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2금융권] 11월부터 복부·흉부 MRI검사 건강보험 적용확대

오는 11월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또 우리나라 여행객이 해외에서 면세 한도를 초과해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11월부터 복부·흉부 부위에 MRI 검사가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다른 선행 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산재보험 부정수급 환수액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4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환수결정액 638억원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35억원(5.4%)에 불과했다.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1151건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휴업급여·유족급여 등 보험급여 부정수령이 920건(79.9%)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최근 국내 보험사와 증권사의 해외 대체투자가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위험도 커져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재우 한국신용평가 금융구조화평가본부 연구원은 세미나를 통해 "보험사와 증권사의 해외 대체투자 익스포저와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신평이 국내 8개 증권사와 10개 보험사의 해외 대체투자 익스포저를 분석한 결과 2017년 말 14조2000억원, 2018년 말 21조8000억원 그리고 올해 6월 말 29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60% 이상 증가했다.

보험약관대출이 근래 무서운 속도로 급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불황형 대출'로 불리는 전체 보험약관 대출 잔액은 2015년 52조7525억원에서 2018년 63조9151억원으로 3년간 21.2% 증가했다.

또 국내 여행객이 면세한도를 초과해 결제한 사실도 알려졌다. 지난해 4월부터 올 8월까지 우리나라 여행객이 해외에서 면세 한도를 초과해 신용카드를 사용 한 금액은 5조원에 달했다. 한도를 초과하는 데 일조한 품목은 '명품 핸드백'이었다.

국회 재정위원회 김정우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해외 신용카드 600달러 이상 사용 내역'을 보면 지난해 4월부터 올 8월까지 17개월간 600달러 이상 해외 신용카드 사용 건수는 352만6276건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42억5610만 달러(한화 5조1154억원)였다.

올해 상반기 8개 전업카드사에서 소멸한 카드포인트는 총 499억원이다. 2017년과 2018년 각각 1151억원, 1024억원 소멸됐다. 카드포인트 유효기간은 통상 5년이다. 신한카드가 국내 금융사 최초로 글로벌 인터넷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넷플릭스와 제휴한다는 소식도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