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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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안심' 무색…보증금 사각지대 드러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며 제도의 근본적 허점이 드러났다. 지자체가 임대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없어 부실한 사업자가 시장에 그대로 진입하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목적은 좋지만 안전판이 부실하다”며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2016년 도입한 제도로 민간 임대사업자가 서울시 지원을 받아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만 19~39세 청년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됐고 지금까지 2만7000가구가 공급됐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사업자가 시공사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주택이 경매나 가압류에 넘어가면서 세입자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불안 요소로 전락한 셈이다. 문제는 현행 법 체계가 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지자체가 임대사업자의 재무 상태를 근거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정작 사업자가 재무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 즉,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자료를 내놓지 않는 이상 지자체는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증보험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 6월부터 시행령 개정으로 감정평가 방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직접 의뢰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평가액이 기존보다 15~20% 낮게 산정됐다. 평가액이 낮아지면 담보가치가 줄어들고, 그 결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충족하지 못해 보증보험 갱신이 거절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하반기 보증보험 갱신 대상 14곳 중 10곳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난달 기준 보증보험 미가입 단지는 8곳 1231가구로 전체의 6.7%에 달한다. 지방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부산시가 운영하는 청년 대상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희망더함주택’에서도 보증보험 미가입 가구가 300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보증금 사고 시 법적 구제 수단이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준공 전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제도적 모순도 있다. 청년안심주택의 80% 이상은 관리형 토지신탁이나 담보신탁 형태로 추진된다. 토지신탁은 토지 소유자가 신탁사에 개발과 운영을 맡기는 제도이고, 관리형 신탁은 신탁사가 토지를 대신 관리하며 자금 흐름까지 통제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준공 전까지 소유권이 신탁사에 있어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보증보험 가입 시점을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입자가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고 사업자도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또 공공의 역할 강화를 강조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같은 혜택을 받는 만큼 공공이 책임 있게 사업자를 검증해야 한다”며 “자본력이 충분한 사업자만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보증보험 확인 권한을 자치구에서 시·도지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제도는 자치구가 건축물 사용 승인 전 보험 가입 여부만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현장 점검 절차 없이 승인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를 키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한 상태다. 임대사업자 재무 검증을 위한 법 개정, 보증보험 산정방식 유예, 주택진흥기금 활용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지자체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 보증보험과 감정평가 제도,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 모두 국토부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며 “청년층이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안심주택은 원래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지금은 ‘안심’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제도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설계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금융·법적 안전장치가 부족해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한다.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보증보험 제도를 보완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결국 이번 사태는 청년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민간사업자 중심 운영이라는 현실 사이의 간극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제도의 취지는 분명 의미가 있으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검증 강화와 보증보험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청년안심주택이 본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2025-09-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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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건설사 등록말소 추진…과징금·입찰 제한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제재성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망사고 다발 기업에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조치는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성격을 띤다. 정부는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감독과 통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앞서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언급했으나 현실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한계였던 점을 반영해, 등록 말소와 입찰 제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해 최근 3년 내 세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 요청 시 건설사 등록말소가 이뤄지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영업정지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한 사고에서 2명 이상이 사망해야 영업정지 요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재가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10명 이상 사망해도 최대 5개월까지만 가능했던 영업정지 기간 역시 확대될 방침이다.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도 신설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부과된다.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최대 500억원대 과징금이 현실화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를 심사할 과징금 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거둬들인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돼 산재 예방에 활용된다. 공공사업 입찰 제한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반복’을 입찰 제한 요건에 포함하고, 제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제재효력 승계 규정도 신설된다. 민간사업에서도 건설안전 평가 배점이 높아지고, 사고 건설사에 대한 평가 감점 기준이 명확해진다. 여신심사, 보증, 분양 등 자본조달 과정에도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시 안전도 평가가 도입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이나 HUG의 환매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에서도 반복 사고 기업은 심사가 강화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상장사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이나 형사판결 시 즉시 공시가 의무화된다. 중대재해 기업에는 산재보험기금 투자도 제한되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 기준인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된다.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해임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사고의 구조적 원인 해결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전체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끼임 사고가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내년부터 433억원을 투입해 안전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10인 미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추락방호망, 신체감지센서 등을 구입할 경우 기존 50~80%였던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외국인과 고령자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고, 중대재해성 질병이나 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1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대신 장기근속 외국인은 ‘안전리더’로 지정돼 현장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고령 노동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작업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고령 친화적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도 지원된다. 불법 하도급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해 저가낙찰 관행을 개선한다. 1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2%포인트 상향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책임도 발주자에서 원청으로 확대된다. 공사기간 역시 발주자가 기준을 마련해 전문기관이나 인허가 기관장이 심의·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도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명시한다. 폭염 등 기상재해도 공기 연장 사유에 포함된다.2025-09-15 2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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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전세대출 2억원 상한제 시행…대출한도 6500만원 축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대출 조이기'에 본격 착수했다. 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가 기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차주 10명 중 3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업계는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가계부채 관리 강도를 한층 높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7일) 신진창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9·7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를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핵심 내용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보증기관에 관계없이 2억원으로 통일했다. 기존에는 주택금융공사(HF) 보증 3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2억5000만원, 서울보증보험(SGI) 보증 2억5000만원으로 차별화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차주가 약 30%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대출한도가 평균 6500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전세 계약을 갱신해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뒀다. 최초 임대차계약이 7일까지 체결됐다면 기존 한도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단 만기 연장 시 대출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이번 대책에서는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낮추고, 수도권에서는 LTV를 0%로 설정해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차단했다. 주택사업자 규제는 담보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지방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가능하지만 수도권이나 규제지역 내 주택 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금지했다. 이는 최근 주택 투자 수요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지방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수도권 주택에 투자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반면 지난 6·27 대책 이후 제기된 일부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사실상 막혔던 대환대출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옮기는 것으로, 차주의 이자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6·27 대책에서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제한하면서 대환대출까지 막히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번 조치로 차주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일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규제 방안들을 시장 상황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과 거시건전성 강화 방안이 대표적이다. 전세대출 보증 축소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정 등의 거시건전성 규제도 필요시 즉각 시행할 준비를 마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을 전세대출 등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정부가 일관되게 밝혀온 입장"이라며 "가계부채 관리와 서민 주거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시행 시기와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금리 인하 기조와 함께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이 여전하다"며 "정부가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2025-09-08 09: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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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 12년 만에 재개…올해 3000가구 등 총 1만가구 매입 [이코노믹데일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사들였다가 준공 이후 다시 건설사에 되파는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신청분만 환매 가격을 낮춰 건설사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500가구 규모의 지방 미분양 안심 환매 공고를 내고 사업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발표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의 후속 조치로 12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9월과 11월 각각 1500가구, 2026년 3000가구, 2027년 2000가구, 2028년 2000가구 등 향후 3년간 총 1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분양 보증에 가입돼 있고 공정률이 50% 이상인 지방 미분양 주택이다. HUG는 분양가의 절반 이내에서 매입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이내에 HUG로부터 해당 주택을 다시 되사가는 구조다. 환매 가격은 HUG 최초 매입가에 세금과 자금조달 비용 등 최소 실비만을 더해 산정된다. 이를 통해 건설사들이 분양가 인하 등 자구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준공을 차질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국토부는 올해 사업에 2500억원 규모의 출자·융자를 제공해 HUG의 조달 비용을 줄이고 환매 가격 역시 더 낮출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약 3~4%대 저리 대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HUG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재산세·종부세가 면제되고 건설사가 환매할 때도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공고문은 5일부터 HUG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안심 환매 사업은 고금리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과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에 공공기관이 보증하는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면서도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주택공급 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5-09-05 08: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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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개포우성7차에 '써밋 프라니티' 제안… "하이엔드 2.0 시대 여는 대표작 될 것"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이 개포우성7차 재건축 수주를 위해 고유 브랜드 ‘써밋 프라니티(SUMMIT PRINITY)’를 전면에 내세우며 본격적인 수주전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이사는 지난 6월 입찰에 앞서 직접 사업지를 방문해 “개포우성7차가 강남 재건축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최고의 사업 조건을 제시하겠다”며 “이익보다 조합원의 마음을 얻는 데 혼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우건설이 제안한 ‘써밋 프라니티’는 자부심을 뜻하는 PRIDE와 무한함을 의미하는 INFINITY를 결합한 명칭이다. 새로운 써밋의 무한한 가치로 영원한 자부심을 완성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개포우성7차만을 위한 전용 브랜드로 기획됐다. 대우건설은 특히 금융 조건 면에서 차별화된 조건을 내세웠다. 필수사업비 금리를 CD+0.0%로 설정하고, HUG 보증수수료는 전액 대우건설이 부담한다. 조합원 분담금은 수요자 금융조달 없이 100% 입주시 납부가 가능하며, 2년 단위로 최대 6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실착공 시 공사비에 반영되는 물가상승분은 18개월간 유예되며, 공사비 지급 방식도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방식으로 설계해 조합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조합계약서 원안은 100% 수용했고, 책임준공확약서도 함께 제출했다. 설계 측면에서도 대우건설은 ‘하이엔드 2.0’을 키워드로 내세워 세계적 설계진 9인의 협업을 통해 외관, 구조, 인테리어, 조경, 커뮤니티 등 전 분야에서 고급화를 구현하겠다는 구상을 담았다. 모든 세대는 남향 조망을 확보했으며, 4베이 이상 평면 구성과 100% 맞통풍 구조를 적용했다. 단지는 1,130세대 규모로 8개 동을 2열 배치해 바람길과 통경축을 확보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프라이버시도 철저히 설계에 반영했다. 전 세대에 평균 1대 이상의 프라이빗 엘리베이터를 도입했으며, 어메니티 공간에는 총 14개의 프라이빗 특화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외부 시선과 소음을 차단한 프라이빗 정원을 비롯해 개별 이용이 가능한 GDR룸, 사우나, 1인 스튜디오, 프라이빗 시네마, PT룸, 필라테스룸, 개별 주차공간인 프라이빗 개러지 등이 포함된다. 대우건설은 또 전체 세대의 절반 이상인 622세대에 3면 개방형 평면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대모산, 양재천, 탄천, 도심 등 개포우성7차가 지닌 입지적 강점을 서라운드 조망으로 누릴 수 있도록 설계했다. 여기에 3면의 대형 조망형 창호를 통해 개방감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대지 설계도 눈길을 끈다. 대우건설은 단지 레벨을 최대 4.5미터까지 상향해 전체 단지를 평탄한 지형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주변 단지에서 유입되는 빗물을 차단할 수 있으며, 경사를 없앰으로써 인근 지역으로 흘러내릴 수 있는 우수까지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로 창립 52주년을 맞은 대우건설은 국내 최초 해저침매터널 ‘거가대교’,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 ‘시화호’, 세계 최장 방파제 ‘이라크 알포 방파제’ 시공 등 기술 기반의 대형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해온 국내 대표 건설사다. 국내 유일의 원전 토털 솔루션 보유 기업이자, 뉴욕 트럼프월드, 한남더힐, 최근에는 강남 원효성빌라 재건축 등 대한민국 상위 1%를 위한 주거 브랜드를 잇따라 공급하며 프리미엄 주택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김보현 대표는 “입찰 당시 제안드린 조건과 설계안에 대해 큰 관심과 호응을 보내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대우건설이 52년 동안 축적한 시공능력과 주택 분야 1위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리뉴얼 써밋과 함께 개포우성7차를 대한민국 대표 주거 명작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2025-08-22 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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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주택 '2년 내 착공' 가속… 분담금 7000만원 절감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모아주택과 모아타운 개발에 속도를 낸다. 사업 기간은 최대 2년으로 단축하고 가구당 분담금은 평균 7000만원 줄이겠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19일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정비사업에 적용하던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를 모아주택에 처음 도입한다고 밝혔다. 공공기여 완화와 일반분양 확대를 통해 조합원 분담금을 줄이고 역세권 등 입지 우수 지역엔 용적률 상향과 금융지원을 더한다는 계획이다. 모아주택은 2022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166곳에서 3만4811가구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모아타운은 116곳에서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당초 내년까지 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이미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사업 가속화’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서울 평균보다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일수록 일반분양 물량을 확대해 수익성을 보완하는 제도로 기존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만 적용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모아타운의 93%가 서울 평균 이하의 공시지가 지역으로 대부분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미 선정된 모아타운 12곳에 보정계수 1.5를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비례율은 평균 13%포인트 상승하고 주민 분담금은 평균 7000만원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간선도로변이나 역세권과 같이 기반시설이 우수한 입지를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상향해 모아주택 7000가구 추가 공급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자금 조달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조합 초기 운영비와 용역비를 최대 20억원까지 직접 융자하고 전체 사업비의 70%를 차지하는 공사비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금융기관 협업을 통해 HUG보다 0.6% 낮은 금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저리 융자상품을 내년 중 출시할 계획이다.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지금까지 이원화돼 있던 모아타운 관리계획과 모아주택 건축계획을 병행 수립해 약 1년의 기간을 단축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자치구와 협력해 개략적인 건축계획, 추정 분담금 산정, 조합설립 지원 등을 직접 제공해 추가로 1년을 더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SH가 제공하는 사업성 정밀진단 서비스도 확대된다. 하반기 중 새 대상지를 공개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 활성화 방안의 1호 적용지는 서대문구 현저동 1-5번지 일원 ‘똥골마을’이다. 20년간 무허가로 방치된 이 지역은 오는 10월 조합설립인가, 내년 3월 통합심의를 거쳐 12월 착공, 2029년 말 366가구 규모의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현재 주민 33명이 거주 중이며 일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세입자 손실 보상 시 조합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맞춤형 보호대책도 병행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은 개발 사각지대인 노후 저층 주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의 혁신적 접근”이라며 “그동안 공급 기반을 다졌다면 이제는 실질적이고 빠른 공급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8-19 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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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 건설시장 살리기 나선다…세컨드홈 세제 혜택 확대·미분양 매입 물량 8000호로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방 주택시장과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세컨드홈 특례를 강화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물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세제 혜택을 통해 지방 정착형 주택 수요를 늘리고 지방 건설경기 하방 위험을 완화하는 것이다. 우선 세컨드홈 특례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에 더해 강릉 동해 속초 인제 익산 경주 김천 사천 통영 등 9곳이 추가돼 총 93개 지역에서 세컨드홈 특례가 적용된다. 이들 지역에서 1주택자가 주택 한 채를 추가로 매입하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에서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시가격 요건도 완화된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컨드홈 주택의 경우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감면 대상은 기존 4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취득세 감면 대상은 기존 3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각각 상향된다.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유인도 강화된다. 매입형 10년 민간임대를 한시 복원하고 해당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6년 또는 10년형 민간임대주택은 취득세 중과를 1년간 배제하며 건설형과 매입형 모두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이른바 '악성 미분양' 해소에도 집중한다. 해당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과세 특례의 적용 기한은 당초 2025년에서 2026년으로 1년 연장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 중과가 배제되며, 최대 50% 감면이 적용된다. 법인이 보유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며 기존 투자자에게도 동일한 세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기간을 설정한다. 공공기관의 미분양 매입도 확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5년 매입 예정 물량 3000호에 2026년 5000호를 추가 확보해 8000호로 확대한다. 매입상한가는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상향 조정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분양 전 단계 미분양 사업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건설사에 환매 권리를 보장하는 ‘안심환매’ 사업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HUG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면제를 받고, 건설사가 환매할 때 부담하는 취득세도 면제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 건설시장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즉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8-14 09: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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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기관장 줄교체 예고…주택·교통 혁신 속도전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 장·차관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산하 주요 기관장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위원장 인선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와 인프라 혁신 등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목표로 강도 높은 정책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부 내각 인사 종료와 동시에 주요 산하기관과 차관급 대광위 위원장 교체 절차가 속도를 낸다. 새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 공공주택 공급 확대, 사회간접자본(SOC) 혁신, 광역 교통체계 현대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한 만큼 기관장 교체와 임무 재편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교체 수순에 오른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다. 이한준 사장이 임기 3개월을 남기고 최근 사의를 표명했으며, 사표 수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주택정책 전문성과 대규모 공급사업 집행 능력을 갖춘 인물을 차기 사장으로 선임할 계획이다. 새 사장에게는 조직 혁신, 공공주택 공급 확대, 투명성 강화 등 구체적이고 강도 높은 과제가 부여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수서고속철도(SR),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부동산원 등도 경영 성과 부진과 조직 쇄신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새 수장 인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새로 임명될 기관장들은 실적 개선과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를 안게 될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핵심 인프라 기관 역시 정책 연속성보다 체질 개선과 서비스 혁신에 방점이 찍히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안전성 강화, 디지털 인프라 전환 등 대대적인 변화 방향을 제시한 상태다. 대광위는 강희업 전 위원장이 국토부 2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 현재 공석이다. 새 위원장은 수도권을 비롯한 5대 광역권의 통합 교통정책과 신교통수단 도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교통 정책 전문성과 현장 조율 능력을 겸비한 인사가 거론되며, 인선 결과가 국토·교통 정책 실행력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도 수장 교체 필요성이 거론된다. 초대 이사장 체제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냈고, 최근 사업자 선정 무산, 부지 조성공사 계약 차질, 시공사와의 공기(工期) 충돌 등 현안이 잇따르고 있다. 국토부는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계약을 중단하고 재입찰 절차에 착수하는 등 사업 정상화에 나선 상태다. 이 과정에서 추진력과 대외 협상력, 지역사회 연계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 기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은 “정책 전환기에는 실행력과 소통 능력을 겸비한 리더가 절실하다”며 “대규모 국책사업과 공급 정책을 성공적으로 집행하려면 현장 중심 경영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수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2025-08-12 1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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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비주택 PF 대출 보증 허용…정부, 건설 업계 자금난 해소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비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도 보증 지원이 가능해진다. 공제조합이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에게도 PF대출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주택 PF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상환보증을 통해 자금 조달이 원활했으나, 비주택 개발사업에는 별도 보증기관이 없어 자금 유입이 제한되는 구조였다. 이로 인해 건설사들은 연대보증, 책임준공 약정 등 과도한 신용보강을 요구받았고, 특히 중소 건설사는 사업 착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오피스, 물류센터, 상업시설 등 비주택 개발사업도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업계에서는 “보증 공백이 해소되면 중소·중견 건설사의 자금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정부 역시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지난달 1일 부동산 PF 점검회의에서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을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은 구조조정으로 정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번 개정이 ‘선별 지원·선별 구조조정’ 기조와 맞물려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 규제는 여전히 강화 기조를 보이고 있다. 6월 말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대책에 따라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됐으며, 다주택자 대출 규제도 한층 강화됐다. 이에 정부는 비주택 PF 부문을 통한 자금 유입 경로 확대가 경기 위축 대응의 보완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 피공제자가 병원 등을 통해 공제금 청구 서류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 법률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된다.2025-08-05 17: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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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분양 안심환매' 세금 면제 추진…지방 미분양 해소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준공 전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사업’(미분양 안심환매)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취득세와 재산세, 건설사의 재매입 시 취득세를 면제해 지방 미분양 해소와 건설사 부담 완화를 동시에 노린다. 4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국토부와 행정안전부는 조만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논의한다. 개정안에는 △HUG가 건설사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매입·보유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포함) △건설사가 준공 후 해당 주택을 재매입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 면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미분양 안심환매는 준공 전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HUG가 분양가의 50%에 매입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제도다. 건설사는 이를 통해 대출 상환이나 건설비 충당이 가능하다. 이후 준공 후 1년 내 수분양자를 찾아 HUG에 매입가와 금융비용을 돌려주고 아파트를 되사간다. 매수자를 구하지 못하면 소유권은 HUG로 넘어가고, 공매 등을 통해 처분된다. 정부는 지난달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정 2000억원, 주택도시기금 융자 500억원 등 총 2500억원을 사업에 투입하기로 확정했다. 이를 통해 2028년까지 3년간 미분양 주택 1만 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다. 현재 건설사가 1년 뒤 HUG로부터 되사가는 아파트 가격은 분양가의 약 57%다. 만약 법 개정으로 세금이 면제되면 이 비율은 53%로 낮아지고, 국민주택채권 매입분을 할인 매도하면 51.5%까지 떨어진다. 건설사로서는 부담이 최대 5%포인트 줄어드는 셈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HUG와 민간 주택건설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제 혜택 부여가 중요하다”며 “취임 후 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2025-08-04 10: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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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748명 추가 인정…누적 3만2185명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748명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2023년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 누적 피해자 수가 3만2185명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629건을 심의한 결과, 748건(45.9%)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가결 건 중 630건은 신규·재신청, 118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요건 충족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나머지 881건 중 5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16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건 중 210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인정한 피해자는 누적 3만2185명으로, 가결 비율은 전체 처리 건수(4만9330건) 대비 65.2%다. 이 가운데 모든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는 2만6570명(82.6%), 일부만 충족한 사례는 5615명(17.4%)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29.9%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20.8%), 다가구주택(17.9%) 순이었다. 아파트 피해도 14.1%를 차지했다. 피해자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75.4%로 압도적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0.3%를 차지해 피해가 집중됐다.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사례 중 1027건은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이 내려졌다. 이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만6141건의 지원이 제공됐다. LH는 지난해 11월부터 피해자로부터 피해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를 통해 매입하고 있다. 매입 주택은 피해자에게 최대 10년간 무상 임대로 제공하거나, 매각 차익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1만5267건에 달했다. 이 중 7870건은 매입 심의 후 매입 가능 통보를 받았고, 877건은 매입불가 판정을 받아 재심사 중이다. 실제 매입을 완료한 주택은 총 1440호로, 1월 기준 44호에서 7월에는 373호로 늘었다. 위반건축물 154호도 매입해 피해자 주거안정에 활용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2025-08-03 15: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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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안전·하자 삼중 악재…현대건설, 품질관리 도마 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옛 둔촌주공아파트)에서 벽면 균열이 발견돼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정밀안전진단에 착수했다. 입주 8개월 만에 발생한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하자를 넘어 ‘구조 안정성’에 대한 우려로 번지고 있다. 31일 강동구청과 업계에 따르면 포레온 3단지 34층 복도 벽면에 길게 형성된 수평 크랙이 주민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해당 사진을 게시한 입주민은 “하루 만에 균열이 더 커졌다는 말을 듣고 와봤다”며 “단순한 마감 문제가 아니라 무너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는 강동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현대건설은 지난 27일 긴급 보수작업에 나섰다. 강동구는 현대건설을 포함해 공동 시공에 참여한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4개 건설사에 전수조사를 공식 요청했다. 강동구 관계자는 “입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어 전 시공사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입대의는 이번 균열을 두고 △정확한 발생 위치와 원인 △기존 보수 방식의 적정성 △재발 가능성 △단지 전수조사 계획 등을 현대건설 측에 질의한 상태다. 현대건설은 균열 원인을 “마감재 수축”으로 해명했지만, 구조적 결함 여부에 대한 최종 진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정밀안전진단은 콘크리트 벽체, 슬래브 등 주요 부위의 안전성을 공학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이번 사례처럼 입주 초기 벽면 크랙으로 정밀진단이 실시되는 경우는 드물다. 전문가들은 이번 균열이 예고된 문제였다고 말한다. 포레온은 2022년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조합과의 갈등으로 약 6개월간 공사가 중단됐다. 당시 도급액은 3조2300억원에서 4조3700억원으로, 공기 역시 42개월에서 58.5개월로 변경됐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 지연이 품질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당시에도 제기됐었다”고 말했다. 하자는 균열에 그치지 않는다. 포레온은 입주 전부터 ‘변기 논란’으로 논쟁의 중심에 섰다. 일부 변기 제품의 도기 크기가 시트보다 작아 소변이 튄다는 지적이 나왔고, 일부 여성 입주민은 위생 문제뿐 아니라 방광염, 피부 트러블 등을 호소했다. 시공사는 “KS 규격을 충족한 제품”이라 해명했지만, 주민 만족도와의 괴리는 커졌다. 이 밖에도 △냉장고 공간 콘센트 누락 △인덕션 설치 공간 부족 △창호 파손 △벽지 벌어짐 △타일 탈락 등 다양한 하자가 사전점검과 입주 이후까지 이어졌다. 일부 하자는 보수 이후에도 재발해 “보수라기보다 덧칠에 가깝다”는 주민 불만도 높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연말까지 12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추가 하자보수를 예고한 상태다. 이번 포레온 사태는 현대건설 전반에 대한 신뢰 위기와 맞물린다. 지난 7월 16일, 경기도 오산시에서 현대건설이 시공한 고가도로 옹벽이 붕괴돼 차량이 매몰되고 40대 운전자가 숨졌다. 유사한 사고는 2018년에도 인근에서 발생한 바 있다. 경찰은 현대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부실시공 여부를 수사 중이다. 정치적 부담도 겹쳤다. 현대건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내 골프연습장 불법 증축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일부 언론은 공사비 대납 정황도 제기했다. 최근에는 가덕도 신공항 활주로 공사 수주 계약을 체결 직전 철회해 정치권 부담을 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지방의회는 현대건설의 공공사업 참여 제한을 주장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는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지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SG 시대에 윤리경영과 안전관리 실패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현대건설 주가는 오산 사고 이후 5% 넘게 하락했다. 포레온은 지난해 11월 준공됐으며, 전용 84㎡ 기준 분양가는 12억원대, 현재 입주권 시세는 30억원 수준이다. 최근 진행된 무순위청약에서는 단 4가구 모집에 22만4693명이 몰리며 5만6173대 1이라는 기록적인 경쟁률을 나타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브랜드 프리미엄에 의존한 분양 전략이 입주 후 품질 불만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라며 “이번 사태는 국내 대형 건설사들의 품질 관리 시스템 전반을 되짚어야 할 계기”라고 말했다.2025-07-3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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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가 '국내 최다 하자'로… 흔들리는 현대건설의 신뢰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1월 입주를 시작한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 ‘올림픽파크 포레온’(옛 둔촌주공아파트)이 잇따른 하자 민원으로 도마에 올랐다. 총 1만2032세대 규모의 초대형 단지는 설계, 마감, 설비 전반에 걸쳐 결함이 속출하고 있으며,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의 품질관리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는 최근 3단지 34층 복도 벽면에서 발생한 수평 크랙과 관련해 현대건설에 정밀안전진단을 공식 요청했다. 해당 균열은 유리창 인접부까지 길게 이어져 있어 “이례적인 형태”라는 평가가 나왔다. 입대의는 △크랙의 정확한 위치와 원인 △현행 V-커팅 보수 방식의 적절성 △재발 가능성 및 예방 방안 △단지 전체 유사 사례 전수조사 여부 등을 시공사에 질의한 상태다. 정밀안전진단은 구조적 결함 여부를 공학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다. 이번 요청은 단순한 마감 하자를 넘어 구조적 위험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입대의는 즉시 강동구청과 협의에 착수했고, 강동구는 현대건설 측에 전체 크랙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현대건설과 정밀진단기관, 강동구청은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해당 크랙이 “마감재 수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아직까지 공식 진단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일부 입주민은 제3자 진단을 요구하며 “단지 전체 신뢰를 흔드는 문제”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포레온은 이미 2022년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으로 공사가 약 6개월간 중단된 바 있다. 당시 도급액은 3조2300억원에서 4조3700억원으로, 공사 기간은 42개월에서 58.5개월로 각각 변경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규모 조정이 공정 전반의 품질 리스크로 이어졌다고 지적한다. 일명 ‘변기 대전’도 상징적인 논란이다. 일본 아메리칸스탠다드 제품의 도기 크기가 시트보다 작아 소변 튐 현상이 발생했고, 일부 여성 입주민은 위생 문제와 함께 방광염, 피부 트러블 등을 호소했다. 시공사는 “KS 규격을 충족한 정상 제품”이라고 해명했지만, 체감 만족도와 괴리된 품질 이슈는 집단 민원으로 번졌다. 이외에도 △냉장고 공간 콘센트 누락 △인덕션 설치 공간 부족 △창호 파손 △벽지 벌어짐 △타일 탈락 등 다양한 마감재 결함이 사전점검에서 다수 확인됐으며, 일부 하자는 보수 이후에도 재발해 입주민들의 불만이 높다. 이들은 “보수가 아니라 덧칠 수준”이라며 시공 품질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논란이 포레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대건설은 최근 잇단 대형 악재에 휘말리며 기업 신뢰 위기를 겪고 있다. 7월 16일 경기도 오산에서 현대건설이 시공한 고가도로 옹벽이 붕괴돼 차량이 매몰되고 40대 운전자가 사망했다. 유사한 붕괴 사고는 2018년에도 같은 지역에서 발생한 바 있으며, 경찰은 현대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부실시공 여부를 수사 중이다. 정치적 의혹도 불거졌다. 현대건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내 골프연습장 불법 증축 공사와 관련해 수사 대상에 포함됐으며, 일부 언론은 공사비 일부 대납 정황을 보도했다. 최근에는 가덕도 신공항 활주로 공사 수주를 계약 직전 철회해 “정치적 부담을 피한 전략적 후퇴”라는 해석도 나왔다. 시민사회는 “현대건설을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으며, 일부 지방의회는 공공사업 참여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시대에 윤리경영 실패라는 비판도 거세다. 실제로 현대건설 주가는 오산 사고 이후 5% 이상 하락했다. 지자체도 대응에 나섰다. 강동구청은 어린이집 등 단지 내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진행 중이며, 서울시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포레온 단지에 대해 긴급 점검을 벌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해 말까지 약 1200세대를 대상으로 추가 하자보수를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포레온 사태는 단순한 입주 하자 문제가 아니라, 한국 건설 산업이 직면한 품질과 윤리의 이중 위기를 상징한다”고 진단한다. 외형 중심의 마케팅과 ‘브랜드 프리미엄’이 실질적인 거주 만족도를 담보하지 못하면서, 반복되는 하자와 신뢰 저하는 건설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적 리스크로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대표 건설사인 현대건설의 브랜드는 한때 공공사업과 대형 민간 프로젝트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그 이름이 신뢰의 자산이 아니라 리스크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 최대 단지’라는 외형적 성공이 ‘국내 최대 하자 논란’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면적이고 투명한 품질 점검과 사회적 책임 회복을 위한 시스템 전반의 재정비가 시급하다.2025-07-28 08: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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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 PF에도 '공적 보증' 첫 도입…1조 규모 [이코노믹데일리] 오피스, 물류센터 등 비(非)주택 건설 사업장도 앞으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 사업장에 집중되던 공공 보증이 비주택 부문까지 확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국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대상을 시행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조합원(시공사)뿐 아니라 이들과 도급계약을 맺은 부동산개발업자 등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건설공제조합은 비주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대 1조원 규모의 PF대출 보증 상품을 마련해 시행사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대출 보증 상품은 이미 준비돼 있고,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본격적으로 시장에 홍보할 계획”이라며 “시행 초기에는 자금 조달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행사 자산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담보를 요구할지 등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실무 논의 단계다. 기존에는 주택사업에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기관이 존재했지만, 비주택 사업장에 대한 보증은 제도적으로 전무했다. 이로 인해 오피스텔·물류센터·상업시설 등 비주택 사업장은 금융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PF 시장 침체 속에서 시행사 부실이 확산되는 현실도 입법의 배경이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PF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공매에 나온 비주택 사업장은 총 132곳, 감정평가액만 4조7200억원에 이른다. 국토부는 전체 PF사업장(210조원) 중 비주택이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건설공제조합은 166조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했고, 여유 보증 한도는 30조원 수준이다. 자본금은 6조5700억원으로, 당국은 이번 제도 확대가 조합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사 자금 경색은 시공사의 책임준공·지급보증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건설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1조원 한도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 시행사 대표 A씨는 “정부가 제도 개편을 예고한 뒤 PF 신규 대출이 사실상 멈춘 상태에서 한참 뒤늦은 대책”이라며 “공적 보증 자체는 의미 있지만, 시장 회복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도 “개발사업이 활발해야 건설사에도 일감이 돌아간다”며 “중소 시행사도 실질적인 혜택을 보려면 보증 한도를 크게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2025-07-22 08: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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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르엘, 조합 내홍에 '공사 중단' 경고…롯데건설 "분양 지연 땐 책임 묻겠다"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2월 준공과 내년 1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잠실 르엘’(잠실미성·크로바 재건축사업)이 심각한 조합 내홍으로 인해 공사 중단 위기에 직면했다.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공사비 수금 차질과 조합 집행부 교체 움직임에 반발해, 일정 지연 시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조합에 전달했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지난 15일 조합에 ‘준공 및 입주 지연 발생에 대한 우려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롯데건설은 이 문서에서 “오는 19일 예정된 조합 임시 총회에서 집행부가 전면 교체될 경우, 일반분양 등 사업 일정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하며, 이 경우 준공 및 입주 지연은 물론 공사 중단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잠실 르엘 재건축은 2022년 6월 실착공해 올해 6월 말 기준 공정률 79.2%를 기록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실착공 이후 올해 1월까지 32개월 동안 도급공사비 기성금 수금 없이 공사를 진행했고, 지난 2월 조합원 분양계약을 통해 전체 도급공사비 8087억원 중 2243억원(27.7%)만 수금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조합 집행부의 잦은 교체다. 특히 일반분양을 앞둔 시점에서 일부 조합원이 오는 19일 총회를 통해 조합장과 이사, 감사, 대의원, 사무장 등 핵심 집행부에 대한 전면 해임 및 직무정지 안건을 상정하면서, 사업 정상 추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롯데건설은 “조합과 합의해 진행 중인 분양가 상한제 심의와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번 총회 결과에 따라 지연될 경우, 기성 공사비 회수 시점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사업 정상화까지 공사와 입주가 모두 미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일반분양 지연으로 HUG 보증 사업비 대출 상환과 공사비 지급 재원 확보가 불확실해질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 중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공사 중단 시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조합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잠실 르엘은 입주 시기와 분양 일정이 촘촘히 맞물려 있는 상황이어서 조합 내홍이 심화될 경우 사업 전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신뢰 붕괴가 초래하는 후폭풍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2025-07-17 12: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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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가짜 기지국의 공포, 통신사를 넘어 국가 인증 시스템의 위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6/20250916164232794659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