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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시진핑, '무역전쟁 휴전' 선언…관세 10%P 인하 등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상호 관세 인하와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에 합의했다. 6년 만의 미중 정상 대좌는 무역전쟁의 확전 위험을 낮추며, 글로벌 공급망 불안 완화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이번 회담은 2019년 일본 오사카 G20 회담 이후 처음 성사된 양국 정상의 만남으로 약 100분간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며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희토류 문제는 전부 해결됐으며, 무역전쟁의 장벽을 걷어내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도 “양국은 경제무역 문제 해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번 합의가 세계 경제의 불안심리를 완화하는 안정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회담 직후 “이달 초 발표한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1년간 유예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희토류 수출통제 1년 유예 △‘펜타닐 관세’ 10%포인트 인하 △미국산 농산물 및 에너지 구매 재개 등 주요 경제 현안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합성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관련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이 미국산 대두와 천연가스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그간 희토류를 전략 무기로 활용해왔다. 특히 지난 9일, 수출 규제 대상 광물을 12종으로 늘리고 해외 제품에 자국산 희토류가 0.1%만 포함돼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강력한 통제안을 내놨지만, 이번 합의로 효력이 1년간 중단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번 조치가 글로벌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양국은 상호 관세 24% 부과 조치를 1년간 유예하고,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따른 중국 해운·조선산업 조사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 역시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보류한다. 중국 상무부는 “양국이 농산물 무역 확대와 마약 퇴치 협력에 합의했고, 미국이 틱톡 등 중국 기업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루비오 국무장관, 베선트 재무장관, 러트닉 상무장관 등이,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부총리, 왕이 외교부장, 왕원타오 상무부장 등이 배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중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이며, 시 주석도 이후 미국을 답방할 계획이다. 다만 외신들은 이번 회담을 “무역전쟁의 긴장을 낮춘 전술적 휴전”으로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양국이 일시적 진정에는 성공했지만, 반도체·기술·안보·인권 등 근본 갈등은 여전하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도 “이번 합의는 구조적 문제 해결이 아닌 전술적 데탕트(긴장완화)에 그친다”며 “장기적으로는 미중 디커플링(분리)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5-10-30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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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북극항로 선박시장 주목…"조선업 새 성장축 될 것"
[이코노믹데일리] 북극항로를 둘러싼 기술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국회가 한국 조선산업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북극항로 선박시장'을 주목하고 나섰다. 쇄빙선·친환경 추진선·자율운항선 등 고난도 선박 기술 확보가 향후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북극항로 전략 시리즈 제2차 세미나 조선'에는 정부, 국회, 조선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북극항로 상용화에 대비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에서 "기후 변화로 열리는 북극항로가 새로운 먹거리 산업이 될 것"이라며 "AI 기반 쇄빙선과 LNG선 기술에서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는 한국이 새로운 북극항로 선박 개발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포항은 철강, 2차전지, 에너지 산업에 이어 북극항로 시대의 거점항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크다"며 "관련 연구기관과 연계한 기술·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쇄빙선은 조선산업의 최고난도 기술로, 북극항로 개척이 본격화되면 한국 조선업이 다시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설 것"이라며 "포항을 비롯한 국내 항만도 북극항로 물류허브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해양진흥공사(KOBC)는 내년 북극항로 시범 운항을 상업 운항으로 연결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정영두 KOBC 해상공급망기획단장은 "운항은 결국 영업이익을 내는 행위"라며 "선사 입장에서는 원가 절감과 운임·화물 확보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실증은 신조보다 용선(빌려 쓰기) 중심으로 진행하며, 중장기적으로 신조선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관건은 화물 확보다. 철광석, LNG, 원유 등 대량화물은 기존 장기계약으로 묶여 전환 유인이 낮다. KOBC는 포스코, 한국가스공사, SK에너지·GS칼텍스·현대오일뱅크·S-OIL 등 국내 대표 화주와 협력해 '북극 경로 전용 물량'을 확보하고 도입단가를 비교할 계획이다. 정 단장은 "호주에서 포항으로 운송되는 철광석처럼 최적화된 루트는 대체가 어렵지만, 브라질발 장거리 루트나 유럽행 루트는 시간·비용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자원·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논리도 부각됐다. 중동 위기 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한국의 원유·가스 조달 리스크가 커지는 만큼, 북극권으로 조달 루트를 다변화해야 자원안보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KOBC는 외화채 발행을 통한 공공 투자로 선박, 항만, 연료 인프라를 동시에 지원할 계획이다. 정 단장은 "내빙선은 범용성이 낮아 민간 단독 투자 난도가 높기 때문에 공공금융의 마중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KOBC와 영국 해운·선박가치 평가 전문기관 베슬즈밸류(VesselsValue)에 따르면 극지용 쇄빙선 아크(ARC)7급 선가는 일반선 대비 약 50% 높아 원가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남해·동해와 해외 거점항만 투자는 수요 기반 단계 투자가 원칙이며, LNG·메탄올·암모니아 등 저탄소 연료 벙커링은 울산·광양 중심으로 선제 투자가 진행 중이다. 정 단장은 "한국 남부권이 북극행 '마지막 주유소' 역할을 하면 연료 공급뿐 아니라 선용품, 승선, 교육 등 연계 산업이 함께 성장할 것"이라며 "정부 보조에 의존하는 '행사성 항해'가 아닌, 민간이 스스로 뛰어드는 상업 운항 모델을 만들어야 북극항로 시대가 열린다"고 말했다.
2025-10-30 18: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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