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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금융당국, 새마을금고 건전성 특별 관리 기간 운영 [이코노믹데일리] 행정안전부·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 특별 관리 기간 운영·공조 체계 강화를 통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사 등 관계기관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새마을금고 경영 실적 개선을 위한 건전성 특별 관리 기간을 운영한다. 관계기관은 관리 기간 동안 △연체율 △예수금 △유동성 △손실 규모 △부실금고 구조조정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지역·금고별 건전성 개선 목표를 부여한다. 개선 목표 미달 금고에 대해서는 현장점검·경영진 면담·확약서 징구 등을 통한 경영실적 개선을 유도한다. 또한 행안부·금융당국은 건전성 관리·감독 공조 체계 강화를 위해 합동 특별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TF는 각 기관별 감독부서 핵심 인력으로 구성돼 매주 컨퍼런스 콜을 열어 경영지표 모니터링·건전성 관리 및 감독 전반을 논의 중이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2023년 7월 새마을금고 인출 사태 이후 지난해 말까지 42개 금고를 합병했다. 향후에도 행안부의 적기시정조치 등을 통해 부실금고 구조조정은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행안부·금융당국은 올해 합동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검사 대상 금고 수를 지난해 32개에서 올해 57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특히 특별 관리 기간인 상반기에는 합동검사 대상을 지난해 상반기 16개에서 35개로 늘릴 예정이다. 행안부·새마을금고는 지난해 12월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 후속조치도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연체율 관리·구조조정 과정에서 나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도적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2026-01-18 14: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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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직격 후 지배구조 TF 가동…신한·우리·BNK금융, 연임 체제 '검증대'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권 연임 관행 비판에도 불구하고 신한·우리·BNK금융지주 수장들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의 실효성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섰지만 연임 기조 속 이사회 견제와 책임 경영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었다.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번 TF 출범은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을 겨냥해 "폐쇄적이고 부패한 이너서클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이는 장기 연임 관행과 내부 중심 인사 구조가 금융권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긴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후 금감원이 BNK금융에 대한 검사부터 착수했고 지배구조 선진화 TF 출범까지 이어진 것이다. TF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과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제고 등이 담긴 금융사 지배구조 제도개선 방안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이를 반영한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이번 논의가 주목받는 배경에는 최근 금융지주 인선 흐름이 있다. 신한·우리·BNK금융지주 모두 현 회장 체제 유지를 택하면서 정부의 지배구조 혁신 메시지와 실제 인사 결과 사이의 간극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면서다. 당국의 조사 착수에도 불구하고 각 금융사의 이사회와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경영 연속성과 성과 등을 앞세워 기존 수장을 재신임하는 선택을 했다. 금융사 입장에선 금융시장 안정과 리더십 공백 최소화를 중시한 결과로 해석된다. 고금리 기조, 가계부채 관리, 부실자산 정리 등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검증된 경영진을 교체하는 것이 오히려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그간 내부통제 강화와 책임경영 확립을 위해 책무구조도 도입을 강조해 왔음에도 연임 결정 과정에서 이사회가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수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를 사전에 명확히 하고 대규모 횡령이나 불완전 판매 등 금융사고 발생 시 경영진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금감원이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운영 중인 금융지주와 은행들을 조사한 결과, 내부통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이사회와 관련 위원회가 실효성 없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동일·유사한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 방지 조치 역시 기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단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사실상 2기 체제가 본격화한 신한·우리·BNK금융을 비롯한 금융사들이 3월 열리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회 독립성과 전문성 검증을 강화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통상 사외이사들은 기본 임기 2년에 연임을 통해 5~6년의 최장 임기를 채웠던 관행이 있었지만 이번엔 최장 임기까지 다 채우지 않더라도 교체에 나설 수 있단 것이다. 앞서 지난 5일 이찬진 금감원장도 "지배구조는 이사회의 독립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가 문제의식의 본질"이라고 지적하며 CEO와 이사들의 임기가 동일한 구조를 손질할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달 19~23일 KB·신한·하나·우리·NH농협·iM·BNK·JB 등 8개 금융지주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지배구조 선진화 TF 출범이 향후 금융사 지배구조 개편의 분수령이 되면서 회장 연임 기조 속에서도 이사회 중심의 견제와 책임경영이 제도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 지배구조 개선이 권고 수준에 머물러 왔던 만큼 이번엔 제도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금융당국이 어느 정도의 강제력을 둘지가 시장의 관심사"라고 말했다.2026-01-16 16: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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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수장 "금융시장 안정적…외국인 자금 유입" [이코노믹데일리] 경제·금융 수장들이 최근 주식시장에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입되는 등 금융시장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국고채 금리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등 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외환시장은 지난해 말 이후 원화에 대한 일방적인 약세 기대가 일부 해소됐지만 여전히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환율이 펀더멘털과 괴리돼 있는 만큼 정책 당국이 단호하고 일관된 정책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국내 증시 복귀 계좌(RIA) 상품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출시하는 등 국내 주식 장기투자 촉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오는 4월 예정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차질 없이 실행하는 한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첨단산업과 벤처·창업, 자본시장 등으로 자금흐름을 대전환하는 생산적 금융을 본격화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올해 총 3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지원에 착수하고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펀드도 출시할 계획이다.2026-01-08 09: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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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도 임대인 대출 시 '확정일자' 확인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으로 시행 중인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에 인터넷전문은행도 합류하면서 전세 보증금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된다. 2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카카오뱅크·토스뱅크·iM뱅크·수협중앙회·수협은행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은 임차인이 자신의 세입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인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 임대인이 먼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추후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다. 임대인은 주담대를 받으면 저당권 설정 등기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도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일부 임대인이 이런 시차를 악용해 대항력 발생 직전 담보대출을 받는 사례가 있었고, 해당 대출은 선순위채권이 돼 세입자 보증금이 변제 후순위로 밀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는 세입자 피해를 막고자 2023년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을 도입했다. 현재 시중은행과 2금융권 11개 은행에서 시행 중이다. 이를 활용하면 임대인이 주담대를 받으려 할 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은행이 실시간 확인하고,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한다. 예컨대 시세 10억원인 건물 임대인이 보증금 6억원에 전세계약을 하고 대출을 7억원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은행이 시세에서 후순위 보증금을 차감하고 4억원만 대출하게 되는 식이다. 이번 협약으로 기존에 시중은행과 2금융권으로 한정됐던 사업이 청년층 이용 비중이 큰 인터넷 은행까지 확대돼 취약계층의 보증금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협약에 따라 국토부와 부동산원, 5개 금융기관은 확정일자 정보 확인을 위한 전용 연계 시스템 구축과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시스템 연계와 안정화 기간을 거쳐 내년 연계 업무를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확정일자 정보 제공이 시작된다. 국토부는 향후 보험사, 지방은행 등을 대상으로도 사업 연계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기존에 연계된 11개 기관에 이어 이번 5개 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총 16개 금융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임차인에게 보다 안전한 전월세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23 08: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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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달러 유입으로 환율 잡는다…외환건전성 규제 대폭 완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와 금융당국이 외화 수급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과 외국계기업,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외환건전성 규제 완화에 나선다. 18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달러를 비롯한 외화 공급을 촉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의 감독상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는 위기 상황을 가정해 각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대응 여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일별로 외화 과부족을 평가해 유입이 유출을 초과(순유입)하는 '외화자금 잉여기간(생존기간)'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금융기관이 감독 당국에 유동성 확충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당국은 금융기관들이 이같은 감독상 조치에 대한 부담을 우려해 외화유동성을 평시 영업에 필요한 수준보다 많이 보유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유예하기로 했다.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유출입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선물환포지션 제도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이 제도는 과거 외국환은행을 통한 과도한 외화유입과 외채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앞으로는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의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를 현행 75%에서 200%로 완화한다. 현행 제도가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의 실질적인 영업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추가적인 외화유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외국환 은행이 수출기업의 국내 시설자금뿐만 아니라, 국내 운전자금 목적의 원화용도 외화대출도 할 수 있게 허용한다. 이들 기업이 해외에서 빌린 자금을 환전하면 국내에서 원화 약세 압력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정부는 앞서 거주자의 원화용도 외화대출 원칙적 금지를 완화해 수출기업의 국내 시설자금 목적의 외화대출을 허용했는데, 이번에 허용 범위를 더 넓혔다. 정부는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도 활성화한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 개인투자자를 확대해 신규 투자자금 유입을 촉진해 외환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 자본유입을 촉진하도록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전문투자자임에도 금융권 현장의 해석이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아, 외환파생상품 거래시 증빙 서류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받아야 하는 절차적 불편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국내 외환시장에 추가 외화가 유입돼 구조적 외환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2-18 12: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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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 개정…"소비자보호 DNA 재무장"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2001년 제정된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을 24년 만에 전면 개정하고, 전 임직원이 소비자보호 DNA로 재무장에 나섰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문화를 조직 전체에 확산·내재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 개정안을 사전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개최된 전 임직원 결의대회의 후속조치다.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은 지난 2001년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됐다. 개정 헌장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소비자피해의 사전예방을 강조했다. 또 민원·분쟁업무와 관련해 알게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비밀 보장을 명시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서비스 이행표준'을 설정했다. 이행표준에서는 금융소비자서비스 업무원칙과 금융상담·분쟁조정 서비스 이행지침을 제시했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4대 원칙은 △사전예방 중심의 감독으로 소비자 피해 최소화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 확립 △소비자와 소통하는 금융 환경 조성 △소비자보호 중심 경영문화 정착 등이다. 정보공개제도 안내 등을 통한 소비자의 알권리 및 민원·분쟁업무 관련 개인정보 비밀 준수 지침도 신설했다. 또 소비자들이 직접 업무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을 건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 개정은 금감원 전 임직원이 본연의 소임인 금융소비자보호를 보다 충실히 완수하기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9일까지 사전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2025-12-09 17: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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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증권, 美 시버트 시황분석 콘텐츠 국내 제공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페이증권이 미국 금융그룹 시버트의 시황분석 콘텐츠를 국내 투자자에게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마크 말렉 시버트 최고투자책임자(CIO)의 일일 칼럼을 한국어로 번역해 카카오페이증권 투자정보채널 '무지 쓸모있는 투자소식(무쓸투)' 코너로 제공한다. 칼럼은 미국 증시와 경제동향, 기업실적 등 투자환경 전반을 분석한다. 콘텐츠는 주 4~5차례 게시된다. 번역은 인공지능(AI) 모델이 수행한 뒤 편집자가 논조와 맥락의 정확성을 최종 검수한다. 시버트 경영진은 지난 8월 방한해 카카오페이증권과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협의했다. 카카오페이증권은 이번 협업이 당시 논의를 구체화한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버트 관계자는 "기관투자자들이 활용하는 시장 인사이트를 개인투자자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12-09 09: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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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탁 국토부 1차관, '공급 대책 총점검'…9.7대책 이행 속도 높인다 [이코노믹데일리]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8일 오후 ‘주택시장‧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주택‧토지 분야와 관련된 정책 추진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택토지실장, 주택정책관, 주거복지정책관, 토지정책관, 공공주택추진단장, 주택정책과장, 주거복지정책과장, 토지정책과장, 공공택지기획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 회의는 국정과제를 비롯해 주택공급 확대와 서민 주거복지 과제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격주로 개최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정부 출범 후 6개월간의 주거 분야 국정과제 추진 실적을 점검하며 “곧 예정된 부처 업무보고에 국정과제 이행 성과를 충실히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9.7대책의 4대 분야 33개 세부 과제 이행 현황을 살폈다. 33개 과제 중 후속조치 이행이 완료된 ‘주택사업자 공적보증 지원 강화’와 ‘비아파트 기금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지원 효과가 시장에 가시화되는지 모니터링하라고 지시했다. 정상 추진 중인 31개 과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앞당길 방안을 검토하라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입법 과제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특히 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법 개정과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 등 입법 현안을 국회와 지속 협력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반지하 침수피해 예방, 청년월세 지원 등 주요 민생 과제도 함께 점검했다. 김 차관은 “민생과 직결된 과제들은 국민 불편이 빠르게 해소되도록 적시에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직접 챙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대책 추진으로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주거 불안을 해소한다면 근본적인 국민 주거 안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주택업무 담당자 모두가 한 팀이 돼 오늘 논의한 과제들의 차질 없는 이행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자”고 말했다.2025-12-09 08: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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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아마존 수석부회장 면담…"철저한 금융보안 무엇보다 중요"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 아마존의 수석부회장을 만나 금융 보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마존 데이비드 A. 자폴스키 수석부회장을 면담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 10월 경주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발표된 아마존웹서비스(AWS)의 대규모 국내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계획의 후속조치다. 이 위원장은 "금융권의 AI·클라우드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클라우드 인프라 활용 기반과 금융사고에 대한 운영복원력을 뒷받침하는 철저한 금융보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보안 위협이 과거보다 훨씬 교묘해지고 그에 따른 피해 범위도 넓어지는 만큼, 작은 보안상 허점이 막대한 소비자 피해와 금융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를 위해 정부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보안수준 비교 공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권한 강화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금융권이 초연결 시대로의 전환에 선제적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보안에 특화된 별도의 총괄법제인 '디지털금융보안법(가칭)'을 제정해 국내 금융보안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자폴스키 수석부회장은 "정부·금융권·클라우드컴퓨팅 업계 간 긴밀한 협력이 튼튼한 금융안전망 구축의 핵심"이라면서 "한국의 금융회사들이 AI·클라우드 서비스를 안전하게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2025-12-05 17: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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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 "9·7 공급대책의 후속조치 이행에 역량 총동원" [이코노믹데일리] 김이탁 신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드려야 한다”며 “ 9·7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는 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더 낮은 자세로 더욱 겸손하게 국민 입장에서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강조했다. 김 차관은 국토부 내부에서도 잔뼈가 굵은 ‘주택정책통’이다. 지난 1992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주택 관련 보직을 역임해 왔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토교통비서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부동산 정책 논란으로 물러난 이상경 전 차관의 후임으로 임명되며 국토부는 핵심 라인에 복귀하게 됐다. 그는 취임사를 주택 공급에 더해 청년·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이 감당 가능한 주거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장기간 침체된 건설산업 회복과 LH 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동산 시장의 불투명성을 키우는 거래질서 교란 행위와 전세사기 근절 의지도 드러냈다. 국토 균형발전 역시 주요 화두로 꼽았다. 김 차관은 “지방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국가산단·도심융합특구 등 혁신 거점을 육성하고 광역 교통망을 확충해 출퇴근 격차를 줄여야 한다”며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고 혁신도시를 발전시키며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확실한 국가 균형 거점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설현장 사고와 관련해서는 “현장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 개선하겠다”며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 관행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근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25-12-02 11: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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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사 CEO 3연임 '고삐'…지배구조 선진화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장기연임에 대한 검증 절차 강화에 나선다.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차기 회장 선임과 사외이사 추천 등에 대한 통제 절차를 체계화할 방침이다. 1일 금융권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으로 '금융지주·은행 지배구조 선진화(가칭)' TF를 출범할 예정이다. 8대 금융지주·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iM·JB)과 은행연합회 등이 함께 금융권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고 늦어도 이달 말에는 TF를 가동한다는 목표다. 이번 TF는 지난 5월 금감원이 발표했던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 선진화 성과와 향후 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금감원은 CEO 장기연임의 적정성에 대한 주주의 실질적 평가와 통제절차 필요성을 강조하고 금융권과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2023년 말부터 '은행권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모범관행'을 마련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 TF에서는 CEO 3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특별결의 안건은 전체 주주의 3분의 1 이상이 참석하고,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하기 때문에 보통결의 대비 연임이 어려워진다. 앞서 우리금융은 CEO 3연임이 가능하려면 주총 특별결의 안건으로 올리는 내용의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한 바 있다. 모범관행은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고 금융사별 자율성에 맡기는 만큼 우리금융의 모범사례를 적극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영승계 절차를 조기에 가동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는 CEO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부터 선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돼있지만, 기간이 촉박해 후보군 발굴·평가 프로그램이 미흡하고 최종 선정과의 연계성도 부족하단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TF에서는 CEO 임기 초부터 차기 승계절차를 준비하거나 경영승계 준비 과정을 최소 1년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금융지주 이사회 구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사회를 자기 사람으로 채워 참호를 구축하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일부 지주의 차기 회장 선임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TF가 출범하면서 금융권은 긴장한 분위기다. 현재 신한·우리·BNK금융이 회장 선임작업을 진행 중이다.2025-12-01 09: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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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2028년까지 128조원 투자…반도체 클러스터 600조원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SK그룹이 2028년까지 국내에 128조원을 투자하고 매년 8000명 이상을 채용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16일 열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SK그룹은 AI, 반도체, 에너지, 바이오 등 주력사업을 중심으로 끊임없는 국내 투자 및 고용을 이어가 'AI 3대 강국' 비전을 비롯한 국내 산업 발전에 동참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028년까지 예정된 128조원 상당의 국내 투자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메모리반도체 수요 증가와 공정 첨단화, AI 인프라 구축 등 추가적인 산업발전 속도에 맞춰 투자 범위와 시기를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 급증과 공정 첨단화로 당초 계획 대비 투자비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최종 계획(팹 4기)이 마무리되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한 총 투자규모만 6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는 팹 총 4기가 들어설 예정이다. 팹 1기당 청주캠퍼스 M15X 6기와 맞먹는 규모다. 과거 언급한 투자액보다 높아진 것은 AI 수요로 고성능 부가가치 공정이 늘고 첨단화 설비 투자가 급증한 배경 때문이다. SK는 매년 8000명 이상을 채용하고 있으며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반도체 공장 팹(Fab)이 일부 오픈할 때마다 추가 고용(2000명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팹 완공 속도에 따라서는 팹 1기당 1만4000명에서 2만명까지 직간접 고용 효과가 생길 수 있다. SK하이닉스는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장비·부품)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트리니티 팹'을 8600억원 규모로 정부와 공동 구축 중이다. 이는 '첨단 반도체 개발용 미니 팹'으로 양산 라인과 동일한 환경의 12인치 웨이퍼 기반 인프라가 갖춰진다. 소부장 기업들은 제품을 실증 테스트해 양산성을 검증할 수 있다. 트리니티 팹은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될 계획으로 소부장 협력사뿐 아니라 연구기관, 학계, 스타트업 등 다양한 참여 주체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등은 아마존웹서비스(AWS)와 협력해 울산에 AI 데이터센터를 건설 중이다. 2027년 상업가동 시 하이퍼스케일급(100MW) 규모로 운영돼 동북아 AI 허브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에만 수조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오픈AI(OpenAI)와는 한반도 서남권 지역에 AI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국내외 파트너들과 국내 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2025-11-17 0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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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15 대책' 후속조치… 수도권 부동산 교란행위 집중 단속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교란행위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가 시장 단속에 고삐를 죄겠다는 의지다. 국토부는 26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안정 기반을 흔드는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허위신고, 편법거래, 대출회피 등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 점검은 9~10월 거래 신고분부터 조사 범위가 확대된다. 조사 대상에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규제지역 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거래가 위축된 화성 동탄, 구리 등 인근 지역도 포함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사례, 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2년) 미이행 여부가 중점적으로 점검된다. 또한 법인 자금을 활용한 사업자 대출로 강화된 대출 규제를 우회하거나, 부모 자산을 편법 증여 형태로 이전해 거래 자금을 마련하는 행위도 조사 대상이다. 국토부는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의 세부 항목과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증할 방침이다.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경우 기획조사 대상으로 분류해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사업자 대출을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에 포함시키고, 각 대출 관련 금융기관명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허위신고, 편법거래, 대출회피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기관과 공조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0-26 16: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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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쉴더스, 보안회사가 뚫렸다…'셀프조사' 고집하다 2차 피해 우려 키워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표 보안기업 SK쉴더스가 해커로부터 두 차례나 침입 경고를 받고도 일주일 넘게 해킹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다크웹에 내부 자료가 공개된 뒤에야 사태를 파악하고 정부에 늑장 신고했으며 이마저도 후속 기술 지원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확인돼 보안 기업으로서의 자격과 신뢰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쉴더스는 지난 10일과 13일 해커 조직으로부터 해킹 사실을 알리는 경고성 메일을 연달아 받았다. 하지만 SK쉴더스는 이를 실제 위협으로 판단하지 않고 자체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고 오판했다. 결국 SK쉴더스는 17일 다크웹에 자사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최초 경고를 받은 지 일주일, 두 번째 경고를 받은 지 나흘이 지난 뒤였다. 늑장 신고는 다음 날인 18일에야 이뤄졌다. 더 큰 문제는 신고 과정에서 드러난 SK쉴더스의 태도다. SK쉴더스는 KISA에 침해사고를 신고하면서 ‘허니팟(해커 유인 시스템) 테스트 중 개인 지메일 자동 로그인 설정으로 발생한 정보 유출’이라고 설명했지만 피해지원과 후속 기술 지원 요청 항목에는 모두 ‘거부’라고 표기했다. 대한민국 사이버 보안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기업이 정부의 공식적인 조사와 지원을 스스로 거부한 상식 밖의 대응이다. 이번 사고로 SK쉴더스 기술영업 직원의 지메일 계정 약 24GB가 통째로 해킹당했다. 해당 메일에는 SK텔레콤을 비롯해 금융권, 반도체 기업, 공공기관 등 주요 고객사의 보안 아키텍처, 기술 검토 문서 등 민감한 정보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2차, 3차 피해 확산 우려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최수진 의원은 “대한민국 대표 보안기업이 해커 경고를 일주일 동안 인지하지 못하고 피해 확산 우려가 큰 상황에서도 기술지원 절차조차 거부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SK쉴더스 해킹으로 통신사, 금융권, 반도체 기업 등에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과기부와 KISA는 민간합동조사단을 즉시 구성해 실태 규명 및 후속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0-20 13: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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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생보사 '즉시연금 설명 의무 미흡' 점검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공제와 관련한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판단과 관련해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19일 금감원은 언론 공지를 통해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점검 등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판매 과정에서 보험회사들이 보험업법 위반 소지는 없었는지, 소비자가 어떠한 불이익을 받은 게 있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최근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미지급분 보험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회사가 가입자들에게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도,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전체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경우 오히려 계약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같은 날 대법원은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다른 생보사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낸 별도의 소송에서도 이런 취지로 판결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긴 뒤 연금처럼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을 말한다. 앞서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은 이 중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가 낸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해왔는데, 가입자들은 약관에 이런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2017년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다. 만기환급금 재원을 임의로 차감해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는 것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생보사들에 보험금을 더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 등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포괄적 지시조항만으로는 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삼성생명이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체 보험계약은 유효하다고 보고 피고가 지급해야 할 생존연금액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다.2025-10-19 14: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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