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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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5G로 도심 하늘길 연다…국내 최초 UAM 도심 실증 성공 [이코노믹데일리] KT가 국내 최초로 실제 도심 환경에서 도심항공교통(UAM) 통합 운용 실증에 성공하며 상용화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이번 실증을 통해 KT는 복잡한 도심 상공에서도 UAM 교통을 관제하고 안정적인 통신을 제공할 수 있는 핵심 기술력을 입증했다. KT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K-UAM 그랜드챌린지' 2단계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3일 밝혔다.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등과 'K-UAM 원팀'을 이뤄 참여한 이번 실증은 인천 계양에서 청라까지 이어지는 아라뱃길 15km 상공에서 진행됐다. 이는 개활지가 아닌 실제 도심 환경에서 이뤄진 국내 첫 UAM 통합 운용성 검증이다. 실증의 핵심은 KT가 자체 개발한 UAM 교통관리시스템(UATM)과 5G 항공망의 안정성을 검증하는 것이었다. KT는 정상적인 비행 상황은 물론 통신 두절, GPS 신호 불안정, 예기치 못한 비행체 출현 등 다양한 돌발 상황을 실제와 유사하게 구현해 테스트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교통관리시스템이 비정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교통관리자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확인하며 도심 운용의 안정성을 입증했다. 특히 고도 300~600m의 UAM 운항 고도에 맞춰 구축된 800MHz 대역의 5G 전용 항공망은 이번 실증의 성공을 이끈 일등 공신이다. KT는 5G 항공망을 기반으로 교통관리시스템과 기체 간 통신에서 100%에 가까운 전송 성공률을 기록했으며 조종사와 교통관리자 간 선명한 음성 통화 품질까지 구현해냈다. 이번 실증은 기술적 성과를 넘어 운영 효율성 개선 가능성까지 보여줬다. 5G 항공망을 통한 비행 데이터의 실시간 처리가 가능해지면서 기존 4단계에 달했던 비행 허가 절차를 1단계로 단축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는 향후 수많은 UAM이 동시에 운항하는 고밀도 환경에서도 빠르고 원활한 교통 관리가 가능함을 시사한다. 원만호 KT 기술혁신부문 Experience Engineering본부장(상무)은 “이번 실증은 실제 도심 환경이라는 까다로운 조건 속에서도 KT 교통관리 체계와 5G 항공망이 흔들림 없는 성능과 안정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성과”라며 “국내 최초 도심 실증 성과를 발판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하늘길을 여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2025-11-03 11: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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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왜곡 vs 공공 통계 붕괴"…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통계' 폐지 논란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이 또다시 폐지 논란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정확하고 잦은 통계가 시장 불안을 키운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집값 폭등이라는 악재를 가리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당 의견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실제 폐지나 개편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 통계는 2013년부터 작성돼 왔다. 전국 아파트 중 표본 3만5000가구를 선정해 조사원 300명이 매물 호가와 실거래가를 조사한 뒤 적정 가격을 산출한다.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 유사 단지의 거래가를 반영해 지수를 만든다. 시의성은 뛰어나지만 표본과 호가 반영으로 인한 정확성 논란은 초기부터 끊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엔 통계 조작 의혹이 불거져 신뢰도가 크게 흔들렸다. 2023년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 부동산원,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이 아파트 가격 통계를 왜곡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고,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을 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동안 잠잠하던 논란은 지난 9월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던 시점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호가가 통계에 과도하게 반영돼 시장을 자극한다”며 통계 개선 토론회를 잇따라 열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해외 주요 국가는 실거래가 기반 지수를 활용하지만 우리는 호가와 거래가를 혼합하고 있다”며 “실거래 중심의 신규 통계를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주간 통계가 시장 흐름을 뒤늦게 반영하면서 오히려 왜곡된 시그널을 준다”며 “공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당 의원들이 폐지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폐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변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본다. 이종욱 의원은 “통계 조작 의혹으로 비판받았던 민주당이 정권이 바뀌자 아예 통계를 없애려 한다”며 “불리한 결과를 감추려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10·15 대책 발표 후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5% 급등했다”며 “정책 실패를 숨기기 위해 통계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통계의 실익과 폐지의 파급 효과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장희순 강원대 교수는 “조사원 판단이 개입되는 현 구조에서는 통계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이미 실거래가가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만큼 주간 통계의 실효성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공공 통계가 사라지면 민간 정보나 유튜브 등 비공식 채널에 시장이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며 “정확성 보완이 폐지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주간 통계가 사라지면 시장은 소문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통계를 막는다고 현실이 바뀌지는 않는다”며 “거래량과 시차를 고려해 보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통계가 혼선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표 중단이 해법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연내 주택가격 통계 개선안과 공표 기준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시장의 신뢰 회복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지가 향후 핵심 변수로 꼽힌다.2025-11-03 08: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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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울산·평택이 주목하는 수소에너지...관건은 '경제성' [이코노믹데일리] 수소연료전지 사업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미래 청정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다. 울산시와 평택시 등 지방자체단체가 수소에너지 산업 육성에 나선 데 이어 현대자동차도 이 분야에 뛰어 들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전날(30일) 울산공장에서 수소연료전지 신공장 기공식을 열었다. 이 공장은 수소연료전지가 화학 공정과 시스템 제조를 통합하는 '원팩토리 ' 형태로 추진되며 연간 3만기의 연료전지 생산 능력을 갖출 예정이다. 현대차는 약 4만3000㎡ 부지에 연면적 9만1000㎡ 규모로 총공사비 9300억원을 투입한다. 오는 2027년 공장 건설을 완료하고 시운전과 시험 생산 등을 거쳐 2028년부터 양산에 들어간다. 장재훈 현대차 부회장은 기공식에서 "수소연료전지 신공장은 현대차그룹의 수소 사회 전환 의지를 담아낸 거점"이라며 "국가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선박과 건설 장비 등 다양한 기업들에게 연료전지를 공급함으로써 수소 생태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업뿐만 아니라 울산시와 평택시도 '수소도시' 조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 주관 '수소도시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울산시는 수소도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국비 147억5000만원을 포함한 총 295억원을 4년간 투입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북구와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일원에 수소 배관망 구축(11.9㎞), 수소충전소에 수소 직공급 추진(3곳), 국내 최초 수소트랙터의 혁신적 기술 실증을 위한 지역 특화사업, 맞춤형 통합 안전·운영 시스템 고도화 등 울산형 수소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경기 평택시도 지난 30일 평택 수소특화단지 추진단을 출범하고 수도권 청정수소 거점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했다. 추진단에는 평택시를 중심으로 현대자동차, 삼성E&A, E1, 에어프로덕츠코리아, 한국서부발전, 한국가스기술공사, 미코파워, 하이리움산업 등 산·학·연·관 20여개 기관이 참여했다. 평택시는 지난 7년간 약 2500억원 규모의 국책사업을 유치해 수소생산단지, 수소항만, 수소모빌리티특구, 수소도시 등 수소 기반 시설을 구축해 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은 수소의 생산에서 활용까지 이어지는 수소 생태계 확산에 최적의 역량을 갖춘 도시로 수도권 청정에너지 공급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기업·대학·연구기관과 함께 대한민국 수소경제 도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소에너지의 경제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황지현 한국에너지공과대교수는 "수소에너지는 생산 과정에서 대량의 전기 등 에너지 투입이 불가피해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수소 에너지 경제성 확보가 앞으로의 수소 활용에서 가장 중요한 해결 과제"라고 말했다. 황 교수는 이어 "정부의 지원만으로 수소 에너지 개발이 이뤄진다면 지원이 끊기는 순간 성장 동력을 잃을 수 있다"며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기업을 비롯한 민간 영역에서 자체적으로 수소 에너지를 개발하고 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0-31 18: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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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손해율 악화에 우량고객 확보 '총력'...안전운전 특약으로 관리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지속 상승하면서 보험사의 실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보험사는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가능성이 적은 우량고객 매출 확대를 위해 안전운전·대중교통 이용 시 고객 혜택을 강화하는 중이다. 3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보험 상위 4개사(현대·삼성·DB·KB)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4.1%로 전년 동기 대비 7.8%p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20년 이후 최대치다. 국내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인하 기조 유지 △자동차 부품비·정비요금 상승 △계약자 과잉 진료 등의 영향으로 꾸준히 치솟고 있다. 업계에서 손익분기점으로 판단하는 손해율은 80% 선으로 올해는 지난 3월(77.9%)를 제외하면 매달 80% 이상의 손해율을 기록했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사고 위험성이 적은 우량고객 확보를 위해 관련 상품 출시·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1일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4개 손보사는 국토교통부와 K-패스 이용자 자동차 보험료 할인 특약 상품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K-패스는 한달에 15회 이상 버스·전철 등의 대중교통 수단 이용 시 지출 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협약에 참여한 손보사는 향후 K-패스 이용자에게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KB손보·현대해상은 지난 22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약을 통해 이륜차 배달 종사자 대상 자동자보험 안전운전 할인 특약 개발에 나섰다. 양사는 이륜차 종사자를 대상으로 티맵 안전점수 조건 충족 시 보험료를 최대 10%까지 할인해주는 특약을 판매 중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이러닝 교육을 1시간 이상 이수 시 추가로 3~5% 할인해주는 상품이 출시된다. DB손해보험은 지난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업무 협약을 통해 1t 초과 화물자동차 운전자 대상 '전자식 운행기록정보 활용 안전운전 사용량 기반 보험(UBI) 특약'을 출시했다. 이 특약은 화물차에 장착된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TG)를 통해 과속·급가속 등 고객의 운전 데이터를 수집하고 안전운전 습관을 지닌 운전자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최근 12개월 내 2000㎞ 이상 주행 이력이 있는 화물차 운전자가 가입 대상이며, 안전 운전 점수가 81점 이상이면 보험료의 10%가 할인된다. 업계 관계자는 "손해율 급증으로 인해 언더라이팅을 통한 우량고객 매출 확대의 중요성이 높아진 시점"이라며 "손해 위험이 적은 우량 고객들의 혜택을 강화해 손해율을 관리하고 친환경·대중교통 등의 사업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2025-10-31 15: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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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대책에도 초고가 아파트 신고가 속출… 서울 매물 7400건 급감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이후에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초고가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압구정·삼성동에서는 100억원대에 육박하는 계약이 체결됐고, 송파·목동 등 주요 지역에서도 거래가 활발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매물이 줄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0·15대책 발표 이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과 삼성동에서는 100억원에 가까운 초고가 거래가 잇따랐다.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 195㎡는 대책 발표 이틀 뒤인 17일 98억원(40층)에 거래돼 직전 최고가(94억원)를 넘어섰다. 압구정동 신현대11차 전용 183㎡도 이달 22일 98억원(2층)에 손바뀜됐다. 이외에도 압구정 미성2차(70억원), 신현대9차(69억5000만원), 잠실주공5단지(43억7500만원) 등 초고가 단지의 거래가 이어졌다. 신고가 거래는 강남권을 넘어 송파·동작·양천 등지로 확산됐다. 송파구 장지동 ‘송파위례24단지꿈에그린’ 전용 54㎡는 18일 13억2000만원(12층)에 거래돼 지난 6월 최고가보다 2억200만원 상승했다. 동작구 흑석동 ‘흑성한강센트레빌1차’ 전용 84㎡는 24억5000만원(13층)에 계약돼 직전 거래가(23억원)보다 1억5000만원 올랐다. 양천구 ‘목동센트럴푸르지오’ 전용 118㎡도 25억4000만원(27층)에 거래되며 5월 최고가(24억1000만원)를 경신했다. 이 같은 흐름은 ‘매물 잠김’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전세 낀 매물이 급감했고, 다주택자들도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정부가 기대한 ‘가격 경쟁을 통한 하락’이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대책 발표 하루 전인 14일 7만2902건이던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29일 6만5431건으로 7471건 감소했다. 하지만 거래량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15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는 1775건으로, 대책 발표 이전(1~14일 3519건)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신고기간을 감안하더라도 거래 급증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연구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갭투자가 차단되면서 수요 분산 효과가 사라졌다”며 “매물이 잠긴 상황에서 실수요자는 높은 호가를 감수하고 매입할 수밖에 없고, 이 현상이 신고가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2025-10-30 10: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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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차관 사퇴 후폭풍… 김윤덕 장관 "혼란 최소화, 주택공급 차질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갭투자’ 논란 끝에 사퇴한 가운데, 정부가 주택 공급 정책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시장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후임 차관과 주요 기관장 인사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로 공급 동력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의 성수1구역 재건축 현장을 방문했다. 성수1구역은 저층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 밀집한 노후 준공업지역(1만4284㎡)으로, 지하 4층~지상 35층 3개 동, 총 322가구(임대 50가구) 규모 아파트와 주민공동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4년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으나 사업성 문제로 장기간 표류했다. 이후 2020년 조합 설립, 2022년 시공사로 롯데건설 선정, 지난해 용적률 상향 특례 적용 등으로 사업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지난 9·7 대책을 통해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 2030년까지 수도권에 23만4000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현장 방문은 민간 정비사업을 핵심 축으로 공급 확대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민간 정비사업 추진에는 제약이 생겼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사업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고, 중도금 대출 규제는 시공사의 자금 조달에도 부담이 된다. 김 장관은 “중앙정부는 법령과 예산으로, 지방정부는 조례와 지침으로 각자의 역할을 다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가능한 많은 사업지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 전 차관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며 “차관과 LH 사장을 조속히 임명해 주택공급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 내부에서는 최근 1급 간부인 대변인이 대기발령된 인사와 관련해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공식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전 차관의 유튜브 출연 대응 과정에 대한 책임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집값이 유지된다면 소득을 쌓은 뒤 사면 된다”며 “규제에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이어 본인 명의의 성남 고등동 아파트를 판 뒤 배우자 명의로 분당 백현동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갭투자’ 의혹이 불거지면서 임명 넉 달 만에 사퇴했다.2025-10-29 10: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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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난 심화…전세 매물 1년 새 6700건 증발, 갱신권 사용도 44% 육박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빠르게 줄면서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면서 전세난은 더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세 재계약 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갱신권) 행사 비중도 빠르게 늘고 있다. 27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4852건으로 1년 전(3만1554건) 대비 6702건(21.2%) 줄었다. 또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13% 상승했다. 같은 기간 강남 11개 구는 0.16%, 강북 14개 구는 0.09% 올랐다. 매물 감소는 곧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0.29%)와 양천구(0.29%), 송파구(0.27%), 강동구(0.24%) 등에서 상승률이 높았다. 부동산원은 “전세 매물 부족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으며 학군이나 교통 등 정주 여건이 우수한 지역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세입자들은 전세 재계약 시 갱신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 재계약 4만9454건 가운데 2만7862건(44%)이 갱신권을 통해 이뤄졌다. 현행법상 갱신권을 사용할 경우 임대료는 5% 이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어 급등하는 전셋값을 방어하기 위한 실수요자의 대응으로 풀이된다. 반면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수억원씩 보증금이 오르기도 한다. 실제 마포구 공덕동 ‘공덕파크자이’ 전용 84.9㎡(12층)는 전세금이 9억8000만원에서 11억7000만원으로 1억9000만원가량 올랐다. 정부가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영향도 전세난을 부추기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전세를 낀 매물이 시장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으며 자산가들은 매도 대신 증여로 버티는 양상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1년 전 8만7229건에서 이날 기준 6만4629건으로 26.3% 감소했다. 10·15 대책 발표 직전(7만4044건)과 비교해도 약 9500건이 줄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도 3만1472건에서 2만4486건으로 22.2% 감소했다. 전세가 상승률 역시 뚜렷하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2.17% 올랐고 자치구별 누적 상승률은 송파구 6.44%, 강동구 5.55%, 광진구 3.29%, 영등포구 3.06%, 용산구 2.94% 등을 기록했다. 정부는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 등을 통해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제 개편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당정 간 엇박자가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여당을 포함한 범여권에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횟수를 현행 1회에서 2회로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전세 9년법’까지 발의되면서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행 ‘2+2’ 체제는 ‘3+3+3’으로 전환된다. 업계에서는 “계약기간이 길어질 경우 집주인들이 월세로의 전환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전세 매물은 더 줄고, 전셋값은 더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2025-10-27 1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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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15 대책' 후속조치… 수도권 부동산 교란행위 집중 단속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교란행위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가 시장 단속에 고삐를 죄겠다는 의지다. 국토부는 26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안정 기반을 흔드는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허위신고, 편법거래, 대출회피 등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 점검은 9~10월 거래 신고분부터 조사 범위가 확대된다. 조사 대상에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규제지역 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거래가 위축된 화성 동탄, 구리 등 인근 지역도 포함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사례, 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2년) 미이행 여부가 중점적으로 점검된다. 또한 법인 자금을 활용한 사업자 대출로 강화된 대출 규제를 우회하거나, 부모 자산을 편법 증여 형태로 이전해 거래 자금을 마련하는 행위도 조사 대상이다. 국토부는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의 세부 항목과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증할 방침이다.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경우 기획조사 대상으로 분류해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사업자 대출을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에 포함시키고, 각 대출 관련 금융기관명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허위신고, 편법거래, 대출회피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기관과 공조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0-26 16: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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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역풍… 내국인만 묶고 외국인은 '현금 투자 특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이후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내국인의 자금 조달은 더 어려워졌지만, 해외 자금을 자유롭게 들여올 수 있는 외국인은 이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0·15 대책 발표 이후 외국인과 내국인 간 규제 형평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핵심은 동원 가능한 자금의 격차다. 내국인은 6·27 대책 이후 지속된 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40%로 제한된 반면, 외국인은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한 자금에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출 규제로 기존 내국인 수요층이 시장에서 배제되면서, 현금으로 거래가 가능한 외국인의 매입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중과세나 별도의 금융 규제가 병행되지 않는 한 이번 대책은 사실상 외국인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한 셈”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금융기관을 통한 내국인 대출에는 LTV, DTI, DSR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되지만,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들여오는 자금에는 이런 제한이 없어 국내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상당수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이면서 내국인의 거래 제한은 강화됐다. 반면 외국인은 8월 도입된 외국인 토허제에도 불구하고 자금 유입에 직접적인 제한이 없어, 오히려 상대적 이익을 얻는 구도가 형성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비판을 인식하고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외국인이 우대받는 시장 구조가 있다면 반드시 시정하겠다”며 “법률적 한계를 검토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자금 조달 차이를 해소하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한 학계 관계자는 “국제 자본의 이동을 제도적으로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상호주의 원칙상 외국인 투자 제한은 신중해야 하지만,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맞출 제도적 보완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단기적으로 내국인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자금력 격차를 확대시켜 오히려 시장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2025-10-24 13: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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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적 인식 전환점"…현대百, 조경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현대백화점 더현대 서울의 실내 조경 공간 ‘사운즈 포레스트’가 ‘2025 제15회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23일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대한민국 조경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환경조경발전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환경부, 산림청 등이 후원하는 조경 분야 상으로 도시와 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창출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 조경 공간을 발굴해 시상한다. 더현대 서울 사운즈 포레스트는 상업시설에 대규모 녹지 공간을 조성한 국내 첫 번째 사례로, 조경에 대한 대중적 인식의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운즈 포레스트는 3300㎡(1000평) 규모로, 교목 7종(약 55그루)을 비롯해 관목류 및 지피 식물 50여종이 식재됐다. 층고(層高)는 아파트 6층 높이인 20m에 달한고, 자연 채광도 누릴 수 있어 실내 공간임에도 탁 트인 개방감을 선사한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사운즈 포레스트는 ‘고객의 입체적 경험’과 ‘지역 사회와 연결성’이라는 가치를 담아낸 모두가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며 “감도 높은 실내 조경 공간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2025-10-23 10: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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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하늘 나는 택시 먼저 띄운다…정부, UAM 실증사업자 첫 지정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정부로부터 국내 최초의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사업자 자격을 획득하며 '하늘을 나는 택시' 상용화 경쟁에서 한발 앞서 나갔다. 이는 KT가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인 UAM 운용에 필수적인 기술력과 운영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KT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UAM 실증사업자 자격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남 고흥에서 진행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그랜드챌린지 1단계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UAM 특별법이 요구하는 장비와 인력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결과다. 이번 자격 획득으로 KT는 향후 UAM 사업자 지정에서 우선권을 갖게 돼 상용화 로드맵의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이에 따라 KT는 10월 말부터 인천 아라뱃길 상공에서 K-UAM 그랜드챌린지 2단계 실증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 실증은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이 참여하는 ‘K-UAM 원팀’과 함께하며 국내 최초로 도심 환경에서 5G 항공망 기반의 통합 운용 시스템을 검증하는 무대다. 이번 2단계 실증의 핵심은 돌발상황 대응 능력 검증이다. KT는 통신 장애, GPS 신호 불안정, 기상 악화, 기체 이상 등 실제 운항 중 발생 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 UAM 교통관리체계의 실시간 판단 및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집중적으로 시험한다. 이를 위해 KT는 다양한 돌발 상황을 가상으로 재현하는 자체 시뮬레이션 시스템까지 개발해 사전 점검에 활용하고 있다. KT는 통신사로서의 강점을 극대화해 UAM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이미 아라뱃길 15km 구간에 800MHz 대역을 활용한 UAM 전용 5G 항공망 구축을 완료했으며 이번 실증을 통해 통신 품질의 안정성을 검증한다. 또한 5G 항공망 기반의 초정밀측위기술(RTK-GNSS)을 기존 항공교통감시체계와 연계해 GPS가 끊기는 상황이나 허가받지 않은 비행체가 나타나는 상황에서도 저고도 공역을 안정적으로 감시하는 기술을 선보일 계획이다. 원만호 KT 기술혁신부문 상무는 “KT는 국토부의 실증사업자 자격을 획득하며 국내 UAM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확보했다”며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에 앞장설 시스템과 기술을 지속 고도화해 국가 신성장 동력 창출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10-23 0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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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떨어지면 사라"던 국토부 차관, 40억대 아파트 갭투자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집값이 안정되면 소득을 모아 집을 사면 된다”고 말했던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수십억원대 아파트 매매와 갭투자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서민과 청년층에는 “기다리라”고 주문하면서 정작 본인은 정책 시행 직전 거래를 마쳤다는 점에서 비판이 거세다. 21일 확인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차관의 배우자 한 모 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 117㎡를 33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잔금일 직전 세입자가 전세 14억8000만원에 2년 거주 계약을 맺으면서 실제 부담액은 18억7000만원으로 줄었다. 전형적인 갭투자 방식이다. 현재 해당 아파트 호가는 42억원에 달해 1년 새 약 10억원이 올랐다. 이 차관 본인 명의의 성남 판교밸리호반써밋 아파트도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6월 7일 갭투자자에게 매도됐다. 2017년 분양가 6억4500만원에 매입한 뒤 올해 11억4500만원에 팔아 5억원 가까운 시세 차익을 거둔 것이다. 그는 새 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1년 반 더 거주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더 큰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전세 세입자를 들인 것”이라며 “2027년 1월 백현동 아파트에 실제 입주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일반 국민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사고팔기 어렵게 만든 상황에서 정책을 주도하는 고위 관료와 가족이 선제적으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에서 비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9일 부동산 관련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한 이 차관의 발언에서 불거졌다. 그는 “지금 집을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 안정화로 가격이 내려가고 소득이 쌓이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해 뭇매를 맞았다. 인터넷 여론은 싸늘하다. 영상 댓글에는 “평범한 직장인이 무슨 수로 수십억원 집을 현금 모아 사느냐”, “차관님은 갭투자 해도 되고 우리는 안 되냐”, “국민에게는 무한 계단 오르라고 하면서 본인은 호가 40억 아파트라니”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해당 영상에는 2000건이 넘는 댓글이 달리며 논란은 확산 중이다.2025-10-21 14: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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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급 확대 위한 제도 개선 본격 추진…"사업성 높이고 속도 낸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과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 조치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낮은 사업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돼 온 현실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국토부는 21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경우 용적률 상향 허용 범위를 기존 준주거지역에서 모든 주거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했던 제도가 적용 대상을 넓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은 5만㎡에서 10만㎡로 상향 조정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도 완화된다. 그간 별도로 진행됐던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는 통합 심의에 포함해 행정절차도 간소화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민간 개발이 어려운 노후 도심지역에 공공이 주도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5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1년 이후 전국에서 총 49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부산 진구 부암3동 일대는 2022년 비수도권 최초 대상지로 지정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진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하위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정비 유형은 △자율 주택 정비 △가로 주택 정비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등 네 가지로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구역이 공원이나 공용주차장 등 기반 시설 신설 계획을 수립할 때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도로 등으로 완전히 둘러싸인 지역만이 해당했다. 또한 토지 소유자 과반의 추천이나 조합 설립 동의 요건 충족 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시행자 요건으로 요구되던 ‘사업 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 신탁’ 조항은 삭제된다. 아울러 빈집이 포함된 토지와 인근 토지를 공동이용시설로 제공할 때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단 용적률 인센티브의 50% 이하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더욱 매력적인 공급 수단이 되도록 제도적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역시 사업성이 높아지고 추진 속도가 개선되도록 계속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10-21 13: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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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AI 기반 하자 예방 성과…최근 1년간 하자 판정 '0건' [이코노믹데일리] GS건설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하자 예방 시스템으로 아파트 품질 관리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회사는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하자 판정 ‘0건’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이달 발표한 하반기 하자 판정 조사 결과를 포함한 수치로 GS건설은 하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해 업계 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GS건설은 자체 개발한 AI 기반 하자 예방 플랫폼을 통해 공동주택의 하자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와 시공 기준을 정비해 사전 예방까지 연결되는 선순환 시스템을 마련했다. 플랫폼은 본사 CS 관련 부서와 현장 간 협업으로 만들어졌으며 축적된 시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설명서와 공정별 하자 예방 가이드를 포함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플랫폼을 활용해 유사 사례를 학습하고 발생 가능한 하자 요소를 사전에 점검한다.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과거 사례를 기반으로 시행착오를 줄이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특히 AI 기반 실시간 질의응답 기능은 공사 과정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해결책을 제공하며 자료를 3D 형태로 제공해 시공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언어 장벽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GS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밀착 관리와 AI 기술을 접목한 선제적 품질관리를 통해 자이(Xi) 브랜드 철학인 ‘입주민의 일상이 특별해지는 공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5-10-21 10: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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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발표 당일, 막판 내집 마련 수요 '급증'…신고가 행진 [이코노믹데일리]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당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에서 막판 신고가 계약이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거래 건부터 대출 한도가 축소되면서 자금 조달 우려가 커진 실수요자들이 급하게 움직인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래미안목동아델리체 전용면적 59.82㎡는 지난 15일 15억5000만원(22층)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발표 직전인 6월 25일에 같은 면적이 14억2000만원(26층)에 팔리며 처음으로 14억원대에 진입했는데,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 1억3000만원 높은 가격으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것이다. 이 단지에서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는 "매수자가 규제지역 발효 직전에 6억원을 대출받기 위해 급하게 체결한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날인 16일부터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의 경우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됐으며 유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금지됐다. 또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6·27 대책의 6억원 한도가 유지되지만,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대출액이 줄었다. 실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선 15일에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서울 광진구 자양9차현대홈타운 전용 82.56㎡는 이날 18억원(4층)에 매매돼 종전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같은 면적·층이 지난 6월 20일 15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했을 때 약 4개월 새 3억원이나 오른 값이다.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왕십리자이 전용 59.99㎡도 지난 15일 15억5000만원(10층)에 팔려 이 단지 같은 면적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경기도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시에서는 원문동 래미안슈르 전용 84.946㎡가 같은 날 21억9000만원으로 역대 최고가에 거래했다. 경기 성남시의 분당구 서현동 시범한양 전용 84.99㎡는 지난 15일 19억8000만원(9층)에 팔려 같은 면적 종전 최고가인 지난달 2일 18억2000만원(2층) 대비 1억6000만원 오르며 최고가에 손바뀜됐다. 아울러 오는 20일부터는 이번 대책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37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같이 묶여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때문에 주말까지 세를 끼고 집을 사려는 갭투자자들의 매수 문의와 계약 등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전해진다.2025-10-19 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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