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40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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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지연' 판 흔든다…국토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킨다. 국토부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민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10일 서울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조치는 올해 초 업무계획에 포함됐던 내용으로, 개발사업 인허가 지연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본격 행보다. 회의에는 민간 전문가와 업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지원센터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최근 건축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사업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지자체 인허가 지연이 금융비용 증가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인허가 지연 사례를 수집하고, 원인 분석과 제도 설계 작업을 병행해 왔다. 현장에서는 지자체 간 해석 차이, 유사 사례 부재, 법령 자의 해석 등으로 심의가 지연되는 일이 빈번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교통영향평가 통과 후에도 추가 교통처리계획을 요구하며 사업을 늦추거나, 법령상 허용됨에도 유사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미루는 사례가 있었다. 지자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중앙정부의 구체적 지침이 없을 경우, 재량권 행사에 따른 특혜 시비나 감사 부담을 우려해 인허가 결정을 미루는 현상도 나타났다. 국토부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통해 이러한 해석 혼선을 줄이고, 필요시 사업자와 지자체 간 조정에도 직접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자의적 해석이나 ‘그림자 규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달 공포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에 따라 PF(프로젝트파이낸싱)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역별 인허가 소요 기간을 공개해 제도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인허가 기간을 한 달만 단축해도 금융비용 약 3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민관 TF와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센터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0 11: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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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학원 상담 혁신" LG유플러스, 크레버스와 교육AX 시장 판 키운다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국내 대표 에듀테크 기업 크레버스와 손잡고 인공지능(AI) 기반의 교육 시장 혁신에 나선다. 양사는 AI 상담 기술과 통신 인프라를 결합한 '교육AX(Education AI Experience)' 사업 협력을 본격화해 학원가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겠다고 8일 밝혔다. 크레버스는 청담어학원, 에이프릴어학원, CMS영재교육센터 등 전국 약 300개 직영 및 가맹 학원을 운영하며 약 70만 명의 학부모 고객을 보유한 기업이다. 최근 학원가에서는 상담 업무의 디지털화와 운영 효율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크레버스는 AI 기반 상담 기술과 통합 운영 솔루션 도입으로 교육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모색한다. LG유플러스는 이번 협력을 통해 AICC(AI컨택센터) 및 엑사원(EXAONE) 기반 상담 요약 서비스, AI 비즈콜, AI CCTV, 메시징, 와이파이(Wi-Fi), U+커넥트 등으로 구성된 'AX 통합 패키지'를 크레버스 학원에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또한 AI 상담포털 서비스를 공동 개발해 학원 운영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원 현장에서 학부모 상담 시간 단축, 상담 품질 향상, 강사 피로도 완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AX 통합 패키지는 학원장에게 운영 효율을 제공하고 강사와 직원에게는 상담 품질 상향 평준화와 업무 간소화를 지원한다. 양사는 올해 상반기 크레버스 직영점을 대상으로 AI 상담포털을 우선 도입한다. 하반기에는 메시징 서비스 및 통신 인프라를 가맹점까지 본격적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AX 통합 패키지'를 정식 출시해 전국 8만5000여 유·초중고 대상 학원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한다. 실질적인 상담 수요가 있는 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교육AX' 모델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이번 협력을 시작으로 학부모 상담 등 뚜렷한 수요가 있는 현장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산할 계획이다. 향후 공공 교육기관과의 협업이나 학부모 대상 B2C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개발도 검토하며 교육 현장에 특화된 통신과 AI 기반 플랫폼 사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권용현 LG유플러스 기업부문장(전무)은 “학원 현장의 상담과 운영 문제는 AI 기술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LG유플러스는 도전과 도약의 자세로 ‘교육AX’를 확산시키고, 교육 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동훈 크레버스 대표는 “이번 협력은 크레버스가 지향하는 ‘교육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진화하는 시스템’에 부합하는 중요한 시작으로,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 강사 및 직원 모두에게 더 나은 교육 서비스 경험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6-08 12: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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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체계 개편 가시화…17년 만에 '금감위' 부활하나?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면서 금융당국 조직개편 가능성에 금융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기능 분리, 기획재정부의 예산 권한 축소 등 구조적 변화를 강하게 시사해 왔다. 이 당선인은 대선 정책공약집을 통해 "기재부가 예산편성권을 통해 다른 부처 위에서 군림한다"며,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앞으로 경제정책 수립과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능이 축소되고, 예산 편성 및 집행 권한은 타 부처로 이관될 전망이다. 금융위와 금감원 조직도 대대적으로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금융위가 국내 금융정책을, 기재부가 해외 금융을 맡는 현 체계는 불합리하다"며 "금융위는 정책과 감독 업무가 뒤섞여 있다. 분리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금융 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이관되고, 남은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통합돼 새로운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체제로 재탄생할 가능성이 높다. 금감위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 등 실질적 감독 업무에 집중하는 조직이 된다. 이 같은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도입한 금융위-금감원 분리 체제가 17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된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정책과 감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감위를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분리했으나,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다시 통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셈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와 맞물려 새 정부의 금융당국 인사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등 주요 수장들의 임기가 줄줄이 종료되거나 교체가 예상된다. 특히 이복현 금감원장은 3년 임기를 마치고 6일 퇴임한다. 당분간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체제로 금감원이 운영될 전망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역시 임기가 2년 이상 남았지만, 정권 교체에 맞춰 조기 교체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책금융기관장 역시 임기 만료가 이어진다. 강석훈 산업은행장은 7일,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7월 26일 임기가 각각 종료된다. 다만 IBK기업은행장은 역대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임기를 보장해온 전례를 따를 전망이다. 차기 금융위원장 후보로는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 도규상 전 금융위 부위원장,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금감원장 후보로는 원승연 명지대 교수, 홍성국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당국 조직개편 구상과 인사 쇄신이 실질적인 금융정책 선진화와 현장 감독 강화를 실현할지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25-06-04 14: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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