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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은행들 이자장사 벗어나야"…소비자보호·지배구조 혁신 주문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을 향해 "손쉬운 이자장사에 머무르지 말고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소비자보호 강화와 지배구조 혁신을 주문했다. 12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찬진 원장을 비롯해 곽범준 은행부문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주요 시중·지방은행장들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은행권의 역할이 과거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과 불완전판매 논란을 언급하며, 은행권의 신뢰 회복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상품 설계·심사·판매의 전 과정을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재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익을 보거든 그보다 먼저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견리사의(見利思義)'를 은행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이에 걸맞은 소비자보호 중심 KPI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금감원 역시 지난해 12월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에 따라 감독 체계를 리스크 기반의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로 전면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정기 검사 시 '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로 편성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체계도 개편해 상품 판매 전 과정을 사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포용적 금융 환경 조성도 강조했다.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재검토하고,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생계비 계좌',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장기분할 프로그램' 등 채무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를 적극 안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선(先)정산 대출 등 '연계 공급망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은행별 포용금융 이행 현황을 종합 평가하는 '포용금융 종합평가 체계'를 도입해 포용금융이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경영 문화로 정착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이 원장은 우리 경제의 부동산 관련 대출 쏠림을 우려하며, 혁신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적 금융은 청년·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은행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의 하향 안정화를 목표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한편, 글로벌 기준(바젤Ⅲ) 범위 내에서 주식·펀드 익스포저 등에 대한 위험가중치 적용을 합리화해 은행의 자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배구조 혁신도 주요 화두였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TF(태스크포스)'가 운영 중이며, 이사회 독립성 제고, CEO(최고 경영자) 선임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성과보수 체계 개선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 원장은 "좋은 일이라고 판단되면 미룰 이유가 없다"며 은행권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추진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선제적으로 고쳐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생산적 자금 공급을 통해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소비자 보호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장들 역시 소비자 중심의 상품 판매 체계 구축과 독립성 있는 이사회, 책임 있는 성과보수 체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채무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개인채무조정 절차 간소화 등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이날 제기된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검사 업무에 반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2026-02-12 16: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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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14차 당대회 폐막, 정치 안정 속 '제도 개혁·고품질 성장' [이코노믹데일리] 베트남 공산당 제14차 전국대표대회가 '민족 도약의 새 시대'를 선포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베트남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재정립하고 2045년 건국 100주년 선진국 진입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분기점으로 평가받는다. 가장 주목할 점은 지도 체제의 안정성이다. 또 럼(To Lam) 서기장의 연임이 확정되면서 베트남은 기존의 개혁·개방 노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 이는 한국 기업을 비롯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핵심 시그널이다. 이번 당대회에서 채택된 문건들은 단순한 수적 성장을 넘어 '성장의 질' 향상에 방점을 찍었다. 2026~2030년 높은 GDP 성장률 목표와 함께 총요소생산성(TFP) 기여도 확대, 디지털 경제 비중 강화, 고부가가치 하이테크 산업 육성 등 구체적인 실행 과제들이 제시됐다. 이는 저임금 노동력과 자원에 의존하던 기존 모델을 탈피해 과학기술과 혁신을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제도 개혁과 거버넌스 효율화도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행정 기구 정예화와 권한 이양은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비즈니스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부 호 대사, "한국은 상호 보완성 가장 높은 파트너" 부 호(Vu Ho) 주한 베트남 대사는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번 당대회의 메시지를 "성장 모델 혁신과 제도 완비를 통한 빠르고 지속 가능한 발전 의지"라고 요약했다. 부 호 대사는 "베트남은 한국을 현재의 경제 협력 규모뿐만 아니라 양국 경제 간의 높은 상호 보완성 때문에 특히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 중 하나로 여긴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이 보유한 기술적 잠재력과 경영 노하우가 베트남의 우수한 인적 자원과 결합한다면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AI, 디지털 전환, 녹색 성장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기대했다. 발전을 위한 자원과 관련하여 부 호 대사는 당대회에 보고된 정치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며 "우리 재외 베트남 교민은 민족의 뗄 수 없는 일부분이자 중요한 자원"임을 재차 강조했다. 대사에 따르면 규모가 커지고 고숙련된 재한 베트남 교민들은 양국 경제를 잇는 핵심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들은 단순한 노동력이나 지식 자원을 넘어 문화적 차이를 좁히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며 양국 관계의 견고한 사회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부 호 대사는 제14차 당대회가 성장 모델의 심층적 혁신, 노동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부 변동에 대한 경제의 자율성과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면서도 빠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 기업들이 기술적 잠재력, 경영 경험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가치 사슬 업그레이드, 기술 이전 촉진, 보조 산업 및 신경제 분야 발전에서 베트남의 중요한 파트너 역할을 계속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당대회 결과는 한국 기업들에 새로운 기회와 과제를 동시에 안겨준다. 베트남이 단순 생산 기지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과 친환경 산업의 파트너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AI 및 디지털 솔루션을 보유한 중소·중견 기업들에게도 베트남 시장 진출의 문호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베트남의 개혁 약속이 실질적으로 이행된다면 한국과의 파트너십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며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정책 대화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발굴하는 것이 양국 관계 발전의 열쇠"라고 분석했다.2026-02-04 16: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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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연속 동결' 새해 첫 금통위 의사록 공개…환율·집값 우려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달 15일 전원일치로 5연속 기준금리 동결(연 2.50%)을 결정하면서 높은 환율과 집값 불안 등 금융안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점을 핵심 근거로 들었다. 3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6명 위원은 모두 현재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하는 데 동의했다. 동결을 지지한 한 위원은 "지난 회의 시점(지난해 11월 27일)과 비교할 때 통화정책을 조정할 만한 경제환경이나 지표의 변화는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며 "미국 정책금리 인하로 대내외 금리차가 축소되고 외환당국의 다각적 안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외 환경과 외환 수급 미스 매치(불일치)로 높은 환율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금리 인하 기대 약화로 시장 금리가 상당 폭 상승했다"며 "주택 가격도 오름폭이 다소 완화됐지만 불안한 모습이 이어져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리스크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실물 경제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회복 흐름에 진입하는 가운데, 가격 변수들이 높은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정책 변화를 주시하고 방향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특정 방향으로 모멘텀(동인)을 줄 수 있는 통화정책 조정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지난 회의에 이어 금융안정에 보다 중점을 둬야 한다고 판단돼 이번 회의에서도 동결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위원은 "정부의 강력한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대출 규제는 가계부채 관리엔 효과적이나, 갚을 능력이 있는 실수요자의 구입을 제약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부작용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유지하기 어려운 정책이니 실효성 있는 수도권 지역 공급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또한 "경제가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지 않고 일부 지역 주택가격 상승세도 여전하며, 현재 시장의 유동성 상황이 제약적이지 않은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 동결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통화정책 추가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보였다. 한 위원은 "실물경제의 회복세가 충분하지 않은 데다, 향후에도 마이너스(-) 국내총생산(GDP)갭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물가 우려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여전히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당분간 주택 가격과 환율 추이를 지켜보면서 관련 리스크가 완화되는 시점에 추가 인하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대로 다른 위원은 "현 수준의 기준금리는 물가와 금융안정 목표를 달성하는데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의 통화정책은 기준금리 동결을 이어갈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부문 간 회복 속도 격차는 기준금리만으로 완화하기 어려워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보완적 수단과 정부의 재정정책 등을 공조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아직 기준금리 경로의 방향 전환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지만 정책 운용 여력 등을 감안할 때 대내외 충격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금리 인하 시기와 폭은 지연 또는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2026-02-03 17: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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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 매파 기조에 채권 시장 약세…연초 효과 '실종' 우려 커져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금리 인하에 대해 긴축적인 기조를 유지하면서 채권 시장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연초 자금 집행·투자 증가 등 '연초 효과'에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고채 금리가 지난 15일 시장 예상보다 매파(통화긴축)적인 금통위 재료를 소화하며 전 구간에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통화정책 기대가 반영돼 지표 금리로 여겨지는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090%까지 치솟았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의결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 표현이 삭제되는 등 금리 동결 기조가 강화된 영향이다. 최근 국고채 시장은 당국의 환율 관리·연초 계절 효과 등으로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연초 환율 반등·대외금리 상승으로 인해 부담이 상승하고 있다. 지난 8일 2.902%까지 하락했던 국고채 금리는 지난 13일 3%를 돌파했다. 이에 시장은 새해 수요예측 흥행이 예상되던 공모채 시장도 하락 여파가 나타날지 주목하고 있다. 국채 금리 급등 시 자금조달 환경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공모채 시장은 지난해 10월 말 기준금리 동결이 장기화되며 국채·시장금리 급등으로 하락세를 탔으나 새해가 돌아오며 연초 효과가 나타났다. 올해 78조4000억원 규모의 만기물량에 대한 차환 발행 압력이 늘어났고 기관투자자의 자금 집행으로 수요가 확대된 영향이다. 다만 최근 회사채(무보증·3년) AA- 기준 금리는 금통위가 진행된 지난 15일 기준 3.565%를 기록하며 지난해 12월 연중 고점이었던 3.585%에 근접했다. 시장에서는 국고채 금리가 매파적 금통위 여파를 소화하며 단계 약세 우위가 이어지고 향후 경제지표에 따라 적정 수준을 찾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오는 22일에는 '2025년 4분기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집계, 미국 3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금리 레벨이 상단을 다지는 구간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다만 금리 하락이 제한적이거나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 후반으로 가며 한국 4분기 GDP에서 내수 부진이 재확인되고, 한미 공조에 힘입어 환율이 추가로 안정될 시 상승 폭을 일부 되돌릴 여지는 있다"고 전망했다. 다른 관계자는 "올해 연초 효과가 있긴 있어야 하는데 발행 자체도 많은 해이고 유럽이나 일본, 호주, 캐나다 등 해외금리도 높은 수준"이라며 "1분기가 고점 부근이라 생각하지만 안 내려가거나 덜 내려가는 것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1-18 15: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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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14차 당대회 D-4... GDP 5천억불 시대, '질적 도약' 선언한다 [이코노믹데일리] '포스트 차이나'를 넘어 아세안의 경제 패권국을 꿈꾸는 베트남이 운명의 일주일을 맞이한다.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닷새간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베트남 공산당 제14차 전국대표대회(이하 14차 당대회)'는 단순한 정치 이벤트를 넘어 베트남의 국가 발전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꾸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15일 베트남 외교부와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레 호아이 쭝 베트남 외교부 장관은 최근 외교단 브리핑을 통해 "이번 14차 당대회는 지난 40년의 도이머이(쇄신) 성과를 계승하고 2045년 건국 100주년 고소득 선진국 진입을 위한 장기 비전을 확정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 키워드는 '단결'과 '전략적 자율성' 그리고 '자강'이다. 이는 베트남이 더 이상 외풍에 흔들리는 개도국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주체로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겠다는 자신감의 발로다. 베트남의 자신감은 탄탄한 경제 지표에서 나온다. 베트남 통계총국(GSO)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베트남은 지난 5년간(2021~2025년)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연평균 약 6.3%의 고성장을 유지했다. 2025년 말 기준 GDP 규모는 약 5140억 달러(약 700조원)로 세계 32위권 진입이 유력하다. 1인당 GDP 역시 5000달러 돌파를 목전에 두며 '중상위 소득 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빈곤율을 1.3%까지 낮춘 내실 있는 성장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 ◆ '3대 돌파구' 선언... 韓 기업엔 기회이자 위기 이번 당대회에서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는 베트남이 제시한 '3대 전략적 돌파구'다. 베트남은 △체제 혁신 △고숙련 인재 양성 △현대적 인프라 구축을 차기 성장의 엔진으로 삼았다. 특히 단순 조립 생산 기지에서 벗어나 AI(인공지능)와 반도체, 디지털 전환(DX)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하다. 이는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FDI) 정책을 '양적 유치'에서 '질적 선택'으로 전환하겠다고 천명했다. 쭝 장관은 "고기술, 저탄소, 기술 이전이 가능한 프로젝트에 우선권을 주겠다"고 못 박았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대기업은 물론 베트남을 생산 기지로 삼았던 중소기업들도 이제는 단순 가공을 넘어 R&D(연구개발) 협력과 친환경 기술 이전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환경 분야의 변화도 거세다. 이번 대회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환경 보호'가 사회 경제적 발전의 핵심 과제로 격상된다. 2050년 탄소 중립(Net Zero) 달성을 위해 에너지 인프라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에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셈이다. ◆ 차기 지도부, '테크노크라트' 전진 배치 유력 정치적 안정성 확보도 핵심 과제다. 베트남은 최근 몇 년간 '불타는 용광로'라 불리는 강력한 반부패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쭝 장관은 "차기 지도부 인선은 비전과 열망을 결과로 만들기 위해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가에서는 정치적 신념뿐만 아니라 디지털 역량과 글로벌 감각을 갖춘 '테크노크라트(기술 관료)'들이 대거 지도부에 입성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박연관 한국외대 베트남어과 교수는 "14차 당대회는 베트남이 글로벌 가치 사슬 내에서 단순 생산자가 아닌 핵심 파트너로 지위를 격상하겠다는 선언"이라며 "한국은 베트남의 이러한 질적 전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디지털·그린 ODA(공적개발원조)와 민간 투자를 결합한 고도화된 협력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026-01-15 14: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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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새로운 전성기 만들자"…2026 건설인 신년인사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업계와 정부, 국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건설산업의 과제와 방향을 공유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서울 강남구 건설협회에서 ‘2026년 건설인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백승보 조달청장을 비롯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과 여야 간사 및 다수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또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주요 단체장들도 함께했다. 행사를 주관한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건설산업은 지난 80여 년간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의 기틀을 마련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현재도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하고 200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건설 원가 급등과 지속되는 불황으로 건설업계의 수익성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역대 최다 건설업체가 폐업하는 어려운 상황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에 “기후 위기 대응, 탄소 감축,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등 구조적 변화에도 대응해야 하는 중대한 전환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한 회장은 올해 건설산업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중대재해 근절과 현장 안전 강화 △주택·부동산 시장 안정화 △스마트 기술 기반 산업 혁신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등을 제시했다. 그는 “발주 단계부터 적정 공사비와 공기를 확보해 사고를 줄이는 제도적 기반을 정부·국회와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확대와 세제 개선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건설경기 회복을 뒷받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ICT, BIM, IoT, AI 등 디지털 기술을 건설 전 과정에 접목해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데이터 중심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건설산업이 다시 국민에게 신뢰받고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미래 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회장은 “올해가 건설산업이 다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업계의 자구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가자”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지난해 건설투자 역시 증가세로 전환했고 해외건설 수주도 연간 470억 달러를 넘기며 11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며 “이 같은 성과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건설인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업계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전년보다 1조6000억원 늘어난 21조1000억원으로 편성했다”며 “지방 중심의 건설 투자 보강 방안도 차질 없이 집행하고 해외 진출 확대와 청년 인재의 건설업 유입, 현장 산재 예방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당부했다.2026-01-14 16: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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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 1인당 GDP 3만6000 달러…3년 만에 감소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년 만에 감소하며 3만6000달러 초반에 머문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글로벌 성장 둔화와 고환율이 겹치며 달러 기준 소득 수준이 후퇴한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6107달러로 전년 대비 0.3% 감소했다. 같은 기간 달러 환산 명목 GDP도 1조8662억 달러로 3년 만에 줄었다. 정부는 지난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지난해 경상성장률을 3.8%로 봤다. 이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상 2024년 경상GDP(2556조8574억원)에 대입하면 지난해 경상GDP는 2654조180억원으로 계산된다. 이 수치에 작년 평균 원/달러 환율(1422.16원)을 적용해 미국 달러화로 변환하고 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상 총인구(5168만4564명)로 나누면 1인당 GDP가 산출된다. 한국의 1인당 GDP는 2021년 3만7503달러까지 반등했으나 2022년 이후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환율 부담 속에 다시 정체됐다. 올해는 성장 회복 시 3만7000 달러대 재진입이 가능하나 환율 흐름이 관건으로 꼽힌다. 대만은 인공지능(AI) 붐에 따른 반도체 수출 급증으로 지난해 실질 성장률 전망치를 7%대로 상향 조정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를 중심으로 AI 관련 제품이 전체 수출의 65%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대만의 올해 성장률을 평균 4.0%로 전망하며 1인당 GDP가 4만달러를 처음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이 2003년 대만을 앞선 이후 22년 만에 다시 역전되는 셈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1인당 GDP 순위가 2024년 34위에서 2025년 37위로 하락하는 반면 대만은 35위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2026-01-11 16: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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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내년 말 환율 1400원 예상…금리 하락 폭 제한적"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수출입은행은 원·달러 환율이 내년에도 1300원대로 내려가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31일 수은 해외경제연구소는 '2026년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말 원·달러 환율 전망치를 1400원으로 제시했다. 연구소는 "미국 달러화 약세, 경상수지 흑자 기도 유지 등으로 올해보다 원화 약세 흐름이 완화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미국 관세 정책으로 인한 수출 위축과 미국산 에너지 추가 수입에 따른 단가·운송비 상승, 현지 투자 의무 이행 등이 대외수지에 부담으로 작용해 원화 가치 상승 폭은 제약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내년 말 96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환율이 높아 금리 하락도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연구소는 "경기 둔화 지속으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압력을 받고 있지만 고환율, 부동산 시장 과열 등에 따른 부담으로 금리 하락 폭이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했다. 가계부채 증가세는 여전한 변수로 꼽았다. 연구소는 내년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 후반대로 전망했다. 민간 소비 증가율이 올해 1.3%에서 내년 1% 후반대로 높아지겠지만, 설비투자는 2.6%에서 2%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의 경우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나, 반도체 수출 호조와 단가 상승, 유럽 전기차 수출 확대 등의 영향으로 2.5% 내외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수출액은 한은 전망치(7296억 달러)보다 낮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치(6915억 달러)보다 높은 7200억 달러를 예상했다. 업종별로는 방위산업(12.5%), 반도체(11.3%), 바이오(10.6%), 자동차·차 부품(6.3%) 등의 수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해외 건설(-30.0%), 배터리(-10.0%), 석유제품(-21.4%), 석유화학(-14.4%) 등은 부진할 것으로 봤다.2025-12-31 09: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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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통화량 지표에서 수익증권 제외…통화량 증가율 3.5%p↓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광의 통화량(M2)에서 주식형·채권형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 등 수익증권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유동성 통화 지표를 개편한 결과 10월 M2(광의 통화) 증가율이 크게 낮아졌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 유동성 개편 결과'에 따르면 10월 M2 증가율은 5.2%로 개편 전(8.7%)보다 내려갔다. 새로운 M2는 10월 기준 4056조8000억원으로 종전 기준 M2(4466조3000억원) 대비 409조5000억원(-9.2%) 줄었다. 개편된 기준에서는 초대형 IB 발행어음 및 발행어음형 CMA(종합자산관리계좌)가 44조7000억원 추가됐고, 편제 개선 및 기초자료 보완 등(+43조원)이 증가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가격 변동이 커 가치저장 기능이 낮은 수익증권(479조1000억원)이 M2에서 제외됐다. 투자펀드를 세분화하는 동시에 외국환평형기금을 중앙은행에서 중앙정부로, 퇴직 관련 신탁을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서 기타금융기관으로,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기타금융기관에서 중앙정부로 각각 옮기는 등 경제 주체 부문을 재분류했다. 이 결과 새로운 기준의 M2 증가율은 코로나 기간 중에는 장기평균(7.5%)을 상회했지만, 2023년 1월 이후부터는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기준의 GDP 대비 M2 비율은 2024년 1분기 이후 장기 추세를 밑돈 것으로 분석됐다. 10월 기준 금융기관 유동성(Lf) 잔액은 종전 기준 6026조3000억원에서 새로운 기준 6011조4000억원으로 0.2% 줄었고, 광의 유동성(L) 잔액은 7543조2000억원에서 7597조1000억원으로 0.7% 늘었다. 따라서 10월 Lf 증가율은 7.8%에서 7.1%로, L 증가율은 7.1%에서 6.9%로 각각 낮아졌다. 한은은 이번 개편이 2017년 국제통화기금(IMF)의 통화금융통계 매뉴얼 개정에 맞춰 장기간 준비해온 작업이었다고 강조했다. 한은이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과도한 유동성을 방치해 원·달러 환율과 집값이 오르는 것이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된 가운데 개편이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통화 개편은 장기간에 걸쳐 추진한 과제"라며 "3년 전 당시 통계청의 3차 국가통계발전기본계획 수립 때 한은이 2025년 통화 개편을 완료하기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화 지표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진 만큼 실무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있지만, 신구 지표를 향후 1년간 병행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2025-12-30 17: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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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은의 한미증시 언박싱] 연준 QT 종료·내년도 예산안 처리…투자 전략 시험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8/20251128111426962402.jpg)
연준 QT 종료·내년도 예산안 처리…투자 전략 시험대 ※ '한미증시 언박싱'은 한국과 미국 증시에서 다가오는 주요 일정을 미리 풀어보는 코너입니다. 실적 발표, 금리 결정, 정책 변수 등 시장의 방향을 가늠할 단서를 하나씩 개봉하듯 소개합니다. 주말의 여유 속에서 다음 주 투자 힌트, 알뜰히 챙겨가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다음주(12월 1일~5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양적긴축(QT) 종료와 한국 11월 수·출입 지수 발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등 굵직한 경제 지표와 기업 이벤트가 몰려 있어 투자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간 거래 첫 날인 1일에는 연준의 양적긴축이 종료된다. 양적긴축이란 중앙은행이 보유한 자산을 매각하거나 재투자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차대조표를 축소해 유동성을 줄이는 통화 긴축 수단이다. 금융시장 불안 심화 우려속에 양적긴축을 종료해 유동성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으로 관측된다. 이날 한국 11월 수·출입 지수도 공개된다. 지난 20일까지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8.2% 올랐으며 반도체와 자동차가 실적을 견인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수에서 품목별로 양극화된 실적이 보일 것으로 예측하며 지수가 전년대비 5%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2일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일이 예정돼있다.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728억원이다. 예산안 심사 기한은 오는 30일이다. 이날 미국 11월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지수도 발표된다. 미국 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이 해제되면서 불확실성이 완화됨에 따라 해당 지수가 전월 대비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3일에는 삼진식품 수요예측이 시작돼 9일까지 이어진다. 한국 3분기 국내총생산(GDP) 발표도 예정돼 있다. 미국에서는 9월 수·출입 물가와 11월 ISM 서비스·고용·신규주문 S&P 글로벌 종합·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와 미국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 취업자 변동 등이 발표된다. 4일에는 에임드바이오의 코스닥 상장 예정이 돼있고 리브스메드가 수요예측을 시작해 10일까지 이어진다. 미국에서는 10월 수·출입 무역수지와 미국 기업 인력 감원 계획 보고서(Challenger Job Cuts)도 발표된다. 미국 최대 소형 할인점 달러 제너절과 기업용 서버 및 클라우드 기업 휴렛팩커드 엔터프라이즈 실적도 공개될 예정이다. 주간 거래 마지막일인 5일 예정돼 있었던 미국 고용보고서는 미국 셧다운 영향으로 오는 16일 발표된다. 이날 한국 경상수지와 상품수지도 함께 공개되며 미국에서는 △10월 소비자신용지수 △12월 미시간 소비자신뢰·기대·경기현황 △12월 미시간 1년·5~10년 인플레이션 지수도 나올 전망이다.2025-11-30 0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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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환율 안정에 국민연금 동원, 결코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환시장을 주제로 별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 방편으로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외환시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도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범위 내에서 외환시장 안정성이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확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면서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환율 안정에 동원되는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키기 위해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며 "세계에서 3번째 큰 연기금인 국민연금 규모가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50%를 상회하고, 보유 해외자산도 외환보유액보다 많아지면서 국민연금이 외환시장 단일 플레이어 중에서 최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연금이 향후 3600조원 수준으로 늘고 해외투자가 늘어나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달러 수요로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동시에 어느 시점이 지나고 달러를 매각해 원화로 바꿔야하는 시점에서는 대규모 해외자산 매각에 따른 환율하락 영향으로 연금 재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국민연금이 원화 절상 또는 절하 양방향으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기재부와 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 '4자 협의체'에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로드맵을 내놓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인 시계에서 안정적 연금 지급이 가능한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구 부총리는 부연했다. 그는 "뉴프레임워크 논의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며 "언론 보도처럼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뉴프레임워크와 관련해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을 고려하겠다"며 "수출기업과 협의를 시작했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누구든 만나 소통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내부 또는 미국 재무부의 우려에 대한 질문에는 "미 재무부도 (우리나라) 환율시장 안정성을 원하는 것 같다"며 "국민연금으로서도 외환시장 안정성이 수익성 확대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근 환율 움직임에는 "구조적인 외환 수요 압력이 더해져 다른 통화 대비 더욱 민감한 모습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는 투기적 거래와 일방향 쏠림현상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요청에 대해선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하는 기금운용위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며 "다만 기재부는 기금 운용위의 일원으로 국민연금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이 조화롭게 고려되도록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달러를 보유한 수출업체의 원화 환전을 유도할 인센티브가 있느냐는 질문엔 "단기적인 인센티브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닫혀있는 것은 아니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환율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 꼽히는 '서학개미'들에 대한 세제상 패널티 가능성에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정책이라는 것이 상황 변화가 되면 언제든 검토하는 것이고 열려있다"고 덧붙였다.2025-11-26 18: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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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은의 한미증시 언박싱] 연말 코앞…11월 마지막 주, 금통위·美블랙프라이데이 주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1/20251121105303615298.jpg)
연말 코앞…11월 마지막 주, 금통위·美블랙프라이데이 '주목' ※ '한미증시 언박싱'은 한국과 미국 증시에서 다가오는 주요 일정을 미리 풀어보는 코너입니다. 실적 발표, 금리 결정, 정책 변수 등 시장의 방향을 가늠할 단서를 하나씩 개봉하듯 소개합니다. 주말의 여유 속에서 다음 주 투자 힌트, 알뜰히 챙겨가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다음주(11월 24~28일) 국내외 증시는 한국 금융통화위원회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에 투자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등 소매판매·시카고 연방 국가활동지수·11월 댈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 11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활동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주간 거래 첫날인 24일에는 한국의 10월 소매판매과 미국 10월 시카고 연방 국가활동지수·11월 댈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이 공개될 예정이며,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세미파이브 수요예측이 시작돼 28일까지 진행된다. 25일에는 11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리뷰 결과가 적용될 예정이다. 한국 지수에서는 화장품 대장주 에이피알과 HD현대마린솔루션 등이 편입되고 오리온이 제외됐다. 이번 조정으로 MSCI 한국 지수 편입 종목은 기존 81개에서 82개로 1개 늘어났다. 같은날 한국 11월 소비자심리지수와 미국 △9월 FHFA 주택가격지수 △11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지수 △댈러스 연준 서비스업 활동 △리치먼드 연방 제조업·경제 현황 △필라델피아 연준 비제조업 활동 등도 발표된다. 26일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베이지북이 공개된다. 연준 베이지 북은 미국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이 각 지역의 경제 현황을 조사해 연준에 제출하는 경기 동향 보고서로,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국내 초소형 위성 전문 기업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수요예측이 시작돼 다음달 2일까지 이어진다. 미국 10월 도매·소매 재고와 미국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PCE), 3분기 국내총생산(GDP)·GDP 물가지수도 발표된다. 27일에는 미국 증시가 추수감사절로 휴장한다. 한국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돼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회의에서 부동산과 환율 불안 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2.5%로 3연속 동결했다. 시장은 한은이 금융 안정 기조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간 마지막 날인 28일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로, 미국 증시가 조기 폐장된다. 한국시간 기준 오전 3시다. 이날 한국의 10월 광공업 생산과 경기 순환형 선행지수도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2025-11-23 0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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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텔링ESG] 지금 세계는 기후 목표 후퇴기…기후 리더십 균열 시작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8/20251118100734337258.jpg)
지금 세계는 '기후 목표 후퇴기'…기후 리더십 균열 시작인가 [이코노믹데일리] 기후 위기의 파고 속에서 세계 각국은 올해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에 새 탄소중립 목표를 제출했습니다. UNFCCC가 회원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목표를 ‘상향’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날이 심화하는 기후 위기는 선언보다 실천을 요구하고 있으나 하지만 일부 국가는 이전보다 낮은 수치를 제시하거나, 목표 달성 시점을 미루는 등 후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계의 강한 반발, 전환 비용 부담, 그리고 지도자의 정치적 성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는 국제 기후 거버넌스의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누가 먼저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책임의식을 약화시킵니다. 기후정책의 신뢰는 숫자보다 실행에서 나옵니다. 지금 세계는 ‘기후 리더십의 경쟁’에서 ‘실행 리더십의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복원된 목표’ 속 숨은 후퇴 남미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브라질은 한때 파리협약의 상징적 성공 사례로 꼽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환경 단체와 국제기구로부터 “실질적으로는 목표가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브라질이 UNFCCC에 제출한 새로운 국가결정기여(NDC)에 따르면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48.4% 감축, 2030년까지 53.1% 감축’을 제시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높아 보이지만 기준연도를 재조정하면서 실제 감축 폭은 이전보다 낮아졌습니다. 올해 11월에는 2035년 목표를 2005년 대비 59~67% 감축으로 설정했지만 전문가들은 “계산상 수치만 높아졌을 뿐 실질적인 야심은 줄었다”고 지적합니다. 브라질 정부가 다시금 아마존 벌목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계의 석유개발 요구를 수용한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석유 의존의 그림자 올해 말 유엔기후총회(COP29)의 개최국인 아제르바이잔은 정작 자국의 감축 목표에서 후퇴했습니다.아제르바이잔은 2023년 제출한 NDC에서 기존 2030년 대비 감축 수치를 삭제하고, 에너지 부문 감축 계획도 구체화하지 않았습니다. 석유·가스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국가 특성상으로 인해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화석연료 생산 확대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 기후감시기관인 ‘클라이메이트 액션 트랙커’는 아제르바이잔을 “매우 부족(Critically Insufficient)” 단계로 평가했습니다. COP29 개최국으로서의 위상과 달리, 실질적 기후행동은 되레 뒷걸음질한 셈입니다. ◆ 유럽연합(EU), 내부 조율 속 ‘물타기 목표’ 기후정책의 선두주자로 불렸던 유럽연합(EU)도 최근에는 내부 조율에 발목이 잡히고 있습니다. EU는 지난 11월 5일(이하 현지시간) 2035년까지 1990년 대비 66~72% 감축, 2040년까지 90% 감축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회원국들은 높은 에너지 가격과 산업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반발했습니다. EU 환경장관 회의에서는 “실질 국내 감축분은 85%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해외 탄소크레딧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결국 EU의 목표는 겉으로는 상향됐을뿐 ‘숫자는 높고 실행은 약한’ 기후 리더십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미국, '정치적 진자'에 흔들리는 기후 정책 미국의 기후정책은 정권에 따라 출렁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35년까지 2005년 대비 61~66% 감축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산업계 저항과 의회 내 정치 갈등으로 구체적 실행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치적 불안정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기후기금 출연 중단이나 화석연료 규제 완화 등 ‘후퇴 정책’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큽니다. 이미 미국은 지난해 개발도상국 기후보상기금 출연에서 철수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목표를 낮추진 않았지만, 신뢰는 낮춘 국가”로 불립니다. ◆ 일본, 산업계 부담에 ‘온건한 목표’ 일본은 2025년 2월 개정된 NDC에서 “2035년까지 2013년 대비 60% 감축, 2040년까지 73% 감축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철강·시멘트·자동차 업종 등 주요 산업계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본의 산업구조는 여전히 화석연료 기반이 높고, 원전 재가동 문제 역시 정치적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일본 정부의 목표가 “1.5도 시나리오와 거리가 멀다”며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일본의 감축 목표는 산업계 현실을 고려한 ‘타협형 목표’로 요약됩니다. ◆ 중국, 세계 최대 배출국의 느린 전환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은 지난 9월, 2035년까지 배출 정점 대비 7~10% 감축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비화석에너지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고, 태양광·풍력 설비용량을 2020년 대비 6배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목표 역시 국제사회가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EU는 중국의 계획을 “상징적 제스처에 가깝다”고 평가했고, 전문가들은 “절대량 감축이 아니라 증가폭 억제에 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여전히 성장과 탈탄소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 한국, 기후 리더십의 기로에 서다 우리 정부 역시 앞서 올해 9월 말 UNFCCC에 제출할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초안을 확정했습니다. 초안에서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48.6% 감축을 제시했습니다. 초안의 핵심은 산업 부문에서의 완화 조정입니다.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주력 산업군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산업계의 요구가 반영되며, 산업 부문 감축 목표는 2030년 11.4%에서 2035년 8.9%로 낮아졌습니다. 반면 전환(에너지 생산)·건물 부문은 다소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 단체들은 “전체 목표는 유지했지만 구조상 산업계 중심 완화가 이뤄져 결과적으로는 후퇴한 셈”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기후솔루션·녹색연합 등 시민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한국이 1.5도 시나리오를 사실상 포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비판을 반영해 11월 10일,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겠다"는 새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했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그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새 감축안을 의결해 전력 부문은 최대 75% 이상 감축, 산업 부문은 24~31% 감축을 제시했습니다. 2018년 배출량 742.3Mt 기준으로 최소 348.9Mt까지 배출을 줄이는 계산이지요. 정부는 확정안에 대해 “기술 가능성과 부문별 부담을 종합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목표는 기존 초안에서 제시됐던 50~60% 또는 53~60%보다 상향된 것으로, 상한을 61%까지 높인 점이 특징입니다.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742.3Mt을 기준으로 할 때, 감축 목표치는 최소 348.9Mt(53%), 최대 289.5Mt(61%) 수준입니다. 특히 전력 부문은 최대 75.3%까지 감축한다는 강도 높은 계획을 담았습니다. 반면 제조업 중심 경제 구조를 고려해 산업 부문 목표는 24.3~31.0% 감축으로 상대적으로 완화됐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술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2030년대 중반에도 석탄·LNG 비중이 여전히 50% 이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환경계획(UNEP)은 한국의 새 목표에 대해 “기존보다 진전된 부분은 있으나 온실가스 절대량 감축 경로가 1.5도 한도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기술 중심 감축 전략’으로 기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지만 이번 NDC 개정은 그 전략이 구조적 한계에 부딪힌 시점으로 분석됩니다. 탄소가격제, RE100 참여율, 기업별 감축 인센티브 등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목표 달성은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전문가들도 산업 구조와 책임 사이의 균형이 향후 정책의 핵심 변수라고 지적합니다. 국내 에너지·기후 싱크탱크 연구원은 “감축 목표의 높고 낮음을 떠나 실제 이행력이 핵심”이라며 “현재가 산업과 기후 사이의 갈림길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한국의 기후 리더십은 ‘감축 수치의 높이’보다 ‘실행 의지의 깊이’로 평가받을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과학적 목표를 세우되, 산업 전환과 사회적 수용성을 함께 설계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2025-11-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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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 가계신용 14조9000억원 증가...증가폭 절반 수준으로 축소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3분기 가계신용이 14조9000억원 늘며 증가폭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6·27 부동산 종합 대책 등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축소된 영향이다.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계신용은 전분기말 대비 14조9000억원 늘며 1968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6분기 연속 증가세로 전분기(+25조1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 가계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계대출은 12조원 늘며 1845조원을 기록했다. 2분기(23조6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절반으로 축소됐으며 1년 전보다는 48조2000억원 늘어 직전분기(53조3000억원)보다 소폭 줄었다. 상품별로 주택담보대출이 2분기 14조4000억원 증가에서 3분기 11조6000억원 증가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기타대출은 신용대출이 감소 전환하며 9조2000억원 증가에서 3000억원 증가로 상승폭이 둔화됐다. 이는 신용대출 한도가 연소득 이내로 제한되는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 등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기관별로 예금은행 증가폭은 19조3000억원에서 10조1000억원으로 축소됐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3조원에서 2조원으로 증가폭이 줄었다. 기타금융기관은 1조30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감소 전환했다. 판매 신용은 전분기 대비 3조원 늘며 2분기(1조5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민간 소비 회복세와 함께 휴가철 신용카드 사용과 지방세(재산세) 납부 수요 증가 등으로 신용카드가 늘어난 영향이다. 1분기(1조6000억원) 마이너스 이후 2분기째 증가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1국 금융통계팀장은 "가계신용은 2분기 중 비교적 빠르게 증가했지만 6·27 대책과 7월부터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DSR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됐다"며 "주담대 증가폭과 주택 관련 정책 대출도 2분기보다 증가폭이 줄었다"고 말했다. 한은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개선될 것으로 봤다. 김 팀장은 "가계신용은 3분기 중 빠르게 안정됐지만 실질GDP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이 높아져 3분기 중 가계부채 비율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와 한은은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2025-11-18 13: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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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전력비 부담 급증, 반도체·디스플레이 타격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확산과 산업 전기화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력집약적 첨단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전력수요 증가와 전력산업 생산성 향상 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최근 5년간 전기요금 급등으로 산업계의 전력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수익성과 수출경쟁력에 악영향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력소비는 2010년 이후 연평균 약 1.7% 증가했으며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대까지 매년 약 2% 수준의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공급능력이 충분히 확대되지 못할 경우다. SGI의 일반균형모형(CGE) 분석 결과, 공급여건 개선 없이 전력수요가 2% 늘어나면 전력가격은 일반 물가 대비 약 0.8%포인트 추가 상승하고 GDP는 0.0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가격 상승의 영향은 업종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제조원가에서 전력비 비중이 높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반도체(전력비 비중 3.5%)는 총생산액이 1.1% 감소하고 디스플레이(3.7%)는 0.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전력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동차(1.0%)와 조선(1.4%)은 오히려 생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원 SGI 연구위원은 "전력집약산업은 다른 에너지원으로의 대체가 어려워 생산비 부담이 급격히 커져 생산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SGI는 전력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면 전력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경제 전반의 산출을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분석에 따르면 전력산업의 총요소생산성(TFP)이 1% 개선될 경우 전력가격은 일반 물가 대비 0.6%포인트 하락하고 GDP는 0.0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문의 산출 감소폭도 각각 0.8%, 0.3%로 크게 줄어들었다. 동일한 인력·설비·연료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단위생산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SGI는 전력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 과제로 △수요자 중심 전력거래 방식 확립 △발전-송배전-수요관리 전주기 기술혁신 △에너지·디지털 융합형 전문 인력양성 등을 제시했다. 먼저 경직된 제도와 제한적인 가격신호 기능으로 인해 수요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현 전력시장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시간 전력 수급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시장구조와 전력소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요금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고효율 발전 설비 도입과 전력망 고도화, AI 및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을 활용한 계통 운영 최적화, 피크 부하 관리를 통한 효율적 전력소비 구조 정립 등 전 과정을 아우르는 기술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AI 기반 전력계통 운영, 스마트그리드, 재생에너지 통합관리 등 신기술 확산에 대응한 체계적인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박양수 SGI 원장은 "APEC 등을 계기로 AI 기반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회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AI 기반 성장에 필수적인 에너지공급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해 기업들의 전력비용 부담이 완화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1-11 1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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