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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이천포럼 내일 개막…'본원적 경쟁력' 강화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SK그룹 주요 경영진이 18일부터 사흘간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사업 추진과 일하는 방식 혁신, 본원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천 방안 등을 논의한다. 17일 SK그룹에 따르면 오는 18∼20일 2박 3일간 일정으로 그룹의 대표 변화추진 플랫폼 '이천포럼 2025'를 열어 AI 혁신과 디지털전환(DT), 고유 경영체계인 SKMS 실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개막일에는 최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계열사 주요 경영진과 업계 전문가 등 250명이 참석한다. 앞서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이천포럼은 지난 2017년 최 회장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할 변화추진 플랫폼의 필요성을 제안하기 위해 시작됐다. 올해 행사에서는 'AI와 디지털 전환'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첫날 일정은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진행되며 오프닝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이 맡는다. 곽 사장은 AI가 산업 전반에 불러올 변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고대역폭 메모리(HBM)와 같은 AI 메모리의 글로벌 성공 배경이자 수펙스(SUPEX·지속적인 노력) 정신으로 대표되는 SK의 기업문화에 대한 내용으로 인사말을 전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 AI 산업 생태계 구축과 SK의 전략적 역할을 주제 세션에는 AI 전문 컨설팅사인 딕비 컨설팅 윌리엄 퐁 최고전략책임자와 실리콘밸리 기반 협업툴 스타트업 스윗의 이주환 대표가 한국 기업의 AI 자립 방안에 대해 제언한다. 둘째 날(19일)에는 멤버사별 워크숍을 통해 운영개선과 지속가능한 행복 등 SKMS 실행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셋째 날(20일)에는 SK서린사옥에서 SK 구성원들이 포럼 성과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SK 관계자는 "지난해 행사가 AI 대전환에 따른 경영 방향성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올해는 AI 생태계 확장에 따른 변화 실천 모습을 점검하면서 각 사의 실행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8-17 15: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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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연휴 '택배 쉬어요'…쿠팡은 '정상 배송' [이코노믹데일리] 택배업계가 광복절(8월15일)을 전후로 ‘택배 쉬는 날’을 이어가는 가운데, 쿠팡은 물류 노동자 파업에도 불구하고 로켓배송을 정상 운영하고 있다. 15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한진·로젠·롯데글로벌로지스·우체국 등은 이날 배송을 하지 않는다. 앞서 정부와 택배업계는 2020년 택배 종사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주요 택배사들은 매년 14일과 15일 배송을 중단해 왔다. 다만 올해는 CJ대한통운과 한진이 주7일 배송을 도입했고, 광복절이 금요일로 주말까지 연휴가 되면서 업체별로 배송 중단일의 차이가 있다. CJ대한통운과 한진은 14일과 15일 이틀간 배송을 하지 않는다. 롯데글로벌로지스와 로젠택배는 이날부터 일요일인 17일까지 사흘간 배송 업무를 중단한다. 월요일이 정기 휴일인 우체국 소포의 경우 14∼18일에 배송을 멈춘다. 쿠팡 로켓배송과 SSG닷컴의 쓱배송, 컬리 샛별배송 등은 택배사가 하는 것이 아니어서 별도의 휴무가 없다. 특히 쿠팡의 경우 백업 기사 시스템을 바탕으로 언제든 자유로운 휴무가 가능하다며 ‘택배 쉬는 날’을 참여하지 않고 있다. 한편 쿠팡 물류 노동자로 구성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지난 1일에 이어 이날 연차·보건휴가·특근 거부 등의 방식으로 2차 파업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후 쿠팡 본사 앞에서 연 파업결의대회를 열고 폭염시 2시간 이내 20분 휴게 시간 즉각 보장, 현장 에어컨·휴게공간 즉각 확충 등을 요구했다.2025-08-15 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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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인상 불가피" 李 대통령, 온실가스 감축 팔 걷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하는 데 수백조원이 넘는 공공·민간 재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기후위기 대책과 에너지 정책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이를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당장 전기요금 추가 인상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하는 데 수백조원이 넘는 공공·민간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요 선진국 대비 저렴한 국내 전기요금이 장기적으로는 상당 수준으로 인상될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2038년까지 전망을 담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3년 8.4%에서 2038년 29.2%로 높아진다. 이를 위해 설비 투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한다. 2023년 30GW(기가와트)인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은 2038년까지 현재의 4배 수준인 121.9GW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기술 발전과 투자 확대로 재생에너지 전기 단가는 점차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전환 과정에서는 초대형 투자가 필요하고 이는 전기요금 원가에 영향을 주게 된다. 대규모 개발이 가능해 정부가 보급에 역점을 두려는 해상풍력의 경우 1GW 규모 단지 건설에 6조∼7조원이 든다. 당장 2030년까지 목표한 14GW 규모의 해상풍력 설비를 도입하는 데에만 100조원에 달하는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작년 한전의 평균 전력 구입 단가는 1kWh(킬로와트시)당 134.8원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정서(REC)까지 고려하면 태양광 단가는 1kWh당 200원대, REC 가중치가 가장 높은 해상풍력의 경우 단가가 1kWh당 400원대에 달한다. 가장 비싼 해상풍력의 경우 원전 발전 단가 66.4원의 6배가 넘는다. 한국전력은 제11차 송·변전 계획에서 2038년까지 송·변전 설비에 72조8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 저수지’인 ESS에도 막대한 투자가 따라줘야 한다. 2038년까지 총 23GW의 ESS 설비가 필요하다. 시장에서는 약 40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025-08-15 15: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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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출 더 조인다…신한銀, 모집인 주담대·전세대출 접수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 폭이 다시 커지면서 은행들이 추가 대출 규제에 나서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달 14일부터 10월 말까지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16일 이미 대출모집인의 8∼9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실행분 접수를 중단한 바 있다. 이어 10월 실행분도 접수가 불가능하고, 중단 대상 대출종류와 지역도 전세자금대출과 전국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10월 말까지 신규 주담대에 모기지보험(MCI)도 적용하지 않는다. MCI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가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와 실수요자 위주 공급 원칙을 지키기 위해 추가 조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IBK기업은행 역시 전날(12일)부터 대출 문턱을 높였다.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환(갈아타기) 방식으로 넘어오는 대면·비대면 전세대출을 막고, 비대면 전세대출(i-ONE 전세대출 고정금리형)의 금리 자동 감면 폭도 0.20%p 줄였다. 한편 지난 7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60조8845억원으로, 전월(758조9734억원)보다 1조911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이번 달 말까지 증가세가 유지된다면, 이달 전체 증가 규모는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8월(+9조6259억원) 이후 가장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2025-08-13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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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정상 25일 백악관서 회담…李대통령, 24∼26일 첫 방미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이 오는 25일로 확정됐다. 지난 6월 4일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82일 만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초청으로 오는 24∼26일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라며 "이번 방미는 실무 방문 형식으로 이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업무 오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혜경 여사도 이번 방미에 동행한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안보 및 경제환경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타결된 관세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배터리·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협력과 첨단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방안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 이 대통령이 방미길에 일본 방문 일정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강 대변인은 "일본 관련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한일 정상이 공감대가 있어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2025-08-12 13: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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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감전사고… 경찰·노동부 본사 압수수색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감전사고가 정치·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 등 가능한 모든 제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엿새 만에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본사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고는 지난 4일 오후 1시 34분께 경기 광명시 옥길동 연장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지하 18ｍ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던 중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현장은 안전 점검 직후 작업이 재개된 상태였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인천 송도의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하청업체 LT삼보 서울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수사관 70여 명이 투입돼 양수기 시공·관리 관련 서류, 전자자료, 안전관리 계획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등을 확보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 다음 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강한 표현과 함께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모든 제재 검토를 지시했다. 현실화될 경우 1997년 동아건설 이후 28년 만의 건설면허 말소 사례가 된다. 건설업계는 “업계 전반이 충격에 휩싸였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통령 발언 직후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는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 발언 철회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법적 판단 전 대통령이 특정 기업을 지목한 점, 근로자와 협력업체 피해 가능성, 건설업 전반 위축 우려 등을 이유로 “법치주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해당 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피해 사건에서는 안전관리 소홀 정황이 드러날 경우 법원의 양형이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에만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 광명 신안산선 붕괴, 대구 주상복합 추락, 함양울산고속도로 끼임 등 네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여기에 이번 감전사고까지 더해지며 ‘안전 불감증’ 비판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 전 현장에 대한 불시 감독을 예고했다. 나아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한 감독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은 “면허취소는 기업 존폐와 수천 명 근로자의 생계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절차를 신중히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책 의지 표명이라 해도 최고 지도자의 발언은 시장 신뢰를 좌우한다”며 “법정 절차와 증거에 기반한 대응이 필수”라고 말했다.2025-08-12 10: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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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건설, 사망 사고 책임…대표이사·임원진 전원 사표 [이코노믹데일리] DL건설이 최근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의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진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다. 공사 현장 44곳의 작업도 전면 중단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DL건설은 11일 강윤호 대표이사, 하정민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비롯해 임원·팀장·현장소장 등 80여명이 일괄 사표를 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사고 직후 모든 현장의 작업을 즉시 중단했고, 안전이 확실히 확인되기 전까지 작업 재개는 없다”며 “전사적으로 긴급 안전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표 제출은 후속 인사 조치가 확정되기 전 단계다. DL건설은 “사고 수습과 안전 대책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이날부터 본사 임직원 안전 결의 대회를 열고, 안전 점검을 마친 현장부터 순차적으로 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사고는 지난 8일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발생했다. 50대 근로자가 약 6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으며,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지난 9일 해당 사고를 보고받고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최대한 신속히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DL건설의 모회사 DL이앤씨도 9∼10일 전국 80여곳 현장의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 점검에 들어갔다. 이날 일부 현장은 CSO 승인 후 공사를 재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올해 네 차례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지난달 29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언급했으며, 휴가 중이던 지난 6일에는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 입찰 금지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2025-08-12 07: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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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 무료 증정" 소비자 기만에...공정위, 4개 상조 제재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상조업체가 상조 계약을 하면 무료로 가전제품을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상품 영업을 하다가 제재받았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웅진프리드라이프·보람상조개발·교원라이프·대명스테이션 등 4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한다. 위 4개 업체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상조·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냉장고와 에어컨 등 고가의 가전제품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거짓으로 기만해 거래를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조 계약(만기 12∼20년) 외에 별도로 가전제품 할부매매 계약(만기 3∼5년)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었다. 계약 만기까지 할부 대금을 완납하는 동시에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전제품 대금을 돌려줬다. 소비자가 상품 만기까지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596만원(가전 177만원+상조 419만원)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만기 전에 대금 반환을 요청하거나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전제품 대금 177만원은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거짓·과장성 또는 기만성이 인정돼 할부거래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이 가전제품을 무료로 받는다고 오인하게 하거나 가전제품을 무료로 받는 조건을 은폐·축소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합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 대금, 납입 기간, 계약 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 환급금의 비율·지급 시기 등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8-10 15: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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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문턱 더 높아진다…모집인 통한 주담대 일제히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은행들이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전세대출) 취급을 제한하면서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9월 실행 예정인 주담대와 전세대출 신규 신청을 이날부터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미 접수한 건들은 정상적으로 실행할 예정이고, 10월 이후 실행 예정 건은 신규 신청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자율적 가계대출 관리의 하나로, 주택시장 안정화와 연중 안정적인 금융공급 유지를 위해 지난 6월부터 대출모집법인별 신규 취급 한도를 부여해 왔다는 게 하나은행 측 설명이다. NH농협은행도 9월 실행분까지 주담대·전세대출 한도가 소진됐고, 10월 실행분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4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와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한 상태다. 신한은행 역시 지난달 16일 수도권 주담대 8∼9월 실행분 신청을 마감했으며, 현재 10월 실행분 신청을 받고 있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이달 6일부터 10월까지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조건부 전세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다만 조건부 취급 대상 중 8월 6일 이전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입금을 마쳤거나 직장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심사 후 예외로 인정된다. 1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대출, 대출 이동신청 건 외 타행 대환(갈아타기) 자금 용도 대출의 취급도 모두 전국 단위로 제한한다.2025-08-05 16: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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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 세수 보강·'미래투자' 증세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개편에서 윤석열 정부 때 구간별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며 증세로 돌아섰다. 낙수효과를 노린 대기업·고소득자 감세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본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은 세수 확충을 비과세·감면 등 세제 정비보다 세율 인상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끝났지만 국내 투자 공백 우려가 큰 가운데 법인세율이 올라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내외 통상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정권 색채를 반영한 개편으로 분석되지만 납세자 입장에선 조세정책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세·증권거래세 감세 '없던 일로' 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기재부가 세법 개정이 아닌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2022년 이후 처음이다. '세법개정'은 개별 세목을 조금 손보는 일이지만 '세제개편'은 전체 세제의 기조와 방향을 바꾸는 작업을 통칭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 감세 정책을 되돌리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으로 세입 기반이 무너진 탓에 전면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2023년과 2024년 세수는 감세정책과 경기 부진 영향으로 각각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에 달하는 결손을 기록했다. 지난 정부 때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은 내년 10∼25% 수준으로 다시 올라간다. 증권거래세 인하를 포함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도 불구하고 인하 방침이 유지됐던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3년 수준인 0.05∼0.20%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이런 세제 원상복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코스피 5000' 목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어 실제 적용까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정부는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세율은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3억원은 20%, 3억원 초과는 35%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4% 원천징수하지만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으로 과세해 15∼45%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대주주의 배당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이런 낮은 배당 성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는 게 정부의 문제의식이다. 다만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면 배당소득이 높은 자산가일수록 혜택이 클 수밖에 없어 '부자 감세' 논란이 제기된다. 종합소득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가 배당소득을 100억원 받는다고 가정할 때 세금이 현행 체계에선 44억9400만원이지만 분리 과세 시 34억54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절세액은 10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국회에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안(25%)보다는 높게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여전히 종합소득과세 최고세율(45%)보다 10%p 낮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세수가 2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 증가, 직원 오래 근무할수록 기업에 ‘감세’ 정부는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해 고용을 오래 유지할수록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직전 과세 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경우 기업 규모와 소재지에 따라 인당 연 400만원∼15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3년간 공제가 이어지지만 고용이 줄면 전체 공제를 중단하고 기존 혜택까지 추징한다. 정부는 이러한 '사후 추징' 방식 대신 고용 연차가 길어질수록 공제 금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제도를 개편했다. 예를 들어 청년 정규직 1명을 고용하면 기존에는 연 1550만원씩 3년간 동일하게 공제가 적용됐지만 개편 후에는 1년차 1000만원, 2년차 1900만원, 3년차 2000만원 등으로 공제액이 증가한다. ◆AI·웹툰 등 미래산업 지원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AI 세부 기술을 5개 분야로 정리해 세액공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은 30∼50%로 일반 R&D 세액공제율(2∼25%)보다 높다. 투자세액공제율(15∼30%)도 일반 공제율(1∼10%)의 3배 이상이다. 세제지원 대상인 사업화 시설에 데이터센터도 지정해 AI 인프라 조성도 지원한다. 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인력이 국내로 복귀하면 10년간 소득세를 50% 깎아주는 제도도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웹툰 콘텐츠 제작비에 세액공제 조항도 신설됐다. 인건비·저작권료 등 웹툰 제작에 사용된 비용은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수'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보육수당 비과세 정부는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무자녀, 자녀 1인, 자녀 2인 이상 등 세 단계로 차등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 10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상향된다. 자녀가 없다면 기존과 동일한 한도로 공제받는다. 기재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총 13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1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에 이어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2025-07-31 18: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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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EU 관세 협상 타결…"15% 일괄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협상 시한을 나흘 앞둔 27일(현지시간)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이로써 최악의 무역 충돌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담한 뒤 "EU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1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 등 핵심 산업 분야도 예외는 없고 이것이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트럼프는 "의약품과 철강·알루미늄은 15％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EU 사,이 교역 규모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강조하면서 "협상이 타결된다면 우리 각자가 한 것 중 최대 합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U측은 일단 최악의 충돌은 피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EU는 협상이 불발되면 내달 초부터 미국산 주요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려 했다. 이는 세계 최대 경제인 미국과 그 뒤를 잇는 EU간 대서양 무역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였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협상 전 트럼프에게 "강력한 협상가이자 거래 성사자"라고 치켜 세우며 서로 일정 수준의 양보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친 바 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중국과 3번째 고위급 무역회담을 할 예정이다. 최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양국이 90일간 적용하기로 한 초고율 관세 상호 인하 합의를 연장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으며 기존 합의는 내달 12일 만료된다.2025-07-28 08: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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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국민 4명 중 1명이 사용…카카오뱅크 모임통장, 잔액 10조원 돌파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25/20250725130927554802.png)
"국민 4명 중 1명이 사용"…카카오뱅크 모임통장, 잔액 10조원 돌파 外 [이코노믹데일리] "국민 4명 중 1명이 사용"…카카오뱅크 모임통장, 잔액 10조원 돌파 카카오뱅크는 자사 모임통장이 출시 7년 만에 잔액 10조원을 넘겼다고 25일 밝혔다. 모임통장을 이용하는 고객수 역시 12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12월 출시된 카카오뱅크 모임통장은 카카오톡을 활용한 '모임원 초대 기능'과 실시간 '회비 현황 확인 기능' 등을 바탕으로 편리하고 투명한 회비 운영을 위한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카카오뱅크 모임통장의 잔액은 출시 약 11개월 만에 1조원, 1년 8개월 만에 2조원, 4년 2개월 만에 5조원을 달성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으며, 약 7년 만에 10조원을 돌파했다. 이용자 수 역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모임통장의 순이용자 수는 지난달 말 1200만명을 돌파해 대한민국 국민 약 4명 중 1명은 사용하는 서비스가 됐다. 지난해 1월 이용자 수 1000만명을 달성한 지 약 1년 반만에 200만명이 늘었다. 모임통장 계좌당 평균 잔액은 지난해 89만원에서 올해 상반기 93만원까지 늘어났으며, 모임통장과 연결한 체크카드 결제액은 올해 상반기에만 2조원에 이르는 등 잔액과 이용자수 증가 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 빈도도 확대됐다. 신한은행 땡겨요, 2회 주문 시 1만원 쿠폰 제공 신한은행의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땡겨요'는 공공 배달앱 소비쿠폰 지원사업 기준 완화에 따라 '땡겨요 만렙! 1만원 무한 보상'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 6월부터 운영된 '3·2·1 땡!' 이벤트를 개편해 2만원 이상 주문을 3회 이상 완료해야 1만원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었던 조건을 2회로 완화했다. 특히 월 1회로 제한되던 쿠폰 지급 횟수를 무제한으로 변경하면서 고객은 주문 횟수에 따라 반복적으로 1만원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1만원 할인 쿠폰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급되며, 땡겨요 앱 외에도 △신한 SOL뱅크 △슈퍼SOL △헤이영캠퍼스 △서울Pay+ 땡겨요 페이지를 통해 주문할 경우 자동 적용된다. 은행연합회 "사회공헌 플랫폼 '뱅크잇', 앱으로 출시"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을 대표하는 사회공헌 플랫폼 '뱅크잇(BANKiT)'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새롭게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뱅크잇(BANKiT)은 '은행(BANK)'을 통해 나눔을 '잇(iT)'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지난 2022년 2월 웹 기반으로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은행연합회와 20개 국내 은행들이 함께 프로젝트 온라인모금함 운영, 사회공헌 신청·참여, 은행권 사회공헌활동 소개·홍보 등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새롭게 출시되는 '뱅크잇(BANKiT)' 앱은 은행권 사회공헌 플랫폼의 기본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최신 사회공헌 트렌드를 반영하고 UI/UX를 개편해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를 구현했으며, 이를 통해 편리성과 재미, 이용자 참여 방식을 개선했다. 특히 이용자가 돈을 쓰지 않고 '캠페인'에 댓글로 응원하거나 지인에게 공유만 해도 기부에 참여할 수 있고, 은행권이 해당 금액을 대신 기부하는 방식은 그대로 이어간다. 또 출석체크나 미션 수행 등에 참여하게 되면 '클로버' 포인트를 받아 기부하는 등 일상 속에서 기부·보상 경험을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했다. 뱅크잇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JB금융그룹, 집중호우 피해 복구 위해 성금 2억원 기부 JB금융그룹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구호 성금 2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한다고 25일 밝혔다. JB금융은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심각한 수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 지역 복구에 보탬이 되고자 계열사인 전북은행, 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 등이 참여해 기부하기로 했다. 성금은 수해 지역의 주택 복구, 수재민 생계비, 구호 물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은 각각 1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전북은행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에게는 최대 2000만원, 소상공인 고객에게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며, 광주은행은 피해 기업에는 최대 3억원, 개인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두 은행은 최대 1.0%p 금리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수해를 입은 고객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면 별도 원금 상환 없이 1.0%p 금리 감면과 함께 대출금 연장과 분할상환금도 유예한다. 하나은행, 10년 이상 거래 고객에 '여름 혜택 이벤트' 실시 하나은행은 장기간 거래해 온 단골 고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 더 퍼스트 여름 혜택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하나 더 퍼스트 손님'을 위해 마련됐다. 하나 더 퍼스트 손님은 하나은행과 10년 이상 거래를 지속해 온 고객을 위한 특별한 호칭으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꾸준히 하나은행과 금융 거래를 이어온 고객을 예우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되며 고객이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을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맞춤형 혜택을 제공한다. 그동안의 거래실적과 관계없이 10년 이상의 거래 이력만으로도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와 제휴를 맺고 1만5000원 상당의 공항 택시 할인권을 증정한다. 여행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eSIM 무료 이용권과 귀국 후 남은 외화를 환전할 때 유용한 환율 우대 재환전 쿠폰도 맞춤형 혜택으로 증정한다. 또한 이호성 하나은행장이 직접 작성한 여름맞이 감사 편지를 통해 마음을 전하고, 금리 우대 쿠폰과 생일 축하 쿠폰, 스포츠 경기·전시 초청, 연말 달력 선물 등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혜택도 마련했다. "우리집 등록하고 선물받자"…국민은행, KB부동산 우리집 등록 이벤트 KB국민은행이 'KB부동산 우리집 등록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KB국민인증서(Lite 포함)로 로그인한 KB부동산 회원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다음 달 14일까지 KB부동산에서 '우리집' 서비스를 등록하고 '홈캉스 선물 선택하기'에서 받고 싶은 선물을 선택해 응모하면 된다. 기간 내 우리집 등록을 완료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LG휘센 오브제컬렉션 제습기 15L(1명) △다이슨 쿨 선풍기 타워형 화이트(1명) △티빙 프리미엄 1개월 이용권(100명) △배달의민족 모바일 상품권 1만원권(300명)을 증정한다. 당첨자 발표는 9월 1일, 경품은 9월 3일에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KB스타뱅킹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iM뱅크, 퇴직연금 개인형 IRP 수익률 은행권 1위 iM뱅크(아이엠뱅크)는 올해 2분기 말 기준 개인형 퇴직연금(IRP) 원리금 보장형 상품 1년·3년·5년 수익률 부문에서 은행권 전체 1위를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비교공시에 따르면 최근 iM뱅크의 개인형 IRP 원리금 보장형 상품 수익률은 최근 1년간 3.34%로 은행권 1위를 달성했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 3년, 5년 수익률도 각각 3.04%, 2.20%를 기록하며 은행권 1위를 차지했다. 또한 개인형 IRP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 1년 수익률은 7.89%로 은행권 2위를 기록하는 등 두각을 보였다. 확정급여형(DB) 원리금 비보장 상품 1년 수익률은 7.24%로 은행권 2위, 확정기여형(DC) 원리금 보장형 상품 1년 수익률은 3.20%로 은행권 3위를 기록했다.2025-07-25 14: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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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배터리 핵심 소재 中흑연에 93.5% 고율 관세 부과한다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이차전지 음극재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예비 판정을 내려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음극재 가격이 크게 높아지게 됐다. 이에 국내 배터리 업계는 미국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을 거라고 내다보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수입 중국산 음극재에 9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 올해 12월로 예정된 최종 판정까지 수입 금액의 93.5%에 해당하는 예비 관세가 부과된다. 이번 결정은 예외 없이 전 중국산 음극재가 대상으로 업계 영향이 훨씬 클 전망이다. 또한 세계 음극재 시장 상위권을 차지하는 중국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93.5%의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 기업은 세계 음극재 시장 1∼5위인 BTR, 산산, 신줌, 상타이, 카이진 등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배터리 음극재 공급망에서 중국을 조기에 적극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오는 2027년부터 중국산 흑연을 쓰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등 중국산 음극재 의존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나게 하는 로드맵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관세 조치를 통해 중국산 음극재 배제 일정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이며 중국산 가격 경쟁에 밀렸던 한국산 음극재가 미국 시장 내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을 전망이다. 포스코퓨처엠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음극재를 대량 양산하는 기업이지만 중국산과 가격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중국 업체들은 천연흑연 기반 음극재 완성품을 1㎏당 2달러대에 팔고 있는데 이는 포스코퓨처엠의 공급가보다 40∼50% 낮은 수준이어서다. 하지만 100% 가까운 반덤핑 관세가 적용된다면 미국 시장에서 포스코퓨처엠의 음극재 가격이 중국산과 비슷해지거나 오히려 가격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미국 상무부 통계로 작년 미국의 중국산 음극재 수입액은 3억4천700만달러(4800억원)이었으며 포스코퓨처엠의 음극재 매출액은 1500억원가량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로 중국산 음극재 가격이 상승하면 비중국 음극재의 유일한 대안으로 평가받는 포스코퓨처엠의 가격 경쟁력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2025-07-21 16: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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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피해 현장 찾은 여야…"특별재난지역 선포" 한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속출하면서 여야 지도부가 일제히 피해 현장을 찾아 수재민들을 위로하는 한편,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촉구했다. 20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병주 최고위원,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오전 충남 아산의 호우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 아산시는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폭우로 주택, 상가, 도로 등이 침수돼 156억원의 재산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지역 누적 강우량은 이날까지 평균 388.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김 원내대표에게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돼야 가옥이 완파돼도 7500만∼1억3000만원 지원이 가능하고, 전기요금 등도 감면된다"고 지원을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1층 높이까지 침수된 빌라 등을 둘러본 뒤 "피해가 신속히 복구되도록 대통령과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직접 건의했다"며 "(피해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사무총장 등도 전날 충산 예산군을 찾아 충남도당 청년 당원 등 100여명과 삽교읍 용동3리 일대 침수 피해 가정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아울러 이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지금 피해 상황을 긴급히 점검하고 세심한 복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남) 산청 현장으로 가고 있다"면서 "관계 당국은 실종자 수색 작업에 총력을 기해주되, 수색대원들의 안전을 도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서부 경남 내륙지역과 충남 서해안 지역 등 비 피해가 큰 지역을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긴급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으로 산청군 일대에서 6명이 사망하고 7명이 실종되는 등 이번 폭우로 전국에서 모두 14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됐다.2025-07-20 15: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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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개미지옥? 그보다 더한 기업지옥...누굴 위한 세제개편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3/202508131352269181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