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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부 장관 "관행 버리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내야"
[이코노믹데일리]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소관 공공기관을 향해 관행적인 업무 수행에서 벗어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창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 3·4회차 업무보고에서 "이번 업무보고는 일회성 계획이 아니라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라며 "가짜 일을 덜어내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공공기관의 역할과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이날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의 기본 책무는 자신이 맡은 업무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며 "각 기관 임직원은 소관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전히 기존 방식을 관행적으로 답습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새로운 환경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업무를 재설계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졌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히 안전 문제와 관련해 "기관장이 책임을 지고 원점에서 철저히 점검해야 할 사안"이라며 주요 성과와 현안을 국민과 국회에 적극 설명하는 등 소통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방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소상공인 상생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으며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복무기강 확립과 윤리경영 강화를 강조했다. 이날 3회차 업무보고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산업 분야 공공기관이 참석해 △5극3특 기반 지역 성장엔진 육성 △제조업 AI 전환(AX) 선도 프로젝트 △첨단산업 세라믹 소재 기술자립 및 디자인·AI 융합 방안 등을 논의했다. KTV를 통해 생중계된 4회차 업무보고에서는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석탄공사, 강원랜드 등 자원 분야 공공기관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 기관이 참여했다. 자원 분야에서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자원안보 강화, 석유공사 재무구조 개선 방안이, 수출 분야에서는 수출 1조 달러 달성을 위한 지원 전략과 MASGA 등 대미 프로젝트 중장기 투자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산업부는 지난 8일부터 진행한 총 4회차 업무보고에서 도출된 주요 과제를 관리 카드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장관 주재 공공기관 정례 간담회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2026-01-12 1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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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예산 62.8조 '역대 최대'…건설경기·민생안정에 '재정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이 62조8000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건설경기 반등과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이 대거 투입되면서 국토부 예산은 4년 연속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국토교통부는 62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4조6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특히 건설경기와 밀접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이 전년비 1조6000억원 늘었다. 앞서 국토부는 국민안전, 건설경기 회복, 민생안정, 균형성장, 미래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3536억원이 증액되고 616억원이 감액돼 최종 확정된 예산 규모는 애초 국토부 예산안 대비 3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건설업과 직결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은 21조1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철도 사업에만 4조6000억원, 도로 사업 3조5000억원이 반영됐고 가덕도신공항을 포함한 8개 거점공항 개발에도 1조원이 배정됐다.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건설사 지원도 포함됐다. 정부는 예산 4950억원으로 미분양 주택 5000호를 매입해 시장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폭우·폭설 대비와 교량·터널 보수 등 국도 안전 유지에는 2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항공 분야에서는 김포·제주공항 관제탑 신설과 공항시설개선이 이뤄진다. 도시철도 노후차량 교체, 신호·내진시설 개선, 제2철도관제센터 구축도 추진된다.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과 지반 탐사 장비 확충 등 생활안전 예산도 반영됐다. 주거 분야 예산은 22조8000억원으로 책정됐다. 공공·공적주택 19만4000호 공급과 육아친화 플랫폼 조성, 청년월세지원 상시사업화, 주거급여 인상 등이 담겼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확대와 출퇴근 시간 증차, K-패스 확대 등 대중교통 편의 개선을 위한 사업도 속도를 낸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법적 절차 지원을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 정책도 본격 시행된다. 인공지능(AI) 시범도시와 캠퍼스 혁신파크 등을 조성해 혁신 거점을 확대하고 빈집 정비·도시재생혁신지구·노후주거지정비 등 원도심 활력 회복 사업도 촉신한다. 지자체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포괄보조금도 대폭 확대된다. 미래 모빌리티·도시 기술 분야 예산도 강화됐다. 초연결 지능도시 조성, 하이퍼튜브 등 신기술 연구개발(R&D) 투자가 늘었으며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해외건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펀드, ODA 예산도 반영됐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이 빠르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에 착수하고 사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5-12-03 15:3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