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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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짜리 가덕도신공항도 멈췄다"…SOC 예산 70% 집행 '공염불', 대형사업 줄줄이 올스톱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상반기 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70%를 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목표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민간 발주가 위축된 상황에서 재정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했으나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SOC 예산 집행 현황에서 대형 사업 대부분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덕도신공항은 올해 예산 9777억원 중 3143억원(32%)만 집행됐다. 핵심인 부지조성 공사는 아직 착수하지 못했으며,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단독 응찰해 수의계약을 추진하던 중 공사 기간 연장 문제로 입찰이 원점에서 재시작됐다. 연내 착공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가덕도신공항은 국토부 관리 SOC 사업 중 단일 사업비가 가장 큰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3조원을 넘는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도로·철도 예산이 특별회계로 묶여 있어, 가덕도에 집중될수록 다른 SOC 사업 예산이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역시 상황이 비슷하다. 올해 배정된 예산 2655억원 중 638억원(24%)만 집행됐다. 광명 구간 붕괴사고로 공정이 멈췄고 사고조사와 복구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문화재 출토로 공사가 중단돼 집행률이 2%에 불과하다. 새만금신공항은 942억원이 편성됐지만 집행률은 0%에 그쳤다. 시민단체의 기본계획 취소 소송으로 하반기 결론이 나올 때까지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10대 SOC 건설공사의 평균 집행률은 39%로, 정부가 내세운 70% 집행 목표와는 거리가 크다. 1분기 공공기관 발주 건설기성액도 6조893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줄었고, 분기 기준 7조원을 밑돈 것은 2021년 이후 처음이다. 대형 공사 입찰도 난항을 겪고 있다. 올해 초부터 이달까지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 39건 중 13건이 입찰 실패나 단독 응찰로 유찰됐다. 조건 변경이나 재입찰이 이어지면서 일정 지연이 현실화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정부와 발주처 모두 사업비 억제 기조가 강하다고 지적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는 비용 대비 편익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비를 억제하고, 발주처도 공사비 상승을 설계변경으로 반영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총사업비 산정은 단위·수량·공사 기간 중심으로 결정되며 현장 난이도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예산 편성과 실제 현장 간 괴리가 해소되지 않는 한 SOC 집행률 부진은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2025-06-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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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쓴다더니…SOC 예산, 절반도 못 써놓고 '정치 탓'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역경제와 건설경기 회복을 명분으로 상반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70%를 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대형 사업 현장 대부분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간 발주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실적은 저조하다. 30일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올해 예산 집행 현황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 예산은 9777억원 중 3143억원(32%)만 집행됐다. 핵심인 부지조성 공사는 착수조차 못 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 단독 응찰로 수의계약을 추진했으나, 공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서 입찰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연내 착공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 사업은 국토부 소관 SOC 사업 중 최대 규모로, 총사업비가 13조원을 웃돈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 도로, 철도 예산이 하나의 특별회계로 묶여 있는 탓에 가덕도에 집중되면 다른 SOC 예산이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 사업에 책정된 예산 2655억원 중 현재까지 638억원(24%)만 집행됐다. 광명 구간에서 발생한 붕괴사고 여파로 공정이 멈췄고, 사고조사와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영덕 고속도로 역시 집행률이 2%에 불과하다. 이 구간은 문화재 출토로 공정이 중단됐고, 개통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만금신공항은 942억원이 편성됐지만 집행률은 0%다. 시민단체가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해 하반기까지 결론을 기다리는 중이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상위 10대 SOC 건설공사의 평균 집행률은 39%에 머문다. 당초 정부가 내세운 70% 집행 목표와는 괴리가 크다. 올해 1분기 공공기관 발주 건설기성액도 6조8939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7% 감소한 수치로, 분기 기준 7조원을 밑돈 건 2021년 이후 처음이다. 건설사들의 저조한 참여도 발목을 잡고 있다. 올해 초부터 이달까지 개찰 결과가 나온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 39건 중 13건이 입찰 실패 또는 단독 응찰로 유찰됐다. 조건을 변경하거나 재입찰을 진행해야 해 일정 지연은 불가피하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비용 대비 편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사업비를 억제하려고 하고, 발주처도 공사비 상승을 설계변경으로 반영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총사업비 산정은 단위·수량·공사 기간 중심으로 결정되며, 현장 난이도는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예산 현실과 현장 간 괴리가 지속되는 한, SOC 집행률 부진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2025-05-30 08: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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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죽으면 경제도 죽는다"…건협, 추경 3조·내년 30조 예산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대한건설협회가 저성장 위기 극복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3조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추경 편성과 내년도 30조원 이상 SOC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건협은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이 같은 SOC 투자 확대 방안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분기 연속 0.1% 이하를 기록하며, 금융위기와 IMF 외환위기보다도 심각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투자 위축이 소비 둔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SOC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경제성장률 2.5% 달성을 위한 적정 SOC 투자 규모로 올해 추경 3조원과 내년도 30조원 이상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앞서 한국은행과 한국금융연구원 등도 건설투자 부진을 경제성장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협회는 또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의 구조적 위기를 지적했다. OECD 국가 중 수도권 인구 집중도가 가장 높고, 전국 시·군·구의 58%인 130개 지역은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SOC 투자를 통한 지방 인프라 확충과 청년 유입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기반시설 상당수가 1970~1980년대에 설계·시공돼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를 조기에 개선하지 않으면 유지보수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설계 및 시공의 고도화와 함께 노후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SOC 투자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기후위기와 자연재해 등 사회적 리스크에도 대비할 수 있는 선제적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025-05-22 14: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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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악성 미분양 11년 만에 최다... 건설경기 짓누르자 정부 '매입 카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이 11년 만에 최다를 기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방 경제 침체의 원인으로 꼽히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LH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올해 1월부터 기존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주는 등의 방안을 내놨지만, 미분양 해소에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LH는 세계 금융 위기 여파로 주택 시장이 침체한 2009년에도 미분양 주택 2163가구를 7045억원을 들여 사들인 바 있다. 2009년 당시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12만3297가구, 악성 미분양은 5만87가구에 달했다. LH가 15년 만에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나서는 건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이 1년 새 2배나 훌쩍 늘어나며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쌓여만 가는 악성 미분양이 지방 건설경기를 짓누르고 있는 데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지방 건설사들이 줄줄이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정부는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내놓았다. 건설경기 침체가 경제성장률을 깎아 먹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전년 대비로 2.7% 감소한 건설투자는 국내총생산(GDP)을 0.4%포인트 떨어뜨리는 결과를 불러왔다. 한국은행은 올해도 건설투자가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통상 건설사들은 주택 사업장에서 분양대금이 들어올 때마다 공사 진행률에 맞춰 공사비를 받는다. 작년에는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 높은 시장금리로 공사 원가가 높아져 투입해야 하는 공사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분양까지 적체됐고, 공사비를 제때 회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이 속출했다. 특히 지방에서 다 짓고도 분양하지 못한 준공 후 미분양이 큰 폭으로 늘었다. 작년 말 기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은 1만7229가구인데, 이는 1년 전(8690가구)에 비해 2배 많은 수치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수주까지 줄자 건설사들은 이미 착공한 사업장의 공사비 마련을 위해 차입금을 늘리는 악순환을 맞게 됐다. 지방 부동산 시장 위축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신태양건설(부산 시공능력평가 7위)·대저건설(경남 2위) 등 지방 주요 건설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제일건설은 부도를 맞았다. 정부는 올해 지방 미분양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5000가구가량을 매입하고, LH가 3000가구를 사들여 지방 미분양 8천가구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조기 집행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연간 예산의 70%인 12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환경 SOC 예산도 상반기 중 72%인 3조6000억원을 집행한다. 이를 통해 대도시 침수 방지 시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용수 기반을 조성한다. 신축매입임대 주택 착공 때는 정부가 매입 금액의 최대 10%를 지급해 빠른 착공을 유도한다. 총 1조2000억원(국비 4132억원)을 투입하는 뉴빌리지 선도사업 32곳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보조금 80%를 교부한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 빌라, 타운하우스 등으로 다시 지을 때 정부가 주차장,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활력타운(10곳), 민관 상생투자협약(5곳) 등 지역 공모사업은 다음달 중 접수해 5월까지 선정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가 상반기 SOC 예산 집중 투입을 강조했지만, 건설업계에서는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하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공공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커지고 있다. SOC 투자 위축이 경기 위축과 맞물려 건설산업의 위기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SOC 예산은 25조4000억원으로 전년(26조4000억원)보다 1조원가량 줄었다.2025-02-2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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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건설경기 침체에 예산 조기 집행으로 대응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에도 주택공급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신축매입임대 등 공공부문의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정비사업 등 규제 완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착공 실적은 26% 증가했고, 서울·수도권 아파트 인허가 실적도 증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철도 지하화는 1차 사업 신청 지자체와 사업 구간, 사업비 부담 방식 등에 대해 협의 중이며 협의가 완료된 사업은 3월 중 발표하겠다"며 "GTX-A 남은 삼성역 구간도 우선 내년 무정차 통과를 위해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자율주행 기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 3월 말까지 전국 고속도로, 약 5200㎞ 구간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해 고속·장거리 실증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전했다. 건설 경기 침체와 관련해선 "17조9000억원의 SOC 예산 중 70%인 12조5000억원을 상반기 내 집행하기 위해 매주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실집행 제고를 위해 LH, 철도공단, 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집행 실적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방의 미분양 주택 감축을 위해 기존에 발표한 세제·금융 대책을 차질없이 관리하고, CR 리츠도 조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12·29 여객기 참사, 에어부산 화재 등과 관련해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안전혁신위원회를 통해 항공안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책을 마련해 4월까지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 제도는 지나치게 높은 합격률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며 "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직업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2-12 1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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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건설경기 침체에... 건설사, 올들어 하루 10건꼴로 폐업 [이코노믹데일리] 최악의 국내 건설경기 침체는 새해에도 풀리기 어려운 모양새다. 장기화된 고금리 기조 아래서 누적된 적자를 못 이겨 스스로 문을 닫는 건설사들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남은 한 해도 극적인 경기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접수된 건설사 폐업 건수는 총 317건이다. 단순히 계산해도 매일 폐업 건수가 10건이 넘는다. 일부 업종만 폐업 신고하거나, 업종 전환이나 주력 분야 변경등에 의한 폐업 신고도 포함돼 있긴 하지만 상당수가 사업 포기를 이유로 폐업을 신고한 것이었다. 이 중 대형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종합건설사만 57곳이 폐업신고를 했다. 1년 전보다 42.5% 늘었다. 원도급 업체인 종합건설사가 부도·폐업으로 몰리면서 하도급사인 전문건설업체 등으로 위험이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협력업체의 위험은 서민 경제의 불안과 직결된다. 특히 자금력이 약한 지방 건설사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 올해 폐업 중 61%(192곳)가 비수도권 지방 업체였다. 경남 지역의 건설사 시온건설개발도 도산을 이유로 이달 폐업을 신고했다. 시온건설개발이 시공을 맡았던 강원 춘천시 시온숲속의아침뷰(318가구)의 공사는 공정률 77%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됐다. 해당 업체는 울산 서영숲속의아침뷰(483가구)와 청주 시온숲속의아침뷰(476가구) 등을 분양한 회사다. 30년 업력의 미장·타일·방수 공사 전문회사 코다홈즈건설과 충북 지역 건설사 대동건설 등도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지난해 말 신동아건설 부도를 기점으로 중견·중소 건설사 미분양과 미수금 문제가 업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분양 실적이 저조해지면서 대금 회수가 어려워진 것이다. 미분양 적체는 풀릴 기미가 없는 상황에서 환율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원가비용은 계속 늘어났다. 정치적 불안정성까지 업계를 흔들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도 경영 악화를 이유로 구조조정과 수장 교체를 단행하는 비상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6만5146가구로, 전년 동월(5만7925가구) 대비 12.5%나 늘었다.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도 2023년 11월(1만465가구) 대비 78.2% 증가한 1만8644가구를 기록했다. '분양 불패'를 자랑했던 서울 지역의 미분양도 931가구로 전월 대비로도 14가구가 더 늘었다. 미분양 문제는 지방이 더 심각하다. 미청구공사액도 따라서 증가해 건설사들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달 DL건설이 경기도 평택시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미수금 문제로 공사를 중단한 일이 있었다. 내년 초 6000여가구 입주를 목표로 하는 해당 사업지에서 기반시설 공사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올해 전망도 밝지 않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건설투자는 전년보다 2.1% 줄어들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감소 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토목 부문의 경우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감소로 공공공사 수주가 줄 전망이다. 민간 공사도 반도체 등 설비투자 확대가 지연되는 점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은행권이 신동아건설 사태를 기점으로 건설업종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면서 유동성 확보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건설업체 신용평가 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10억원 초과 신규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작년 하반기부터 건설업을 중점 관리 업종으로 선정해 리스크를 점검해왔다.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 역시 건설업종 대출 한도를 보수적으로 관리해왔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국내 5대 은행의 건설업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4분기 말 평균 0.47%로, 전체 원화 대출 연체율 평균(0.35%)을 크게 웃도는 높은 수준이다. 2금융권도 건설업 대출로 인해 연체율이 치솟자, 건전성 관리에 돌입한 상황이다. 이지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공공사업의 경우 SOC 예산 감소 영향으로 수주가 감소하고, 정부·기업·가계 투자 여력 또한 줄어들 전망이다. 민간사업의 경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노력에도 높은 공사비와 내수 부진으로 회복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사 부도는 올해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엔 입주 물량까지 줄어 지방 건설사들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2025-02-06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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