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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제재심 '2조 과징금' 공방…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며 최대 2조원 규모 과징금 부과 여부가 은행권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은행들은 향후 판매 재개를 대비해 내부 절차와 소비자보호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를 둘러싼 공방 속에 최종 제재 수준은 내년 건전성과 영업 전략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를 논의하는 제재심을 열었다. 제재심에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판매 은행의 준법 감시인과 실무진 등이 참석해 변론과 소명에 나섰다. 다만 금감원과 은행의 시각차가 큰 만큼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제재심을 열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말 금감원이 이들 은행에 사전 통보한 과징금은 약 2조원 규모다. 판매액이 클 수록 과징금 규모도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홍콩 ELS 판매 금액이 가장 컸던 국민은행은 1조원대, 하나·신한은행은 3000억원 초반, 농협·SC제일은행은 각각 2000억원, 1000억원대로 추정된다. 전체 판매액은 △국민 8조1972억원 △신한 2조3701억원 △농협 2조1310억원 △하나 2조1183억원 △SC제일 1조2472억원 등이다. 은행별로 판매액의 약 10% 수준에서 산정된 과징금·과태료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과징금은 리스크로 인식돼 해당 금액의 6~7배 수준으로 위험가중자산(RWA)에 반영된다. RWA가 증가하면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하락하게 돼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은행들은 적극 반박해 왔다. 이날 제재심의 핵심 역시 과징금 감경 기준으로, 현행법상 과징금의 75%까지 경감이 가능해 은행들 입장에선 이를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 특히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놓고 은행과 금융당국 간 논쟁이 첨예한 것으로 전해졌다. 6대 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금지,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 있다. 적합성의 원칙은 금융사가 상품 판매 시 고객의 △재산상황 △거래목적 △투자경험 △연령 △상품에 대한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등 6가지의 정보를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이 중 1개라도 누락했을 경우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있단 입장이다. 반면 은행들은 판매 당시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설명의무는 원금 손실 가능성 같은 위험에 대해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서를 확인·교부해야 하며, 설명을 왜곡·누락하면 안된다는 세 가지를 담은 원칙으로 여기서도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설명 왜곡·누락 부분은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은행이 설명은 했지만, 왜곡·누락을 했을 경우라면 위반으로 볼 수 없단 가능성이 나오면서다. 금융당국이 원칙에서 어느 조항을 적용하냐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은행들은 소비자 피해 복구를 위한 사후 노력에 대해서도 입장문에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 은행은 지금까지 1조3437억원을 자율배상했고 96%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제재심 이후부터는 약 2~3개월간 대심제, 제재 수위 결정, 최종 제재 통보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최종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다. 내년 3월 안에는 정확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대부분 은행들은 향후 ELS 판매 재개에 대비하기 위해 내부 절차·기준 강화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ELS 판매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판매 재개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감독당국 종합대책마련 기준에 맞춰 강화된 판매 프로세스 개선 및 전산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에 따른 적합성·적정성 평가가 변경되는 부분은 내년 1월 2일에 시행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영업점이 불완전판매 유의사항을 숙지하도록 완전판매 프로세스를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고난도 상품 관련 제도 개선에 따라 투자자 정보확인서 등 5종 서식을 개정하고 투자권유준칙(장외파생상품용)도 개정 시행 중이다. 농협은행은 가이드라인 준수 하에 최대한의 프로세스를 점검 및 준비하고 있다. SC제일은행은 현재 ELS 신규 판매를 중지한 상태로 향후 판매 재개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투자성 상품의 판매 절차·관리 기준에 대한 강화 작업을 지속하는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제도적 보완의 세부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하기엔 이른 상황이지만, 향후 ELS 판매가 재개될 경우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12-18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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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프로토콜 경제: 2026' 보고서 공개… "내년은 실물·금융 융합의 해"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웹3 벤처캐피탈(VC) 해시드(대표 김서준)가 2025년을 아이디어보다 실제 구동되는 서비스가 경쟁력을 갖는 ‘실행의 전환점’으로 정의하고 다가올 2026년의 핵심 화두로 스테이블코인과 인공지능(AI) 경제를 제시했다. 해시드는 7일 연례 보고서 ‘프로토콜 경제: 해시드 2026’을 발간하고 이 같은 시장 분석과 향후 투자 전략을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단순한 시장 전망을 넘어 해시드가 지난 1년간 고수한 투자 원칙과 내년도 집중 공략 분야를 담은 실행 전략서의 성격을 띤다. 김서준 해시드 대표는 보고서를 통해 “2025년 시장을 관통한 흐름은 단순한 가격 변동성이 아니라 산업 전반이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수년간 시장을 지배했던 과잉된 내러티브(이야기)와 비효율적인 유동성 거품이 걷히면서 이제는 ‘어떤 서비스가 실제로 작동하는가’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거세졌다는 분석이다. 해시드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자산 인프라 중 가장 먼저 대규모 실사용 단계에 진입한 사례로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주요 국가들은 각기 다른 속도와 규제 환경 속에서도 공통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정산, 자금 운용 등 실물 경제 흐름에 통합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가상자산 거래 수단을 넘어 기업 간 결제(B2B)와 국경 간 송금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금융 인프라로 격상됐다는 평가다. AI의 역할 변화에도 주목했다. 해시드는 디지털 경제의 기본 단위가 인간 중심의 ‘사용자 기반 모델’에서 소프트웨어가 주체가 되는 ‘AI 에이전트 기반 모델’로 전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AI 에이전트는 스스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결제와 거래를 실행하는 새로운 경제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해시드는 이러한 AI 에이전트가 디지털 머니 및 스마트 컨트랙트(자동화된 계약)와 결합하며 경제 활동의 영역을 빠르게 확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이처럼 결제, 데이터 관리, 신용 시스템 등이 블록체인 위에서 통합되어 하나의 운영층처럼 작동하는 구조를 ‘프로토콜 경제’라고 정의했다. 겉으로는 기존 웹·모바일 서비스와 유사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AI와 디지털 자산이 결합해 중개자 없이 실시간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해시드는 2026년을 “응용 단계가 본격화되는 해”라고 전망했다. 디지털 자산과 AI 인프라가 기술적 성숙기에 진입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이를 산업 현장에 적용한 구체적인 서비스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기업 간 스테이블코인 정산 시스템 △AI 에이전트 기반의 자동화 결제 △규제 준수형 탈중앙화 금융(DeFi) △실물자산(RWA) 토큰화 등이 제시됐다. 해시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속도보다는 구조를 내러티브보다는 일관성을 중시하겠다”는 투자 원칙을 재확인했다. 단기적인 시장 모멘텀을 쫓기보다 장기적인 신뢰와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확장, AI와 블록체인의 결합, 실물 금융과 디지털 금융의 융합 등 구조적 혁신을 이끄는 기업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김서준 대표는 “미래를 단순히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확신하는 구조를 직접 만들어 가겠다”며 “디지털 자산 산업이 실물 경제와 맞닿는 단계에 들어선 만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으로 답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08 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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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팍스, 웹3 디지털 자산 '클레코인(CLE)' 상장… 4일 거래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GOPAX)가 웹3 기반 디지털 자산 클레코인(CLE)의 거래지원을 시작한다. 이번 상장으로 클레코인은 국내 원화마켓에 입성하며 유동성 확보와 생태계 확장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고팍스 클레코인의 지갑 오픈은 지난 2일 오후 4시 완료됐으며 실질적인 거래는 오는 4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다. 클레버스(CLEBUS)가 발행하는 클레코인은 웹2 환경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콘텐츠, 인공지능(AI), 실물 자산 등의 신원 인증과 소유권 증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축된 프로젝트다. 플랫폼 내에서 생성형 AI 챗봇, 창작물, 제품, 서비스 등을 NFT(대체불가토큰)로 영구 저장 및 인증하고, 자체 마켓인 ‘ClebusX’를 통해 이를 거래하거나 유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발란체(Avalanche)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발행돼 기술적 안정성을 꾀했다. 클레버스는 2006년 지식거래 플랫폼으로 출발해 아트버스(ARTBUS), 럭셔리 매거진 블랑(BLANC)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사업을 확장해 온 기업이다. 최근에는 보도리(BOTHORI), 슬리뽀(SLEEPPO) 등 자체 캐릭터 IP(지식재산권)를 XR(확장현실), 콘텐츠, 굿즈 등 다양한 산업에 접목하며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통합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상장은 클레코인이 보유한 실질적인 활용 사례(Use Case)가 시장의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클레코인은 지난 2022년 글로벌 거래소 엘뱅크(LBANK) 상장 이후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한성자동차와 협력해 국내 최초로 인증 중고차 NFT 인증서를 발행하며 ESG 경영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럭셔리 뷰티 브랜드 LBB와 협력하여 NFT 기반의 정품 인증 및 멤버십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웹3 기술의 실용성을 지속적으로 증명해왔다. 클레버스 측은 “이번 상장을 통해 CLE COIN의 국내 시장 내 유통 환경이 본격적으로 구축됨에 따라 생태계 확장, 유동성 확보, 글로벌 상장 전략에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적 유행보다 산업의 실질적 수요와 글로벌 트렌드를 기반으로 전략을 수립해 Web3 전환의 선도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03 08: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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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委·산업계, '생산적 금융 협력' 한목소리...권대영 "전환 필요해"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는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금융산업위원회 제4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진옥동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 위원장(신한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해 김신 SKS PE 부회장,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 오태균 한국투자금융지주 사장, 최승훈 삼성전자 부사장, 김기동 SK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양원준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신용인 한화 부사장 등 기업인 40여명이 참석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이라는 강연을 통해 “현재 우리 경제는 저출산․고령화 등 대내적 위기와 미-중 패권 경쟁, 첨단산업에서의 글로벌 경쟁 격화 등 대외적 위기가 중첩되어 있는 총체적 복합위기 상황” 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제는 금융이 부동산․담보에 편중된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지속가능한 성장을 선도하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은 금융 전 분야의 자금흐름을 부동산에서 첨단․혁신․벤처기업으로, 예금에서 자본사장 투자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3대 분야(정책금융, 민간금융, 자본시장) 9대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에 민간 금융사도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에 감사드린다”며 “무늬만 생산적 금융이 아닌 금융시스템의 실질적인 구조개편인 만큼 매월 개최하는 생산적 금융 소통․점검회의 등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금융권과 소통하며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진옥동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생산적 금융은 기존의 오래된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를 알리는 시대적 키워드”며 “금융이 미래산업을 키워낼 때, 한국 금융의 위상 또한 한 단계 더 도약이 가능할 것” 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 금융업이 이자 중심 영업과 부동산 담보 대출 등에 안주해 왔고 미래 산업 성장을 원활하게 지원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며 “금융권은 특정 분야에 집중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국가전략산업, 미래유망산업, 혁신벤처 등 실물 경제와의 동반 성장을 추구해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AI 등의 첨단미래산업에 막대한 자본이 드는 현 상황에서 투자자본조달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에서도 공감대를 갖고 있는 만큼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최근 은행의 비상장주식 RWA(위험가중치)는 400%에서 250%로 완화했으나 은행의 기업대출에 대한 RWA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것과 최근 정부가 논의중인 배당세 분리과세 및 장기보유세제혜택 등을 조속히 도입해줄 것 등을 건의했다.
2025-11-25 13: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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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조 국민성장펀드 본격 가동…금융위, 산은·5대 금융과 상호 협력
[이코노믹데일리]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지원을 위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출범을 앞두고 정부와 금융권이 펀드 조성과 투자 집행 관련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금융권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국산업은행 별관에서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현판식 및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이찬우 NH농협금융 회장이 참석했다. 산은과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는 국민성장펀드의 조성·집행을 위해 첨단전략산업 관련 정보 교류, 전문 인력 파견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 75조, 민간 75조로 구성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 생태계에 집중 투자한다. 이억원 위원장은 "'단군 이래 최대 펀드'라고 평가받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자금의 물꼬를 바꾸고 혁신 역량을 모아 우리 첨단산업의 대변혁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규모뿐 아니라 지원 방식과 협업 체계도 그간 산업 금융이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라며 "기존의 마인드와 업무방식은 획기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금융권의 생산적금융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며 "정부도 위험가중치(RWA) 출자 부담 개선방안, 투자 실패 시 면책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인 투자의사 결정을 돕겠다"고 밝혔다. 앞서 5대 금융은 국민성장펀드에 10조원씩 총 50조원을 부담하겠다는 계획과 사별로 73조~93조원 규모의 생산적금융 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금융권 전체의 생산적금융 공급 계획은 526조원에 달한다. 다만 이 위원장은 "시장과 국민의 평가는 아직 냉정하다"며 "여전히 손쉬운 부동산 담보 위주로 막대한 규모의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고 여기고, 미래 성장동력 지원에는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은 "국민성장펀드는 150조원 규모로 조성돼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민관합동으로 지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라며 "금융권이 하나의 실행축을 형성해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업무협약식에 이어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현판식도 진행됐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신설과 함께 사업 부처 및 첨단산업 기업으로부터 투자 수요를 모집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절차도 진행 중이다.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0일 국민성장펀드가 공식 출범하면 신속한 투자 집행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산업은행은 국민성장펀드사무국과 혁신성장금융부문 등 기존 투자 관련 조직을 '국가산업성장지원그룹'으로 묶어 보다 전략적인 자금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2025-11-17 16: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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