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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얼어붙은 분양시장…정책 불확실성에 '상반기 공급절벽'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택 분양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정책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건설사들은 분양 일정을 잇따라 하반기로 미루고 있다. 대선 이후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 회복의 전환점이 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다수 건설사들은 대선 이후를 분양 시점으로 저울질하고 있다. 대선이 4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자들의 매수 심리가 가라앉은 데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분양 광고나 홍보활동에도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더구나 5월에는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 휴일이 몰려 있어 분양 일정을 잡기 쉽지 않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변수들로 인해 상반기 공급이 사실상 멈춰설 것으로 보고 있다. KB부동산은 올해 상반기 전국 분양 물량이 4만5121가구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2만3622가구) 대비 63.5% 감소한 수치다. 2022년(12만309가구)과 2023년(9만1572가구) 상반기 실적과 비교해도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모두 예외가 아니다. 수도권은 지난해 상반기 6만9059가구에서 올해 2만7292가구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5대 광역시 역시 같은 기간 대비 약 71.9% 감소한 1만106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당초 4∼5월로 예정됐던 분양 물량도 일정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이후 하반기에 분양이 집중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일부 건설사는 올해 계획했던 물량을 아예 내년으로 미루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공급 지연이 이어질 경우, 시장 불확실성은 장기화할 우려도 나온다. 특히 지방을 주요 무대로 삼아온 중견 건설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이나 수도권 인기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상황에서 분양 일정을 늦추자니 분양가 상승 부담이 커진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가 인상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해야 하는데, 이는 수요자들의 구매력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미분양 물량이 쌓여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대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지형이 달라질 수 있어 분양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며 "당분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선 정국에서 부동산 정책은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근 서울 노후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분담금 완화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구상도 내놓았다. 윤후덕 정책본부장은 5년간 25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공급 방안을 언급하며 적극적 주택 정책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용적률·건폐율 상향, 신도시 재건축 공공기여 조정 등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청년을 타겟으로 한 공약을 내놨다. 대학가 원룸촌에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월세를 내리는 반값 월세존을 도입하는 한편,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을 비롯해 출산 부부와 부모 세대가 분리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공존하는 세대공존형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로 시장이 혼란을 겪었던 만큼 이번에는 여야 모두 보다 신중한 접근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방은 미분양이 누적된 상황에서도 공사비 상승 여파로 평당 2400만원을 넘는 분양가가 형성되고 있다"며 "지방 분양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 중심 공급을 분산하고 대출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실질적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신뢰를 회복시키고 침체된 분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2025-05-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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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서버, '민간 자율'에 맡긴 통신망 허점…'주요시설' 지정도 안 됐다니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해킹 공격을 받은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서버 등 핵심 인프라가 현행 법률상 국가적인 보호·관리 대상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중요 통신망의 핵심 설비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비판과 함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해킹 피해를 본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SS), 가입자 인증키 저장 시스템, 유심 관련 핵심 서버 등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정부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의거해 통신, 금융, 에너지 등 국가 핵심 분야의 중요 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고 해당 관리기관의 보호 조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기반시설의 세부 지정 범위는 1차적으로 해당 민간기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정부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거나 필요시 조정하는 역할에 그쳐 사실상 민간 자율에 방치된 구조라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로 인해 가입자의 핵심 정보가 저장된 SK텔레콤의 중요 서버들이 정부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이나 기술 진단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SK텔레콤은 최근 3년간 해킹 메일 대응,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방어 등 위기 대응 훈련에는 참여했지만, 이번에 해킹 공격의 표적이 된 핵심 서버들에 대해서는 정부 주도의 기술 점검이나 모의 침투 테스트 등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해킹 사고로 가입자 식별번호(IMSI),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유심 인증키 등 이동통신 서비스의 근간을 이루는 민감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단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심스와핑(SIM Swapping·유심 복제 사기), 명의 도용, 금융 자산 탈취 등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민희 위원장은 "HSS, USIM 등 핵심 서버는 국민 정보와 통신 안전을 지키는 국가적 기반임에도 현행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다"며 "정부와 통신사는 즉시 기반시설 지정·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실질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28 10: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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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준비 반박, 김정수 삼양 지주사 대표 사임
[이코노믹데일리] 유통업계는 먹고사는 일과 아주 밀접한 분야입니다. ‘김아령의 주간 유통가’는 한주간 생활경제 속 벌어진 이슈들을 소개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핵심 내용부터 화제 이야기까지 놓치면 아쉬운 잇(Eat)슈들을 모아봤습니다. <편집자 주> ◆ 홈플러스·MBK “신용등급 하락 예견 못해…회생절차도 준비하지 않아”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MBK)는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 기업회생을 미리 준비했다는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예견하지 못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홈플러스와 MBK는 24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지난 2월 25일 한국기업평가로부터 신용등급하락 예정 사실을 최초 통지받은 이후 홈플러스는 즉시 이의신청을 준비해 다음날인 26일 한기평 담당자들과 면담했다”며 “MBK의 홈플러스에 대한 1000억원 상당의 자금보충약정과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상환조건 변경에 따른 부채비율 저감 효과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용등급 하락을 예견했다면 위와 같은 자금보충약정과 상환전환우선주의 조건 변경은 올해 2월 신용 정기평정 심사 이전에 제시됐어야 함이 마땅하지만, 25일 예정통보를 받은 후에야 이러한 조치들을 취했다는 것은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예견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와 MBK는 전자단기채권(ABSTB)의 발행과 판매, 재판매에 대해서도 거래 당사자가 아니며 해당 거래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두 회사는 “ABSTB는 신영증권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이 카드사들로부터 홈플러스의 상품거래 카드 채권을 실질적으로 인수한 후 투자자에게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이라며 “신영증권이 설립한 SPC의 카드대금 지급채권 참가 거래나 SPC의 ABSTB 발행 거래, ABSTB 인수인의 재판매 거래 등에 홈플러스는 전혀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홈플러스는 상품대금 지급을 위해 신용카드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과 단기 자금 운영 계획을 위해 ABSTB의 발행 주체인 신영증권으로부터 발행 규모(채권 수요)에 대해 사전에 확인을 받기만 했다”면서 “MBK도 ABSTB의 발행과 관련해 어떠한 의사 결정이나 경영진에 대한 지시를 하지 않았으며, 관여한 바 없다”고 말했다. ◆ ‘불닭 신화’ 김정수 부회장, 삼양라운드스퀘어 대표 자리서 물러나 김정수 삼양식품 대표이사 부회장이 이달 삼양라운드스퀘어(옛 삼양식품그룹)의 지주사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지주사의 새 대표는 장석훈 삼양식품 경영지원본부장이 맡는다. 다만 김 부회장은 장남인 전병우 삼양식품 상무와 함께 사내이사로 남아 이사회에 참여한다. 또 기존 삼양식품 대표이사직은 유지한다. 삼양라운드스퀘어 관계자는 “올해는 삼양식품에 있어 밀양 2공장 완공, 해외 사업 확장, 관세 이슈 등 중요한 시기인 만큼 김 부회장은 사업적인 부분에 주력하고 지주사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 6주년 맞은 소주 ‘진로’…23억병 넘게 팔렸다 올해 출시 6주년을 맞은 하이트진로의 소주 ‘진로’가 현재까지 누적 판매 23억병을 돌파했다. 시장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진로는 2위 브랜드와 1.5배의 판매 격차를 내며 제로슈거 소주 판매 1위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이 기간 진로는 모든 채널에서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 특히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제외한 가정채널은 전체 소주 판매 비중의 60% 이상을 차지하는데, 해당 부문에서 진로는 2위 브랜드와 1.6배의 판매 격차를 냈다고 하이트진로는 전했다. 하이트진로는 올해 ‘진로’, ‘진로골드’, ‘참이슬’ 등 브랜드별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진로는 소주 본연의 깔끔한 맛 콘셉트를 지속하면서 이종업계와의 협업 등 젊고 트렌디한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다. ◆ 편의점 냉동피자, 30년 만에 만두 제치고 매출 1위로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냉동 간편식 중 하나인 피자가 만두를 제치고 매출 1위에 올랐다. CU에 따르면 작년 냉동 간편식별 매출 비중은 만두 31.8%, 치킨 25.7%, 피자 24.3%, 안주류 18.2% 등 순이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지난 20일까지 매출을 기준으로 한 비중은 피자가 28.1%로 만두(27.2%)와 치킨(25.8%)을 따돌리고 1위로 올라섰다. 냉동 피자의 매출 비중은 2021년 17.9%에서 2023년 22.2%, 올해 28.1%까지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반대로 냉동 만두의 매출 비중은 2021년 37.7%에서 2023년 33.5%, 올해 27.2%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CU는 밥 대신 간편한 식사를 찾는 1∼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맛과 용량의 냉동 피자 종류가 늘고 에어프라이어 등 조리기구가 보급돼 냉동 피자가 강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2025-04-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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