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상품 대책] 금융상품 위험도 낮춰 판매 불가…불건전 영업행위 제재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실제보다 낮춰 판매하면 불건전 영업행위로 제재를 받는다. 또 상품 운용·판매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구체화 됐다.

특히 소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의 경우 운용사뿐만 아니라 판매사도 제재하되, 양자 간 허용되는 업무 협의 범위가 구체화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발표한 초안에 불건전 영업행위에 금융투자상품 위험도를 실제와 다르게 낮추는 행위가 새로 추가됐다.

양매도 상장지수증권(ETN) 등 원금손실 가능성이 큰 초고위험상품을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초안에는 서류에 투자자 대신 기재하는 행위, 투자자성향 분류 조작 행위 등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보고 엄정 제재하는 방침이 담겼다. 투자자성향 분류 유효기간은 당초 발표안인 1∼3년에서 1~2년으로 단축됐다. 금융회사의 투자자성향 분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OEM펀드 판매사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그와 함께 판매사와 운용사 간에 허용되는 업무 협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투자대상·운용 방법 특정 여부, 일반적인 수준의 업무협의, 입증 가능성을 등을 고려해 OEM펀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투자대상·운용방법 등을 특정하지 않고 판매사와 운용사가 펀드 설정 등을 위한 고객 수요, 시장 동향 등을 논의하는 것은 OEM펀드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운용사가 펀드 설정, 운용 등과 관계없는 펀드 판매 동향 등 일반적 수준 정보를 판매사와 교류하는 것도 허용된다. OEM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펀드를 만들어 운용하는 것으로 현재는 자산운용사만 제재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판매사에도 OEM펀드 운용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해 OEM펀드 적용 기준을 최대한 폭넓게 해석·적용해 제재할 계획이다.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을 강화해 최소 투자 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녹취·숙려 제도가 적용되는 고령투자자 기준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은 그대로 추진된다.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등 판매 절차를 강화하고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공모펀드를 사모펀드로 쪼개 판매하는 행위도 규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