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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폐렴 사망률 '5명 중 1명'…감기처럼 넘기면 치명적
[이코노믹데일리] <편집자 주> 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병들어가고 있는지, 우리를 괴롭히는 다양한 질병들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건강한 미래를 위한 해답을 찾아 보는 '생활속의 병병병'이 매주 1회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오랜 폐렴 투병 끝에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소식은 고령층에서 폐렴의 위중함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다. 폐렴은 노년층의 생명을 위협하는 주요 질환 중 하나로 조기 진단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폐렴은 특히 고령층에서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다. 65세 이상 환자의 경우 폐렴으로 입원하면 5명 중 1명꼴로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이며 중증 환자의 경우 사망률이 35~50%에 달한다.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위험도는 더 높아진다. 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폐에 침투해 염증을 일으키는 병으로 주로 입이나 인후두의 분비물이 수면 중 기도를 통해 폐포까지 흡입되면서 감염된다. 대표 증상은 발열, 기침, 가래 등이지만 호흡곤란이나 흉통도 동반될 수 있다. 고령층의 경우 이러한 전형적 증상 없이 식욕 저하, 무기력, 의식 저하 등으로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평소와 다른 컨디션 변화가 있다면 검진을 권장한다. 폐렴이 심해지면 인공호흡기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다. 염증이 악화돼 자가 호흡이 불가능할 경우 기도 삽관이 필요하며 패혈증이 동반되면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 폐렴은 흉부 X선이나 CT, 혈액검사, 객담 검사 등을 통해 진단한다. 원인균을 바로 확인하기 어려워 경험적인 항생제 치료가 일반적이다. 대표적인 원인균은 폐렴구균이며 증상이 호전되면 항생제는 보통 5~7일간 투여한다. 심재겸 고대구로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폐렴 예방법으로 예방 접종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심 교수는 "65세 이상이나 만성질환자, 면역 저하자는 백신 접종을 권장한다"며 우리나라에서는 23가 다당질 백신 외에 13가, 15가, 20가 단백결합 백신이 사용되며 접종 이력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해 적절한 백신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폐렴 예방의 또 다른 기본은 철저한 손 씻기"라며 "손 씻기는 감기뿐 아니라 폐렴 등 다양한 호흡기 감염을 예방하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2025-04-25 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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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에 특례 수혈"... 이재명 캠프, 1주택자 세제 완화 확대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캠프가 인구 감소 지역에만 적용되던 1가구 1주택 세제 특례를 인구 소멸 위험 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1주택 보유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서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21일 캠프 외곽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의 허민 전남대학교 교수는 “1단계로 인구 감소 지역 89곳, 2단계로 인구 소멸 위험 지역 130곳 등 총 160개 자치구까지 특례 적용을 확대하겠다”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은 ‘20~39세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 수로 나눈 값’이 0.5 미만인 지역을 뜻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 감소 지역보다 넓은 범위로, 2024년 기준 전국 228개 자치구 중 130곳이 이에 해당한다. 부산광역시의 11개 자치구, 대구광역시의 4개 자치구 등 광역시 단위도 포함돼 있어 특례가 현실화될 경우 지방 광역시 내 미분양 해소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특례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나, 이 기준 역시 재검토 대상이다.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도 함께 추진하며, 국민 제2 주소제와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허 교수는 “지방의 빈집 문제 해결과 정주 여건 개선을 연계할 수 있는 정책으로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3722가구에 달하며, 이 가운데 지방이 1만9179가구로 전체의 81%를 차지한다. 특히 충북은 한 달 사이 40.2% 늘었고, 경북과 경남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가 맞물리며 미분양이 누적된 결과다. 실제 정책 효과가 가시화된 지역도 있다. 서울 거주자의 평창 주택 매입 건수는 2023년 181건에서 2024년 445건으로 늘었고, 충북 보은은 24건에서 90건, 인천 옹진은 26건에서 73건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흐름은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세제 특례가 실수요와 투자 수요 모두를 자극한 결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도 유사한 방향의 정책을 검토하고 있어 제도 정비 및 세법 개정 등은 대선 이후 신속히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회복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외에 교통망, 교육, 의료, 일자리 등 전반적인 정주 여건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핵심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한 세제 혜택만으로는 수요 전환이 어렵다”며 “균형발전 차원의 종합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4-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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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걷는 길, 더 안전하게"… 인천시,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인천광역시가 장애인 보호구역을 늘린다.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과 지정 절차를 진행한다. 장애인 복지관 등 이용자가 많은 13개 시설에 신청 방법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고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장애인 보호구역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 여부를 검토한다. 하지만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에 비해 사회적 관심이 낮아 신청률이 저조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추가 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보호구역 지정신청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복지관 등 13개소에 대해서는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과 신청 방법, 지정 시 개선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보호구역 지정 신청이 접수되면 시는 주변 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신호기 및 안전표지, 도로부속물 현황, 교통사고 발생 현황, 장애인의 이동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이후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보호구역 표지·노면표시, 과속방지턱, 단속카메라 등 차량 속도 저감을 위한 시설이 설치된다. 또한, 장애인의 보행 편의를 위한 연석 턱 낮추기, 보도 종·횡단 경사조정,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등 안전시설도 함께 설치될 예정이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들에게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과 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2일 수원시에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를 개소했다. 센터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1대1 돌봄을 제공한다.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일 낮에는 개별 활동 중심의 낮활동 서비스를, 야간에는 주거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돌봄을 제공하고 주말에는 가정으로 복귀하는 방식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파주에 첫 번째 센터를 개소한 데 이어, 이번 수원 센터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안산에 세 번째 센터를 추가로 열 계획이다.
2025-04-23 1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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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대비"…銀, 시니어 '자산·건강 관리' 동시에
[이코노믹데일리]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은행들이 핵심 고객으로 떠오른 시니어 고객 모시기에 주력하고 있다. 자산관리뿐 아니라 건강증진과 금융 서비스를 합한 새로운 혜택을 제공하는 중이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2만1286명)의 2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이에 따라 은퇴 전후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면서 은행들은 시니어 고객 대상으로 연금자산 컨설팅, 세무 상담 등을 포함한 1대1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고도화해 왔다. 최근엔 이와 함께 고객의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한 건강관리와 금융 교육 등 새로운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22년 서울 은평점 개소를 시작으로 노년층 복합 디지털·정보기술(IT) 교육공간인 '우리(WOORI) 어르신 IT 행복 배움터'를 운영하는 중이다. 올해는 5개 배움터를 추가해 총 11곳에서 디지털 금융 교육을 확대 운영한다. 각 복지기관의 특성과 어르신들의 의견을 반영해 △인공지능(AI) 스피커, 스마트테이블 등 최신 디지털기기를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 라운지' △모바일 금융거래 등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스마트 배움터' △음식 주문, 영화표 예매 등 다양한 상황에서 키오스크 조작을 연습할 수 있는 '키오스크 존(ZONE)'으로 공간을 구성했다. KB국민은행의 'KB리브모바일(KB Liiv M)'은 지난달 60대 고객을 위한 '시니어 요금제'를 출시했다. 은퇴를 맞이한 시니어 고객에게 합리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상품으로, 60세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해당 요금제는 국민은행 영업점 전용 요금제로 △국민 시니어 11(기본료 월 1만1300원) △국민 시니어 14(기본료 월 1만4900원) 등 2종으로 구성됐다. 월 기본요금으로 데이터, 음성, 문자 서비스를 무제한 이용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1월부터 시니어 고객들이 건강증진 효과와 캐시백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한 '신한 50+걸어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건강을 위해 걷기를 유도하고자 출시한 서비스로, 50세 이상 고객이 대상이다. 이 서비스의 목표걸음 수는 '8899보'로, 팔팔하게 99세 넘게 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핵심 혜택은 '걷기캐시'다. 서비스 가입 후 목표걸음을 일별로 달성하면 캐시를 제공하고, 매월 7일 목표걸음을 달성하면 스페셜데이 캐시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5대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보훈)을 신한은행 계좌로 수령하는 고객 대상으로 다음 달 경기도 광주 화담숲에서 진행하는 '화담숲에서 걸어봄' 걷기 페스티벌 참석자를 이달 말까지 모집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핵심 고객으로 주목받는 시니어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와 금융 솔루션을 제시하고, 새로운 고객경험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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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전환' 호텔신라, 신사업 통해 '매출 다각화' 꿈꾼다
[이코노믹데일리] 면세점 업황 지속으로 지난해 적자 전환한 호텔신라가 새 캐시카우 육성으로 분위기 전환에 나선다.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면세 부문의 부진으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자, 신사업으로 ‘시니어 주거 사업’에 뛰어든다. 면세 의존도를 낮추면서 동시에 미래 먹거리 발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동종업계 기업들도 앞다퉈 해당 시장에 진출하는 만큼 차별화된 전략이 향후 승패를 가를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오는 20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노인 주거·여가복지 설치 및 운영사업, 종합휴양업과 콘도미니엄 분양 및 운영업’ 등을 사업 목적에 추가할 예정이다. 호텔신라가 시니어층 공략에 나선 것은 초고령화 사회가 가속되고 있는 점과 무관치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16% 수준이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2050년 40%를 돌파할 전망이다. 소비 주체이자 소비 여력이 있는 연령대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거란 의미다. 한국무역협회는 국내 실버산업 시장 규모가 2020년 72조원에서 오는 2030년 168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호텔신라는 현재 매출 다각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호텔신라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해 영업손실 52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4분기 기준 영업손실도 53.1% 늘어난 279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고환율, 글로벌 경기 악화로 인한 면세점 업황이 부진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호텔신라의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은 TR(면세점) 83%, 호텔&레저가 17%를 차지하고 있다. 매출 구조가 면세점에 편중돼 있어 신사업으로 인한 매출 돌파구가 필수적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던 면세사업도 옛말이 됐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월간 면세점 매출액은 9544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 급감했다. 면세점 월매출이 1조원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처음이다. 면세업계는 전략적으로 내외국인 개별 관광객을 겨냥한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으나 아직 매출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고객 1인당 구매액이 41만7100원으로 지난해 1월에 비해 40.9% 감소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면세업계에서는 올해 영업손실에 매출과 구매자 감소까지 더해져 최악의 실적을 기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이에 호텔신라의 신사업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지만, 주요 호텔사도 ‘시니어 시장’에 뛰어드는 만큼 차별화된 전략이 요구된다. 호텔롯데의 경우 ‘VL(Vitality & Liberty)’ 키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롯데건설이 선보이는 프리미엄 시니어 레지던스에 호텔롯데가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다. 예약 대행, 비즈니스 업무지원, 우편물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는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와 실내 청소가 가능한 ‘하우스키핑 서비스’, 호텔 레스토랑 운영 노하우가 담긴 ‘호텔 셰프 관리 식단’ 등 원스톱 서비스가 갖춰진다. 오는 10월 서울 강서구에 ‘VL 르웨스트’가 오픈 예정이며, 부산 기장에도 ‘VL 라우어’를 선보일 계획이다. 메이필드호텔 서울도 올해 시니어타운 ‘더해든’ 오픈을 앞두고 있다. 신세계 그룹 계열사인 조선호텔앤리조트와 대명소노그룹에서도 시니어 주거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호텔신라는 아직 신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만큼, 호텔·레저 부문 육성에 힘을 줄 방침이다. 작년 말 ‘신라스테이 전주’를 오픈하는 등 비즈니스 호텔 확장에도 집중하고 있다.
2025-03-12 18: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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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로젠, CES 2025 조명한 '에이징 테크'…고령화 시대, 삶의 혁신 이끈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5’에서 ‘에이징 테크(Aging-Tech)’가 차세대 기술 트렌드로 떠올랐다.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는 가운데 첨단 기술이 시니어 세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노년을 지원하는 다양한 솔루션들이 대거 공개되며 미래 사회의 변화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국내 기업의 기술력이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으며 한국 에이징 테크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위로보틱스의 웨어러블 로봇 ‘윔(WIM)’은 CES 2025에서 로보틱스 분야 혁신상을 2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윔’은 노년층과 만성 질환자의 보행을 돕는 것은 물론 일반인의 등산이나 야외 활동에도 활용도가 높아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에이징 테크’란 노화(Aging)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고령층의 건강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돕는 모든 기술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홈, 웨어러블 기기, 돌봄 로봇 등 다양한 분야가 에이징 테크에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며 에이징 테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로 본격 진입한 한국 사회는 MZ세대부터 베이비붐 세대까지 전 연령층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건강 관리가 확산되는 추세다.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저속노화 식단을 설계하고 수면 습관, 비만, 혈당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가 하면 웨어러블 로봇의 도움을 받아 가벼운 야외 활동을 즐기는 시니어들의 모습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욜드(YOLD)족’이 있다. 영국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주목한 ‘욜드족’은 젊은 노년층(Young Old) 또는 액티브 시니어를 지칭하는 새로운 소비 계층이다. 이들은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잠재적 건강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능동적인 건강 관리를 실천한다. 특히 2025년부터 향후 11년간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생)가 대거 은퇴 연령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욜드족을 중심으로 한 에이징 테크 시장의 성장세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에이징 테크 혁신의 또 다른 축은 유전자 검사 기술의 발전이다. 글로벌 유전체 분석 기업 마크로젠이 제공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젠톡(GenTok)’은 유전자와 장내 미생물(마이크로바이옴)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솔루션을 제공한다. 젠톡 유전자 검사는 식습관, 영양소, 수면 습관, 혈당, 혈압 등 129가지 유전적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공하여, 사용자들이 질병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유전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사람은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혈당 관리에 집중하는 맞춤형 건강 관리가 가능하다. 특히 모바일 앱 기반의 편리한 접근성은 젠톡을 일상적인 건강 관리 도구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마크로젠은 더 나아가 암, 치매와 같은 심각한 질병의 발병 가능성을 조기에 예측하는 병원용 유전자 검사 서비스도 제공하며 유전자 정보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치료 및 예방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유전자 분석 결과를 토대로 환자에게 최적화된 치료법을 제시하거나 특정 질병에 대한 맞춤형 예방 관리 계획을 데이터 기반으로 수립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유전체 분석 기술의 발전과 함께 분석 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소한 점도 에이징 테크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0년 인간 게놈 프로젝트 당시 3조원이 넘었던 유전체 분석 비용은 현재 약 100달러(14만원대) 수준으로 낮아져 일반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기술, 전자의무기록(EMR), 개인 활동 기록 등 다양한 데이터가 결합되면서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의 정확성과 포괄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에이징 테크의 발전은 개인의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사회적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60년에는 노인 진료비가 33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유전체 분석 기반의 예측 및 예방 의학은 고령화 사회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유전체 분석이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적인 건강 관리 도구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초고령 사회의 주요 과제로 떠오른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 지원에 에이징 테크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에이징 테크는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 시대를 열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2025-02-28 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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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지방 악성미분양... 거시적 해결책 마련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방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근시안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 침체기에 지방의 미분양가구가 증가하는 현상은 그동안 반복됐던 만큼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성장, 인구구조의 변화, 지방소멸 현상 등 과거와는 달라진 시장의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악성미분양이 2만1480가구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중 80%에 해당하는 1만7229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다. 경기침체로 지방의 주택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2023년 7월 이후 악성 미분양이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부는 전날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 매입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만 매입형 등록임대 허용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입주시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신설 △금융기관을 통한 유동성 확대 지원 등의 지방 미분양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과거 지방 미분양이 심각했던 시기에 내놨던 대안들과 별다를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양도세, 취득세 등 세제 혜택과 다주택자를 지방 주택시장에 유입시키는 방안이 빠져 미흡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과거 금융위기 이후 미분양 문제가 심각했던 2008~2013년에도 정부는 미분양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정부는 2013년 ‘4.1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양도소득세 5년간 전액 면제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했다. 또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는 취득세도 면제해줬다. 다음해인 2014년 ‘7.24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현재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시 적용받는 양도·종부세 특례를 다주택자에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출, 세제 등에 남아 있는 규제는 지방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과거와 달리 거시경제적이 여건이 달라졌다는 점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대에 머물 정도로 저성장 시기가 도래했다는 점과 올해 65세 이상의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특히 지방 소멸은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행정안전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감소추세로 돌아선 총 인구는 2052년 4627만명까지 줄어드는 가운데, 비수도권 광역시의 인구는 25%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52년 총인구의 53%가 수도권에 밀집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지방에 남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는 동시에 향후 공급도 조절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같은 장기적 안목을 제외한 ‘땜질식 대책’은 실효성이 없거나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정부는 2023년 1월 미분양 해소 방안으로 무순위 청약 대상을 유주택자로 넓히고 거주지 제한을 풀어줬지만, 결과는 서울, 경기권의 청약 과열 현상만 유발했다. 이에 정부는 다시 무순위 청약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인구 감소, 고령화, 공가, 주택 수요 부재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고민해야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업유치 등 자족기능 외에도 고령화에 대비한 충분한 의료, 복지 등 생활 인프라를 갖춰야 생활인구 등 정주인구 등이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의 부동산 시장과는 달리 인구구조로 인한 구매력 변화 등 거시적인 구조를 살피지 않고서는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면서 “우선 분양가, 입지, 공급량 등 해당 지방의 미분양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하나하나 연결해가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했다.
2025-02-2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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