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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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비트 압수수색...캄보디아 '후인원 코인' 자금세탁 확인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이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 등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악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캄보디아 가상자산거래소 '후이원 개런티'의 코인 입출금내역 확보를 위해 업비트를 압수수색했다. 후이원 개런티는 후이원 그룹의 가상자산 서비스 플랫폼이다. 후이원 그룹은 사기·탈취로 확보한 코인을 세탁한 혐의로 미국·영국 등 국가에서 범죄 조직으로 규정된 바 있다. 업비트는 지난 3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 세탁 위험성 포착 이용자 205명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업비트와 후이원 개런티 사이에서 약 2억원의 가상 자산을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내 거래소와 후이원 개런티 간 전체 거래 규모의 3% 수준이다. 나머지 거래는 빗썸을 통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 다른 국내 거래소는 지난 5월 후이원 개런티와 입출금 내역이 있는 이용자의 코인 출금을 차단했다.2025-11-01 10: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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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BNK부산은행, 서민금융 대표상품 새희망홀씨 금리 1.0%p 인하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31/20251031112828906578.jpg)
BNK부산은행, 서민금융 대표상품 '새희망홀씨' 금리 1.0%p 인하 外 [이코노믹데일리] BNK부산은행, 서민금융 대표상품 '새희망홀씨' 금리 1.0%p 인하 BNK부산은행은 서민과 금융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대표 서민금융대출 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의 신규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최대 1.0%p 인하한다고 31일 밝혔다. 부산은행은 이번 조치를 통해 서민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포용금융 실천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금리우대는 새희망홀씨대출을 신규로 이용하는 고객에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연말까지 총 600억 규모로 지원될 예정이다. 신식 부산은행 개인고객그룹장은 "이번 금리 인하는 서민의 금융 부담을 덜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부산은행의 진정성 있는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중심의 제도 개선과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NS홈쇼핑과 시니어 맞춤형 금융·쇼핑 결합 서비스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30일 경기 성남시 NS홈쇼핑 본사에서 NS홈쇼핑과 시니어 고객 대상 맞춤형 금융·쇼핑 결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하나금융그룹의 시니어 특화 브랜드 '하나더넥스트' 출범 1주년을 맞아 추진되는 협력 사례로, 시니어 고객 생활 전반의 금융과 소비 생활을 통합 지원하는 융합형 토탈 라이프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하나은행만의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 역량과 NS홈쇼핑의 시니어 고객 네트워크를 연계해 △하나더넥스트 라운지 세미나 개최 △시니어 맞춤형 공동 프로그램 운영 △양사 멤버십 혜택 교차 지원 △시니어 자산관리·은퇴 관련 콘텐츠 공동 제작 △온·오프라인 채널 공동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키로 했다. NH농협은행, 제6회 올원프렌즈 공모전 시상식 개최 NH농협은행은 지난 30일 서울 중구 소재 본사에서 농협은행의 대표캐릭터 올리, 원이를 활용한 고객 참여형 콘테스트인 '제6회 올원프렌즈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활용품, 기념품 등 △굿즈디자인 부문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우리쌀 소재 △달력그림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해 총 1196팀이 참여, 183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심사에는 NH고객패널도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굿즈디자인 부문 대상은 오서빈 씨의 '올리·원이·단지 자석 케이블홀더'가 차지했다. 이 작품은 책상 위에 흩어진 선을 정리하듯 '흩어진 금융을 NH올원뱅크로 하나로 모은다'는 의미를 감각적으로 표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달력그림 부문 대상은 수원가온초등학교 6학년 박서진 어린이의 '올리 원이와 우리 쌀로 만든 떡국 드시고'가 받았다. 올원프렌즈와 설날에 우리쌀로 만든 떡국을 함께 나누는 정겨운 모습을 표현했다. IBK기업은행, 임직원 걸음기부 캠페인 '2025 소중한 발걸음' 실시 IBK기업은행이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고자 마련한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활동인 임직원 걸음기부 캠페인 '2025 소중한 발걸음'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한 걸음기부 캠페인은 기업은행 창립 64주년의 의미를 담아 누적 걸음 수 6400만보를 목표로 해 11월 13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기업은행은 기부금도 조성해 '의성발 경북 산불 피해지 복원'을 위한 평화의 숲 조성 사업에 총 2억원을 후원할 예정이다.2025-10-31 12: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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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관세 인상에 우는 세아제강...3분기 적자전환 현실화되나 [이코노믹데일리] 트럼프 행정부의 50% 철강 관세 인상이 현실화되면서 중견 철강사들의 방어선이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세아제강이 5년 만에 적자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건설 경기 침체와 수출 장벽이 겹친 이중고 속에서 '미국 보호무역 전략 2라운드'의 첫 충격이 고스란히 반영된 모양새다. 29일 하나증권에 따르면 세아제강은 올 3분기 매출은 약 3273억원, 영업손실은 약 2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 영업이익은 적자전환 될 전망이다. 이는 미국이 올해 6월부터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한 가운데 고율 관세 여파로 수출 물량이 급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3분기 강관(파이프) 판매량은 18만8000천톤 수준일 것으로 관측된다. 전년 동기(약 21만톤) 대비 11% 이상 줄어든 수치다. 또한 건설 경기 침체로 국내 강관 수요가 얼어붙으면서 내수 판매가 부진의 늪에 빠진 상황이다. 여기에 원재료인 열연(뜨거운 쇳물을 눌러 만든 얇은 철판)·후판(두꺼운 철판) 가격이 상승했지만 수요 감소와 치열한 가격 경쟁 탓에 제품 단가를 올리지 못한 것도 한몫했다는 평가다. 결과적으로 팔수록 손해 나는 구조가 고착화된 셈이다. 다행히 4분기 들어서는 회복 가능성도 점차 거론된다. 정부가 지난 9월부터 중국과 일본산 열연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서 수입량이 줄었고 이는 국내 열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국내 열연강판 가격은 1분기 톤당 70만원대에서 2분기 90만원대까지 상승했다. 세아제강은 11월부터 배관재 가격을 인상해 수익성 방어에 나선다. 또한 원·달러 환율 상승은 수출 단가 개선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나증권은 세아제강이 4분기 51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간신히 흑자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조차도 일시적 반등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 이후 보호무역 기조가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내년 7월부터 철강 수입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박성봉 하나증권 연구원은 "미국에 이어 EU까지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국내 철강사들의 수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중견 강관사들이 현지 대체 생산이나 가격 전가 여력이 없어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탄소중립산업전환연구실 연구위원은 "철강산업은 경기 사이클상 이미 바닥 국면에 들어서 있다"며 "당초 작년 전망에선 금리 인하 효과로 올 상반기부터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봤지만, 미국발 관세 인상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회복 시점이 내년으로 미뤄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처럼 고율 관세가 산업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한 가지 희망적인 건 중국에서 감산 요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 같은 외부 요인이 현실화 된다면 연말부터는 시황이 개선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2025-10-29 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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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키움증권, 예강희망키움재단과 소방공무원 눈 수술비 3억원 기부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164919484300.png)
키움증권, 예강희망키움재단과 소방공무원 눈 수술비 3억원 기부 外 [이코노믹데일리] 키움증권은 예강희망키움재단과 전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에서 사단법인 소방가족희망나눔에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키움증권이 2억원, 예강희망키움재단이 1억원을 각각 기부했다. 전달식에는 이진호 소방청 기획조정관, 김도운 소방가족희망나눔 이사, 하늘안과 김동수 대표원장, 박상조 예강희망키움재단 대표, 양성욱 키움증권 커뮤니케이션본부장이 참석했다. 키움증권은 지난해 처음으로 시력이 나빠진 소방관의 눈 수술을 지원해 화재 현장에서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인 '키움과 밝음'를 시작했다. 작년에는 3억원을 기부해 소방관 218명의 수술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예강희망키움재단이 새로 출범하며 뜻을 함께 했다. 예강희망키움재단은 다우키움그룹 창업주 김익래 전 회장이 사회 환원을 위해 설립한 재단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키움과밝음 프로젝트로 소방관의 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국민 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증권, '국내 주식형' 펀드 등 3종 추가…더 넓어진 투자 경험 카카오페이증권은 'iM에셋 타이거 포커스 증권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을 비롯해 'KCGI코리아 증권투자신탁1호', '미래에셋장기성장포커스 증권투자신탁1호' 등 펀드 판매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카카오페이증권이 중개 판매하는 펀드는 총 31종으로 늘어났다. 이번 신규 편입은 국내 주식형 액티브 펀드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높아진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해외 투자 중심이던 상품 라인업에 '국내 주식형' 펀드 등을 추가해 개인 투자자의 성향과 투자 목적에 맞춘 선택 폭을 넓혔다. 카카오페이증권 관계자는 "이번 펀드 3종 편입으로 사용자들의 다양한 투자 성향과 시장 수요를 반영한 선택지를 제공하게 됐다"며 "특히 고액자산가 중심의 사모펀드 전략을 소액으로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KB증권, '오늘의 콕' 올해 누적 조회수 1000만 돌파 KB증권은 자사 대표 금융 콘텐츠 시리즈 '오늘의 콕'이 올해 누적 조회수 1000만회를 돌파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월 1일부터 지난 22일까지의 집계 기준으로 총 1011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KB증권의 디지털 금융 콘텐츠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오늘의 콕은 주식 뿐만 아니라 재테크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공하는 콘텐츠 서비스다. 투자자들의 자산관리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지난 2022년 8월 출시돼, 올해 10월 기준 전년 동기대비 3배 이상 성장하며 많은 고객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손희재 KB증권 디지털사업그룹장은 "오늘의 콕이 고객들의 투자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자산 성장을 돕기 위해 맞춤형 금융 콘텐츠와 신뢰도 높은 투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토스증권, 글로벌 뉴스 서비스 대폭 확대 토스증권은 해외주식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사 글로벌 뉴스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토스증권 고객은 세계 주요 언론사의 프리미엄 기사를 언어와 비용의 제약 없이 국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추가된 매체는 글로벌 주요 매체 6개사로, 글로벌 미디어 그룹 다우존스(Dow Jones) 산하의 △월스트리트저널(WSJ) △바론즈(Barron’s) △마켓워치(MarketWatch) △인베스터스 비즈니스 데일리(IBD) △MT 뉴스와이어(MT Newswires) △팁랭크스(TipRanks) 등이다. 이번 개편으로 토스증권의 미국 시장 관련 뉴스 공급량은 지난7월 대비 약 3배 증가했으며, 다루는 종목 뉴스의 양도 2배 가까이 확대됐다. 토스증권은 번역 품질 검수와 강화 학습을 지속해 콘텐츠의 신뢰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향후 더 많은 글로벌 뉴스 매체를 추가해나갈 계획이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 시장의 핵심 뉴스를 한국어로, 그리고 무료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은 국내 투자 환경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며, "앞으로도 투자자들이 정보 격차 없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0-29 16: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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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NH농협카드 "4번째 우승컵"...LPBA 챔피언십 정상 [이코노믹데일리] 여자 프로당구(LPBA) 김민아(NH농협카드)가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통산 4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27일 경기도 고양시 '고양킨텍스 PBA 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로당구 2025-26시즌 6차투어 '휴온스 PBA-LPBA 챔피언십' LPBA 결승전에서 김민아는 김상아(하림)를 상대로 세트스코어 4:0(11:3 11:4 11:6 11:10)으로 승리하고 정상에 올랐다. 김민아는 지난 2023-24시즌 9차투어(크라운해태 챔피언십)에서 달성한 세 번째 우승 이후 1년 8개월 만에 네 번째 정상을 밟았다. 지난 시즌 두 차례 이번 시즌 한 차례 결승전에 진출했으나 모두 준우승에 그쳤던 아쉬움을 한 번에 털어낸 것이다. 통산 네 번째 우승을 달성한 김민아는 최다 우승 공동 4위에 올라 이미래(하이원리조트) 김세연(휴온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우승 상금 4000만원을 더해 누적 상금 1억9617만5000원(4위)으로 2억원을 눈앞에 뒀다. 결승전 초반부터 김민아가 빠르게 기선을 잡았다. 초구를 4득점으로 연결한 후 3이닝 4이닝 연속으로 1, 2득점씩 뽑아 7:2로 앞섰다. 이어 8이닝에서 남은 4득점을 추가해 11:3 첫 세트를 선취했다. 2세트에서도 김민아가 10이닝만에 11점을 채워 11:4로 두 세트를 앞서갔다. 여세를 몰아 3세트도 초반 3이닝 동안 2득점씩 추가하는 등 11이닝만에 11:6 승리했다. 4세트는 김상아가 초구를 6득점으로 연결하며 크게 앞섰으나 이후 5이닝 동안 공타로 돌아섰다. 그 사이 김민아가 차곡차곡 점수를 쌓아 7이닝에서 8:7로 경기를 뒤집었다. 10이닝 10:10 상황에서 김민아는 김상아의 공격실패를 이어받아 득점에 성공 11:10 역전 승리하며 역대 LPBA 결승전 두 번째 4:0 승리를 완성했다. 경기 후 김민아 선수는 "세트스코어 4:0 완벽한 승리라 더욱 기쁘다"며 "최근 결승전에서 3번 모두 준우승에 그쳐서 아쉬움이 컸는데 이번에는 놓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임했다. 경기 내내 마음을 다잡은 것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우승 이후 3번 결승전에 진출했는데 모두 준우승했다. 그 상대가 김가영 선수와 스롱 선수였다. 한 번이라도 우승을 했다면 '3강 체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다"며 "이번 우승을 계기로 '3강 구도'를 만들어 보겠다"고 다짐했다. 대회 한 경기에서 가장 높은 애버리지를 기록한 선수에게 주어지는 '웰컴톱랭킹'(상금 200만원)은 16강전에서 김다희(하이원리조트)를 상대로 1.737을 기록한 스롱 피아비(캄보디아·우리금융캐피탈)가 수상했다. PBA 준결승전과 결승전은 대회 최종일인 28일에 열린다. 낮 12시 김영원(하림)과 응우옌프엉린(베트남·하림)의 준결승 제1경기를 시작으로 다니엘 산체스(스페인·웰컴저축은행)와 마민껌(베트남·NH농협카드)의 준결승 제2경기로 이어진다. 준결승전 승리 선수는 밤 9시 우승상금 1억원이 걸린 결승전에서 맞붙는다.2025-10-28 16: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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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SC제일 스마트박스통장' 출시…"알아서 반은 고금리로" [이코노믹데일리] SC제일은행은 예치금을 알아서 절반으로 나눠 최고 5.0%(연, 세전)의 금리를 제공하는 'SC제일 스마트박스통장'을 선보였다. 27일 SC제일은행에 따르면 최근 출시한 스마트박스통장은 매일 계좌 잔액을 절반으로 나눠 '스마트박스 구간'과 '기본박스 구간'으로 명명한 후에 각 구간에 서로 다른 금리를 적용하는 수시 입출금 상품이다. 잔액의 절반인 스마트박스 구간(최소 100만원 이상)에는 충족 조건에 따라 3.0~5.0%까지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나머지 잔액 절반인 기본박스 구간에는 0.3%의 기본금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스마트박스 구간의 금리 적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기본 우대금리는 3.0%이고, 추가 우대금리(최대 2.0%p)는 △SC제일은행 첫 거래 고객 1.0%p △스마트박스 구간의 잔액 1억원 이상(스마트박스통장의 전체 잔액 2억원 이상) 0.5%p △마케팅 동의 0.2%p △급여이체 0.3%p로 구성된다. 스마트박스 구간에서는 매일 원금과 발생 이자가 합산돼 그 다음날 원금이 되는 일복리 방식이 적용된다. 단 스마트박스 금리를 받으려면 스마트박스 구간의 잔액이 최소 100만원(스마트박스통장의 전체 잔액 기준으로 최소 2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최대 금액 제한은 없다. 예를 들어 SC제일은행과 처음 거래하는 고객이 스마트박스통장에 2억원을 신규 예치하는 경우, 전체 잔액의 절반인 스마트박스 구간 1억원에는 충족 조건에 따라 최고 5.0%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절반인 기본박스 구간 1억원에는 0.3%의 기본금리를 받는다. 이자 계산 및 지급 방식의 경우 스마트박스 구간에는 일복리, 기본박스 구간에는 월복리 방식이 각각 적용되며 월간 이자 합산 금액이 다음 달 첫 영업일에 통장으로 입금된다. 다만 고객이 월 중에 적립 중인 이자를 찾고 싶은 경우 언제든지 매월 2회까지 '이자 바로 받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모바일뱅킹에서 신청 가능(휴일 제외)하며 해당 월에 신청 전일까지 쌓인 이자를 바로 받을 수 있는 만큼 정기적으로 또는 불시에 이자를 찾아야 하는 고객에게 유용할 수 있다. SC제일은행은 스마트박스통장 출시 기념으로 현금 캐시백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12월 31일까지 SC제일은행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스마트박스통장에 가입한 고객이 해당 계좌에 가입 당일부터 2026년 1월 30일까지 잔액을 1000만원 이상 유지하면 스타벅스 커피쿠폰을 100% 증정하며, 이 중 추첨을 통해 최대 100만원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경품은 2026년 1월 30일 기준 스마트박스통장의 잔액 구간별로 나눠 추첨하며 △2억원 이상 고객 중 5명에게는 현금 100만원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고객 중 20명에게는 현금 50만원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고객 중 30명에게 네이버포인트 10만원권 △1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고객 중 100명에게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3만원을 각각 제공한다. 이벤트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SC제일은행 모바일뱅킹을 통해 응모해야 한다. 정재원 SC제일은행 담보여신·수신상품부문장은 "스마트박스통장은 매일 잔액의 반을 알아서 고금리로 운용하는 수시 입출금 상품으로, 변동성이 높은 시장 상황에서 여유자금 운용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고객에게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SC제일은행 홈페이지 또는 고객컨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5-10-27 0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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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발표 당일, 막판 내집 마련 수요 '급증'…신고가 행진 [이코노믹데일리]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당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에서 막판 신고가 계약이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거래 건부터 대출 한도가 축소되면서 자금 조달 우려가 커진 실수요자들이 급하게 움직인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래미안목동아델리체 전용면적 59.82㎡는 지난 15일 15억5000만원(22층)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발표 직전인 6월 25일에 같은 면적이 14억2000만원(26층)에 팔리며 처음으로 14억원대에 진입했는데,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 1억3000만원 높은 가격으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것이다. 이 단지에서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는 "매수자가 규제지역 발효 직전에 6억원을 대출받기 위해 급하게 체결한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날인 16일부터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의 경우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됐으며 유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금지됐다. 또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6·27 대책의 6억원 한도가 유지되지만,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대출액이 줄었다. 실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선 15일에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서울 광진구 자양9차현대홈타운 전용 82.56㎡는 이날 18억원(4층)에 매매돼 종전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같은 면적·층이 지난 6월 20일 15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했을 때 약 4개월 새 3억원이나 오른 값이다.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왕십리자이 전용 59.99㎡도 지난 15일 15억5000만원(10층)에 팔려 이 단지 같은 면적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경기도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시에서는 원문동 래미안슈르 전용 84.946㎡가 같은 날 21억9000만원으로 역대 최고가에 거래했다. 경기 성남시의 분당구 서현동 시범한양 전용 84.99㎡는 지난 15일 19억8000만원(9층)에 팔려 같은 면적 종전 최고가인 지난달 2일 18억2000만원(2층) 대비 1억6000만원 오르며 최고가에 손바뀜됐다. 아울러 오는 20일부터는 이번 대책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37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같이 묶여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때문에 주말까지 세를 끼고 집을 사려는 갭투자자들의 매수 문의와 계약 등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전해진다.2025-10-19 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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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고가 아파트, 대출 한도 2억으로 묶인다…"같은 단지인데 평형 따라 대출 달라져" [이코노믹데일리]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재차 과열 조짐을 보이자 ‘고가 주택 자금 억제’를 핵심으로 한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16일 업계에 따르면 “담보가치를 무시한 규제”라는 반발이 거세다. 지난 1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시가 2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최대 2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4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보다 대폭 축소된 수준이다. 정부는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대출을 제한해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같은 단지 내에서도 평형이나 시세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시세가 25억원을 넘는 대형 평형은 2억원까지만, 바로 옆의 20억원대 중형 평형은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실수요자로서는 ‘같은 단지, 다른 대출’이라는 비합리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전반의 중저가 주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가 동시에 LTV를 40% 축소하면서 고가뿐 아니라 일반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여건도 악화하고 있다. 특히 생애 최초주택구매자나 갈아타기 수요자들의 대출 문턱이 높아져 거래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대출 한도 축소는 단기적으로 거래 급증세를 누를 수 있지만 실수요자까지 자금줄이 막히면 오히려 시장의 정상적 순환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거래 절벽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적인 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자금 경색과 거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한 부동산 연구원은 “금융당국이 대출을 일률적으로 묶는 대신 지역·가격대별 세분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0-16 1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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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국토부 1차관 "보유세 인상·거래세 인하 검토…세제 개편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이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 쪽으로 무게가 실릴 가능성을 시사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자금의 생산부문 전환을 위해 세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차관은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공정가액비율·현실화율을 낮추면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었다”며 “이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생산 부문으로 돌려야 하는 만큼 세제 개편은 불가피하다”며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의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전날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동시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가 15억~25억원 미만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현금을 가진 사람은 언제든 사고 싶으면 살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은 매수 여력을 고려하기보다 가격 상승세를 차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가 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세제가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보유세를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고가 주택 수요가 줄지만 지난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현실화율을 낮춰 보유세 부담이 과도하게 낮아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제는 기획재정부 소관이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등 여러 조정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정 지역만 규제하면 인근으로 가격 상승이 번지는 현상이 반복돼 왔다”며 “이번에는 우려 지역을 포괄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일부 지적에는 “규제 지역 지정은 지자체 의견을 듣게 돼 있지만 협의 절차는 아니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법적으로 협의 규정이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는 사전에 모두 알렸다”고 했다. 또 실거주 의무 부과로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부작용에 대해선 “이미 충분히 고려했다”며 “비(非)아파트 매입 확약을 통해 약 14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세 시장은 다소 부담이 있겠지만 월세 물량이 점차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공급 부족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맞물리며 시장 불안 요인이 커졌다”며 “정부는 이러한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내놨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가 공급 대책 가능성에 대해선 “서울 시내는 가용 부지가 많지 않아 단기간 내 추가 공급 대책을 내기는 어렵다”며 “공급 대책을 마련해도 효과는 뒤에 나타나는데 9·7 대책 발표 이후 후속 조치는 계속하고 있지만 바로 공급 대책을 낸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2025-10-16 10: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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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가주택 대출한도 최대 2억원으로 축소…'수도권 과열' 진화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택시장에 대출규제 강화 카드를 꺼냈다.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은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로 묶는 한편,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6·27 대책에서 6억원으로 일괄 적용하던 상한선을 세분화해 고가주택 중심 대출수요를 직접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6·27 대책 시행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는 상당부분 둔화했으나, 수도권 일부지역 중심 상승세가 계속되고 수요자 불안심리가 확산하는 등 과열신호 점점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대출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오는 16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규제지역 토허구역 확대 지정에 따라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된다. 다만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10월 15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할 경우 등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차주별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정도 단행한다.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담대에 한해 산정금리를 3%로 상향해 향후 금리 인하 시 대출한도 확대 효과를 상쇄하도록 했다. 또한 수도권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한 갭투자를 제한하고, 적용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간 전세대출에는 DSR이 적용되지 않아 전셋값 상승, 갭투자 증가, 집값 상승의 악순환이 반복된단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며, 현재 규제지역 내 유주택자 중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약 5만2000여명의 전세대출 DSR이 14%가량 상승하게 될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서민·중산층의 실수요자에 대한 정책 모기지(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는 기존과 동일하게 공급해 실수요 위축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번 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정책금융은 차질 없이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규제가 겹겹이 적용되며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2025-10-15 10: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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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시그니엘, 공실 유지로 1년 새 2억원 손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내 초고가 주거시설인 ‘시그니엘 레지던스’에서 장기간 공실이 발생하며 집주인들이 큰 손실을 보고 있다. 최근에는 한 집주인이 1년 동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임대 수익과 관리비를 합쳐 2억 원이 넘는 손해를 본 사례가 알려졌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집주인 A씨는 3년 전 전용 181㎡(90A형) 주택형을 약 56억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월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공실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월 300만원 이상 관리비만 지출하고 있다. 시그니엘 레지던스의 월세 시세는 약 1700만 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A씨가 1년간 놓친 임대 수익만 2억 원을 웃돌고 관리비까지 합치면 손실 규모는 더 커진다고 분석한다. 부동산 전문 유튜버 ‘터보832’는 “시그니엘은 공실 상태에서도 자동 공기 순환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공용 관리비가 연간 3천만~4천만 원 발생한다”며 “실제로 거주 시 5천만~6천만원까지 관리비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시그니엘의 부진 원인으로 ‘지위재(상징재)’ 기능 상실을 지목한다. 터보832는 “최근 3년간 시그니엘 가격은 오히려 20%가량 하락했다. 같은 기간 다른 아파트들이 급등한 것과는 대조적”이라며 “전청조 사건 등으로 이미지가 훼손되면서 고소득층의 수요가 위축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인터넷 방송인과 단기 거주자들이 ‘성공을 과시’하기 위해 입주했다가 사기 사건 등에 연루되면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사기꾼이 많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진정한 초자산가들이 거주를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시그니엘은 ‘성공의 상징’이라는 이미지가 오히려 훼손되며 초고가 주거지로서의 프리미엄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2025-10-01 10: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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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우리자산운용, 한부모여성가장 경제적 자립 지원...2억원 전달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4/20250924162945493896.jpg)
우리자산운용, 한부모여성가장 경제적 자립 지원...2억원 전달 外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자산운용은 지난 23일 한부모여성가장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With우리 열매맘 창업지원사업'에 지원금 2억원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우리자산운용 본사에서 열린 이번 지원금 전달식은 이상준 우리자산운용 전무, 최운정 열매나눔재단 사무총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해당 사업은 소자본 생계형 창업을 준비하는 한부모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창업 준비교육, 창업자금 지원, 전문 컨설팅 및 멘토링 등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가장이 안정적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이번 지원금은 창업시 필요한 인테리어·집기 구입·브랜딩 컨설팅 등 사업화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참여자 전원에게는△가족 휴식 △심리 상담 △법률·기술 교육 △네트워킹 행사 등 사후 관리 프로그램이 제공돼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다. 전달식에 참여한 이상준 우리자산운용 전무는 "경제적 여건으로 창업에 나서기 어려운 한부모여성가장을 올해도 지원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생계와 자녀 돌봄을 위해 묵묵히 책임지는 한부모여성가장들이 꿈을 이루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신한자산운용, SOL 코리아고배당 ETF 1시간 만에 완판 신한자산운용은 신정부의 정책 변화와 세제 개편을 반영한 월배당 상품 'SOL 코리아고배당 상장지수펀드(ETF)'가 상장 첫날 장 시작 1시간 만에 초기 물량을 모두 소진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인투자자 순매수 규모는 215억원으로 레버리지·인버스를 제외한 전체 국내 ETF 중 1위를 기록했다. 퇴직연금 계좌 매수액까지 합치면 첫날 판매액은 270억원에 달한다. 해당 ETF는 단순히 고배당 종목을 모은 상품이 아니라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감액배당의 비과세 효과 △자사주 매입·소각 효과까지 전략적으로 반영한 차별화된 고배당 ETF로 안정적 배당뿐 아니라 제도적·세제적 요인까지 함께 담아 기존 고배당 ETF와 차별화되며 특히 감액배당 기업을 적극 편입해 비과세 혜택을 실질 분배금 상승으로 연결시킨 점이 특징이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사업총괄은 "주주환원정책 강화와 배당 세제 혜택 확대 등 정부의 강한 의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증시 레벨업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특히 감액배당은 기업이 영업이익이 아닌 자본준비금을 활용해 배당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이 세금 부담 없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어 실질 배당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화자산운용, 운용업계 최초 영문 책임투자 보고서 발간 한화자산운용은 '책임투자 보고서 2024(Stewardship and Responsible Investment Report 2024)' 국문 및 영문판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책임투자 보고서는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현황을 제시하고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이행 결과를 충실하게 보고하기 위한 보고서다. 해당 보고서는 한화자산운용 홈페이지 내 스튜어드십 코드 섹션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보고서는 △경영비전, 책임투자 거버넌스 체계 △주요 상품 전략 및 성과 △스튜어드십 활동(의결권 행사) △ESG(환경·사회·지배구조)평가 △주주활동(Engagement) △주요 수상 및 인재육성 △ESG 사회공헌 실천 등을 소개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한화자산운용은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자산운용사'를 전사적 경영 목표로 수립했다. 특히 이번 영문 책임투자보고서 발간은 민간 자산운용 업계 최초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성 향상 시켰다. 이창주 한화자산운용 리스크관리실장은 "최근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정보보안 및 AI 윤리 테마에 대해 주주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영문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한편 보고서 내 콘텐츠를 다양화해 투자자에게 보다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9-24 16: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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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보험금 청구 제도 강화...고객 청구 보험금 약 470억원 [이코노믹데일리] 교보생명이 고객들이 정보를 모르거나 청구가 번거로워 놓친 보험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평생든든서비스·숨은 금융자산 찾기 제도를 운영해 매달 470억원 규모의 보험금 수령을 도왔다고 17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지난 2011년 업계 최초로 평생든든서비스를 도입해 고객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강화했다. 평생든든서비스는 재무설계사(FP)가 연 1~2회 고객을 직접 찾아 보장 내역 확인·청구 서류 준비 등의 절차를 돕는 대면 서비스다.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고객은 보장 여부를 알지 못하거나 복잡한 서류 업무가 많아 청구를 미루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교보생명 FP들은 고객 보험금 제공을 위해 보장내용 점검부터 서류 정리, 대리 접수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평생든든서비스를 통한 FP 대리 접수는 약 50만건, 고객 지급 보험금은 5373억원이다. 지난달까지도 34만건의 보험금 청구가 접수돼 월평균 465억원 규모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또한 교보생명은 지난 7월부터 금융당국의 마이데이터 2.0 인프라 개편에 맞춰 업계 최초 숨은 금융자산 찾기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고객 동의만으로 전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미청구 보험금 △미사용 포인트 등을 한 번에 확인하고 보험금 청구를 돕는다. 출시 두달 만에 2만명의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약 120억원의 숨은 자산이 발견됐다. 이중 매월 2억원 규모의 보험금이 고객에게 돌아갔다. 교보생명은 이달 중 서민금융진흥원과 협력해 휴면계좌 정보까지 통합 조회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보험은 고객의 보장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혜택을 최우선에 두고 다양한 디지털 금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9-17 17: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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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비대면 주담대 재개…금리 0.1%p 인하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을 재개하고 금리도 내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비대면 아파트 전용 상품인 'KB스타 아파트담보대출(주택 구입자금 용도 한정)' 중 은행채 5년물 금리를 지표로 삼는 주기·혼합형의 우대금리를 0.1%p 확대했다. 우대금리가 커지면 실제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금리는 그만큼 낮아지게 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급증하지 않도록 연간 총량을 관리하되, 대출 실수요자에게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금리를 낮췄다"며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을 신속히 재개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대출 신청만 받고 심사하지 못한 이달 8일 이후 주택 계약 건과 관련한 비대면 대출도 지난 10일부터 취급하기 시작했다. 규제지역 내 LTV(주택담보비율) 40%, 1주택자 수도권 전세자금대출 2억원 한도 제한 등의 '9·7 가계대출 추가 대책' 규제를 모두 전산시스템에 반영했다. 한편 하나은행도 지난 9일부터 비대면 주담대 상품인 '하나원큐아파트론2'의 판매를 재개했다. 다만 지난 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규제 지역에서 KB시세의 40%를 초과해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규제 지역·수도권 지역에서 지난 6월 27일 이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2025-09-12 14: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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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금품 수수 혐의' 박차훈 前 새마을금고 회장, 파기환송심 징역 6년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범죄 수익 1억22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앞서 박 전 회장은 류혁 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 파트너스 유영석 전 대표로부터 각각 현금 1억원과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8월 새마을금고 자회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받은 혐의, 2021년 12월 중앙회장 선거를 전후해 상근이사 3명에게서 7800만원을 받아 경조사비와 직원·부녀회 격려금 등으로 사용하고 변호사비 2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있다. 세부 유무죄 판단에 차이가 있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형량은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은 현금 1억원과 변호사비 2200만원에 대해서만 범죄 사실로 인정했다. 유 전 대표가 연관된 변호사비 5000만원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황금도장 2개에 대해서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판단해 증거로써 쓸 자격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현금 1억원과 변호사비 2200만원, 황금도장 2개 수수 범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유 전 대표 관련 변호사비 5000만원 대납 혐의는 무죄가 나왔지만 대납을 요구·약속했다는 점이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변호사비 5000만원 '요구·약속' 부분은 처벌할 수 없고, 황금도장 관련 범죄 사실은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환송 전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 역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종국적으로 이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1심이 피고인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기여한 점과 원심이 피고인에 선고한 형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밑으로 이탈한 관대한 형이라는 점까지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2025-09-11 11: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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