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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예산 역대 최대 62조… 건설 경기 띄우기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의 2026년도 예산안이 62조4469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7.3%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사회간접자본(SOC), 교통안전, 신공항 건설, 공공주택 공급 등에 예산을 대거 투입해 침체된 건설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계획이다. 29일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정부 총지출 728조원 가운데 약 8.6%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일반회계 24조2000억원, 기금 38조2000억원 규모다. 주택도시기금은 올해 35조3955억원에서 38조1497억원으로 확대됐다. 공공주택 공급에만 22조8000억원이 배정됐다. 올해보다 6조3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총 19만4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 5000가구 매입을 위한 5000억원도 책정했다. 현재 전국 미분양은 6만2244가구이며, 이 가운데 78.6%인 4만8961가구가 비수도권에 몰려 있다. 간선 교통망 확충을 위한 SOC 예산은 총 20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주요 철도·도로망 건설, 8개 신공항 사업 등에 8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GTX 관련 예산은 4067억원에서 4361억원으로 증액됐고, 새만금신공항은 632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늘었다. 다만 가덕도신공항 예산은 1조원에서 7000억원으로 축소됐다. 교통안전 투자는 대폭 확대됐다. 공항시설 안전강화 예산은 224억원에서 1204억원으로 늘었고, 철도 안전예산은 2조4000억원에서 2조9000억원으로 5000억원 증가했다. SOC 예산 확대 배경에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상향하면서도 건설 경기 부진이 성장률을 0.3%포인트 끌어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건설투자 성장률이 0%만 됐어도 성장률은 2.1%까지 올라갔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올해 건설투자 성장률을 -8.3%로 전망했다. 지반침하 사고가 잦아진 점을 고려해 싱크홀 대응 예산도 크게 늘었다. 지반탐사 장비는 기존 13대에서 32대로 확대되며, 관련 예산도 15억원에서 144억원으로 10배 가까이 증액됐다. 지역균형발전 예산은 1조3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지자체 자율편성계정도 늘리고, AI 시범도시와 기후변화 대응 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한 예산도 각각 40억원, 10억원으로 편성됐다.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환급제인 ‘K-패스’ 예산은 2374억원에서 5274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액된다. 환급률은 노인 기준으로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된다. 이밖에도 인공지능(AI) 응용 시스템 상용화 예산으로 880억원이, 국토교통 연구개발(R&D) 83개 과제를 위한 5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은 침체된 건설 경기를 회복시키고, 균형발전과 안전투자, 첨단기술 도입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편성”이라고 설명했다.2025-08-29 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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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산도 밀렸다… 정부, 1조 가까이 집행 연기 [이코노믹데일리]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가운데 약 1조 원의 집행을 내년 이후로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라며 12조5000억원 조기 집행을 천명했던 것과는 달리, 정작 주요 사업들이 각종 민원과 인허가 지연, 사업계획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삐걱거리면서 건설경기 부양 효과가 반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100억원 이상 예산 집행이 감액된 SOC 사업은 7개이며, 총 감액액은 약 9400억원에 이른다. 대표적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용산~상봉 구간의 재정사업은 올해 예정액(2968억 원) 중 1222억 원이 미집행됐다. 민간투자사업 구간은 건설비 급등과 시공사 지분 변동 등으로 착공이 1년 넘게 지연된 데 이어, 재정 구간마저 주민 민원과 인허가 지연 등의 문제로 사업비 절반 가까이를 내년으로 넘기게 된 것이다.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도 마찬가지다. 당초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부지조성 공사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시공 일정 논란과 컨소시엄 해체 등으로 착공이 무산되면서 5223억원의 예산 집행이 멈춰섰다. 정부는 현재 시공사 재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1820억원), 월곶판교 복선 전철(200억원), 인덕원~동탄 복선 전철(251억원) 등도 보상 지연이나 지자체와의 이견 등으로 올해 예산 중 상당액이 이월된다. 특히 포항 앞바다를 지나는 영일만 횡단 구간은 포항시가 해저터널 방식을 고수하면서 정부와의 협의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조기 집행 기조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집행 지연이 반복되면서 ‘정책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도심 민원, 인허가 지연, 지자체와의 이견 같은 문제는 예견된 사안이었음에도 사전 조율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을 -8.1%로 하향 조정했다.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13.2%) 이후 최저치다. 건설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할 만큼 파급력이 큰 산업이지만, SOC 사업까지 흔들리면서 경기 반등의 발판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조기 집행 방침은 유지하되, 하반기 SOC 예산 집행 실적을 점검해 미진한 사업은 관리·보완에 나설 방침이다.2025-08-28 07: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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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미분양 11년8개월 만에 최대…정부, 지방 미분양 직접 매입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준공 후 미분양, 이른바 ‘악성 미분양’ 물량이 11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분양 주택이 빠르게 쌓이면서 건설사의 재정난 우려가 커지고,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7793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지방 미분양 물량이 5만1888가구로 전체의 76.5%를 차지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국적으로 2만6422가구로 전월 대비 5.2%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 물량이 2만6000가구를 넘긴 것은 2013년 8월(2만6453가구) 이후 처음으로, 11년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준공 후 미분양의 82.9%는 지방(2만1897가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월 대비 6.6%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총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이 중 2조7000억원을 건설경기 활성화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 1만가구를 매입하는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이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의 50% 수준에 매입한 뒤, 준공 후 매입가격과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재매각할 계획이다. 2028년까지 1만가구 매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대한주택보증이 1만9000호의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사들여 99% 이상이 환매됐다”며 “이번 정책 역시 지방 미분양 적체 해소와 건설사 자구노력 유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분양 매입 외에도 건설사 자금난 해소를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앵커리츠’ 제도 도입 등 금융지원책도 함께 추진한다. 우수 개발사업장에는 공공이 선투자하는 리츠를 조성해 브릿지론 단계부터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는 가운데 지방에서는 미분양과 자금난이 심화하는 시장 양극화에 대응하려는 조치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역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방 미분양 해소 정책은 지역별 수요와 특성을 반영해 설계해야 한다”며 “수도권과 지방을 일률적으로 구분해 접근하기보다는, 지역 경제 활성화·인구 유입 등 근본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SOC 예산 조기 집행, 인프라 개발 확대, 미분양 매입 등 지방시장 회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직접 매입해 ‘든든전세’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비아파트에만 허용됐던 ‘매입형 등록임대’를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까지 확대하고, 디딤돌 대출 금리 우대 등 금융지원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단기 매입 등 일시적 수요 진작만으로는 미분양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고 부연구위원은 “지방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초과한 상황에서 실수요 확대는 제한적”이라며 “지역별 기대수익률, 다주택자 규제 등 정책 요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에 신호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6-29 14: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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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짜리 가덕도신공항도 멈췄다"…SOC 예산 70% 집행 '공염불', 대형사업 줄줄이 올스톱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상반기 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70%를 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목표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민간 발주가 위축된 상황에서 재정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했으나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SOC 예산 집행 현황에서 대형 사업 대부분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덕도신공항은 올해 예산 9777억원 중 3143억원(32%)만 집행됐다. 핵심인 부지조성 공사는 아직 착수하지 못했으며,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단독 응찰해 수의계약을 추진하던 중 공사 기간 연장 문제로 입찰이 원점에서 재시작됐다. 연내 착공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가덕도신공항은 국토부 관리 SOC 사업 중 단일 사업비가 가장 큰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3조원을 넘는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도로·철도 예산이 특별회계로 묶여 있어, 가덕도에 집중될수록 다른 SOC 사업 예산이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역시 상황이 비슷하다. 올해 배정된 예산 2655억원 중 638억원(24%)만 집행됐다. 광명 구간 붕괴사고로 공정이 멈췄고 사고조사와 복구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문화재 출토로 공사가 중단돼 집행률이 2%에 불과하다. 새만금신공항은 942억원이 편성됐지만 집행률은 0%에 그쳤다. 시민단체의 기본계획 취소 소송으로 하반기 결론이 나올 때까지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10대 SOC 건설공사의 평균 집행률은 39%로, 정부가 내세운 70% 집행 목표와는 거리가 크다. 1분기 공공기관 발주 건설기성액도 6조893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줄었고, 분기 기준 7조원을 밑돈 것은 2021년 이후 처음이다. 대형 공사 입찰도 난항을 겪고 있다. 올해 초부터 이달까지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 39건 중 13건이 입찰 실패나 단독 응찰로 유찰됐다. 조건 변경이나 재입찰이 이어지면서 일정 지연이 현실화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정부와 발주처 모두 사업비 억제 기조가 강하다고 지적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는 비용 대비 편익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비를 억제하고, 발주처도 공사비 상승을 설계변경으로 반영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총사업비 산정은 단위·수량·공사 기간 중심으로 결정되며 현장 난이도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예산 편성과 실제 현장 간 괴리가 해소되지 않는 한 SOC 집행률 부진은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2025-06-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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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쓴다더니…SOC 예산, 절반도 못 써놓고 '정치 탓'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역경제와 건설경기 회복을 명분으로 상반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70%를 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대형 사업 현장 대부분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간 발주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실적은 저조하다. 30일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올해 예산 집행 현황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 예산은 9777억원 중 3143억원(32%)만 집행됐다. 핵심인 부지조성 공사는 착수조차 못 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 단독 응찰로 수의계약을 추진했으나, 공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서 입찰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연내 착공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 사업은 국토부 소관 SOC 사업 중 최대 규모로, 총사업비가 13조원을 웃돈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 도로, 철도 예산이 하나의 특별회계로 묶여 있는 탓에 가덕도에 집중되면 다른 SOC 예산이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 사업에 책정된 예산 2655억원 중 현재까지 638억원(24%)만 집행됐다. 광명 구간에서 발생한 붕괴사고 여파로 공정이 멈췄고, 사고조사와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영덕 고속도로 역시 집행률이 2%에 불과하다. 이 구간은 문화재 출토로 공정이 중단됐고, 개통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만금신공항은 942억원이 편성됐지만 집행률은 0%다. 시민단체가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해 하반기까지 결론을 기다리는 중이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상위 10대 SOC 건설공사의 평균 집행률은 39%에 머문다. 당초 정부가 내세운 70% 집행 목표와는 괴리가 크다. 올해 1분기 공공기관 발주 건설기성액도 6조8939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7% 감소한 수치로, 분기 기준 7조원을 밑돈 건 2021년 이후 처음이다. 건설사들의 저조한 참여도 발목을 잡고 있다. 올해 초부터 이달까지 개찰 결과가 나온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 39건 중 13건이 입찰 실패 또는 단독 응찰로 유찰됐다. 조건을 변경하거나 재입찰을 진행해야 해 일정 지연은 불가피하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비용 대비 편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사업비를 억제하려고 하고, 발주처도 공사비 상승을 설계변경으로 반영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총사업비 산정은 단위·수량·공사 기간 중심으로 결정되며, 현장 난이도는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예산 현실과 현장 간 괴리가 지속되는 한, SOC 집행률 부진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2025-05-30 08: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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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죽으면 경제도 죽는다"…건협, 추경 3조·내년 30조 예산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대한건설협회가 저성장 위기 극복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3조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추경 편성과 내년도 30조원 이상 SOC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건협은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이 같은 SOC 투자 확대 방안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분기 연속 0.1% 이하를 기록하며, 금융위기와 IMF 외환위기보다도 심각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투자 위축이 소비 둔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SOC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경제성장률 2.5% 달성을 위한 적정 SOC 투자 규모로 올해 추경 3조원과 내년도 30조원 이상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앞서 한국은행과 한국금융연구원 등도 건설투자 부진을 경제성장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협회는 또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의 구조적 위기를 지적했다. OECD 국가 중 수도권 인구 집중도가 가장 높고, 전국 시·군·구의 58%인 130개 지역은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SOC 투자를 통한 지방 인프라 확충과 청년 유입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기반시설 상당수가 1970~1980년대에 설계·시공돼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를 조기에 개선하지 않으면 유지보수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설계 및 시공의 고도화와 함께 노후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SOC 투자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기후위기와 자연재해 등 사회적 리스크에도 대비할 수 있는 선제적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025-05-22 14: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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