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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개인정보보호법...GDPR보다 과도"…'명백성' 조항 개정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AI 업계와 법조계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보다 과도하다며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계적으로 엄격한 규제로 통하는 GDPR보다도 국내법의 일부 조항이 현장에서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해 AI 기술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AI 시대, 개인정보 입법방향 토론회’에서는 2026년 AI기본법 시행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김승원, 김용만, 김현정, 민병덕, 박범계, 박찬대, 이인영, 이정문, 허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는 AI 데이터 활용의 족쇄로 작용하는 현행법의 한계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가장 큰 쟁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인 ‘정당한 이익’ 조항이었다. 현행법은 이익, 자유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하는데 바로 이 ‘명백하게’라는 단어의 모호성과 과도함이 문제로 지적됐다. 발제를 맡은 민경식 베라세이프 변호사는 “유럽 GDPR에도 없는 ‘명백성’ 요건을 국내법이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동의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정보 처리자에게 입증을 요구하는 GDPR 수준으로 조항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 역시 “실무상 활용에 명백한 한계가 있다”며 “명백성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절박했다. 이진규 네이버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규제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그는 “민감정보의 경우 GDPR은 처리 근거가 10가지인데 우리는 단 2가지뿐”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면서 AI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 메타가 EU와 특정 요건 준수를 전제로 유럽에 AI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듯, AI 시대에 맞춘 유연한 합의와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안 마련을 위한 제언도 쏟아졌다. 강혜경 고려대 박사는 “규제가 강해 보이는 EU AI법조차 혁신 기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조항을 두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AI기본법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는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적응형 규제 시스템’과 함께 ‘입법 영향 분석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반면 시민사회 입장을 대변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현재 체크리스트 수준에 머무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이날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는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 이진규 네이버 전무,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를 비롯해 공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이 참여했다. 이성엽 교수는 “브뤼셀 효과를 노리는 EU와 마러라고 효과를 노리는 미국 사이에서 제3의 길을 찾는 노력을 지속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2025-07-15 18: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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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金 "AI 100조원 투자" 대선 공약에…은행권, 인재 확보·서비스 혁신 박차
[이코노믹데일리] 6·3 대통령 선거 주요 정책 공약으로 인공지능(AI) 투자 및 생태계 구축이 떠오르자, 은행들도 AI 기술 개발과 관련 인력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들은 AI 기술 기반 서비스 출시·개편 경쟁에 나섰다. 특히 이번 21대 대선의 주요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경제 살리기를 위한 키워드로 AI를 내세우면서 불을 지핀 모습이다. 이재명 후보는 1호 공약으로 AI를 통한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AI 예산 비중을 올리고,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도 AI 유니콘 기업 참여 민관합동펀드 100조 조성 및 AI 청년인재 20만명 양성을 약속하면서 정책 흐름에 발맞춰 은행들도 AI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국내 주요 6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 공동으로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 관련 상호 연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각 은행이 보유한 AI나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인증수단을 제공하고, 고객 선택 폭을 확대한단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들은 AI 기술 개발과 함께 관련 인재 모시기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은행권에 디지털 전환 바람이 불면서 신입 공채뿐 아니라 상시 경력 모집을 통해 디지털·정보통신기술(ICT) 부문 인력을 꾸준히 뽑아왔던 은행들은 AI 부문 직군 역시 확대할 예정이다. 동시에 기존 직원들 대상으로도 교육을 실시하면서 역량을 강화하고, 외부 협업 외에도 자체적인 생성형 AI 기술 연구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차별화된 서비스 출시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하나은행은 최근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들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해 말 조직개편 당시 기존 AI·디지털그룹을 '디지털혁신그룹'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AI 역량에 집중하고, 부서 간 시너지로 혁신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 하나은행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금융티아이의 사내 독립 기업인 하나금융융합기술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자체 개발한 AI 기술들을 수출입 자동화 업무나 상담 지원 시스템 외에도 사진전 등 체험형 이벤트까지 적용하고 있다. 또 지난 2020년 출범한 DT유니버시티를 통해 금융 지식부터 혁신 기술까지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면서 사내 디지털 인재 육성도 지속하는 중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AI는 고객 편의성 제고뿐만 아니라 직원 업무 효율성 또한 개선시키고 있어 중요도가 매우 커진 상황"이라며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는 만큼, 직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은행 점포 수 감소 대응 차원으로 영업점 늘리기에 AI를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처음 오픈한 미래형 영업점 콘셉트의 'AI 브랜치'는 계좌 신규나 외화 환전 등 주요 업무를 AI 은행원과 디지털 기기들이 수행하는 방식이다. 기계 조작이 어려운 금융 취약계층도 AI 은행원과 대화를 통해 상담하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AI 은행원 기술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23년부터 신한은행은 전 직원 대상으로 본업 경쟁력·미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신한퓨처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중이다. 교육 단계를 기본, 중·고급, 최고 등 3단계로 나눠 AI, 데이터(Data), 기업금융 등 직무에 대한 이해부터 분야별 국내외 현장 경험을 제공해 직원들이 업무에 적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AI를 통해 정확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향후 고객의 행동이나 감정분석까지 가능한 시스템도 고도화할 예정"이라며 "최근 AI에 집중 투자한단 정책 방향도 있다 보니, 외부 인력 영입과 함께 사내 교육 과정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5-05-27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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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AI 날개 달고 세계로…익스피디아 '최우수 파트너' 3년 연속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트래블 테크 기업 야놀자가 전 세계 주요 여행 판매 채널 및 서비스 공급사들과의 파트너십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여행 산업 혁신을 이끌고 있다. 야놀자클라우드솔루션(YCS)은 최근 익스피디아그룹의 ‘2025 엘리트 커넥티비티 파트너’로 3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익스피디아는 매년 글로벌 파트너사 중 상위 2% 기업에만 이 최고 등급 파트너십을 부여한다. YCS는 폭넓은 연동성, 효율적인 재고 관리, AI 기반 추천 시스템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2023년부터 최우수 파트너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YCS는 익스피디아 외에도 아고다의 ‘커넥티비티 전략적 파트너’, 에어비앤비의 ‘우수 소프트웨어 파트너’, 부킹닷컴의 ‘프리미어 커넥티비티 파트너’로 인정받는 등 글로벌 선도 기업들과의 굳건한 협력 관계와 솔루션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다. 야놀자의 또 다른 글로벌 멤버사인 고글로벌트래블(GGT) 역시 국제 행사 및 어워드에 적극 참여하며 B2B 협업 기회를 확장하고 있다. GGT는 지난달 세계 최대 무역박람회인 베를린 국제관광박람회(ITB) 참가를 통해 유럽 현지 고객사를 추가 확보했으며 중남미 최대 B2B 관광박람회 기간 중 열린 ‘Arara Azul 어워즈 2025’에서 공로상을 수상하는 등 글로벌 네트워크 역량을 강화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야놀자는 올 1분기 글로벌 통합 거래액 7조원을 돌파했고 해외 거래 비중도 전년 대비 50%포인트 증가한 약 75%를 기록했다. 야놀자는 올해 구글 클라우드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AI 협업에 나서 자체 생성형 AI 기술과 첨단 AI 인프라를 연계, 여행 특화 서비스에 접목하며 버티컬 AI 중심의 솔루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본격화한 야놀자 AI 데이터 솔루션은 회사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4%에서 25%로 늘렸으며 올 1분기 해당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3% 증가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야놀자 관계자는 “야놀자는 전 세계 206개국 133만여 개 호텔, 여행 사업자에 클라우드 기반 운영 솔루션을 제공하는 동시에, YCS와 GGT 등 글로벌 멤버사들의 지속적인 혁신과 고객 중심 서비스를 바탕으로 유럽, 중동, 미주 등 전 세계 여행 파트너사들과 협업 관계를 견고히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파트너십 기반의 독보적인 데이터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AI 및 빅데이터 기술을 고도화해 여행 서비스 및 운영 환경의 자동화에 나서 여행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21 15:4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