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91건
-
-
-
-
-
-
-
뉴욕증시, EU 관세 유예에 급등…소비자신뢰지수도 '깜짝 반등'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예고했던 50% 관세 부과를 한 달가량 유예하기로 하면서 뉴욕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최근 이어진 관세와 국채 불안에 출렁이던 글로벌 금융시장이 일단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27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740.58포인트(1.78%) 오른 42,343.65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118.72포인트(2.05%) 오른 5,921.54, 나스닥 종합지수는 461.96포인트(2.47%) 상승한 19,199.16을 각각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내달 1일부터 EU에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압박한 뒤 불과 이틀 만에 "7월 9일까지 시간을 더 두고 협상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전날(현지시간 26일) 미국 현충일(메모리얼데이)로 휴장한 뒤 거래를 재개한 뉴욕증시는 관세 유예 소식에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고, 장중 내내 오름폭을 키웠다. 시장의 투자심리를 되살린 또 다른 촉매는 소비자신뢰지수의 '깜짝 반등'이었다. 미국 경제조사기관 콘퍼런스보드가 발표한 5월 소비자신뢰지수는 98.0으로, 4월(85.7) 대비 12.3포인트 급등했다. 전문가 전망치(86.0)도 크게 상회했다. 미중 관세전쟁 휴전 합의 이후 소비 심리가 빠르게 회복된 것으로 분석된다. 종목별로는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정치보단 경영에 집중하겠다"고 밝히면서 6.9% 급등했다. 엔비디아(3.21%), 애플(2.54%), 마이크로소프트(2.34%), 아마존(2.50%), 알파벳(2.62%), 메타(2.41%) 등 대표 기술주들도 2~3%대의 강세를 보였다. 이전까지 시장의 부담이었던 미 국채 수익률도 관세 유예와 맞물려 하락세로 돌아섰다.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이날 4.45%로 전 거래일 대비 6bp 하락, 4.50% 아래로 내려왔다. 3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 역시 4.95%로 8bp 떨어지며 5%를 하회했다. 다만, 근본적인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여진, 대규모 감세 법안에 따른 재정 불안, 글로벌 안전자산인 미 국채 신뢰성 저하 등은 언제든 시장을 다시 흔들 수 있는 뇌관이다. 실제로 국제 금값은 안전자산 선호가 약화되며 온스당 3,300.40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1.9%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점, EU와의 무역협상 타결 여부,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 가능성 등 변동성 요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관세 유예로 단기 반등이 나왔지만 미 재정과 통상정책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며 "강한 랠리 뒤에는 다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평가했다.
2025-05-29 07:46:19
-
뉴욕증시, 관세 유예에 단기 반등…증시 회복 '불안한 신호'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뉴욕증시는 전 거래일 급락에 대한 반발 매수와 미·EU 무역 마찰 완화 기대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반등 역시 관세 시한 유예에 따른 단기적 안도감에 불과하다며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를 내놨다. 27일(현지시간) S&P500지수는 2.05% 급등하며 4거래일 만에 하락세를 멈췄다. 다우지수도 1.78% 오르며 4만2000선을 회복했다. 나스닥100은 2.39%, 러셀2000도 2.48% 상승했다. 미국과 유럽연합 간 무역 긴장이 일시적으로 완화된 것이 시장을 끌어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대규모 관세 부과 시한을 7월 9일까지 유예한 점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했다. 증시 반등은 대형 성장주의 랠리가 이끌었다.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기대감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고, 테슬라는 머스크 CEO가 회사 경영에 집중하겠다고 밝히며 7% 넘게 급등했다. 업계에서는 단기 반등이 투자 심리 안정에 그칠 뿐, 근본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경계한다. 특히 국채시장에서는 일본 정부의 발언에 힘입어 3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5% 아래로 떨어졌으나, 글로벌 채권시장의 불안감이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소비자 신뢰지수가 일시적으로 반등했지만,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위기에 취약한 상태라는 평가도 계속되고 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케빈 해셋 위원장은 “추가 협상 타결이 이번 주 더 있을 것”이라며 낙관론을 내놨지만, 실질적인 무역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단기 반등 뒤 증시가 다시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시장 전문가들도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베팅을 이어갈 것이나, 합의가 또다시 지연되면 투자자 신뢰는 다시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역시 정책 방향에 신중함을 유지했다. 리치먼드 연은 바킨 총재는 “경제 지표상 물가나 실업 압력은 아직 미미하다”면서도 관세 부과의 전면적 영향이 확인될 때까지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반등이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는 관측 속에, 투자자들은 오는 29일 장 마감 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추가 상승세가 이어질지, 또 다시 단기 조정 국면으로 돌아설지 시장은 불확실성의 변곡점에 서 있다.
2025-05-28 08:21:34
-
오픈AI, 아이폰 디자이너 조니 아이브와 AI 기기 만든다…스타트업 'io' 인수
[이코노믹데일리]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애플의 전설적인 디자이너 조니 아이브와 손잡고 인공지능(AI) 전용 기기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오픈AI는 21일(현지시간)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아이브의 스타트업 'io'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수는 전액 주식 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약 65억 달러(약 8조9161억원) 규모로 오픈AI 역사상 최대 규모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조니 아이브는 공동 성명을 통해 아이브가 이끄는 디자인 회사 '러브프롬'(LoveFrom)이 올트먼 및 오픈AI 팀과 협업해 왔으며 초기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디자인으로 발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새로운 제품 개발, 설계, 생산을 위해 1년 전 애플 출신 스콧 캐넌, 에번스 핸키, 탕 한 등과 함께 스타트업 'io'를 설립했다. io 팀은 이제 오픈AI와 합병되어 샌프란시스코의 연구, 엔지니어링, 제품 팀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게 된다. 조니 아이브와 러브프롬은 오픈AI와 io 전반의 디자인과 창의성에 대한 책임을 맡는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오픈AI는 이미 지난해 말 io 지분 23%를 인수한 바 있다. 이번 인수로 오픈AI는 약 55명의 하드웨어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개발자, 생산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확보하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사내에 AI 기반 기기 개발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관련 기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거래는 규제 당국의 승인을 거쳐 올여름 완료될 예정이다. 영국 출신 산업 디자이너인 조니 아이브는 과거 스티브 잡스와 함께 아이폰, 아이팟, 아이패드 등 애플의 상징적인 제품 개발을 주도했으며 2019년 애플을 떠나 러브프롬을 창립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오픈AI와 아이브 팀이 컴퓨터 화면을 넘어선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신규 기기를 개발 중이며 지난 2년간 비밀리에 헤드폰과 카메라를 탑재한 기기 등 다양한 옵션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앞서 올트먼 CEO는 2020년 스타트업 휴메인에 투자해 오픈AI 기술을 활용한 옷핀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 'AI 핀'을 선보였으나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오픈AI가 공개한 공동 인터뷰 영상에서 아이브는 "지난 30년간 내가 배운 모든 것이 이곳, 이 순간으로 이끌었다는 느낌을 점점 더 강하게 받는다"며 "이 관계와 협력 방식을 토대로 (새로운) 제품들을 탄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올트먼 CEO는 "기술을 사용한다는 의미는 심오한 방식으로 변할 수 있다"며 "30년 전 내가 애플 컴퓨터를 처음 사용할 때 느꼈던 기쁨과 놀라움, 창의적인 정신의 일부를 가져올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WSJ는 이번 협력이 AI 기반 소비자 기술의 새로운 시대를 예고할 수 있다고 평가했으며 블룸버그는 AI 경쟁에서 다소 뒤처진 애플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올트먼 CEO는 "스마트폰이 노트북을 사라지게 하지 않았듯이 우리의 첫 번째 제품이 스마트폰을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것(자사의 새 제품)은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5-22 08:09:50
-
7월부터 수도권 가계대출 한도 축소…가산금리 1.5%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오는 하반기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연봉 1억원을 받는 차주는 은행 대출 한도가 상황에 따라 3000만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기타대출에 1.5% 스트레스 DSR을 부과한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는 실제 대출금리에 반영되진 않지만,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급격한 대출 한도 축소로 인한 실수요 차주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해 왔다. 지난해 2월 은행권 주담대에 0.38%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한 후, 같은 해 9월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0.75%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했다. 은행권 수도권 주담대에는 1.2%로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적용한 바 있다.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3단계는 전 금융권 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에 1.5% 스트레스 금리가 붙는다. 다만 지방 주담대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6개월 잠정 유예하고, 0.75%만 부과한다. 금융당국의 3단계 시행 시뮬레이션을 살펴보면 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 연 4.2% 금리 혼합형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2단계 적용 시 한도는 6억3000만원이지만, 3단계에서는 5억9000만원으로 약 3300만원(5%)이 줄어들게 된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형 금리 상품을 이용할 경우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가량 한도가 축소된다. 스트레스 금리 미적용 당시엔 변동형의 경우 6억8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3단계(5억7000만원)에선 1억원 넘게 한도가 줄어드는 것이다.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다면 변동형과 혼합형, 주기형은 각각 1000만원, 1700만원, 900만원씩 한도가 감축된다. 신용대출 또한 금리 유형(변동·고정형)과 만기(3년 미만 여부)에 따라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 감소하게 된다. 소득 1억원인 차주가 5년 만기, 만기일시상환, 대출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을 받으면 변동형 금리 이용 시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원→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 이용 시 300만원(1억5400만원→1억5100만원) 한도가 줄어든다. 다만 신용대출 잔액 1억원 미만은 이번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지 않는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어, 3단계 적용을 6개월 유예했다"며 "올해 말에 지방 주담대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 4분기보다 8조4000억원 증가한 97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5-05-20 14:28:41
-
중산층 겨냥한 대출 옥죄기…'집 사려면 더 벌어라'는 정부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7월 1일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최대 5%가량 줄어든다. 연 소득 1억원인 차주의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이 최대 3300만원 축소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대출 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를 기존보다 상향하는 것이다. 새 방안에 따르면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를 반영하게 된다. 현재 수도권의 스트레스 금리는 1.2%로, 0.3%포인트 인상되는 셈이다. 특히 혼합형과 주기형 대출 상품에는 적용 비율이 높아져 한도 축소 폭이 더 커진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 결과 연 소득 1억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연 4.2% 금리 조건의 혼합형 주담대를 받을 경우 현재(2단계 적용) 대출 한도는 6억3000만원이지만, 7월부터는 5억9000만원으로 약 3300만원 줄어든다. 같은 조건에서 변동금리 상품은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 주기형 상품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 각각 축소된다. 신용대출도 마찬가지다. 연봉 1억원인 차주가 5년 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변동금리는 1억5200만원에서 1억4800만원으로 400만원, 고정금리는 1억5400만원에서 1억5100만원으로 300만원 줄어든다. 비수도권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스트레스 금리 상향 적용은 6개월 유예되며, 올해 12월까지 기존 수준인 0.75%가 유지된다. 금융당국은 지방의 건설 경기 둔화와 주담대 비중 감소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월별·분기별로 금융사의 관리 목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5-20 14:21:48
-
"조합 설립 쉬워졌다지만"…상가 쪼개기·돈싸움은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문턱이 낮아지고 조합 설립 요건도 완화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을 통한 재건축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4일부터는 안전진단 명칭과 실시 시점을 조정하는 등 제도 개편이 본격 시행된다. 기존에는 '안전진단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재건축 추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아파트는 주민 의사에 따라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까지 동시 진행이 가능해졌다. 안전진단은 사업 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통과하면 된다. 이로써 사업 초기 단계에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등이 대표적인 수혜 단지로 꼽힌다. 안전진단 평가 항목도 바뀐다. 주거환경 비중이 30%에서 40%로 확대되고, 지하주차장 유무, 노후 엘리베이터, 환기시설 등 항목이 추가된다. 기존 항목 중 비용분석은 삭제됐다. 조합 설립 요건도 완화됐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정법에 따라 조합 설립 동의율은 기존 75%에서 70%로 낮아졌다. 상가의 경우 동별 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3분의 1 이상 동의로 가능해졌다. 이 같은 변화는 상가 쪼개기 등의 부작용을 줄이고 조합 설립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재건축 기간이 최대 3년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기대만큼 뜨겁지 않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등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한 조합장은 "상가 조합원에 대한 문제로 인한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조합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같은 직접적인 금전적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착수요건 완화와 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대규모 재건축 사업은 구조적으로 조합 설립과 동의 확보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대안 모델에 대한 병행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5-05-19 14:30:37
-
CJ 이미경 부회장, 美 예비 영화인들에 "겸허·끈기·배려로 세상 움직여라"
[이코노믹데일리]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이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영화예술대학(USC SCA) 2025년 졸업식 연사로 나서 젊은 창작자들에게 '겸허(humility), 끈기(resilience), 배려(compassion)'라는 삶의 핵심 가치를 제시하며 깊은 울림을 전했다. 이 부회장은 16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슈라인 오디토리엄에서 열린 졸업식에서 도나 랭글리 NBC유니버설 엔터테인먼트·스튜디오 회장의 소개로 단상에 올랐다. 랭글리 회장은 드림웍스 공동창업자 제프리 캐천버그의 말을 인용해 "이 부회장이 없었으면 지금의 드림웍스는 없었을 것"이라며 이 부회장을 "탁월한 안목으로 인재를 발굴하고 수많은 명작을 탄생시킨 프로듀서이자, 문화적 경계를 초월하는 커넥터, 우리가 무엇을 듣고, 보고, 사랑하게 될지를 이끄는 비저너리 리더"라고 칭송했다. 약 580명의 졸업생은 이 부회장의 호명에 뜨거운 환호와 박수갈채를 보냈다. 이 부회장은 축사와 함께 후배 크리에이터들에게 애정 어린 조언을 건넸다. 그는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며 "겸허는 본질에 집중하게 하는 힘이며 끈기는 어려울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 그리고 배려는 상대와 연대하고 함께 성장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드림웍스 초기 투자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과의 일화를 소개하며 "수많은 위기와 도전의 순간 속에서 겸허는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리고 얼마나 더 성장하고 배워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다. 또한 1998년 한국 최초의 멀티플렉스 CGV 개관 후 15년간 190개 이상을 연 경험을 언급하며 "190개의 영화관을 열기까지 190개 이상의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해외 진출은 물론 SCREENX, 4DX로 사업을 확장했다”고 끈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20여년 전 박찬욱, 봉준호, 김지운 감독을 처음 만났던 때를 회상하며 "'헤어질 결심',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설국열차', '기생충' 같은 걸작들이 나오기까지 수년간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 감독들이 서로의 작품을 존경하고 지지하며 후배들을 양성하는 모습에서 배려를 느꼈다며 "배려란 결국 상대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그들의 고통과 꿈도 함께 이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성공은 겸허 없이는 오만이 되고 배려 없이는 공허함이 된다”면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겸허한 마음으로 해결책을 찾고 끈기를 갖고 헤쳐 나가되 서로 배려하며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설이 끝나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엘리자베스 데일리 SCA 학장 등이 포함된 약 4000명의 청중은 기립박수로 화답했다. 데일리 학장은 이 부회장을 "아티스트와 스토리텔러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다국적 영화 협업의 선구자"라고 평가했다. 이 부회장은 1995년 이재현 CJ 회장과 함께 드림웍스에 투자하며 한국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화에 기여해왔다. 이병철 선대회장의 ‘문화보국’ 가르침을 바탕으로 지난 30년간 CJ ENM을 글로벌 IP 파워하우스로 성장시키고 K컬처의 세계화를 이끌었다. 영화 <기생충>, <헤어질 결심> 등 다수의 프로젝트를 총괄했으며 최근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와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차기작 <부고니아>에 참여하는 등 글로벌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025-05-18 11:20:04
-
-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대선 이후에도 본격화…분당·평촌 단지 속속 예비사업시행자 신청
[이코노믹데일리] 내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올해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미 선도지구로 지정된 일부 단지에서는 예비사업시행자 신청이 이뤄지며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분당과 평촌 등 1기 신도시 내 3개 선도지구 단지에서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분당에서는 목련마을 빌라단지 1107가구와 시범 우성·현대·건영3차 단지 3713가구가, 평촌에서는 꿈마을 우성·동아·건영3단지와 건영5단지 등 민백블럭 1376가구가 신청을 마쳤다. 곧 추가로 신청에 나설 예정인 단지도 8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단지가 신탁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거나, 조합방식을 선택해 예비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을 완료하게 되면 본격적인 사업 여건을 갖추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각 단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조성된 지 30년 이상이 지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신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노후화된 도시를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필수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선도지구 15곳이 우선 선정됐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대선 후보들이 모두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를 공약한 만큼, 정비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선거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 3월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고시했으며, 내달에는 2차 사업지구 선정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선도지구 단지들은 이 지침을 토대로 기존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체계를 주민대표단 체제로 전환하고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 확보에 나서고 있다. 예비사업시행자 신청을 마친 한 단지 관계자는 “주민대표단 구성과 동의서 확보를 동시에 추진해 가능한 한 절차를 앞당기려 했다”며 “과반수 이상 동의를 확보했고 지자체의 검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가 목표로 제시한 일정보다 사업 속도가 일부 더뎌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초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15개 선도지구 전체의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현실적으로 남은 기간 내 전 단지에 대한 지정 완료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러 단지가 통합 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사업 방향에 대한 이견이나 사업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앞서 신청을 마친 한 단지는 “지자체 인력 부족으로 검토만 수개월이 걸리는 상황이며, 일부 단지는 주민대표단 구성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전반적인 사업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대표단 구성,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용역 착수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절차마다 속도 차는 있지만 큰 지장은 없다”며 “15개 사업구역 대부분에서 주민대표단 선출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이 몇 달 늦어지더라도 정비계획 수립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여러 단지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 선정까지 마친 상태이며 전반적인 추진 속도도 우리가 예상한 흐름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05-15 08: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