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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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정부 결정 집행할 책무 있어"…조직개편안에 첫 입장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해 "금감원은 공적 기관으로서 정부 결정을 충실히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에 이어 이 원장도 조직개편안에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금융당국 조직·업무 분리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감독체계 개편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수개월 논의와 당정대 협의를 거쳐 공식적인 정부 조직개편안으로 최종 확정·발표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금감원 본연의 역할 수행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또 이세훈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입법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국회가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만큼 향후 필요한 부분에 의견을 내는 등 국회 법률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원장은 임원들에게 "감독원 본연의 업무에 일체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 "최고 수준의 책임감과 경각심을 갖고 담당 업무를 확실히 챙겨달라"며 질책 섞인 당부를 했다. 회의 분위기 역시 무거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이억원 위원장도 전날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에 편지 형식으로 "공직자로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을 따르는 게 우리 책무이자 의무"라며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장도 수용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금감원만 끝까지 반대하는 집단으로 비쳐선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금감원 노조원들은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이런 이 원장의 발언이 내부 동요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 원장은 지난 12일 노조와 면담에서 "조직 분리 비효율성,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독립성 및 중립성 약화 우려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날 금감원 본연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입장이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단 것이다. 조직개편안은 금감원을 분리해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을 신설하고,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금감원 직원들은 이날까지 엿새째 '검은 옷' 시위를 이어갔다.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8일 국회 앞 야외 집회 등 장외 투쟁을 진행하며 여론전을 확대할 계획이다.2025-09-16 15: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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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외국계 금융사 CEO에 "소비자 보호 차별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들을 향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15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외국계 은행과 보험, 증권, 자산운용사 등 25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국내 금융회사와 외국계 금융회사의 영업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에서는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상품의 설계부터 판매와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는 동시에 외국계 금융사들에게 한국 금융시장의 '핵심 플레이어'가 되어달라는 요청도 함께 전했다. 그는 "정부가 반도체, 인공지능(AI), 문화산업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국정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당국 역시 생산적 금융 확대를 통해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원장은 "미·중 간 관세정책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강화와 글로벌 시각을 바탕으로 향후 금융감독 및 검사 방향에 대해 다양한 제언을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2025-09-15 13: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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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소비자보호 강화, 가장 시급…거버넌스 체계 변화 必"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는 금융권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발표했다. 9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관련 전(全)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금융권의 소비자보호 중심의 경영 관행과 조직문화 확립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19개 주요 금융회사 대표가 참석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는 금융권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새 정부와 금감원도 이를 핵심과제로 추진 중"이라며 "현 시점에서 바람직한 소비자보호 거버넌스를 논의하게 된 것은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홍콩 연계주가증권(ELS) 사태를 거버넌스의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지적하면서 "한 번의 금융사고로 막대한 비용과 신뢰 상실이 초래될 수 있어 사전 예방 중심의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에선 금융회사가 지향해야 할 체계를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과 전담 부서의 독립성·전문성 확보 △소비자보호 중심 성과보상체계(KPI) 설계·평가 △지주회사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 등이다. 특히 CCO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직무 겸직을 제한하고, 재무성과와 연동된 성과평가는 금지하도록 했다. KPI는 민원 발생 등 소비자 보호 지표와 불완전판매에 대한 페널티를 반영해 실질적 불이익이 부과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최고 경영진과 이사회의 적극적인 역할도 당부했다. 그는 "최고 경영진의 낮은 관심, 이익 중심의 경영 등으로 내부통제 구현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각 회사의 업무체계 및 프로세스를 소비자보호의 관점으로 원점에서 점검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최근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민생 금융 범죄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고도화, 보이스피싱 문진 강화 등 민생범죄 사전 예방 체계도 철저히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금융권에서도 다수 민원을 유발하는 상품 약관, 판매 관행 등을 점검·개선함으로써 민원을 예방하는 데 힘써달라고도 했다. 이 원장은 "새 정부의 공약인 편면적 구속력 제도는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인 만큼, 소비자들의 민원이 공정하고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자체 민원관리 역량을 한층 강화해달라"고 강조했다. 편면적 구속력은 소액 분쟁 사건에 대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민원인이 수락하면 금융사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안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사는 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반드시 조정안을 따라야 한다. 이날 참석한 최고 경영진들은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건전한 경영관행 및 조직문화 개선 등을 최고 경영진의 책임하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2025-09-09 15: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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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증권·운용사 간담회서 "시세조종·부정거래 휘슬블로어 역할 하라"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내부 고발자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그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비생산적 투자에 치중했던 관행을 벗어나 혁신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감원장과 26개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금융사들이 불공정거래 적발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시세조종과 사기적 부정거래, 불법리딩방 등 각종 불공정 행위로 인해 시장의 신뢰가 위협받고 있다"며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휘슬블로어 역할을 적극 수행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역시 불공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여 당국의 강경한 감독 의지를 표명했다. 이 원장은 금융투자자 보호를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상품 개발과 판매 과정에서 고객 중심의 사고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회사의 경영 방향을 설정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금융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며 "임직원 스스로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가족에게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면 판매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자 원칙"이라고 말했다.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도 당부했다. 이 원장은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로서 내부통제 기능이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내부통제 조직에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퇴직연금 시장 발전 방안도 제시했다. 이 원장은 타깃데이트펀드(TDF) 중심의 운용을 통해 장기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퇴직연금은 준공적연금체계로 전환되는 게 세계적 흐름"이라며 "대표적인 라이프사이클 상품인 TDF 중심의 운용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상품설계, 판매 등 전 과정에서 가입자 중심의 업무혁신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현행 70%로 제한된 위험상품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미국의 대표 퇴직연금 계좌인 401K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그동안 금융투자업계가 부동산 PF 등 비생산적 분야에 치중했던 관행을 지적하며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주문했다. 그는 "그동안 금융투자산업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체투자 등 비생산적이고 손쉬운 수익 창출이 가능한 영역에 쏠림이 있었다"며 "스타트업 발굴 및 초기투자, 벤처투자, 중소기업 스케일업 등 기업 성장의 전 과정에서 생산적 투자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금융권 손실이 확산되면서 투자 포트폴리오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참석한 금융사 CEO들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법안과 현재 금융당국이 진행 중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인가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BDC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와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로 국내 기업들의 성장 자금 조달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종투사는 증권, 자산운용, 투자은행(IB)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종합 금융투자회사를 의미한다. 투자자 신뢰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앞으로도 금융투자업계는 국가 경제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투자자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협회와 업계, 당국 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건설적인 정책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9-08 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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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삼성생명 회계 논란에 "근본 해결 나서겠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삼성생명의 회계 논란에 대해 원칙에 충실한 방향으로 해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1일 열린 보험업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삼성생명 회계 처리에 관해 "잠정적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고 당국의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사안을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원칙에 충실한 방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3월 삼성화재의 주식을 15.43% 보유하며 삼성화재를 보험업법상 자회사로 편입했다. 이에 삼성생명에도 지분법을 적용해 삼성생명이 보유한 유배당 보험계약자 배당재원을 보험 부채로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회계처리에 관해 삼성생명은 삼성화재에 대한 의결권이 20% 미만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어 현행 처리 기준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는 지난달 3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을 통해 금감원 및 관계기관과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 논란과 관련한 사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2025-09-01 16: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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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보험업권 첫 간담회서 '소비자 보호·건전성·공정한 시장 경쟁' 주문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인 보험업권의 주요 과제로 소비자 보호·건전성·공정한 시장 경쟁을 강조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이 원장은 서울 중구 생명보험교육센터에서 생·손해보험협회장 및 16개 주요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원장은 보험산업이 건전한 성장을 지속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 소비자 보호 문화의 내재화를 강조했다. 이 원장은 "보험은 미래의 위험을 장기간에 걸쳐 보장하지만 상품 구조가 복잡하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CEO가 앞장서서 소비자의 관점을 우선시해야하는 조직 문화를 내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주요 안건으로 상품 설계 및 심사 단계부터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 강화, 보험금 지급 객관성·신뢰성 제고 등이 제시됐다. 이어 이 원장은 최근 보험업계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재무 건전성 관리도 중요 현안으로 짚었다. 이 원장은 "보험산업의 건전성은 대체로 양호한 상태이나 기준금리 인하 등 이벤트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ALM(상품 포트폴리오·운영자산 조정) 관리와 재무분석을 통한 리스크 관리를 촉구했다. 또한 금감감원도 전문가 의견 수렴·시장 상황 분석을 통해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속도를 조절하고 '듀레이션 갭' 기준 마련,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 비율 규제 연착륙 방안을 검토하는 등 과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최근 보험 영업에 있어 판매 경쟁·상품 쏠림 등 우려에 대해서는 강한 관리 의지를 내비쳤다. 이 원장은 "IFRS17 시행 이후 판매 경쟁 과열과 상품 쏠림 심화 등으로 시장 혼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이 되지 안도록 판매수수료 지급, 설계사 스카우트 등에 엄격한 통제 장치를 갖추고 건전한 GA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판매 위탁계약 관리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GA의 내부통제 부실, 불건전 영업등을 개선하기 위해 가용 가능한 감독 및 검사 자원을 집중하고 문제 발생 시 행위자 뿐만 아니라 경영진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앞으로도 첨단산업, SOC 등에 대한 자금 공급과 ESG 연계 투자 확대를 요청드린다"며 정부 및 당국이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의 확대를 요청했다.2025-09-01 15: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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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은행권 향한 첫 메시지는…"'소비자 보호'가 최우선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금융감독·검사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이는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 될 것인 만큼, 은행권에서도 스스로 책임있는 영업문화를 정착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28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의 당면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은행 측 건의사항을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이 원장 취임 후 2주 만에 열린 첫 금융업권별 간담회로, 향후 금융회사 CEO들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원장은 먼저 금융시장 안정과 포용금융을 위한 은행권의 노력에 감사를 전하면서도 그간 은행산업이 경제의 혈맥 역할을 해왔으나 생산적 금융 등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소비자보호 강화 및 혁신성 제고를 통해 신뢰와 성장을 함께 확보해 나가자고 했다. 그는 크게 △금융소비자 보호 및 내부통제 강화 △생산적 금융 확대 및 중기·소상공인 금융지원 활성화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은행권 혁신 노력 제고 등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앞으로 금융 감독·검사의 모든 업무 추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앞선 취임사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금융범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는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에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스스로 책임있는 영업문화를 정착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더 이상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등과 같은 대규모 소비자 권익침해 사례는 없어야 한다며, 은행권이 앞장서서 업무 전반에 걸친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운영,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관행 개선 등을 통해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립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원내에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에 대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강화에 힘써달라고도 했다. 이 원장은 "은행에서 개인정보 유출, 직원 횡령 등 있어선 안 될 금융사고가 발생한다는 건 '자물쇠가 깨진 금고'와 다를 바 없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시스템 접근 권한 고도화, 자금인출 단계별 검증 강화 등 근본적인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내부통제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해 달라고 했다. 또한 리스크가 낮은 담보와 보증상품 위주로 '손쉬운 이자장사'에 치중한단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은행이 지금이라도 AI 등 미래 산업의 성장 토대가 되는 생산적 부분으로 자금을 흘려보내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금융권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 개선,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은행에서도 여유 자본이 생산적 금융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음 달 종료를 앞둔 코로나19 피해 차주에 대한 만기연장과 관련해 은행별로 마련한 관리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자 부담 등이 늘어나지 않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펴달라고 언급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선 은행 자체적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등 상환능력 중심 대출 심사 및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신경쓰고, 6·27 대책에 대해서도 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업무 개편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AI를 활용한 초개인화 금융서비스를 통해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해외 진출을 통한 새로운 수익원 발굴, 정보기술(IT) 관련 혁신 등도 당부하면서 "금감원도 혁신금융서비스 및 규제 완화로 은행권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국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 속에 은행 산업이 국가 경제 대전환에 기여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가 경제의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장들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한 신뢰 확보의 중요성과 은행권의 역할에 대해 공감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신(新)성장 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현재 '은행 건전성 규제 개선 TF'에서 논의 중인 자본 규제 완화 및 정책자금 활성화 등 감독 차원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아울러 상생금융 실천 우수 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절차 간소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건의하고, 금소법 위반에 따른 금전제재 중복 부과와 관련한 우려 사항도 함께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찬진 금감원장, 박충현 금감원 은행부문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5대 시중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비롯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 등이 참석했다.2025-08-28 16: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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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장, 금감원장 첫 상견례 직전 '회동'…"별도 목적 없어"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8일 은행권을 시작으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열리는 업권별 릴레이 간담회를 앞두고 5대 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조찬 회동을 가졌다. 다만 정기적인 모임일 뿐 금감원장 관련한 대책 회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환주 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조찬 모임을 했다. 신임 금감원장과의 첫 상견례 전날 회동이란 점에서 미리 대책 회의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각 은행 측은 "공교롭지만 간담회 일정이 통보되기 이전에 잡힌 일정이며, 정기적으로 해 온 모임이고 별도의 의도나 목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회사 교육세율 인상이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과태료 부담경감, 소상공인 지원 등 은행권 건의 사항 전달 여부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금감원장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책 회의를 하는 성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태영 농협은행장도 "타이밍이 그렇게 됐지만 대책 논의는 전혀 아니며, 28일 간담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안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2025-08-27 09: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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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반대 의견 시사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에서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비쳐 관심을 끌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찬진 금감원장은 최근 일부 금감원 임직원에게 "금감원에서 금소원을 분리하는 건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감원 안팎에서 소비자 보호 기능이 금감원에서 분리되면 기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고, 감독과 소비자 보호 업무가 완전히 분리되면 현장에서 관련 이슈에 대한 전문성과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단 지적을 이 원장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 원장이 이런 입장을 금감원 내부에 공유하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추진 동력이 당분간 약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내부에선 이재명 정부 중기쯤 순차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앞서 새 정부 출범 후 국정기획위원회는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떼어내 금소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논의해 왔다. 금융 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독립된 조직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원장은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아울러 이 원장이 취임사에서 "소비자보호처의 업무체계 혁신과 전문성·효율성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해 금소원 신설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분분했지만, 이번 발언으로 독립 신설 반대 방향에 힘이 실리고 있다.2025-08-27 09: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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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불법사금융 잡는다…대부업 현장검사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채무자 보호 강화와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고자 하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기조에 발맞춰 소비자보호 관련 검사를 강화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불법추심을 일삼는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일제 현장검사에 나서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법 추심으로부터 금융취약층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금융취약층 자살의 직간접적 배경으로 과도한 부채와 불법사금융에 따른 상환 부담과 추심 압박 등을 지목하고, 금융권의 추심 편의를 돕는 게 역으로 채무자 권리를 침해하는 건 아니냐며 비판한 바 있다. 이런 정부 기조에 따라 금감원도 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검사·감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 원장은 지난 20일 첫 임원회의에서 모든 업무 추진 시 소비자보호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금감원은 이날부터 약 3개월(8월 25일~11월 28일)에 걸쳐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 대부중개사이트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규모 등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민원(제보)사항 등을 고려해 대상을 선정하고, 특히 매입·추심 활동이 영업 중심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검사를 통해 불법 채권추심, 최고금리 위반, 개인정보 유출, 불법사금융 연계 가능성 등 민생침해적 영업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무관용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중대 사안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는 즉각적인 수사 의뢰를 통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강력 대응하고, 내부통제 미흡 사항에 대해선 조속히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업계 지도에 나선다. 아울러 금감원은 SGI서울보증, 웰컴금융그룹의 해킹사고와 관련해 소비자의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검사에도 착수했다. SGI서울보증의 전산 장애와 관련해 SGI서울보증을 공격한 랜섬웨어 그룹은 13.2 테라바이트(TB)에 달하는 내부 자료를 탈취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정보 유출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난 1일 해외 해커조직으로부터 랜섬웨어 공격을 당한 웰컴금융 계열사인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에 대해서도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 웰컴금융은 회의 자료 등은 유출됐으나, 개인정보 등 민감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고 다른 계열사는 서버를 별도로 관리해 피해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의 검사·감독 방향은 오는 28일부터 진행되는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에서 명확해질 전망이다. 이 원장은 이달 28일 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보험사, 증권사 CEO 등을 연이어 만난다.2025-08-25 15: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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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이달 28일 은행권 CEO 첫 만남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금융 업권별 상견례를 본격화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달 28일 은행연합회장, 20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한다. 이어 다음 달 1일 보험업권, 4일 저축은행업권, 8일 금융투자업권 등과의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 원장이 지난 14일 취임 이후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와 금융범죄 대응을 강조해온 만큼, 이번 간담회에서도 관련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별개로 금융위원회는 이달 2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주요 금융지주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소집해 미국 관세대응 관련 논의를 한다. 이 자리에선 관세 관련 수출기업의 애로를 파악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2025-08-22 17: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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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생보사 계열사 지분 회계 처리 간담회 예정...오는 21일 비공개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의 계열사 주식 회계처리 방식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전문가 간담회를 비공개로 개최할 예정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1일 회계업계 관계자·교수 등 전문가들과 생보사 계열사 주식 회계처리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는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첫 행보로 주요 쟁점은 생보사 계열사 지분 회계 처리를 기존의 계약자지분조정항목으로 유지할 지 보험부채로 변경할 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3년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할 시 보험 계약자의 배당을 보험 부채로 처리해야 하지만 금감원은 IFRS17 도입 이후에도 삼성생명의 유배당 보험계약자 배당재원을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인정했다. 이에 한국회계기준원·정치권 일각에서는 반발의 의견이 나온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의 지분을 15.43% 보유 중으로 지난 4월 당국 허가를 통해 삼성화재를 보험업법상 삼성생명의 자회사로 편입했다. 이에 지분이 20% 미만이라도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2025-08-20 10: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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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신임 금감원장 "PF 부실 신속 정리·AI 금융혁신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와 금융권 AI·디지털 자산 혁신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저성장 고착화 위기 속에서 금융이 국가 경제 대전환의 중심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수출주도형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창의와 혁신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국가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금융은 자원 배분의 중심에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중소·벤처기업 모험자본 공급 확대와 자본시장 자금조달 기능 강화 △AI·디지털 자산 생태계 육성 지원 △상법 개정안 안착과 시장질서 확립 △부동산 PF 부실 조기 해소와 재발 방지 △가계부채 관리와금융안정 확보 △취약계층 채무조정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혁신과 금융범죄 엄단 등을 향후 6대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부동산 PF 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잔존 부실을 신속히 해소하고 우량 사업장은 정책금융과 연계해 정상화하겠다"며 "여신심사와 시행사 자격 요건을 강화해 재발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AI·디지털 자산 관련 제도 정비와 금융권 혁신 참여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하며,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감독·검사 기능을 적극 활용하고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과 긴밀히 공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위기는 결코 가볍지 않지만, 우리 경제는 이를 넘어설 저력을 갖고 있다"며 "금감원이 본연의 막중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8-14 11: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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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변호사, 새 금융감독원장 내정…이억원, 금융위원장 지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당국 투톱 인사를 단행했다. 금융위원장에는 이억원 서울대 특임교수가 금융감독원장에는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각각 내정(지명)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임시회의를 열어 이찬진 변호사의 금감원장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했으며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면 이 변호사는 새 정부 첫 금감원장으로 공식 취임한다. 이번 인사는 금융정책(금융위)과 검사·감독(금감원)의 지휘 라인을 동시에 교체하는 것으로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강화, 자본시장 신뢰 회복,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정비 등 굵직한 과제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찬진 내정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특히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서 변호인을 맡았던 이력도 있어 취임 후 금감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검증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당면 과제로 가계부채·DSR 관리 정교화와 스트레스 DSR 단계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 점검, 제2금융권 리스크 동조화 차단 등이 직면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대해 △내부자거래·시세조종 단속 및 공시 품질 제고 △회계감리·감독 △예측가능성 강화와 불완전판매 근절 △고금리·수수료 체계 점검 △디지털채널 민원·보상 기준 정비 등에 대한 과제가 있다. 업계는 산적한 과제를 앞두고 양 기관장들의 향후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정책·감독의 '한 팀' 체제가 구축되면 현안 처리 속도는 빨라질 것"이라면서도 "금감원의 조사·제재가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절차적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2025-08-13 16: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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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베트남 증권위원회와 MOU…연수 협력 강화키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한국·베트남 정상회담 중 베트남 증권위원회(State Securities Commission·SSC)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세훈 금감원장 대행, 부 티 찬 푸엉 베트남 증권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SSC는 자본시장 부문 감독 경험과 전문지식 공유, 인적교류를 더 강화하자고 제안했고, 금감원은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이번 MOU는 양국 감독당국 간 자본시장 감독 경험과 지식 공유 등 연수 협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신규 체결됐다. 증권시장 규제·감독·운영 선진화와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지원을 위한 경험을 공유하고, 실무급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필요시 양국 자본시장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세미나와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금융회사의 베트남 진출이 활발하고 견조한 실적을 거두고 있는 만큼, 베트남 감독 당국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국내 금융회사들의 현지 진출 및 건전 경영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8-11 16: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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