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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최대 80% 배상책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의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글로벌채권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2명)에게 각각 손해액의 80%, 59%를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분조위는 글로벌채권펀드 기초자산 상당 부분의 부실 정황은 확인됐으나 부실 여부·규모를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은 없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분조위에 부의된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의 대표 사례 각 1건 모두 판매 원칙 위반에 따른 판매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했다. 두 회사는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투자 목적·투자 경험 등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펀드 투자구조, 담보 여부, 연체율 등 중요 투자 위험정보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다. 특히 신영증권은 확정금리라고 설명하는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렸다고 지적했다. 분조위는 손해배상비율 관련해 기업은행은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30%, 신영증권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위반에 대해 40%를 적용했다. 여기에 상품 선정·판매 시 내부통제 미흡,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에 대해 각각 30%p, 25%p 공통가중비율을 적용했다. 기업은행의 공통가중비율은 2021년 5월 분조위(20%) 대비 10%p를 상향해 최대치(30%)를 적용하되, 신영증권은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을 감안해 25%를 적용했다. 판매사의 책임 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에 반영했다. 신청인과 기업은행, 신영증권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나머지 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 기준에 따라 자율 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 결정으로 펀드 환매가 연기된 기업은행 209계좌, 신영증권 35계좌 투자자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로, 2017년부터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고수익의 안정적인 투자처임을 내세워 판매됐으나, 부실 상태인 미국 개인 간 거래(P2P) 대출채권에 투자했다가 2019년 25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다.
2025-04-23 17: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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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 고덕국제화신도시 '패키지형 공모사업' P1 우협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우미건설 컨소시엄(우미건설, GS건설, ESI)이 지난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고덕국제화신도시 ‘패키지형 공모사업’ P1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고덕국제화신도시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설계공모사업과 민간참여사업이 합쳐진 대규모 사업이다. 3개 패키지(P1, P2, P3)로 나눠 추진되며 우미건설 컨소시엄은 P1을 수주했다. P1은 설계공모사업 3개 블록, 민간참여사업 3개 블록, 총 6개 블록으로 구성돼 있다. 총 사업비 약 2조 원, 총 4145가구 규모로 3개 패키지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우미건설 컨소시엄은 젊은 인구가 몰리는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의 특성에 맞춰 ‘고덕 더 바이브’라는 콘셉트를 제안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공원, 학교, 상업, 업무 등 다양한 인프라와 연결해 지역의 거점이 되는 단지를 제안했다. 단지들은 근린공원과 연결되며, 근린공원과 중앙광장이 모여 하나의 큰 숲을 이루도록 했다. 향후 보행친화 설계 및 단지, 외부 녹지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는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단지에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계절마다 다채로운 모습을 볼 수 있는 조경 공간도 설치된다. 임대아파트를 제외한 단지에는 올해 리뉴얼된 우미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린’이 적용될 계획이다. ‘린’은 주거의 본질적인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디자인을 가진 주거 상품을 추구하겠다는 의미로 퓨어 라이프(공간에 대한 기준 제시), 퓨어 엑설런스(전문성에 기반한 고품질), 퓨어 하트(고객을 대하는 진솔한 자세)를 핵심가치로 제시한다. 사업지인 고덕국제화신도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C노선이 연장되는 지역이며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등 풍부한 배후 수요를 갖췄다. 단지별로 학교 용지가 인접하며 업무용지, 상업용지 등도 가까워 편리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평택시청이 예정된 행정타운과도 가깝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LH의 최대 규모 사업을 수주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LH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해 주택 공급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미건설은 종합부동산 회사로서 부동산 사업영역 전 과정에 걸친 사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주택, 건축 사업은 물론 프롭테크, 비주거 부동산, 상업시설 등으로 사업 모델을 다변화하고 있다.
2024-12-16 10: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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