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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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G20 일정 마치고 튀르키예로…올해 다자외교 행보 일단락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끝으로 올해 다자 외교 무대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23일(이하 현지시간) 순방 마지막 일정지인 튀르키예로 이동했다. 이 대통령은 6월 취임 이후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유엔총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그리고 이번 G20까지 연쇄적인 다자 외교 일정을 소화하며 국제무대 복귀 행보를 이어왔다. 지난 21일 UAE와 이집트 방문을 마친 뒤 요하네스버그에 도착한 그는 22~23일 열린 G20 공식 세션에 참석했다. 첫 세션에서 이 대통령은 포용적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개발도상국 부채 부담 완화, 다자무역체제 정상화, 개발 협력의 실효성 제고를 제시했다. 이어 기후 대응 강화와 ‘글로벌 인공지능(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제적 협력 의지도 강조했다. 정상회의 기간 중 프랑스, 독일, 인도, 브라질 정상과 양자 회담을 가졌고, 한국 주도의 중견국 협의체인 MIKTA 회의에도 참석해 외교 폭을 넓혔다. 튀르키예에서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방산 및 원자력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일정은 7박 10일간 중동·아프리카 순방의 마지막 행보다. 대통령실은 연이은 정상 외교를 통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정상 궤도로 복귀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한·중·일 정상회의는 연내 개최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귀국 이후 사법 개혁, 경제·사회 구조 개선, AI 전환 대응, 통상 후속 조치 등 국내 현안에 국정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1-24 09: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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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인세 유효세율 24.9% 'OECD 9위'…상승 폭은 3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의 법인세 부담 수준과 최근 상승 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상위권에 속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24.9%로 OECD 38개 회원국 중 9위였다. 법인세 유효세율은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에 각종 공제·감면과 물가, 이자율 등 거시지표를 반영해 기업이 실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의미한다. 한국의 유효세율은 OECD 평균(21.9%)과 주요 7개국(G7) 평균(24.1%)을 각각 상회했으며, 2018년 이후 6년 연속 두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보다 법인세 유효세율이 높은 국가는 콜롬비아(32.9%), 호주(28.5%), 포르투갈(28.4%), 일본(28.4%), 코스타리카(28.2%), 멕시코(27.6%), 뉴질랜드(27.0%), 독일(26.6%) 등 8개국이었다. 또한 OECD 비회원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세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23.0%, 인도 24.0%, 싱가포르 16.1%로 모두 한국보다 낮았다. 다만 국가별 실제 물가상승률과 실질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한국의 유효세율은 24.2%로 소폭 낮아지며 OECD 순위도 11위로 내려갔다.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 상승 폭도 컸다. 2017년과 비교한 상승 폭은 1.9%포인트로, 영국(4.7%포인트), 튀르키예(4.5%포인트)에 이어 OECD에서 세 번째였다. 같은 기간 유효세율이 오른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10곳, 하락한 국가는 21곳, 변동이 없는 국가는 7곳이었다. 이 영향으로 한국의 OECD 내 순위는 2017년 19위에서 2018년 12위, 2019년 11위, 2020년 10위로 꾸준히 상승했고, 2021년부터는 9위를 유지하고 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노동 규제 강화와 해외 직접투자 증가 등으로 국내 투자 위축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경쟁국 수준의 세제 환경을 조성해 기업 활력을 높이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5-11-24 08: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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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 교역 의존 높은 韓…무역 분쟁 땐 충격 더 크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이 주요 7개국(G7)보다 중간재 교역 비중이 높아 글로벌 무역 분쟁에 더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 경영환경과 산업정책을 연구·대변하는 경제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9일 발표한 '우리나라 중간재 수출입 집중도 국제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은 최종재보다 중간재 교역에 더 크게 의존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나 무역 규제 발생 시 주요 선진국보다 생산 차질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중간재 수출 비중은 67.6%, 수입 비중은 50.5%로 집계됐다. 이는 영국(수출 57.1%·수입 45.7%)·미국(53.6%·41.6%)·일본(53.5%·41.6%)·독일(48.5%·48.9%) 등 G7 국가를 모두 웃도는 수준이다. 경총은 "한국은 소재·부품을 수입해 반도체·이차전지·석유제품 등 중간재로 가공해 수출하는 산업 구조에 특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의 수출 상위 3개 품목은 ▲메모리(720억달러) ▲프로세서·컨트롤러(359억달러) ▲석유제품(347억달러) 등으로 모두 중간재였다. 반면 G7 국가는 자동차(독일·일본), 항공기(프랑스), 의약품(독일·이탈리아·프랑스) 등 최종재 비중이 높고, 미국·캐나다는 석유 등 1차 산품 수출 비중이 크다. 한국의 중간재 교역은 특정 국가와 품목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중간재 수출 국가집중도는 1007포인트, 수입 집중도는 1126포인트로 G7 중 캐나다 다음으로 높았다. 수치가 높을수록 소수 국가에 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23.7%), 미국(14.2%), 베트남(8.9%), 홍콩(6.8%) 순이며, 수입국은 중국(27.7%), 일본(10.1%), 미국(9.7%), 대만(8.6%)으로 집계됐다. 다만 경총은 수출국 다변화 진전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2019년 대비 수출국 집중도는 소폭 낮아졌으며 중국 비중이 4.6%포인트 줄고 미국 비중은 3.6%포인트 늘었다. 이는 대미 직접투자 확대에 따른 현지 생산용 중간재 조달 증가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품목 집중도도 여전히 높았다. 중간재 수출 품목 집중도는 419포인트, 수입 품목 집중도는 300포인트로 G7 국가 중 영국 다음으로 높았다. 특히 메모리(15.6%), 프로세서·컨트롤러(7.8%), 석유제품(7.5%) 3개 품목이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편중 현상이 심화됐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미·중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특정 품목·국가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타격이 클 수 있다"며 "수출시장·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 기반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5-11-09 15: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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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제조업이 보낸 SOS…'선언적 구호'냐 '정책 실행'이냐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제조업 심장에 '전력·인력·규제'라는 세 개의 족쇄가 채워졌다. 지난 3일 경기 안산에서 울려 퍼진 제조업 현장의 목소리는 지원 요구가 아니라 생존을 향한 절규에 가까웠다. 이날 안산 새솔다이아몬드공업에서 열린 'K-제조업 기업현장 간담회'는 정부와 산업계가 마주 앉아 한국 제조업의 위기를 확인한 자리였다. 기업들은 '전력·인력·규제'라는 삼중고를 토로했다. 인공지능(AI) 서버와 전기차 배터리 공장은 전기 없이는 멈춰 서게 된다. 이미 조선소는 숙련공이 빠져나가며 수주 호황에도 발이 묶였다. 탄소중립 규제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지만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기업 몫이다. 이날 산업계가 외친 SOS가 절박하게 들리는 이유다. 수치는 현장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최근 5년간 수도권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량은 약 48% 늘어났다. 산업계가 AI 시대란 전기 없이 생존이 불가하다고 외치는 실정이나 수도권은 여전히 공급 여력이 부족하다. 조선업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한국은 지난해 전 세계 LNG 운반선 수주에서 금액 기준 약 52%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글로벌 1위를 지켰으나 조선업 생산직에서 20·30대 인력 비중은 2015년 49.9%에서 2021년 34.1%로 급감했다. 세계 최강의 조선 기술력이 인력난이란 구조적 병목에 막혀 있다는 지적이다. 규제 부담에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특히 배터리·철강 기업들이 원재료 수입 부담으로 직결되고 있다. 철강 업계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시행에 따라 2026년 약 851억원, 2034년에는 5500억원 규모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고율 관세도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더해 법인세는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5.4% 비중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5%)의 1.5배, 주요 7개국(G7) 평균(2.4%) 2배에 달해 기업 부담이 높다. R&D와 고용에 써야 할 자원이 규제 대응과 세금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조업 경영 환경은 갈수록 팍팍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날 정부도 전력망 확충, 인재 양성, 규제 합리화에 더해 내년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스타트업, 미래 도전 기업, 으뜸 기업, '슈퍼 을'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R&D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문제는 실행이다. 역대 정부는 비슷한 약속을 반복했지만 현장 체감은 더딘 경우가 많았다.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는 손에 꼽힌다. 전력난과 인력난, 규제 부담은 구호나 선언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현장에서는 송전선 한 줄, 숙련공 수십 명, 규제 한 조항의 완화가 더 절실하다. 산업계가 기대와 회의를 동시에 내비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투자와 제도 개선 그리고 현장에 닿는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 제조업 경쟁력은 더 이상 구호에 머물 수 없다. '제조업 르네상스'라는 이름에 걸맞기 위해선 정부 지원이 산업계의 절박한 요구와 맞닿아 구체적 성과로 입증해야 한다. 기업의 절박한 요구와 정부의 지원 의지가 맞물려야 비로소 제조업 부흥은 현실이 된다. 이번 간담회가 선언적 구호의 되풀이로 끝날지, 정책 실행의 분기점이 될지는 결국 정부가 보여줄 속도와 실행력에 달려 있다.
2025-09-06 21: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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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모니터 신제품 '오디세이 G7'…게임스컴에서 선봬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가 신제품 ‘오디세이 G7’을 '게임스컴 2025'에서 선보였다. 20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독일 쾰른 ‘게임스컴 2025’에서 신규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G7을 선보였다. 게임스컴은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세계 최대 규모의 게임전시회로 이번 전시회에는 블리자드, 닌텐도, 텐센트 등 해외 게임사들과 크래프톤,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네오위즈 등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참가했다. 역대 가장 큰 규모로 마련된 삼성전자의 부스에서는 오디세이 G7, 오디세이 3D, 오디세이 OLED 등 다양한 게이밍 모니터를 통해 다양한 장르의 게임의 체험이 가능하다. 오디세이 G7은 1000R의 곡률로 16:9 화면 비율 4K UHD 해상도의 37형과 21:9 화면 비율 5K2K WUHD 해상도의 40형 총 2개 모델이며 각각 최대 165Hz와 180Hz의 고주사율, 1ms(가장 옅은 회색에서 가장 진한 회색으로 바뀌는 시간 기준)의 빠른 응답속도를 지원한다. 또한 높낮이 조절, 상하 각도 조절, 좌우 회전 등 인체 공학적 디자인이 적용됐고, AMD 프리싱크 프리미엄 프로와 하나의 1.4 디스플레이포트, 두 개의 HDMI 2.1을 지원하며 이 외에도 최신 게이밍 기능이 탑재됐다. 37형·40형 오디세이 G7은 8월 한국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등으로 글로벌 순차 출시 예정이다. 정훈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부사장은 "세계 최대 게임쇼인 게임스컴에서 대화면과 고성능을 요구하는 최신 게이밍 트렌드에 최적화된 신제품을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하드웨어 성능은 물론 게임별 최적화된 게이밍 환경 구현을 위한 게임사 파트너십을 확대해 프리미엄 게이밍 모니터 시장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8-20 11:2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