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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SKT, 해킹 확인하고도 '의심 정황' 축소 신고…지원 거부" 비판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최근 발생한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 해킹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도 관계 기관에 축소 신고하고 후속 지원을 거부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2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해킹 발생 사실을 인지한 지 24시간이 훌쩍 지나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신고 내용 자체도 축소한 정황이 드러났다. SK텔레콤은 지난 20일 오후 4시 46분경 KISA에 제출한 신고서에 "불상의 해커로 추정되는 자에 의해 사내 장비에 악성코드가 설치되고 시스템 파일 유출이 의심된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최 의원실 확인 결과 SK텔레콤은 이미 18일 오후 6시 9분경 사내 시스템 데이터의 비정상적 이동을 최초 인지했고 같은 날 오후 11시 20분경에는 악성코드를 발견해 내부적으로 해킹 사실을 확인한 상태였다. 19일 새벽부터는 데이터 유출 여부 분석까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20일 신고 시점에는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의심 정황' 수준으로 신고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해킹 인지 시점 자체도 신고서에는 20일 오후 3시 30분으로 기재해 실제 인지 시점(18일 오후 11시 20분)보다 약 40시간 늦춰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망법은 침해사고 인지 후 24시간 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늦장·축소 신고로 인해 KISA는 사고의 심각성을 즉각 파악하기 어려웠고 전문가 파견 등 본격적인 기술 지원은 21일 저녁에야 시작될 수 있었다. 더욱이 SK텔레콤은 KISA에 해킹 사실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KISA가 제안한 △피해지원 서비스 △후속조치 지원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공유 시스템(C-TAS) 정보 제공 등 모든 기술 지원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KISA는 해킹 사고 발생 시 전문가 조력 등을 통해 피해 최소화를 지원하지만 SK텔레콤이 이를 모두 거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확산 가능성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수진 의원은 “SK텔레콤은 명확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의심 정황’으로 축소 신고했으며 KISA의 지원도 모두 거부해 국민 피해와 혼란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SKT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피해가 알려지는 것을 최소화하려던 정황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30일 열리는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유영상 SKT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자리에서는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 축소 의혹, 미흡한 피해 지원 조치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2025-04-29 15: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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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소상공인 119plus' 이달 18일부터 본격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상환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은 오는 18일부터 은행권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소상공인 119plus'를 전국의 거래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7일 은행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인터넷전문은행 3사(케이·카카오·토스뱅크)는 이달 말 이후 비대면 방식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12월 23일 은행권이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약 4개월 간 규정 정비와 전산개발 등 준비 과정을 거쳐왔으며, 올해 2월 27일부터는 사전상담을 통해 연체 전 채무조정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지원했다. 소상공인 119plus는 현재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해 연체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차주가 연체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최대 10년(신용 5년·담보 10년)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을 지원한다. 기존 개인사업자에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법인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연체우려 기준도 계량화·세분화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일부 업종 및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영세하고 재무적으로 취약한 차주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매출액, 자산, 대출규모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에 한해 지원한다. 제외 업종은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과 유흥주점 등이며, 이자 선취대출(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할인어음 등), 파생상품 관련 대출 등도 제외된다. 보증서 담보대출 등은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향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대출규모 기준은 △매출액 20억원 미만 △총자산 10억원 미만 △해당 은행 여신 총 10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은행별 확대 적용은 가능하다. 기존 만기연장 중심에서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을 지원하도록 개선해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정상적인 채무상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채무조정(장기분할상환·만기연장 등)시 재산출된 금리는 통상 기존 대출금리보다 높아지나, 채무조정 시 적용금리가 기존 대출금리를 넘지 않도록 금리를 감면하는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 119plus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은행권은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햇살론 119 등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다른 프로그램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4-17 13: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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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서 350억원 금융사고…"99.5% 회수 완료"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에서 350억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하나은행은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총 350억원 규모 금융사고가 났다고 공시했다. 사고 발생일은 지난해 4월 30일이며, 손실 예상 금액은 1억9538만원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차주사가 부동산 구입을 위한 잔금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에 제출했던 계약금, 중도금 이체확인증이 허위로 확인됐다"며 "기한의이익상실 조치와 함께 담보물 매각 등을 통해 99.5% 회수조치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영업점으로부터 주요사안보고를 접수 받았고,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고려해 후속조치를 할 방침이다.2025-04-15 17: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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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투사 전면 개편 나선 당국…연내 1호 IMA 나올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더불어 증권사들의 숙원 사업중 하나인 종합투자계좌(IMA)도 개편하며 연내 지정하겠다고 언급하면서 국내 1호 IMA 증권사가 탄생할지 관심이 쏠린다. 9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종투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종투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금융과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증권사들이 기관투자자로서, 그리고 고객자산 관리자로서 시장안정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종투사는 증권사 대형화를 목표로 도입된 제도로 자기자본 규모를 기준으로 기업 신용공여(3조원), 발행어음(4조원), IMA(8조원) 등의 업무를 허용한다. 김 위원장은 증권업이 종합 기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력을 갖추고 경제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종투사를 대상으로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방안에는 △종투사 운용규제 개편 △종투사 지정 △증권업 제도정비 △건전성·유동성 관리 강화가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종투사 기업신용공여 한도를 확대하고,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로 조달한 자금 25%에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한다. 또 지난 2017년 도입 후 영위한 사례가 없던 IMA 제도에 대해 원금지급 구조, 만기, 한도 등 세부제도를 구체화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3분기 중으로 4조원(발행어음)과 8조원(IMA) 종투사 신청을 받아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IMA 사업자로 지정된 곳은 없다. 투자금융업계에서는 만기가 설정되고, 원금이 보장되고,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중장기(2~7년)·중수익(3~8%) 목표 IMA 상품이 출시될 것이라 전망한다. 추가로 증권사 해외진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파생결합증권·사채의 건전성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 증권사의 부동산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고자 세부방안과 종투사 건전성 제도 개편방향을 공개한다.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는 시행령·규정 개정사항으로 오는 2분기 중 예고해 연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2025-04-09 16: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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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 부산서 첫 회의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28일 부산에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부산·울산·경남 지자체, 연구기관 등과 함께 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 거버넌스는 지난해 12월 6개 관계기관이 체결한 협약의 후속조치로, 가덕도신공항과 부산항 진해신항 인프라 건설을 통한 부울경 지역 활성화 전략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완료 시점까지 운영될 거버넌스는 정부·지자체·연구기관·민간 등 40여개 기관이 5개 분과로 활동한다. 6개 협약기관이 모든 분과에 참여하며 정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 각 분과를 주관하고 연구기관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초기에는 공항 설계 반영 필요사항과 항공 안전 확보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올해 6월과 8월에 착수할 부지조성공사와 여객터미널 등의 실시설계에 반영할 사항을 집중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활주로 주변 시설물의 지하 설치, 조류 충돌사고 예방 대책 등을 검토하고 4월 발표 예정인 ‘항공안전 혁신대책’의 내용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거버넌스는 매달 1~2회의 분과회의와 격월로 전체회의를 열어 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3분기에는 그간의 논의 성과를 발표하고 필요한 경우 국내·외 전문기관 및 전문가와의 세미나도 추진한다.2025-02-28 09: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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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건축면적 규제 85㎡ 이하로 완화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이 기존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국민주택규모인 전용 85㎡ 이하까지 완화된다. 기존 '소형주택'의 명칭도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꾼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8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오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먼저 주택법 시행령은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가구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소형 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했으나, 개정안은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가구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보다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기존 '소형 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롭게 분류한다. 또 이번 개정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가구로 구성된 5층 이상의 아파트형 주택 건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유형의 주택에 대한 건설기준도 개정한다. 우선 아파트형 주택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가구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한다. 또 아파트형 주택에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가구가 150가구 이상 포함되는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을 설치하도록 해 양호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규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해왔으며, 이번 면적 제한 완화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다 넓게 지을 수 있게 됨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2025-01-20 15: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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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 본격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올해도 지방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입법 과제들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취득한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취득·양도·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 중이다. 올해부터는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어 지방 미분양 해소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입법 과제들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1주택 구입시 재산·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또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대상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지방주택에 한해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은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이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도 1분기 중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은 총 14만호 인허가와 7만호 이상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8·8 공급 대책 후속조치 중 공공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1월3일 기준 24만5000호에 달하는 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7만7000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 체결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2024~2025년 11만호 신축매입 약정 목표 물량을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8·8 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의 경우 2024년 12월말 기준 총 2만5000호 매입 확약이 접수됐다. 확약된 택지는 조기 착공을 통해 신속히 공급하기로 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도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제공하는 PF사업자보증의 경우 지난해 약 8만호 상당의 주택 사업장에 대해 약 17조원 규모의 보증을 승인,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과제들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를 상반기 내 조기 집행(4500억원)하고, HUG 자본확충을 위한 정부 출자를 시행해 주택 PF, 정비사업, 지방 미분양 주택 등 공적보증을 30조원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공급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주택 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의 성과가 현장에서 가시화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2025-01-09 08: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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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퇴압박 한동훈, 16일 거취 표명… 오전 10시 30분 기자회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5/20241215164148895846.jpg)
'사퇴압박' 한동훈, 16일 거취 표명… '오전 10시 30분 기자회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내일(16일) 거취를 표명한다. 1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대표가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한 대표는 1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고 복수의 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한 대표는 회견에서 당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런 소식이 보도된 이후 한 대표 측은 돌연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한 대표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당내 사퇴 요구에 대해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후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당 지도부가 사실상 붕괴하자 한 대표도 조만간 거취를 정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앞서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한동훈 대표, 무능력‧무책임‧몰염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한동훈 지도부의 사퇴 이유는 차고 넘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윤 대통령의 비이성적 계엄선포 판단까지는 집권당 대표로서 사사건건 윤 대통령에게 총부리를 겨눈 당신의 책임도 크다”면서 “그럼에도 얄팍한 법 지식을 거론하면서 비대위원장 임명권 운운하며 자리보전을 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당 대표는 법적인 책임을 떠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며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당장 물러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 지사는 “당신은 대표 권한 운운하는데, 당론을 모아 본 적도 없고, 정해진 당론도 제멋대로 바꿨다”면서 “대표 권한은 당 구성원의 총의에서 나온다. 또한, 당 대표에겐 권한 못지않게 무한책임이 있다. 당신은 그걸 외면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제발, 찌질하게 굴지 말고 즉각 사퇴해 주시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 것"이라며 "비대위 설치를 위한 후속조치를 지체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SNS에 "탄핵 표결 전에도 우리는 한동훈 대표를 설득했다"며 "그러나 기어이 한 대표는 끝까지 어제 속전속결 탄핵을 고집했다"고 이같이 적었다. 나 의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장은 불행의 시작이었다"며 "한 비대위원장이 당에 오자마자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의 싸움이 시작됐다. 그러한 싸움 중에 결국 우리 당은 총선에 참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선 후 대표로 등장한 한 대표는 총구가 항상 대통령에게 가 있었다"며 "야당이 무자비한 탄핵으로 방통위원장 하나 제대로 임명 못 해도, 감사원장을 탄핵해도, 중앙지검장을 탄핵해도 우리 당대표의 목소리는 듣기 어려웠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그러나 이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빠른 체제전환과 당의 정비, 작지만 강한 정당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런 허약한 정당이 된 것은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며 "우리 정당과 아무런 인연이 없었던 인물을 그저 이용해 보려는 욕심이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홍준표 시장의 용병 불가론에 적극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도 자신의 SNS에 "동귀어진(同歸於盡)이 목표가 아니었나?"라며 "소원대로 탄핵 소추됐으니 그만 사라지거라"라고 한 대표를 직격했다. 그는 "계속 버티면 추함만 더할 뿐 끌려 나가게 될 것"이라며 "레밍들도 데리고 나가라. 이 당에 있어 본들 민주당 세작(細作)에 불과하다"라고 힐난했다.2024-12-15 16: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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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심 내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에 집중 정부가 내년에 공급하기로 한 25만2000호 수준의 공공주택 물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공동 주재로 '제10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개최했다. 두 차관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안정적 주택공급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4000건으로, 올해 고점인 7월(9518건) 대비 58% 감소했다. 12월 1주차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4%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은 0.02%를 기록했다. 8·8 주택공급 후속조치 중 공공 신축매입 약정은 12월6일 기준 21만1000호의 매입신청이 접수됐다. 이 중 7만2000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1만호 신축매입 약정 목표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8·8 공급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의 경우 11월말 기준 2만2000호의 매입 확약이 접수됐다. 연말까지 3000호를 착공하고, 나머지 물량도 2025년까지 착공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2024-12-11 09: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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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국토부, '제10차 부동산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0일 '제10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TF 회의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4000건)은 2024년 고점(7월 9518건)대비 58% 감소했고 12월 1주차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4%,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도 0.02%를 기록하는 등 상승폭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범석 차관과 진현환 차관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안정적 주택공급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범석 차관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를 지속 추진하고, 내년 공공주택 물량도 역대 최대수준(25만2000여가구)으로 공급하는 등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해온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현환 차관은 "지난 11월5일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5만가구 발표에 이어 27일 3만6000여가구 규모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를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확보했다"며 "노후저층 주거지에 기반·편의시설과 주택정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뉴:빌리지 선도사업 30곳 내외를 연말까지 선정하는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8·8 공급 대책은 발표 이후 비아파트 6년 단기 등록임대를 허용하는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 완료했고,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및 공공지원 강화를 위한 '재건축 촉진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주요 정책과제를 대부분 완료했으며,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등 연내 계획된 후속 조치도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건축 패스트트랙, 온라인 총회 개최·의결 도입 등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3일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12일엔 대전, 13일엔 서울에서 각각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비사업 현장에서 신속히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8·8 공급 대책 후속조치 중 민간시장의 호응이 높은 공공 신축매입 약정은 지난 6일 기준 21만1000여가구에 달하는 매입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7만2000여가구가 심의를 통과했다. 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체결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11만가구 신축매입 약정 목표 물량을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8·8 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의 경우 11월말 기준 총 2만2000여가구 상당의 매입 확약이 접수됐으며 연말까지 3000여가구를 착공하고, 나머지 물량도 2025년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공공주택 14만가구 인허가 목표를 위해 지자체 정비사업 등 추가 인허가 물량을 확보하고, 착공 조기화를 통해 주택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도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HUG, HF가 제공하는 PF사업자보증의 경우, 올 들어 11월까지 총 7만4000여가구 상당의 주택 사업장에 대해 약 15조원 규모의 PF 보증이 승인되면서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후속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주택공급 확대의 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24-12-10 15: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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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연소득 2억원 맞벌이 부부까지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기준이 결혼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결혼 패널티를 해소하려는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해,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되며, 이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연 1억30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단 육아휴직 등 일시적인 외벌이 상황은 서류 등으로 증빙이 필요하다. 또한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 등을 고려해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기금 여유재원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의 기본 금리로 제공되며, 청약저축 납입 기간, 자녀 수 등에 따른 우대금리 혜택이 부여된다.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시기에 맞춰, 다음 달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될 예정이다.2024-11-28 09: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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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2억원' 맞벌이 부부까지 신생아 특례대출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연 소득 2억원 이하 맞벌이 부부도 디딤돌·버팀목 등 신생아 특례 대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연간, 가구소득)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기준이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려는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해,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행된다. 이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인 연 1억30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육아휴직 등 일시적인 외벌이 상황은 서류 등으로 증빙이 필요하다. 또한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 등을 고려해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기금 여유 재원 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의 기본 금리로 제공된다. 세부적으로 디딤돌(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맞벌이 연 소득 1억5000만원 이하 부부는 10년 만기 기준 3.3%에서 30년 만기 기준 3.6%까지, 2억원 이하 부부는 10년 만기 4.0%에서 30년 만기 4.3%까지 특례 금리를 받는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맞벌이 연 소득 1억5000만원 이하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 3.05%에서 1억5000만원 초과 3.35%, 맞벌이 2억원 이하는 같은 보증금 기준 3.8%에서 4.1%까지 특례금리가 적용된다. 청약통장 납입기간(0.3~0.5%), 추가 출산(0.2%) 등 자녀 수에 따라 구입자금 기준 최대 1.3%포인트(p)까지 우대금리 혜택을 받는다.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 시기에 맞춰, 다음 달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2024-11-28 09: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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