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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금융당국 "건전성 관리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한 시장 영향 모니터링과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을 일정 금액까지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예금보험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 업권뿐 아니라 개별법에 따라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 없이 원금과 이자가 1억원까지 보호된다. 또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 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지난 5월부터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금융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면서 일부 금융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예수금 잔액 등을 중점 모니터링하는 중이다. 또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예금이 유입될 경우 고위험 대출·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전까지 고객안내 준비, 예금 보험관계 표시(통장·모바일) 등 업계 준비상황을 살피고, 하반기 중에는 적정 예금보험료율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은 업권의 부담을 감안해 오는 2028년에 납입할 예금보험료부터 적용할 방침이다.2025-07-22 15: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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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새마을금고에 검사역량 집중…위험요인 조기 차단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는 올해 첫 전국 이사장 동시 선거로 선출된 금고 이사장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3월 취임한 홍성기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감독위원장은 이번 교육에서 연사로 나서 특강을 진행한다. 홍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중소금융과장, 서민금융과장, 금융소비자정책과장 등을 지내는 등 24년간 상호금융을 비롯한 금융권 전반에 대한 정부 정책과 제도 업무를 수행했으며, 지난해에는 한국은행에 파견돼 상호금융권 등에 대한 한국은행의 상시 대출제도 도입을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안팎의 요구가 커진 상황에서 금고 부실을 조기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내부통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신임이사장 직무역량 교육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홍 위원장은 강연에서 금고 검사, 감독의 효율화를 위해 2019년 출범한 금고감독위원회의 역할, 주요 업무, 금고감독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3년 11월 마련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과 그에 따른 법령 등 개정사항을 충실히 적용하여 모든 금고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주기적인 검사,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제재 사유 발생 시 금고감독위원회의 제재심의 의결을 거쳐 해당 금고에 임·직원의 해임/징계면직, 직무 정지/정직 등 징계 여부를 통보하고 있다. 홍 위원장은 "고위험 금고에 검사역량을 집중하고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의 감독업무 협력을 강화해 금고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시검사, 조기경보 등을 포함한 검사종합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순회검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6-15 13: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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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자본 적정성 기준 24년 만에 완화...K-ICS 비율 150%→130%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사의 지급 여력(K-ICS) 비율 감독 기준이 150%에서 130%로 24년 만에 하향 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K-ICS 비율 하향을 포함한 보험업 감독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즉시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후순위채 중도상환, 인허가 요건 기준인 K-ICS 비율 충족 조건은 150%에서 130%로 조정된다. K-ICS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재무 건전성 평가 지표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능력을 의미한다. 해당 비율은 △후순위채 중도상환 허용 △보험업 허가 △자본감소 △자회사 소유 허가 시 기준으로 활용되며 비율이 100%를 넘지 못하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번 개정은 IFRS17 도입에 따라 자본 적정성 기준을 K-ICS 비율로 전환하면서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영향이다. 새 권고기준은 보험업권 복합 위기 상황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와 기존 지급 여력 제도(RBC) 대비 금리 변동성 감소분, 은행권 사례 등을 반영해 정해졌다. 또한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종목별 일정 손해율 초과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조건이 엄격해 실질적인 환입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수렴해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달부터 올해 하반기 보험사 건전성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해 △보험업계 △금융감독원 △연구기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험업권 건전성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계획이다. TF에서는 △K-ICS 규제 도입 방안 △2026~2027년 할인율 현실화 시행 계획 △건전성 기준상 계리가정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며 금융위는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 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에 확정할 예정이다.2025-06-11 15: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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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상호금융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원까지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회사의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지급 보장하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모든 금융권에 한시적으로 예금전액보호를 실시(1997년 11월 19일~2000년 12월 31일)했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5000만원을 설정한 이후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 역시 새마을금고법, 농협구조개선법, 신용협동조합법, 수협구조개선법, 산림조합개선법 등 개별법 시행령을 공동 개정해 예금수취기관 간 동일한 예금보호한도를 설정했다. 또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보호한도 역시 해당 상품들의 노후소득보장·사회보장적 성격과 운용 규모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이렇게 되면 예금자가 더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뿐 아니라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보호되는 예금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성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안정적인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중점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입법예고 이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자금이동과 시장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상시점검 T/F'를 가동한다. 또 유동성 문제에 대비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예금보험기금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유입된 예금이 무분별한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특히 금융위와 상호금융 관계부처는 상호금융권의 리스크관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달 중에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여러 후속조치도 실시한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보호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하되, 현재 금융업권이 과거 금융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28년 납입 예보료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방침이다.2025-05-15 16: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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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T멤버십, 업계 1위들과 손잡고 '최강' 멤버십으로 혜택 대폭 늘린다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국내 대표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T멤버십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 SKT는 10일, 에버랜드·캐리비안베이, 메가MGC커피, 삼다수 등 각 분야 1위 기업들과 T멤버십 제휴를 새롭게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휴를 통해 T멤버십의 상시 제휴 브랜드는 총 170개로 늘어나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T멤버십은 이미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 600만 명을 돌파하며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매달 새로운 혜택을 제공하는 T day 역시 누적 이용 건수 3000만 건을 넘어서는 등 고객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T day는 다양한 프랜차이즈와의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에도 기여하고 있다. SKT는 T day 공동 마케팅을 통해 지난해에만 가맹점 운영 소상공인에게 134억 원을 지원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탰다. SKT는 앞으로도 다양한 업계와의 제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고객들이 일상생활에서 T멤버십 혜택을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신규 제휴를 통해 T멤버십 고객은 에버랜드와 캐리비안베이 이용 시 본인 포함 최대 4인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은 40%, 동반 3인은 3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어 가족 단위 고객에게 특히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T멤버십은 이미 롯데월드, 서울랜드 등 전국 21곳의 놀이공원,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에버랜드·캐리비안베이 제휴를 통해 더욱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하게 되었다. 메가MGC커피와의 제휴를 통해 고객들은 전국 3500여 개 매장에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T멤버십 VIP 고객은 20%, 골드·실버 등급 고객은 10% 할인 또는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소 주문 금액 제한도 없어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하다. T멤버십은 메가MGC커피 외에도 폴바셋, 아티제 등 8개 커피 프랜차이즈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고객들의 커피 선택권을 강화했다. 삼다수와의 특별한 ESG 친환경 제휴도 눈에 띈다. SKT 고객이 삼다수 무라벨 생수 제품 구매 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친환경 소비를 장려한다. T멤버십 앱에서 할인 쿠폰을 다운로드하여 제주삼다수 공식 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SKT는 삼다수 외에도 이니스프리, 에버온, 컨티뉴 등 친환경 브랜드와의 ESG 제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소비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3월 T day 혜택도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다. 3월 19일에는 요기요 굽네치킨 6천 원 할인, 도미노피자 50% 할인, 쉐이크쉑 30% 할인 혜택을, 3월 26일에는 피자헛 50%, 배달의민족 처갓집양념치킨 7천 원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T멤버십 홈페이지 및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SKT는 1997년 ‘리더스클럽’을 시작으로 24년간 통신사 멤버십 프로그램의 혁신을 선도해왔다. 2003년에는 멤버십 혜택을 전체 고객으로 확대하고 2018년에는 업계 최초로 멤버십 할인 한도를 폐지하는 등 고객 혜택 강화에 앞장서 왔다. 또한 ‘열린베이커리’, ‘착한소비’ 등 소상공인 및 사회적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멤버십의 사회적 가치를 확장하고 2024년에는 ‘클럽 T 로밍’을 통해 해외여행 혜택까지 제공하는 등 멤버십 서비스의 지평을 넓혀왔다. 윤재웅 SKT 마케팅전략본부장은 “SKT는 24년간 멤버십 프로그램 혁신을 통해 업계 표준을 만들어왔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일상 속 다양한 순간에 T멤버십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고객 경험 혁신을 지속하고 고객에게 사랑받는 최고의 멤버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3-10 09: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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