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잃은 국민연금] ②국내주식 비중 확대 논란…정치 논리 휘둘리는 연기금

국민연금이 투자 자산 가운데 국내주식의 비중을 최대 20%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정치 논리에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기금규모가 커지면서 시장에 주는 영향력을 축소시켜야 하지만, 일부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에 목표치를 수정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국민들의 돈으로 이뤄진 연기금인만큼, 의사결정의 독립성 유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4월 재·보궐 선거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내 주식 목표 비중 유지규칙(리밸런싱)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에 설정한 목표 비중은 그대로지만 비중을 벗어날 수 있는 여유 범위를 지금보다 늘리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다.

리밸런싱 안건이 통과된다면 목표에서 이탈이 허용되는 범위인 ‘전략적 자산배분 허용한도(SAA)’가 현재 2%포인트에서 3~3.5%포인트로 늘어나게 된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목표치는 16.8%인데, 만일 3.5%포인트로 범위가 늘어나면 20.3%까지 허용되는 셈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3월 11일까지 51거래일 동안 약 15조원어치의 국내 주식을 순매도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21.2%까지 높아져 있었는데, 국내 비중 목표치인 16.8%에 맞추기 위한 매도였다.

매도행렬이 이어지자 3월 개인투자자들의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전북혁신도시 소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기금 운용원칙인 수익성과 공공성을 모두 충족해야 함에도 최근 국민연금의 매도 폭탄은 공공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 확대를 고민하자 ‘정치 금융’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일부 개인투자자들이 코스피지수 하락의 원인에 대해 국내 주식을 매도하는 국민연금으로 지목하면서, 여론을 의식한 논의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축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국민연금은 오는 2041년 자산규모가 1800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57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갈 시점에서는 결국 보유한 주식을 매도해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대규모 매도가 나타나게 되면서 주식시장이 더 침체될 우려가 크다.

특히 국내 경제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비중이 너무 높으면 대규모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분산투자가 필수적이다.

익명을 요청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기금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비중을 유지만해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자산이 편중돼 있을 경우, 그 분야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리스크가 큰 것은 당연하기에 자산을 분산투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장 주가 흐름을 생각하기보다는 미래를 봐야한다”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욕심에 연금을 흔들어 비중 확대를 관철시킨다면 훗날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근 코스피가 지속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연금이 매각을 통해 수익을 실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가뜩이나 기금 고갈이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노후자금을 보전하려면 수익률이 높은 방향으로 전략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국내 주식 비중 관련된 사안은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것에 대응하기 위해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일 뿐 외부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아니다”며 “차후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통해 신중히 검토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