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무자본 M&A 등 불공정거래 관련 25명 검찰 고발·통보

 자금 조달에 대한 허위공시, 시세조종, 횡령 병행 등 불공정거래 사건과 관련된 25명과 법인 2곳이 검찰에 고발·통보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4분기 중에 5건의 무자본 인수합병(M&A) 불공정거래 사건과 관련해 25명과 법인 2곳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반복적인 차입금 등을 활용한 상장사 인수, 신사업 추진 등 경영사항에 관한 허위사실, 자금 조달에 대한 허위공시, 시세조종 및 횡령 병행 등을 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입자금으로 경영권을 인수함에도 자기 자금으로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처럼 공시하거나 타인 명의로 인수하는 것처럼 꾸며서 지분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허위·과장된 사실을 홍보해 주가를 부양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관광·면세사업과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 신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를 내거나 바이오 기업 인수·투자를 통한 신약 개발 등 내용을 허위 또는 과장해 유포했다.

자금 조달의 경우에는 자금 조달 자체가 취소되는 등 잦은 변경 공시가 있거나 회사 내 자금이 순환 출자되는 경우가 적발됐고 대주주나 실질 사주가 차명계좌를 동원해 인위적인 시세조종에 나서는 경우도 있었다.

증선위는 "일반 투자자의 경우 잦은 경영권 변경, 자본금을 넘어서는 대규모 증자에 이은 잦은 변경 공시,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 추진 공시 등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 유의하면서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증선위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안건을 심의·의결해 분기별로 사례나 특징 등을 공개하고 있다. 한편, 증선위가 올해 처리한 안건은 98건으로 지난해보다 6건이 줄었고, 검찰 고발·통보 안건은 58건으로 17건이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