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캐시백 주는 상생소비지원금, 대형마트‧온라인몰 제외…실효성 논란

 정부가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을 주는 소비지원금 사용처에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이 제외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정부에 따르면 내달부터 올해 4~6월 기준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사용액 월평균 카드 사용액 3%를 초과한 사용분 10%를 캐시백해주는 형태로 소비 지원금을 준다.

지급 한도는 1인당 30만원, 월 최대 10만원이다. 캐시백 포인트 현금 전환은 안 된다. 단지 포인트 사용처에 제한이 없고 유효 기간도 없다.

일례로 4월 80만원, 5월 150만원, 6월 100만원을 사용했다면 이를 평균한 110만원이 기준이 된다. 8월에 130만원을 썼다면 9월에 1만6700원을 캐시백 받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대형마트나 온라인몰 등 많은 사용처가 제외돼 있다" "캐시백 기준 금액이 너무 높다" "신용카드 발급 자체가 힘든 저신용자와 혜택 형평성 문제가 있다" "현금 사용분 인정 안 된다" 등을 토로하며 실제 지원 효과에 의문을 표출하고 있다.

캐시백 기준 금액이 높다는 지적은 지난 4~6월 월 평균 110만원을 쓰던 사람이 10만원 정도만 돌려받으려고 해도 8월 카드 사용액을 거의 두 배까지 끌어올려야 하면서다. 이 경우 약 203만 3000원을 써야 한다.

또 사용처 제한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이번 상생 소비 지원금에서 4~6월 카드 사용액 중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몰, 명품 매장, 차량 구입비 등은 제외된다.

결국 지난해에 이어 이들 사용처에서는 지원금 혜택이 없다는 것이다. 단지 작년 재난지원금 경우 대형마트 3사 입점 약국과 미용실 등 소상공인 운영 3000여개 매장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정부 지원이나 행사가 엇박자라는 지적이다. 코로나 사태 속 편의점까지 확대, 이달 11일까지 '동행 세일', 하반기 '코리아 세일 페스타'(11월 1~15일) 등 소비 진작에 애쓰는 행보 등과, 소비자가 쉽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대형마트나 온라인몰 등 지원금 사용처를 제한하는 것은 배치된다는 것이다.

  이번 소비 지원금은 연장 가능성이 있어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엔 지원금 캐시백을 기대해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이달 '동행 세일'이나 '코리아 세일 페스타'까지 이들 소비 진작 행사 모두 코로나 사태 속 비대면 온라인몰 판매를 강화한 상황이다. 

소비 지원금 혜택에 관한한 '코리아 세일 페스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처럼 대형마트와 백화점뿐만 아니라 온라인몰 등이 제외된다면 제대로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또 주요 온라인몰 오픈마켓 입점 판매사도 대부분 소상공인이다.

이에 대해 대형마트업계는 "지난해 5월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되면서 전년 대비 약 10% 가량 매출이 떨어지는 등 타격이 엄청나게 컸다"며 "이번에도 사용처에서 제외되면서 그에 따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경우 보면 점포 입점 소상공인 매장 중에서도 지원금 사용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었다. 이는 형평성에서 안 맞다"며 "무엇보다 마트 경우 신선 농식품 납품사는 전부 영세한 중소상인이다. 제도에서 제외돼 결국 이들이 오히려 더 어려워질 게 예상된다. 이처럼 제도 취지와는 다른 결과에 대한 우려가 있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