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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 '주52시간 예외적용' 뺀 반도체특별법 처리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이언주·정진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이철규·박수영·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이 제출한 8개 법안을 통합한 산자위 차원의 대안이다. 법안에는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지원 △전력·용수·도로망 등 관련 산업기반 확충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인허가 의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여야가 2036년 12월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위주인 반도체 위탁생산 산업에 대해서도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여야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문제에 대해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그 대안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계속해서 여야 합의가 불발됐던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산자위와 기후환노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반도체업계가 요구한 주 52시간제 완화 등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가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면서도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는 미뤄선 안 된다는 절박함 속에 여야가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주 52시간 문제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의 양해와 이해 덕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며 "중국의 추격이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건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2025-12-04 17: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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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국감서 지적된 쿠팡 노동환경, 정종철 대표 퇴직금 기준 원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5/20251015165159196235.jpg)
국감서 지적된 쿠팡 노동환경, 정종철 대표 "퇴직금 기준 원복" [이코노믹데일리]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가 논란이 된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지급 기준을 원래대로 되돌리기로 했다. 정 대표는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처우 개선을 위해 원복하는 것으로 의사결정했다 피해가 없도록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일용직에 대한 규칙이 없어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려던 의도였는데 이와 달리 오해와 혼선이 발생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5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내부 취업규칙을 개정하며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변경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한 주가 한 주라도 포함될 경우 근속 기간을 초기화하는 규정이 담겼다. 이에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쿠팡CFS가 취업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부당하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지난 2월 인사 부문 대표이사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 4월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문지석 검사는 검찰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검찰에서 기소를 해야한다.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약 200만원 정도의 퇴직금을 신속하게 받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은 나를 포함해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눈물을 터트렸다.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노동환경 개선 여부도 논의됐다. 박홍배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CFS는 노동환경과 안전 개선을 위해 1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질문했다. 정 대표는 "냉방과 환기 시설 개선, 근무환경 향상을 위해 자동화 시설에 투자했다"고 답변했다. 고용노동부 장관도 "불시점검은 진행했으나 약속된 1000억원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체 근로자 중 상용직 70%, 일용직 30%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질의를 받자 "수습기간을 6주로 단축하고 상용직 전환을 위한 채용 박람회를 올해 6회 개최했다"며 "기존 일용직 근로자도 계약직 전환을 적극 유도해 올해만 2만1000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대표는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일용직을 늘리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받자, "그것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2025-10-15 18: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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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노란봉투법 쟁점...김영훈 원하청 창구단일화 검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5/20251015164004851832.jpg)
'노란봉투법' 쟁점...김영훈 "원하청 창구단일화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원·하청 창구 단일화에 대한) 보완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김 장관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이드라인 작성을 넘어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관련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가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구체적인 지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특히 사용자성 판단 기준의 불명확성을 지적했다. 그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실제적 지배력을 가진 자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현장에서는 원청과 하청 사이에서 사용자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혼란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만 해도 협력업체가 2500곳인데 원청이 교섭 대상이 된다면 수천 개의 교섭 의제가 생길 수 있다”며 “결국 ‘정의선 회장 나와라, 이재용 회장 나와라’는 식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시행령은 사실 법적 효력이 없어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며 “창구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묻자, 김 장관은 “교섭 절차는 시행령으로 준비 중이며 보완입법도 검토하겠다”며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기구도 고민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산업안전 제도의 실효성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험성평가 우수사례로 선정된 아리셀 등 일부 사업장에서 평가 이후에도 재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 수상 사업장도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HD현대 폭발사고의 피해 노동자가 전신화상으로 입원했다가 6개월이 되기 5일 전에 퇴원하면서 법적으로는 중대재해가 아닌 것으로 분류됐다”며 “이처럼 통계상 ‘중대재해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태도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하임리히 법칙에 의해 중상해재를 막지 못하면 중대재해도 막을 수 없다”고 공감하며 "산업안전 분야의 R&D 기능이 부족하다고 느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산업안전 R&D 구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2025-10-15 16: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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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기후부 첫 국감 파행…16일 별도 업무보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62934780473.jpg)
기후부 첫 국감 '파행'…"16일 별도 업무보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직후 처음 맞은 국정감사가 업무보고 미실시 논란이 발생하며 파행을 빚었다. 여야 모두 사전 준비 부족을 지적했고 환노위는 오는 16일 별도 전체회의를 열어 에너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업무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지적되면서 국감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14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원전 수출은 산업부에 남아 있는데 국내 원전 운영은 기후에너지부가 맡았다는 것을 뉴스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주 동안 한 번도 보고가 오지 않았다. 이건 시험을 보는데 시험 범위나 과목도 안 알려주는 꼴”이라며 “위원회장이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국감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건의드린다”고 촉구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도 “기후에너지 업무와 관련해 여당은 10월 1일 이전에 보고를 받았지만 야당 의원들에게는 보고하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자료를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전혀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추석 연휴 등 일정이 겹치면서 필요한 보고를 충분히 드리지 못했다”며 “보고를 회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앞으로 필요한 사항과 자료를 충분히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기후부가 여당에는 사전 보고를 진행했으나 야당에는 자료 제출과 보고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 역시 “국감 직전이라도 관련 보고는 있었어야 한다”며 기후부의 대응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국감 일정 연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 야당을 떠나 적어도 국감을 앞두고 부처에서는 당연히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국감일정을 늦추는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업무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국감은 지난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감안해 적절한 방법을 여야 간사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노위는 이날 회의를 잠시 정회한 뒤 논의 끝에 오는 16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에너지 분야에 대한 별도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한편 기존 환경노동위 소관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일자로 출범했다. 지난달 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분야 등이 환경부로 이관됐다.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국정감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직후 에너지 정책과 원전 관련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의원들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되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기존 원전 설계수명 연장,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등을 질의하며 안전성과 정책 일관성 문제를 확인했다.2025-10-14 17: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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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전재수, 구차한 부인은 책임 정치의 종말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180544982041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