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78건
-
4대 금융, 회수 포기한 대출 2조7000억원…전년比 25%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4대 금융그룹이 회수를 포기한 대출 채권이 1년 새 2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의 올해 2분기 말 '추정손실' 채권은 총 2조7494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1981억원) 대비 25.1% 증가했다. 지난해 말(2조2065억원)보다는 24.6% 늘었다. 금융그룹이 보유한 대출 채권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대출은 '고정'으로 분류된다.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이른바 '고정이하여신'은 금융사들이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운 부실채권(NPL)으로 구분한다. 건전성이 가장 낮은 단계인 '추정손실'은 채무 상환능력의 심각한 악화로 손실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채권이다. 12개월 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했거나 최종부도 발생, 청산·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 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가 예상되는 금액의 초과분을 말한다. 사실상 금융사들이 회수를 포기한 대출 자산이다. 회사별로 살펴보면 KB금융의 추정손실 규모는 올해 2분기 말 556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868억원)보다 14.4% 증가했다. 신한금융은 8613억원에서 1조327억원으로 20% 가까이 늘면서, 지난 2014년 3분기 말(1조1167억원) 이후 11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다. 하나금융은 3180억원에서 4329억원으로, 우리금융은 5320억원에서 7271억원으로 각각 36.1%, 36.7% 증가했다. 금융그룹들이 이렇게 채권 회수를 대규모로 포기한 건, 그만큼 차주들의 상환 능력이 악화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지난달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은행 고정이하여신의 신규 발생 규모가 확대됐음에도 정리 규모는 소폭 축소되면서 자산건전성이 저하됐다고 평가했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건전성은 차주의 채무 상환 부담 지속과 건설·부동산업 업황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저하됐다고 분석했다.
2025-07-31 09:32:24
-
-
미·EU 관세 합의에 美증시 상승…"中 무역협상 기대감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증시가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관세 합의 소식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이번 합의가 중국과의 무역 휴전 연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면서 주요 지수들이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다. 28일(현지시간) 뉴욕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S&P500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02%(1.41p) 오른 6389.77로 마감했다. 나스닥100지수는 0.36%(83.46p) 상승한 2만3356.27을 기록하며 상승폭이 가장 컸다. 반면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14%(62.16p) 하락한 4만4837.56으로 마감했고, 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지수도 0.19%(4.31p) 내린 2,256.73을 기록했다. 증시 상승을 이끈 주요 요인은 미국과 EU 간 관세 합의 타결 소식이었다. 양측은 유럽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30%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가장 큰 합의"라고 평가했다. 다만 EU 지도부 내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이번 EU와의 합의로 현재 스톡홀름에서 진행 중인 미·중 고위급 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양국은 8월 중순 만료 예정인 관세 휴전을 연장하고 경제 안보를 지키면서 무역 관계를 유지할 방안을 모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합의에 매우 근접했으며, 사실상 합의를 이룬 셈"이라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볼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를 '가장 바쁜 주 중 하나'로 전망하고 있다. 8월 1일 관세 마감 시한을 앞두고 연준의 금리 결정, 주요 기업 실적 발표, 고용 및 물가 지표 등 굵직한 이벤트들이 줄지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가총액 합계 11.3조 달러에 달하는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준은 30일부터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개최한다. 이례적으로 2분기 △GDP △고용지표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같은 주에 발표되는 만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채권시장에서는 2년물 국채 수익률이 3.930%로 전일 대비 9bp(베이시스포인트) 상승했고, 10년물 수익률도 4.414%로 28bp 올랐다. 미 재무부가 이번 분기 연방정부 차입 예상액을 1조 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고 발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달러인덱스는 98.640으로 전일 대비 0.97p 상승했다. 반면 유로화는 두 달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금값은 온스당 3,316.60달러로 전일 대비 21.10달러 하락했다. ETrade의 크리스 라킨은 "이번 주는 시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바쁜 주 중 하나"라며 "이번 주 결과가 단기적으로 시장 모멘텀을 살릴 수도, 꺾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나벨리에 앤 어소시에이츠의 루이스 나벨리에는 "기업 실적에 이변이 없고 연준이 비둘기파적 발언을 내놓는다면, 주말까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신중론을 제기했다. 모건스탠리의 리사 샬렛은 "증시의 놀라운 반등과 회복력이 투자자들을 대담하게 만들었지만, 안일함은 커지고 밸류에이션은 높은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RBC캐피털의 로리 칼바시나는 "관세가 인플레이션과 기업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섣불리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2026년 기업 전망이 기대만큼 장밋빛이 아니라면 주가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5-07-29 07:56:48
-
하나금융, 2분기 영업익 9.88% 증가…상반기 당기순익은 '역대 최대'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하나금융그룹이 올해 2분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증가했다. 특히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2조3000억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25일 하나금융의 경영실적 공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영업이익 1조4933억원을 거두면서 전년 동기보다 9.88%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지분 기준)은 1조1733억원으로 13.39% 늘었다. 올해 상반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2조301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2조687억원)보다 11.2% 늘어 반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에도 시장 변동성에 대한 탄력적 대응, 수익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사적 비용 효율화, 선제적 리스크 관리 등에 힘입은 결과"라고 말했다. 2분기 그룹의 순이자마진(NIM)은 1.73%로, 이는 전 분기(1.69%)와 지난해 같은 기간(1.69%)보다 0.04%p 오른 수치다. 이에 따라 올해 그룹 이자이익 역시 4조4911억원으로, 전년 동기(4조3816억원) 대비 2.5% 확대됐다. 시장금리 하락세에도 핵심 저금리 예금이 늘어나는 등 포트폴리오가 개선됐고, 대출자산도 늘면서 이자이익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룹 비이자이익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0.0% 늘어난 1조3982억원을 기록했다. 그중 수수료이익은 1조80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늘었다. 투자금융 확대에 따른 인수주선·자문 수수료와 퇴직연금·방카슈랑스·운용리스 등 축적형 수수료가 증가하면서다. 다만 그룹 고정이하여신(NPL) 비율(0.75%)이 전 분기(0.70%)보다 0.05%p 높아지면서 건전성은 악화했다. 연체율은 전 분기와 같은 0.59%를 기록했다. 2분기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전년 동기 대비 0.59%p 개선된 13.39%로 집계됐다. 계열사별로는 하나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분기 기준 1조922억원, 상반기 누적 기준 2조85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19.1% 늘어난 규모로, 역시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비은행 자회사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하나카드 1102억원, 하나증권 1068억원, 하나자산신탁 310억원, 하나캐피탈 149억원, 하나생명 142억원 등을 기록했다. 아울러 하나금융 이사회는 주당 913원의 분기 배당을 결의하고, 2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로 매입·소각하기로 했다. 올해 초 발표한 4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은 상반기에 조기 이행 완료했으며, 연내로 최소 6000억원 이상의 자사주 매입이 관측된다.
2025-07-25 17:43:52
-
-
-
KB금융, 2분기 영업이익 전년 比 7.4% 감소…당기순익은 '역대 최대'
[이코노믹데일리] KB금융그룹이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감소한 반면, 금리 하락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하며 역대급 실적을 냈다. 수수료이익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하며 이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KB금융의 경영실적 공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영업이익(연결 기준)은 2조13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 감소했다. 다만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지배기업지분 기준)은 1조738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0.3% 증가하면서 시장 전망치(1조6295억원)를 상회했다. 이는 역대 최대 순이익이다. 올해 상반기 누적 기준 당기순이익 역시 전년 동기 대비 23.8% 불어난 3조4357억원을 기록하면서 역대급 실적을 냈다. KB금융 관계자는 "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주가연계증권(ELS) 충당부채 적립 영향이 소멸된 데다 환율하락과 주가지수 상승에 비이자이익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말했다. 다만 2분기 순이자마진(NIM)은 1.96%로 전년 동기보다 0.12%p 감소했다. 이에 따라 2분기 이자이익도 전년 대비 3.71% 줄어든 3조1065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수료 등 비이자이익은 1조4313억원으로 전년보다 17.02%나 늘었다. 특히 순수수료이익이 1조32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2.2% 증가했다. 분기 기준 처음으로 1조원 이상 달성하며 그룹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의 보통주자본비율(CET1)과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은 각각 13.74%, 16.36%를 기록하며 업계 최고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유지했다. 계열사별로 살펴보면 KB국민은행의 2분기 영업이익은 1조556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5% 늘었다. 같은 기간 순이익도 1조1612억원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 지난해 ELS 충당부채 적립 효과가 소멸된 것과 방카슈랑스 판매 수수료 및 투자금융 수수료 이익 확대 등이 반영되면서다. 2분기 KB라이프생명(1021억원), KB자산운용(558억원)의 순이익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2.8%, 267.1% 증가했다. 반면 KB증권(1590억원), KB손해보험(2446억원), KB국민카드(968억원), KB캐피탈(547억원)의 2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7%, 13.1%, 17.0%, 27.6% 감소했다. 아울러 KB금융은 이날 실적 발표 전 이사회를 열고 주당 920원의 현금배당을 결의하고, 8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도 발표했다. CET1 비율 13.5% 초과 자본을 하반기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KB금융의 주주환원 프레임워크에 따른 것이다. 나상록 KB금융 재무담당 상무는 "추가 자사주 매입·소각 결정으로 올해 주주환원 규모가 총 3조100억원에 달하게 되며, 최근 시장 컨센서스를 감안했을 때 역대 최고 수준의 총주주환원율을 시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KB금융의 2분기 중 금융·비금융 부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활동에서 환경과 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을 화폐가치로 산출한 사회적 가치가 8023억원, 상반기 누적 기준으론 총 1조58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07-24 16:50:39
-
-
-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반기 매출 2조원 돌파...실적 호조 이어가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한 번 실적을 경신하며 CDMO 업계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했다. 23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5년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은 2조5882억원, 영업이익 962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4844억원), 46.7%(3065억원)이 증가한 수치로 4공장의 가동으로 매출 증대와 바이오시밀러 판매 호조가 주요 성장 요인으로 작용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연결 기준 2분기 매출은 1조2899억원, 영업이익 4756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1.5%(1330억원), 9.46%(411억원) 증가한 규모다.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공정공시를 통해 2025년 연간 매출 성장 전망치를 25~30%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1~3공장 운영 효율 개선과 4공장 램프업(가동 확대) 등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2분기 별도 기준 매출은 1조142억원, 영업이익은 477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2%(2040억원), 44.9%(1478억원)이 늘었다. 기존 1~3공장과 2022년 10월 부분 가동에 들어갔던 4공장 6만 리터(ℓ) 설비가 안정적으로 풀가동되고 18만ℓ 규모 설비의 조기 램프업에 성공한 영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4월 18만ℓ 규모의 제5공장을 본격 가동하며 총 생산능력을 78만4000ℓ까지 확대했다. 향후 2032년까지 인천 송도 제2바이오캠퍼스에 3개 공장을 추가 건설해, 총 132만4000ℓ 규모의 글로벌 최대 바이오 생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임상시험수탁(CRO) 서비스 영역 확장을 위해 ‘삼성 오가노이드(Samsung Organoids)’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신약 개발 초기 단계부터 고객사와 협업하며 장기적인 파트너십 기반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항체·약물접합체(ADC), 다중항체, 아데노부속바이러스(AAV) 등 첨단 치료제 모달리티도 적극 개발하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다. 거점 확장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기존 미국외에도 올해 초 일본 도쿄에 영업 사무소를 개소해 아시아 고객과의 접점을 강화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톱 40 제약사를 대상으로 한 수주 활동을 확대하며 글로벌 CDMO 리더십을 한층 더 공고히 하고 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DMO 사업과 바이오시밀러 사업의 인적 분할을 통해 CDMO 전문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했다. 정이수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누적 수주 계약 규모는 3조2000억원에 달하며 글로벌 상위 20개 제약사 중 17개사를 고객사로 확보하는 등 CDMO 수주 모멘텀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4공장 부분 가동(2022년 10월) 이후 5개월 만에 5공장 증설 발표가 있었던 것을 감안할 때 연내 6공장 증설 발표도 역시 기대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5-07-23 18:18:23
-
-
은행 퇴직연금, '수익률 1등' 경쟁 격화…KB국민 vs NH농협 '양강 구도'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은행권이 퇴직연금 시장을 둘러싸고 치열한 1등 경쟁에 나서고 있다. 수익률, 적립금 증가율, 운용 방식 등 각 항목을 세분화해 '1등 타이틀'을 내세우며 퇴직연금 고객 선점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이다. 특히 KB국민은행은 자산배분 전략 상품으로 안정적 운용을, NH농협은행은 인공지능(AI) 기반 일임형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30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총 이용건수와 금액규모는 각각 8만7000건, 5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는 증권사로의 순유입(1조206억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은행과 보험사에서 각각 1조173억원, 33억원이 순유출된 결과다. 제도별로 살펴보면 개인형 퇴직연금(IRP)에서 자금 이동이 가장 컸다. 증권사로 7835억원이 순유입된 반면, 은행과 보험사에서 각각 7346억원, 490억원이 순유출됐다. 확정기여형(DC)에서도 은행과 보험사에서 각각 4501억원, 720억원이 빠져나가 증권사로 5220억원이 유입됐다. 다만 확정급여형(DB)에선 증권사에서 은행·보험사로 옮겨간 흐름을 보였다. 증권사에서 빠져나온 2850억원이 은행과 보험사로 각각 1673억원, 1177억원씩 들어가면서다. 이처럼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로 인한 증권사 중심의 자금 흐름과 공격적 투자상품 강화가 맞물리면서 위기감을 느낀 은행들은 자산 이탈을 막기 위한 차별화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중 수익률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의 경쟁이 눈길을 끈다. 지난 2분기 말 기준 주요 은행 중 IRP 운용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국민은행은 자산배분 전략을 기반으로 한 상품을 통해 퇴직연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하면서 안정적 수익률을 거둘 수 있도록 디폴트옵션과 TDF(타깃데이트펀드) 등 상품으로 설계한 게 특징이다. 이를 통해 수익률 방어와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장기 운용에 적합한 퇴직연금 상품으로 고객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 다음 달 '퇴직연금 인공지능(AI) 투자일임 서비스'를 도입하고, 9월엔 마이데이터 기반의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자산관리서비스'를 선보이는 등 새로운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단 계획이다. DC·DB형에서 운용 수익률을 선방한 농협은행은 AI를 활용한 일임형 퇴직연금 서비스를 재빠르게 도입하며 주목받고 있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의 투자 성향과 시장 상황을 반영하고 자동으로 자산을 조정하는 시스템으로, 맞춤형 운용 전략을 제시하는 게 강점이다.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퇴직연금 자산 관리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농협은행은 올해부터 조직개편을 통해 퇴직연금 전담 인력도 확충하고 있다. 퇴직연금지원센터와 퇴직연금마케팅팀을 확대하고, IRP 고객 대상으로 관리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관련 사업도 강화했다. 이 역시 경쟁 금융사 간 자금 이동 흐름이 급증한 데 따른 대응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편,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품을 새로 옮기려는 퇴직연금 사업자로 실물이전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사전조회 서비스'가 지난 21일부터 본격 개시되면서 금융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기존엔 이전하려는 퇴직연금 사업자에 먼저 계좌를 개설하고, 실물이전을 신청한 후에나 조회할 수 있었다. 은행권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고객의 노후를 책임지는 중요한 상품인 만큼 신뢰 기반의 운용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제는 단순한 수익률 경쟁을 넘어 차별화된 전략과 AI 기반 서비스가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2025-07-23 06:15:00
-
비주택 PF에도 '공적 보증' 첫 도입…1조 규모
[이코노믹데일리] 오피스, 물류센터 등 비(非)주택 건설 사업장도 앞으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 사업장에 집중되던 공공 보증이 비주택 부문까지 확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국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대상을 시행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조합원(시공사)뿐 아니라 이들과 도급계약을 맺은 부동산개발업자 등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건설공제조합은 비주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대 1조원 규모의 PF대출 보증 상품을 마련해 시행사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대출 보증 상품은 이미 준비돼 있고,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본격적으로 시장에 홍보할 계획”이라며 “시행 초기에는 자금 조달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행사 자산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담보를 요구할지 등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실무 논의 단계다. 기존에는 주택사업에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기관이 존재했지만, 비주택 사업장에 대한 보증은 제도적으로 전무했다. 이로 인해 오피스텔·물류센터·상업시설 등 비주택 사업장은 금융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PF 시장 침체 속에서 시행사 부실이 확산되는 현실도 입법의 배경이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PF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공매에 나온 비주택 사업장은 총 132곳, 감정평가액만 4조7200억원에 이른다. 국토부는 전체 PF사업장(210조원) 중 비주택이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건설공제조합은 166조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했고, 여유 보증 한도는 30조원 수준이다. 자본금은 6조5700억원으로, 당국은 이번 제도 확대가 조합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사 자금 경색은 시공사의 책임준공·지급보증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건설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1조원 한도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 시행사 대표 A씨는 “정부가 제도 개편을 예고한 뒤 PF 신규 대출이 사실상 멈춘 상태에서 한참 뒤늦은 대책”이라며 “공적 보증 자체는 의미 있지만, 시장 회복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도 “개발사업이 활발해야 건설사에도 일감이 돌아간다”며 “중소 시행사도 실질적인 혜택을 보려면 보증 한도를 크게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2025-07-22 08:23:18
-
-
상반기 전세보증 사고액 71% 급감…'전세사기 여진'은 여전히 진행형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지난해의 29%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말부터 본격화한 전세사기 사태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이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7천65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2조6천589억원) 대비 71.2% 감소한 수치다. 사고액은 올해 2월 1천558억원에서 시작해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으며, 6월에는 793억원까지 줄어들었다. 이는 2022년 7월(872억원) 이후 약 2년 11개월 만에 월간 사고액이 1천억원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연간 전세보증 사고 규모는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올해는 감소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실제 연간 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5천790억원, 2022년 1조1천726억원, 2023년 4조3천347억원, 지난해 4조4천896억원으로 급증세를 이어왔다. 특히 집값과 전셋값이 고점을 기록하던 2021년 전후 체결된 전세계약이 2023∼2024년 만기를 맞으면서, 하락한 전셋값으로 인해 사고가 집중됐다. 당시 일부 집주인들은 소액 자본으로 다수의 빌라를 갭투자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조직적인 전세사기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그러나 전셋값 급등기에 체결된 계약이 점차 만료되고, HUG가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주택의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을 지난해 5월부터 90%로 낮추면서 보증사고 감소에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집주인을 대신해 HUG가 세입자에게 돌려준 대위변제액은 올해 상반기에도 1조2천376억원에 달했다. 이는 작년 상반기(2조425억원)보다 39.4% 줄었지만, 여전히 1조원을 넘는 규모다. 지난해 집중된 보증사고 여파로 올해까지 전세금 반환 지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피해 구제와 가해자 엄중 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이라며 “전세가율 규제, 임차권 등기와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7-16 08:3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