정은보 금감원장 "금융사 사전 감독 기능 강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시중은행장들과 가진 첫 간담회에서 금융사 대상의 사전 감독 기능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이 주관하는 현장 검사에서 사후 처벌보다는 위험요소를 개선하도록 지도하는 등 정 원장의 시장 친화적 감독 방침을 재확인했다는 해석이 따른다.

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정 원장은 대내외 경제·금융 환경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을 언급하는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그는 "금융감독 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결정이 법과 원칙에 우선할 수 없다"며 "금융사의 각종 리스크요인을 신속하게 감지해 찾아내는 상시 감시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을 지목해서는 "현장검사도 위규 사항 적발이나 사후적 처벌보다는 건전성에 대한 평가·분석을 토대로 리스크 취약요인을 파악하고 은행이 이를 개선토록 가이드 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수시 테마 검사를 확대할 뜻도 내비쳤다. 금감원의 상시 감시 등으로 위험요인에 관해 적기에 검사를 하고 선제 대응한다는 의미다. 정 원장은 특히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는데도 주안점을 두겠다고 전했다.

그는 "금융상품의 설계, 제조 단계부터 시작해 판매, 사후관리 등 단계별로 정보를 입수·분석하는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은 금융상품 약관의 제·개정 및 심사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동양증권, 사모펀드, 머지포인트 사태 등 과거 금융사고 발생 전에 나타난 징후를 분석해 실효성 있는 사고 예방기법도 강구하겠다"며 "은행 자체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더불어 당국이 이어가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관해서는 경제의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서민·실수요자의 전세자금 대출, 집단 대출 등에 있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줄 것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은행장들은 전반적으로 공감한다며 "은행 자체적으로도 내부 통제 및 리스크 관리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