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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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비교 공시 내년 도입…판매수수료 '7년 분할지급'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1월부터는 보험 소비자가 상품별 판매수수료를 직접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세부방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개별 보험상품의 판매수수료율이 공개된다. 이와 함께 수수료 선지급 비중과 유지관리 수수료 비중 등 세부 내역도 함께 공시돼, 소비자가 보다 명확히 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판매수수료 정보 공개 의무가 적용된다. GA 소속 설계사는 소비자에게 상품별 수수료 등급과 순위를 반드시 안내해야 하며, 다수 보험사 상품 중 소비자가 선택한 보험사의 상품은 반드시 비교·설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판매수수료는 '매우 높음'부터 '매우 낮음'까지 5단계로 구분해 표시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판매수수료는 앞으로 최장 7년간 분할 지급해야 한다. 계약 초기 지급되는 선지급수수료는 상품 사업비 내 계약체결비용의 100% 한도 내에서 집행되며, 유지관리수수료는 계약유지기간(최대 7년간) 매년 계약체결비용의 0.8% 이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다. 특히 장기 유지 계약(5~7년 차)에 대해서는 추가 장기유지수수료도 지급할 수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보험사는 물론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계약 첫 해 지급하는 판매수수료가 12배(1200%)로 제한된다. 또 보험사가 사업비를 과다 집행할 경우 실질적인 기관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그간 지적돼 온 판매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차익거래'도 근절된다. 금융위는 차익거래 금지 기간을 보험계약 전 기간으로 확대해, 일부 설계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2027년부터는 보험사 상품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돼, 상품별 사업비 적정성 검증과 심의 결과를 대표이사까지 보고해야 한다. 또한 판매수수료 항목별로 집행 한도를 엄격히 설정하고, 사업비 집행 과정의 투명성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보험계약 유지율이 높아지고, 보험계약자 만족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판매수수료 제도 집행 및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보완 및 2단계 개편 논의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2025-06-01 15: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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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삼립, 안전사고 후속 조치 발표…재발 방지 총력 다짐 [이코노믹데일리] SPC삼립이 최근 발생한 공장 안전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 및 재발 방지 계획을 발표하며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사죄의 뜻을 전했다. 29일 SPC삼립 황종현 관리대표와 김범수 사업대표는 "고인과 유가족에게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재발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사측은 이번 사고로 심려를 끼쳐드린 모든 이들에게 사과하며, 안전 강화와 신뢰 회복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SPC삼립은 사고 발생 직후 공장 전체 가동을 즉시 중단하고, 노동조합 및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이번 사고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4주간 1:1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고위험군 근로자에게는 추가 치료를 지원하는 등 심리 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KBO와의 협의를 통해 '크보(KBO)빵' 생산도 중단하고 안전 강화 활동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SPC삼립은 이번 사고에 대한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 시스템 강화 △생산 체계 안전 중심으로 재구축 △현장 안전 문화 정착 등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사고가 발생한 설비는 관계기관 조사 완료 후 전면 철거 및 폐기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조·생산·안전 책임자가 참여하는 노사합동 안전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하는 합동 안전점검 모니터링 체계를 반기에서 분기로 확대해 지속적이고 객관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안전보건 관리 인력을 증원해 현장 중심의 선제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화공장의 생산라인별로 매주 하루는 가동을 중단하고 이 시간을 설비 점검 및 안전 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노사 협의를 통해 연속 근무를 줄이고 일부 라인에는 4조 3교대 시범운영을 도입하는 등 근무 형태를 개선해 생산 체계를 안전 중심으로 재구축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기존 정기 직원 안전 간담회를 확대하고, 안전 핫라인과 스마트 안전 제안 시스템 구축 등 현장 상시 제안 채널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안전 위해 요소를 발굴하고, 안전을 저해하는 관행과 습관을 철저히 조사·개선하며, 그 결과를 현장에 피드백하는 지속 개선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2025-05-29 19: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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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50년까지 美 원전 400GW로 확대 선언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의 원자력 발전 용량을 오는 2050년까지 4배로 늘리고 원전 관련 안전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원자력규제위원회(NRC) 개혁 △에너지부 내 원자력 에너지 연구 개혁 △연방 정부 토지 내 원전 건립 △미국 내 우라늄 채굴 및 농축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결정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직후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이은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약 100GW 규모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미국은 오는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400GW 규모로 확대한다. NRC는 앞으로 18개월 이내에 신규 원전 건설과 운영에 대한 심사를 마쳐야 하고 기존 원전의 가동 연한을 연장할 때는 12개월 안에 승인해야 한다.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은 지난 1978년 이후로 단 두 개의 신규 원전 건설을 시작해 상업 운전에 들어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원자력 르네상스를 시작하기 위한 첫 단추로 이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설명했다.2025-05-26 17: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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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상호금융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원까지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회사의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지급 보장하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모든 금융권에 한시적으로 예금전액보호를 실시(1997년 11월 19일~2000년 12월 31일)했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5000만원을 설정한 이후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 역시 새마을금고법, 농협구조개선법, 신용협동조합법, 수협구조개선법, 산림조합개선법 등 개별법 시행령을 공동 개정해 예금수취기관 간 동일한 예금보호한도를 설정했다. 또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보호한도 역시 해당 상품들의 노후소득보장·사회보장적 성격과 운용 규모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이렇게 되면 예금자가 더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뿐 아니라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보호되는 예금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성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안정적인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중점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입법예고 이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자금이동과 시장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상시점검 T/F'를 가동한다. 또 유동성 문제에 대비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예금보험기금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유입된 예금이 무분별한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특히 금융위와 상호금융 관계부처는 상호금융권의 리스크관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달 중에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여러 후속조치도 실시한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보호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하되, 현재 금융업권이 과거 금융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28년 납입 예보료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방침이다.2025-05-15 16: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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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SKT, 해킹 확인하고도 '의심 정황' 축소 신고…지원 거부" 비판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최근 발생한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 해킹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도 관계 기관에 축소 신고하고 후속 지원을 거부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2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해킹 발생 사실을 인지한 지 24시간이 훌쩍 지나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신고 내용 자체도 축소한 정황이 드러났다. SK텔레콤은 지난 20일 오후 4시 46분경 KISA에 제출한 신고서에 "불상의 해커로 추정되는 자에 의해 사내 장비에 악성코드가 설치되고 시스템 파일 유출이 의심된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최 의원실 확인 결과 SK텔레콤은 이미 18일 오후 6시 9분경 사내 시스템 데이터의 비정상적 이동을 최초 인지했고 같은 날 오후 11시 20분경에는 악성코드를 발견해 내부적으로 해킹 사실을 확인한 상태였다. 19일 새벽부터는 데이터 유출 여부 분석까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20일 신고 시점에는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의심 정황' 수준으로 신고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해킹 인지 시점 자체도 신고서에는 20일 오후 3시 30분으로 기재해 실제 인지 시점(18일 오후 11시 20분)보다 약 40시간 늦춰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망법은 침해사고 인지 후 24시간 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늦장·축소 신고로 인해 KISA는 사고의 심각성을 즉각 파악하기 어려웠고 전문가 파견 등 본격적인 기술 지원은 21일 저녁에야 시작될 수 있었다. 더욱이 SK텔레콤은 KISA에 해킹 사실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KISA가 제안한 △피해지원 서비스 △후속조치 지원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공유 시스템(C-TAS) 정보 제공 등 모든 기술 지원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KISA는 해킹 사고 발생 시 전문가 조력 등을 통해 피해 최소화를 지원하지만 SK텔레콤이 이를 모두 거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확산 가능성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수진 의원은 “SK텔레콤은 명확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의심 정황’으로 축소 신고했으며 KISA의 지원도 모두 거부해 국민 피해와 혼란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SKT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피해가 알려지는 것을 최소화하려던 정황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30일 열리는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유영상 SKT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자리에서는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 축소 의혹, 미흡한 피해 지원 조치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2025-04-29 15: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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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소상공인 119plus' 이달 18일부터 본격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상환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은 오는 18일부터 은행권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소상공인 119plus'를 전국의 거래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7일 은행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인터넷전문은행 3사(케이·카카오·토스뱅크)는 이달 말 이후 비대면 방식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12월 23일 은행권이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약 4개월 간 규정 정비와 전산개발 등 준비 과정을 거쳐왔으며, 올해 2월 27일부터는 사전상담을 통해 연체 전 채무조정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지원했다. 소상공인 119plus는 현재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해 연체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차주가 연체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최대 10년(신용 5년·담보 10년)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을 지원한다. 기존 개인사업자에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법인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연체우려 기준도 계량화·세분화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일부 업종 및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영세하고 재무적으로 취약한 차주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매출액, 자산, 대출규모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에 한해 지원한다. 제외 업종은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과 유흥주점 등이며, 이자 선취대출(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할인어음 등), 파생상품 관련 대출 등도 제외된다. 보증서 담보대출 등은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향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대출규모 기준은 △매출액 20억원 미만 △총자산 10억원 미만 △해당 은행 여신 총 10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은행별 확대 적용은 가능하다. 기존 만기연장 중심에서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을 지원하도록 개선해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정상적인 채무상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채무조정(장기분할상환·만기연장 등)시 재산출된 금리는 통상 기존 대출금리보다 높아지나, 채무조정 시 적용금리가 기존 대출금리를 넘지 않도록 금리를 감면하는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 119plus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은행권은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햇살론 119 등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다른 프로그램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4-17 13: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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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서 350억원 금융사고…"99.5% 회수 완료"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에서 350억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하나은행은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총 350억원 규모 금융사고가 났다고 공시했다. 사고 발생일은 지난해 4월 30일이며, 손실 예상 금액은 1억9538만원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차주사가 부동산 구입을 위한 잔금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에 제출했던 계약금, 중도금 이체확인증이 허위로 확인됐다"며 "기한의이익상실 조치와 함께 담보물 매각 등을 통해 99.5% 회수조치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영업점으로부터 주요사안보고를 접수 받았고,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고려해 후속조치를 할 방침이다.2025-04-15 17: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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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투사 전면 개편 나선 당국…연내 1호 IMA 나올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더불어 증권사들의 숙원 사업중 하나인 종합투자계좌(IMA)도 개편하며 연내 지정하겠다고 언급하면서 국내 1호 IMA 증권사가 탄생할지 관심이 쏠린다. 9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종투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종투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금융과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증권사들이 기관투자자로서, 그리고 고객자산 관리자로서 시장안정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종투사는 증권사 대형화를 목표로 도입된 제도로 자기자본 규모를 기준으로 기업 신용공여(3조원), 발행어음(4조원), IMA(8조원) 등의 업무를 허용한다. 김 위원장은 증권업이 종합 기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력을 갖추고 경제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종투사를 대상으로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방안에는 △종투사 운용규제 개편 △종투사 지정 △증권업 제도정비 △건전성·유동성 관리 강화가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종투사 기업신용공여 한도를 확대하고,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로 조달한 자금 25%에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한다. 또 지난 2017년 도입 후 영위한 사례가 없던 IMA 제도에 대해 원금지급 구조, 만기, 한도 등 세부제도를 구체화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3분기 중으로 4조원(발행어음)과 8조원(IMA) 종투사 신청을 받아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IMA 사업자로 지정된 곳은 없다. 투자금융업계에서는 만기가 설정되고, 원금이 보장되고,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중장기(2~7년)·중수익(3~8%) 목표 IMA 상품이 출시될 것이라 전망한다. 추가로 증권사 해외진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파생결합증권·사채의 건전성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 증권사의 부동산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고자 세부방안과 종투사 건전성 제도 개편방향을 공개한다.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는 시행령·규정 개정사항으로 오는 2분기 중 예고해 연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2025-04-09 16: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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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 부산서 첫 회의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28일 부산에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부산·울산·경남 지자체, 연구기관 등과 함께 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 거버넌스는 지난해 12월 6개 관계기관이 체결한 협약의 후속조치로, 가덕도신공항과 부산항 진해신항 인프라 건설을 통한 부울경 지역 활성화 전략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완료 시점까지 운영될 거버넌스는 정부·지자체·연구기관·민간 등 40여개 기관이 5개 분과로 활동한다. 6개 협약기관이 모든 분과에 참여하며 정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 각 분과를 주관하고 연구기관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초기에는 공항 설계 반영 필요사항과 항공 안전 확보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올해 6월과 8월에 착수할 부지조성공사와 여객터미널 등의 실시설계에 반영할 사항을 집중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활주로 주변 시설물의 지하 설치, 조류 충돌사고 예방 대책 등을 검토하고 4월 발표 예정인 ‘항공안전 혁신대책’의 내용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거버넌스는 매달 1~2회의 분과회의와 격월로 전체회의를 열어 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3분기에는 그간의 논의 성과를 발표하고 필요한 경우 국내·외 전문기관 및 전문가와의 세미나도 추진한다.2025-02-28 09: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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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건축면적 규제 85㎡ 이하로 완화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이 기존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국민주택규모인 전용 85㎡ 이하까지 완화된다. 기존 '소형주택'의 명칭도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꾼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8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오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먼저 주택법 시행령은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가구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소형 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했으나, 개정안은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가구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보다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기존 '소형 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롭게 분류한다. 또 이번 개정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가구로 구성된 5층 이상의 아파트형 주택 건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유형의 주택에 대한 건설기준도 개정한다. 우선 아파트형 주택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가구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한다. 또 아파트형 주택에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가구가 150가구 이상 포함되는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을 설치하도록 해 양호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규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해왔으며, 이번 면적 제한 완화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다 넓게 지을 수 있게 됨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2025-01-20 15: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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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 본격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올해도 지방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입법 과제들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취득한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취득·양도·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 중이다. 올해부터는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어 지방 미분양 해소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입법 과제들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1주택 구입시 재산·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또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대상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지방주택에 한해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은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이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도 1분기 중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은 총 14만호 인허가와 7만호 이상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8·8 공급 대책 후속조치 중 공공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1월3일 기준 24만5000호에 달하는 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7만7000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 체결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2024~2025년 11만호 신축매입 약정 목표 물량을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8·8 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의 경우 2024년 12월말 기준 총 2만5000호 매입 확약이 접수됐다. 확약된 택지는 조기 착공을 통해 신속히 공급하기로 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도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제공하는 PF사업자보증의 경우 지난해 약 8만호 상당의 주택 사업장에 대해 약 17조원 규모의 보증을 승인,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과제들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를 상반기 내 조기 집행(4500억원)하고, HUG 자본확충을 위한 정부 출자를 시행해 주택 PF, 정비사업, 지방 미분양 주택 등 공적보증을 30조원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공급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주택 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의 성과가 현장에서 가시화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2025-01-09 08: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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