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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 세수 보강·'미래투자' 증세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개편에서 윤석열 정부 때 구간별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며 증세로 돌아섰다. 낙수효과를 노린 대기업·고소득자 감세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본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은 세수 확충을 비과세·감면 등 세제 정비보다 세율 인상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끝났지만 국내 투자 공백 우려가 큰 가운데 법인세율이 올라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내외 통상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정권 색채를 반영한 개편으로 분석되지만 납세자 입장에선 조세정책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세·증권거래세 감세 '없던 일로' 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기재부가 세법 개정이 아닌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2022년 이후 처음이다. '세법개정'은 개별 세목을 조금 손보는 일이지만 '세제개편'은 전체 세제의 기조와 방향을 바꾸는 작업을 통칭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 감세 정책을 되돌리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으로 세입 기반이 무너진 탓에 전면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2023년과 2024년 세수는 감세정책과 경기 부진 영향으로 각각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에 달하는 결손을 기록했다. 지난 정부 때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은 내년 10∼25% 수준으로 다시 올라간다. 증권거래세 인하를 포함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도 불구하고 인하 방침이 유지됐던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3년 수준인 0.05∼0.20%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이런 세제 원상복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코스피 5000' 목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어 실제 적용까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정부는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세율은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3억원은 20%, 3억원 초과는 35%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4% 원천징수하지만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으로 과세해 15∼45%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대주주의 배당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이런 낮은 배당 성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는 게 정부의 문제의식이다. 다만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면 배당소득이 높은 자산가일수록 혜택이 클 수밖에 없어 '부자 감세' 논란이 제기된다. 종합소득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가 배당소득을 100억원 받는다고 가정할 때 세금이 현행 체계에선 44억9400만원이지만 분리 과세 시 34억54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절세액은 10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국회에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안(25%)보다는 높게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여전히 종합소득과세 최고세율(45%)보다 10%p 낮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세수가 2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 증가, 직원 오래 근무할수록 기업에 ‘감세’ 정부는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해 고용을 오래 유지할수록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직전 과세 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경우 기업 규모와 소재지에 따라 인당 연 400만원∼15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3년간 공제가 이어지지만 고용이 줄면 전체 공제를 중단하고 기존 혜택까지 추징한다. 정부는 이러한 '사후 추징' 방식 대신 고용 연차가 길어질수록 공제 금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제도를 개편했다. 예를 들어 청년 정규직 1명을 고용하면 기존에는 연 1550만원씩 3년간 동일하게 공제가 적용됐지만 개편 후에는 1년차 1000만원, 2년차 1900만원, 3년차 2000만원 등으로 공제액이 증가한다. ◆AI·웹툰 등 미래산업 지원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AI 세부 기술을 5개 분야로 정리해 세액공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은 30∼50%로 일반 R&D 세액공제율(2∼25%)보다 높다. 투자세액공제율(15∼30%)도 일반 공제율(1∼10%)의 3배 이상이다. 세제지원 대상인 사업화 시설에 데이터센터도 지정해 AI 인프라 조성도 지원한다. 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인력이 국내로 복귀하면 10년간 소득세를 50% 깎아주는 제도도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웹툰 콘텐츠 제작비에 세액공제 조항도 신설됐다. 인건비·저작권료 등 웹툰 제작에 사용된 비용은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수'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보육수당 비과세 정부는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무자녀, 자녀 1인, 자녀 2인 이상 등 세 단계로 차등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 10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상향된다. 자녀가 없다면 기존과 동일한 한도로 공제받는다. 기재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총 13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1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에 이어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2025-07-31 18: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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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실적 뒷걸음질한 대형 건설사…GS건설·현대건설만 선방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올해 상반기에도 전반적으로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반도체 등 수익성 높은 비주택 공사의 발주가 감소하고, 지방권 미분양 적체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외형·수익성 모두에 타격을 입었다. 하반기에는 자재가격 안정과 원가율 개선에 따른 수익성 회복이 예상되지만, 외형 축소와 수주 위축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실적을 공시한 대형 건설사 5곳(삼성물산·현대건설·GS건설·대우건설·HDC현대산업개발)의 올 상반기 총 영업이익은 1조307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했다. 매출도 34조8398억원으로 16% 줄며 뚜렷한 역성장을 기록했다. 시공능력평가 1위 삼성물산의 상반기 매출은 7조150억원으로 전년 대비 33% 줄었고, 대우건설(4조3500억원)과 현대건설(15조1763억원) 역시 각각 18%, 12% 감소했다. 5개사 가운데 4곳이 외형 감소세를 기록한 셈이다. 이 같은 실적 저조는 지난해 공사비 급등 여파로 민간과 공공을 막론한 발주 감소, 즉 수주 절벽의 여진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대형 건설사 5곳의 상반기 신규 수주는 지난해 기준 37조원으로, 2022년(47조원) 대비 20% 이상 줄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수주는 실적보다 1~2년 뒤에 매출로 반영되는데, 지난해 건설원가 불확실성으로 기업·공공 발주가 모두 주춤했던 영향이 올해부터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기업별 희비가 엇갈렸다. 삼성물산은 영업이익이 2770억원으로 전년 대비 55% 급감했다. 평택 P4라인, 미국 테일러 파운드리 등 주요 반도체 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데 따른 이익 감소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대우건설 역시 지방권 미분양 타격과 환율 변동성 여파로 2분기 영업이익이 822억원에 그치며 전년 대비 46% 줄었다. 반면 GS건설은 자이 브랜드의 주택 준공 효과에 힘입어 232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 전년보다 42% 증가했다. 서울 서초 메이플자이, 광명 철산자이더헤리티지 등 대형 사업장의 공사비 정산이 마무리되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 자잿값 하락과 원가율 정상화 효과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현대건설도 영업이익이 4307억원으로 8% 늘었으며, 원가율이 1년 전 94.9%에서 93.5%로 낮아지며 마진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대형 건설사들은 도시정비 수주와 해외 신사업 발굴에 속도를 내며 반등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5개사 상반기 신규 수주액은 40조원으로 전년보다 6% 증가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은 각각 10조원, 8조원 규모의 도시정비 목표를 설정하고 공격적인 수주전에 나섰다. 이는 전년보다 60% 이상 늘어난 규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국내 부동산 경기 회복세가 더뎌 외형 축소는 피하기 어렵다”며 “도시정비 수주 비중을 확대해 수익성과 캐시플로를 안정화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해외 원전·에너지 사업 진출도 병행된다. 삼성물산은 이날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공사(ENEC)와 글로벌 원전 사업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신규 원전·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현대건설은 미국 SMR 전문업체 홀텍과 함께 미시간주에 300㎿급 SMR 2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연말 착공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인허가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면 국내 건설사의 첫 해외 SMR 실적이 될 전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내 건설투자 환경이 위축된 만큼, 안정적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도시정비사업과 중장기 성장성이 있는 해외 에너지 인프라 사업이 양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31 08: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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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그룹, 수해지역 복구위해 3만5000여개 구호물품 지원 외
[이코노믹데일리] 한미사이언스는 경기 가평 등 6개 수해 지역에 식물성 단백질 음료 '완전두유' 등 총 3만5000여개의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HLB의 미국 자회사 엘레바 테라퓨틱스가 담관암 치료제 '리라푸그라티닙'의 신약 허가 신청을 위한 사전미팅을 미국 식품의약국에 신청했다. 한국BMS제약은 밀알복지재단과 함께 '리부트' 8기 참여자를 모집한다. ◆한미그룹, 수해지역 복구위해 3만5000여개 구호물품 지원 한미사이언스는 경기 가평과 경남 산청, 광주 북구, 충남 당진·아산·예산 등 6개 수해 지역에 식물성 단백질 음료 '완전두유' 2만1000팩, 에너지드링크 '프리미엄레시피' 1만4000캔 등 총 3만5000여개의 구호물품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구호물품은 수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물론 현장에서 복구 작업을 돕고 있는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 등에게도 전달된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 하루빨리 복구돼 주민들께서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HLB, 담관암 치료제 FDA Pre-NDA 미팅 신청...신약 승인 위한 절차 시작 HLB는 30일(현지시간) 미국 자회사 엘레바 테라퓨틱스가 담관암 치료제 '리라푸그라티닙(RLY-4008)'의 신약 허가 신청을 위한 사전미팅(Pre-NDA meeting)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Pre-NDA 미팅은 신약허가신청(NDA) 제출에 앞서 FDA와 임상 결과, 제출 자료 구성, 허가 전략 등을 사전에 조율하는 절차로 신약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절차다. 리라푸그라타닙은 FGFR2 융합 담관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초기 임상에서 뛰어난 내약성과 효과를 입증해 2023년 FDA ‘혁신신약’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NDA 제출 시 '우선심사(Priority Review)'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심사 기간도 기존 10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실제 FGFR2 융합 변이 담관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글로벌 임상2상 결과 객관적 반응률(ORR)과 반응 지속기간(DOR)에서 기존 치료제 대비 우수한 효과가 확인됐으며 완전관해(CR) 사례도 보고됐다. Pre-NDA 미팅은 신청 후 60일 이내 개최되며 오는 9월 말쯤 미팅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엘레바는 Pre-NDA 미팅을 앞두고 FDA와 협의할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자료 제출을 준비하는 한편 신약허가신청(NDA)의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임상 데이터를 포함한 핵심 자료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특히 리라푸그라티닙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에 대한 GMP 적격성 검토 등 NDA 제출 요건 전반에 걸쳐 철저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국BMS제약, 청년 암환자 자립 돕는 ‘리부트’ 8기 모집 한국BMS제약은 밀알복지재단과 함께 '리부트' 8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리부트는 오는 8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저소득 청년 암환자 대상 자립지원 프로그램이다. 암 치료를 마친 청년 암환자에게 취업·교육과 문화·정서 지원을 제공해 사회 복귀의 기회를 마련하고 정서적 회복을 지원한다. 프로그램은 밀알복지재단이 맡아 올해로 8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직원의 자발적 기부금과 회사 출연금을 기반으로 사업 실행되고 있다. 이번 리부트 8기에서는 수술·항암·방사선 등 초기 적극적 치료를 마친 만 19세부터 39세 사이 청년 암환자 중 중위소득이 80% 이하인 저소득 취약계층 11명을 선발한다. 최종 선정된 환자는 학업 복귀, 자격증 취득, 창업 등 개인의 필요에 기반한 맞춤형 자립 서비스를 비롯해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일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공연 관람, 외식, 스포츠레저와 같은 취미활동과 가족여행 등을 지원한다. 이혜영 한국BMS제약 대표는 "청년 암 경험자 절반 이상이 취업에 대한 불안을 겪고 있으며 치료 이후 일상을 회복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리부트 프로그램은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제로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2025-07-30 14: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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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무료 환전' 토스뱅크 외화통장, 누적 환전액 30조원 돌파 外
[이코노믹데일리] '평생 무료 환전' 토스뱅크 외화통장, 누적 환전액 30조원 돌파 토스뱅크는 외화통장이 지난 28일 기준 누적 환전액 31조6000억원을 넘어섰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출시 약 1년 6개월여 만이다. '살 때도 팔 때도 평생 무료 환전'을 내세운 토스뱅크 외화통장은 기존 외환 시장의 복잡하고 불투명한 환전 수수료 체계를 재편했다. 고객들은 장소, 거래 실적과 무관하게 100% 우대 환율로 고민 없이 외화를 사고 팔 수 있게 됐다. 이 기간 고객들이 아낀 환전 수수료는 약 3000억원(수수료율 1% 적용 시)으로, 1인당 평균 약 16만5000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고객의 수는 267만명을 넘어섰다. 17세부터 90세 이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활발하게 이용했고, 그 중 20대(28%) 고객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대(25%) △40대(23%) △50대 이상(19%) 순으로 고르게 사용했다. 90세 이상 초고령 고객도 130여명에 달했다. 고액 자산가로서 외화를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외화통장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스뱅크가 제시한 무료 환전 서비스는 금융권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타 금융사의 유사 서비스 출시로 이어지고 있으며, 단순한 환전 편의성뿐 아니라 해외에서의 금융 생활 전반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나은행, 은행권 최초 '위안화 월렛 송금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은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외국인 고객을 위한 중국 모바일 월렛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로 위안화(CNY) 해외송금이 가능한 '하나-웨스턴유니온 월렛송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하나-웨스턴유니온 월렛송금'은 수취인 영문 이름과 연락처만 있으면 수취인의 중국 모바일 월렛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로 위안화(CNY) 실시간 해외송금이 가능한 서비스다. 특히 송금수수료는 금액 차등 없이 건당 3 달러(USD)다. 이는 시중은행에서 제공하는 웨스턴유니온 제휴 서비스 중 최저 수준으로, 기존 SWIFT 기반 송금보다 약 3~4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하나-웨스턴유니온 월렛송금'의 송금 한도는 송금인 기준 건당 최대 7000 달러(USD)이며, 외국인의 한국생활 필수 파트너인 하나은행 해외송금 전용 애플리케이션(앱) '하나EZ'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KB금융, 문화가 있는 날 맞아 'K-미술의 역사와 현재' 조명 KB금융그룹이 이달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미술의 역사와 현재를 조명하는 'K-미술, 세계를 날다' 영상을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은 국민 모두가 일상에서 보다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문화가 있는 날'이다. 문화재 무료 개방, 영화·전시·스포츠 관람 할인 등 전국 문화시설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KB금융은 단색화 열풍과 국제 아트페어 개최 등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K-미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K-미술, 세계를 날다' 영상을 제작했다. KB금융과 한국 알림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함께 기획했으며, 국내 1호 전업 도슨트인 김찬용 전시 해설가가 내레이션에 참여했다. 이번 영상은 단색화 열풍을 중심으로 민족 고유의 미의식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미술기법을 발전시켜 온 한국미술의 역사를 설명한다. 나아가 KB금융은 국제적으로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미술의 현재도 조명하며, 디지털 피로감 속에서 경험한 치유의 기능인 미술의 감정적 가치와 아트테크, 조각투자 등 미술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iM뱅크, 'iM외화배송서비스' 출시…"외환 경쟁력 확보" iM뱅크(아이엠뱅크)는 차별화된 서비스 도입을 통한 외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외환 서비스인 'iM외화배송서비스'를 선보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고객중심 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약식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iM외화배송서비스'는 iM뱅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장소와 시간을 직접 설정해 외화를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로, 원하는 장소를 지정하거나 전국 CU편의점에서 대면 수령할 수 있다. 본인이 배달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타인에게 배달로 보낼 수 있는 서비스로 구분된다. 대면 수령의 경우 군 지역 이상, 광역시 주소 설정이 가능하며, CU편의점은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을 비롯해 대구, 경북권(구미·포항·경산) 소재 217개 CU편의점에서 이용할 수 있고 추후 전국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대 신청 금액은 대면 수령의 경우 2000 달러(USD), 타인에게 선물로 배달 및 CU편의점 수령은 100만원이다. 아울러 지난 29일 서울 중구 iM금융센터에서 위탁기관인 iM뱅크와 온라인 환전영업자 유핀테크허브, 외화를 배송·교부하는 제니엘시스템, BGF리테일이 협약식을 진행했다. 신한은행, 코지하우스와 소상공인 지원…"운영자금·경영 컨설팅 제공" 신한은행은 지난 29일 부산 해운대구 코지하우스 본사에서 코지하우스와 함께 소상공인 상생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번 협약으로 서양음식점 프랜차이즈 코지하우스를 가맹 본부로 하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최대 3억원 운영자금 지원 △땡겨요 가맹점 협약 △맞춤 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금융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신한은행은 이번 상생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BaaS(Banking as a Service)형 금융지원 모델을 도입하고, 가맹점 매출 데이터와 수·발주 데이터 등 공급망 데이터를 활용해 저금리 금융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독일서 'IBK창공 육성 프로그램' 실시 IBK기업은행은 유럽진출을 희망하는 혁신·벤처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IBK창공 유럽 액셀러레이팅 in Germany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유럽과의 공동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된 8개의 혁신·벤처스타트업(티엠이브이넷·모디전스비전·모빌위더스·씨아이티·와따에이아이·다이나믹인더스트리·일만백만·인텔렉투스)이 참여한다. 선발된 기업은 국내에서 현지 전문가와 함께 기업진단, 사업모델 점검, 진출전략 수립 등 사전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독일에서 1주일 동안 기업 설명회(IR), 비즈니스 미팅, 협업기관 네트워킹 등 현지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 받을 예정이다. 우리은행, 지급보증부 커버드본드 2100억원 발행 성공 우리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지급보증을 활용해 2100억원 규모의 원화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성공했다고 30일 밝혔다. 지급보증부 커버드본드는 은행이 보유한 우량자산(주택담보대출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에 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을 결합해, 금리를 낮추고 안정성을 높인 구조의 금융상품이다. 이번 발행은 우리은행의 첫 커버드본드 발행 사례다. 이번 채권은 5년 만기·연 2.76% 고정금리 조건으로 발행됐다. 발행금리는 지난 28일 종가기준 국고채 5년물 금리에 스프레드 0.15%p를 가산해 산정됐으며, 동일 만기 은행채 민간평균금리 대비 약 10bp(1bp=0.01%p) 낮은 수준으로 조달에 성공했다. 특히 동일 구조의 다른 커버드본드와 비교해도 역대 최저 수준의 스프레드 및 금리를 기록해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5-07-30 10: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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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로 비이자 힘주는 銀…원조 맛집 'KB국민' vs 떠오르는 '우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주요 시중은행들이 비(非)이자이익 부문에서 큰 폭의 성장을 보이며, 이자 중심 수익구조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인 '방카슈랑스(Bancassurance)'가 핵심 수익원으로 급부상하면서 주요 은행 간 경쟁 구도도 주목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리딩금융의 자리를 지킨 KB금융지주는 핵심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의 비이자이익 부문 확대가 실적 방어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방카슈랑스를 통한 수수료이익이 급증하면서 이자이익 외의 수익 기반이 탄탄해졌다는 평가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로 ELS 상품 판매를 중단하면서 방카슈랑스로 노선을 변경한 바 있다. 지난해 국민은행이 판매한 방카슈랑스는 약 5조원 규모로, 전년 대비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약 2조6000억원의 방카슈랑스를 판매하면서, 국민은행의 이번 2분기 수수료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16% 가까이 늘어난 3109억원으로 집계됐다. KB금융의 순수수료이익이 분기 최초로 1조원을 돌파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방카슈랑스는 프랑스어인 은행(Banque)과 보험(Assurance)의 합성어로, 은행 창구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보험상품을 직접 판매해 수수료를 받는 방식을 말한다. 기존 예금·대출 중심의 은행 영업 구조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은행은 수수료 수익을 얻고, 보험사는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어 제휴가 확대되는 추세다. 금융사들은 최근 '이자장사'라는 사회적 비판을 의식해 지속 가능한 수익원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중 방카슈랑스는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고, 은행의 기존 고객 기반을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이자 수익 사업으로 주목받는다. 비이자이익 강화를 위한 은행들의 방카슈랑스 확대는 규제 완화와 맞물려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올해 4월부터 이른바 '방카슈랑스 25% 룰'이 해제돼 은행이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비율이 생명보험사는 33%, 손해보험사는 75%까지 확대되면서다. 다만 금융지주 계열 생보사에 한해서는 몰아주기 방지를 위해 25% 룰을 유지하고 있다. 이전엔 보험사 간 형평성과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특정 보험사에 대한 편중 판매를 막았지만, 규제 완화로 인해 상품 경쟁력 위주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고수익 보험상품 영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각 은행은 판매 전략 강화를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행보는 우리금융이다. 최근 보험사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고,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면서 우리은행을 통한 공격적인 방카슈랑스 영업을 예고하고 있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동양생명·ABL생명 두 보험사를 그룹의 비은행 부문 핵심 축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방카슈랑스를 통한 은행과 보험사 간 시너지를 활용해 상품 판매 기반을 확대하고, 보험심사와 지급절차에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반 기술을 도입해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계열사 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경쟁 은행 대비 높은 마진 구조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도 관측된다. 우리은행이 방카슈랑스를 중심으로 비이자이익 부문에서 신흥 강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큰 이유다. 은행권 관계자는 "방카슈랑스는 단기 수익뿐 아니라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효과도 있어 은행들이 앞으로 더 공격적으로 뛰어들 비이자 사업 중 하나"라고 말했다.
2025-07-29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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