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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광복절 경축식서 '사면 반대' 기습 시위…李대통령 연설 내내 플래카드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안철수 후보가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례적인 '기습 시위'를 벌였다. 이 대통령이 경축사를 하는 동안 '조국·윤미향 사면 반대'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한 것이다. 안 후보는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경축식에서 이 대통령의 연설이 시작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플래카드를 펼쳐 들었다. 그는 연설이 끝날 때까지 선 채로 무언의 항의를 이어갔다. 대통령경호처와 의전 관계자가 다가가 제지를 시도했지만 시위는 계속됐다. 이 대통령은 안 후보의 행동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경축사를 마쳤다. 안 후보의 이날 행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항의 표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대표,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윤미향 전 의원 등을 포함한 83만여 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사면 발표 직후부터 소셜미디어를 통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이 대통령을 향해 "당신은 친명 개딸들이 대한민국에 심어놓은 밀정이자 매국노 대통령"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또한 "내 편 죄는 면해주고 야당은 내란 정당으로 몰아 말살시키는 것이 정치복원이냐"며 "정치보복을 잘못 쓴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국가교육위원장 내정을 두고도 "조국 부부에게 사채라도 썼나"며 사면과의 연관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특별사면은 여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해 이날 발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5%포인트 하락한 59%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7%포인트 급등한 30%로 집계됐으며 부정평가 이유 1위로 '특별사면'(22%)이 꼽혔다. 안 후보의 현장 시위는 이러한 여론 악화를 등에 업고 사면 논란을 전당대회 국면까지 이어가려는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2025-08-15 13: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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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1500억원 규모 과징금 결정...GA에 고객 정보 무단 제공 적발 [이코노믹데일리] 동양생명이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고객 정보를 무단 제공해 금감원으로부터 15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4일 제재심의에서 동양생명이 자회사형 GA에 고객 데이터를 제공한 건에 대해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매출액의 최대 3% 수준인 15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동양생명은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2094억원) 대비 51.6% 감소한 1014억원,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1641억원) 대비 47.1% 감소한 868억원을 기록하는 등 실적 하락세에 직면했다. 같은 기간 신계약 보험계약마진도 3029억원으로 전년 동기(3435억원) 대비 11.8% 하락했다 과징금에 관해 동양생명은 제3자에게 고객 신용 정보를 넘긴 것이 아니라 업무 위탁 형식이었다는 입장이다. 동양생명의 신용정보 제공 행위가 업무 위탁으로 인정되면 1500억원대 과징금이 수억원대 과태료로 대폭 낮아질 수 있다. 기존 과징금 규모가 확정 될 시에는 올해 상반기 순익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현재 금융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앞둔 상황으로 동양생명의 제재 수준에 따라 신한라이프·라이나생명 등 비슷한 안건으로 조사가 진행 중인 타 보험사의 제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2025-08-14 09: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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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 건설시장 살리기 나선다…세컨드홈 세제 혜택 확대·미분양 매입 물량 8000호로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방 주택시장과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세컨드홈 특례를 강화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물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세제 혜택을 통해 지방 정착형 주택 수요를 늘리고 지방 건설경기 하방 위험을 완화하는 것이다. 우선 세컨드홈 특례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에 더해 강릉 동해 속초 인제 익산 경주 김천 사천 통영 등 9곳이 추가돼 총 93개 지역에서 세컨드홈 특례가 적용된다. 이들 지역에서 1주택자가 주택 한 채를 추가로 매입하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에서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시가격 요건도 완화된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컨드홈 주택의 경우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감면 대상은 기존 4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취득세 감면 대상은 기존 3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각각 상향된다.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유인도 강화된다. 매입형 10년 민간임대를 한시 복원하고 해당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6년 또는 10년형 민간임대주택은 취득세 중과를 1년간 배제하며 건설형과 매입형 모두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이른바 '악성 미분양' 해소에도 집중한다. 해당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과세 특례의 적용 기한은 당초 2025년에서 2026년으로 1년 연장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 중과가 배제되며, 최대 50% 감면이 적용된다. 법인이 보유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며 기존 투자자에게도 동일한 세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기간을 설정한다. 공공기관의 미분양 매입도 확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5년 매입 예정 물량 3000호에 2026년 5000호를 추가 확보해 8000호로 확대한다. 매입상한가는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상향 조정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분양 전 단계 미분양 사업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건설사에 환매 권리를 보장하는 ‘안심환매’ 사업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HUG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면제를 받고, 건설사가 환매할 때 부담하는 취득세도 면제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 건설시장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즉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8-14 09: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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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해치려 한다"…머스크 vs 오픈AI, 진흙탕 소송전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일론 머스크와 챗GPT 개발사 오픈AI 간의 법적 다툼이 전면전으로 치닫게 됐다. 법원이 오픈AI가 머스크를 상대로 제기한 맞소송을 기각해달라는 머스크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본재판 절차가 확정됐다. 13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은 오픈AI가 제기한 맞소송을 각하하거나 심리를 연기해달라는 머스크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배심원단이 소집되는 본재판은 내년 3월 열릴 예정이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해 머스크가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머스크는 오픈AI가 인류를 위한 비영리 단체라는 설립 약속을 어기고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며 영리 법인 전환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오픈AI는 지난 4월 "머스크가 오픈AI의 성장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며 악의적인 전술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맞소송으로 응수했다. 오픈AI는 소장에서 머스크가 언론과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회사를 공격하고 심지어 회사를 괴롭히기 위해 '가짜 인수 시도'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 2월 투자자 컨소시엄을 통해 오픈AI의 지배지분을 974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이를 거절한 바 있다. 머스크는 2015년 오픈AI 공동설립자로 참여했지만 2018년 이사직을 사임하고 투자 지분도 모두 처분했다. 이후 오픈AI가 챗GPT로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자 양측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며 결국 법정에서 진실 공방을 벌이게 됐다.2025-08-14 08: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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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50% 의약품 관세 예고에…국내사 '현지 파트너십 전략' 채택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의약품 관세 예고에 국내외 제약사들은 대응책을 발표하고 있다. 글로벌 제약사의 경우 미국 현지에 법인을 설립을 추진한 반면 국내 제약사들은 현지 파트너십 전략을 선택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일(현지시간) 의약품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미국 정부의 의약품 관세 계획은 ‘소규모 인상’을 시작으로 1년 반 이내 150%, 이후 최대 250%까지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글로벌 제약사들은 발 빠르게 대응책을 마련에 움직이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들은 ‘현지 파트너사 중심 협업’ 전략을 선택했다. 아직 미국과의 관세 협상 전이지만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을 주시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미국에서 매출을 올리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휴젤과 대웅제약이 있다. 휴젤은 필러와 보톡스 매출이 급증해 북남미 시장에서 전년 대비 약 300% 성장했고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 매출로 올해 상반기에만 1154억원을 달성했다. 국내 기업이 파트너사 협업을 선택한 이유는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무엇보다 세금 부담이 현지 파트너사에 있기 때문에 고율 관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공급가 계약’을 맺으면 국내사는 공급가로 납품한 시점에 매출이 확정되기 때문에 최종 판매 단계에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국내 기업의 매출에 영향은 제한적이다. 반면 스위스 빅2 제약사인 로슈와 노바티스는 ‘미국 현지 생산’ 계획을 발표했다. 로슈는 미국 공장을 대폭 증설해 현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여유 물량은 다른 국가로 수출할 계획이다. 노바티스 또한 주요 제품을 100% 미국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사실상 스위스에서의 미국 수출을 중단한다는 뜻이다. 또한 올해 들어 로슈는 약 500억 달러, 노바티스는 약 23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결정은 앞서 스위스와 미국 간 관세 협상이 결렬되면서 39％의 상호관세가 적용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상호관세에는 의료기기가 포함되며 품목관세로 분류된 의약품 관세 부과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이처럼 미국 의약품 관세 발표에 국내외 제약사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내 제약사들도 면밀히 상황 전개를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의 경우 아직 확정된 바가 없어 아직은 구체적인 대응책을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직접적인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미국 내 대규모 공장 설립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기존 유통망을 보유한 현지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면서 시장 접근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8-14 08: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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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사망' 사업장, 영업정지·입찰 제한…중대재해 반복 땐 등록말소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른 사업장은 영업정지와 공공입찰 제한 등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재해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을 공시하는 의무도 새로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중대재해 근절 종합대책’을 9월 중 확정 발표한다. 13일 고용부가 밝힌 추진 계획에 따르면 다수 또는 반복된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 범위와 중복 부과를 확대한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안전조치를 피하면서 이득을 얻는 구조를 끊겠다”며 “법을 지키지 않아 이득을 보면 더 큰 손해가 나도록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건설사 영업정지와 입찰 제한 요청 요건은 ‘동시에 2명 이상 사망’이다. 앞으로는 이를 ‘연간 다수 사망’으로 바꾼다. 올해 포스코이앤씨처럼 한 번에 1명씩 숨져도 여러 차례 사고가 나면 제재 대상이 된다. 영업정지 요청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나면 등록말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건설업 외 산업재해 다발 업종도 인허가 취소 사유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법제처와 협의한다. 금융권 대출 심사와 평가에 재해 이력을 반영해 위험 사업장의 자금 조달을 제한한다. 사법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시정 지시 위주였던 감독 방식을 바꿔 안전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원칙적으로 사법 조치한다. 대검찰청과 협의체를 구성해 중대재해 기업을 신속히 송치와 기소하고 필요하면 장관이 직접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제도도 검토한다.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권을 부여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해 현장 감시망을 촘촘히 한다. 추락이나 끼임 질식 외국인 등 사고 유형별로 맞춤 대책을 마련해 밀착 관리한다. 영세 철골과 지붕공사에는 안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철골 추락방지 시설은 지상에서 설치한 뒤 인양하도록 규정을 바꾼다.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 기록 의무를 신설하며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체험형 안전교육과 온라인 기초 교육을 제공한다. 신고 체계도 개편한다. 이달 중 온라인과 모바일 기반의 ‘안전한 일터 신고센터’를 열어 안전보건조치 위반 신고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원청의 책임도 한층 무거워진다. 원청은 하청노동자 재해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벌점과 형사처벌을 병행한다. 고용부는 이런 계획을 전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전문가와 노사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종합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권 차관은 “노동자의 알 권리 참여할 권리 피할 권리와 예방 지원이 포함될 것”이라며 “이번에는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지속 가능한 변화와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의 도화선이 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서는 전국 63개 시공현장을 불시 감독 중이다. 현재 37곳의 감독을 마쳤으며 11일부터 본사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2025-08-13 14: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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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어비스, 2분기 118억 영업손실…'붉은사막' 출시 내년으로 또 연기 [이코노믹데일리] 펄어비스가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회사의 최대 기대작 '붉은사막' 출시를 또다시 연기했다. 시장의 신뢰에 큰 타격을 입으면서 펄어비스 주가는 급락했다. 펄어비스는 13일 공시를 통해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796억원, 영업손실 11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했다. 이로써 펄어비스는 2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부진의 늪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실적 부진보다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준 것은 '붉은사막'의 출시 연기 소식이었다. 허진영 펄어비스 대표는 이날 열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붉은사막 출시는 기존에 공개한 일정보다 1개 분기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내년 1분기 출시를 공식화했다. 당초 올해 4분기 출시를 약속했지만 또다시 일정이 밀린 것이다. 허 대표는 "AAA급 PC콘솔 게임을 론칭하는 과정에서 오프라인 유통과 인증, 파트너사와의 협업 등에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연기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의미 있는 규모의 성공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니 너른 이해를 부탁한다"고 말했지만 투자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거듭된 출시 지연으로 신뢰가 무너졌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이날 펄어비스 주가는 장 초반 20% 넘게 폭락했다. '붉은사막'은 2019년 최초 공개 이후 개발 장기화로 수차례 출시가 미뤄졌다. 지난해 말 '더 게임 어워즈(TGA)'에서 신규 영상을 공개하며 올해 4분기 출시를 확정해 기대를 모았으나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허 대표는 투자자들의 질타에 "약속을 못 지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내부적으로는 일자를 확정한 만큼 최대한 일정 관리를 철저히 해 한 분기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펄어비스는 출시 지연과 별개로 하반기 마케팅은 계획대로 강화한다. 이달 독일 '게임스컴'을 시작으로 '팍스 웨스트', '도쿄게임쇼' 등 글로벌 게임쇼에 연달아 참가해 '붉은사막'의 최초 시연 버전을 공개하며 기대감을 높일 계획이다. 조미영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붉은사막의 성공적인 출시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적 반등의 열쇠인 신작 출시가 불투명해지면서 펄어비스를 둘러싼 시장의 불확실성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2025-08-13 1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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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AX 두뇌' 심는다...KT-비엣텔, '파트너십 2.0'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KT가 베트남 국영 ICT 기업 비엣텔 그룹과 손잡고 베트남을 ‘동남아시아 AI·디지털 전환(AX) 허브’로 육성한다. 양사는 국가 차원의 AI 전략 수립부터 산업별 플랫폼 구축, 인재 양성까지 포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 2.0을 체결하고 동남아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1차 파트너십을 구체화하는 후속 조치다. 김영섭 KT 대표와 따오 득 탕 비엣텔 그룹 회장은 11일 KT 광화문 사옥에서 만나 베트남의 디지털 주권 확보를 위한 협력 로드맵을 확정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양국 기업인 500여 명이 참석하는 ‘한국-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을 앞두고 성사돼 글로벌 AX 협력의 상징적 모델로 주목받는다. 협력의 핵심은 베트남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학습한 ‘국가 범용 AI 언어모델’ 공동 개발이다. 이 모델은 교육, 행정 등 공공 서비스 전반에 적용돼 국가 AI 활용의 기반이 된다. 또한 의료, 국방, 미디어 등 핵심 산업에 최적화된 ‘버티컬 AX 플랫폼’을 구축해 현장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고 산업 생산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무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양사의 청사진은 베트남을 넘어 동남아 전체로 향한다. 비엣텔은 KT의 글로벌 파트너십에 합류해 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KT와의 혁신 경험을 주변국으로 확장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맡는다. 이를 위해 양사는 ‘글로벌 AX 혁신 센터(G-AXC)’를 설립해 AI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실무 중심의 교육 및 인증 제도도 운영한다. 안전한 AX 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모은다.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등 AI 기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의 기술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솔루션을 연구한다. KT는 이번 협력을 단순한 기술 수출이 아닌 인재 양성과 AI 대중화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AX 딜리버리 모델’로 구축해 대한민국 대표 AX 기업의 입지를 다진다는 방침이다. 따오 득 탕 비엣텔 그룹 회장은 “KT와의 협약으로 베트남 고유의 데이터와 산업 특성을 반영한 AI 솔루션을 확보하겠다”며, “양국의 기술력이 결합된 혁신적 플랫폼이 베트남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섭 KT 대표는 “국가 차원의 AI 전략 수립과 산업별 AX 플랫폼 개발은 단순한 기술 제공을 넘어 베트남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협력”이라며, “KT는 글로벌 AI 혁신 파트너로서, 베트남과 함께 새로운 AI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2025-08-12 16: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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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투자자산운용, 'KIWOOM 고배당ETF' 19일 첫 월중배당 지급 [이코노믹데일리] 키움투자자산운용은 'KIWOOM 고배당 상장지수펀드(ETF)'가 오는 19일 첫 월중배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분배금은 12일까지 해당 ETF를 매수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1좌당 40원이 지급된다. KIWOOM 고배당 ETF는 2008년 7월 상장된 국내 최초의 고배당 ETF이자 17년간 운용된 최장수 고배당 ETF다. 단기부터 장기까지 다양한 구간에서 안정적인 성과를 기록해온 이력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검증된 상품으로 평가된다. 기존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분배금을 지급하는 구조였으나 지난달 15일을 기점으로 '월중배당' 방식으로 배당 주기를 변경했다. 앞으로는 매월 15일을 지급 기준일로 적용하며 공휴일일 경우 전영업일 기준으로 분배금 지급 대상이 확정된다. 이번 ETF는 'MKF 웰스 고배당20 지수'를 추종하며 안정적인 이익 창출과 배당 이력이 검증된 국내 상장 기업 중 배당수익률 상위 20종목에 투자한다. △최근 4년 연속 당기순이익 흑자 △배당성향 90% 미만 △실제 현금배당 실적 등을 기준으로 종목을 선별하며 배당 지속 가능성과 실현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지수 설계를 통해 안정적인 배당 흐름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키움투자자산운용 관계자는 "이번 첫 월중배당을 통해 투자자들 현금 흐름 관리와 재투자 전략에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 이익 회복과 주주환원 기조가 맞물리며 배당투자에 대한 관심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월중배당은 분배금 수령 시점을 앞당겨 연금·장기 투자자에게도 재투자 측면에서 효율적인 구조다"라고 말했다.2025-08-12 15: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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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회계기준 명확화…SAFE 자본분류 검토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장기 인프라 투자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회계기준의 해석을 명확히 하고 현장 규제·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금융투자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등과 은행·보험·자산운용사·VC 관계자들이 참석한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장기·벤처 투자 회계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를 열고 핵심 쟁점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업계는 '만기 없는 환매금지형(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의 회계처리가 투자 확대를 발목 잡고 있다고 건의했다. 그간 은행·보험 등 장기자금 공급자들은 인프라펀드 평가손익이 당기손익(P/L)에 직격탄을 주면서 투자 유인이 떨어진다고 호소해왔다. 회계기준원과 금감원은 심층 검토 끝에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를 만기·환매 의무가 없는 '지분상품'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공정가치 평가손익을 재무상태표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FVOCI)에 반영하는 선택을 허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금융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금리·경기 변수에 따른 단기 손익 변동성이 줄어들어 해상·풍력, 데이터센터 등 SOC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권의 위험수용 여력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벤처투자 회계도 손본다. VC·PE·신기술금융사 등은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 개정을 건의했다. 기술기반 초기 기업은 외부 거래가 드물고 가치 산정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일정 요건(투자단계·거래신호 부재 등) 하에서 원가측정을 더 폭넓게 허용해 공정가치 평가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취지다. 평가는 투명성을 높이지만, 빈번한 재평가 의무는 포트폴리오 변동성을 키우고 운용비용을 높여 결국 자금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실무 혼선이 큰 'SAFE(조건부 지분인수계약)' 회계처리도 테이블에 올랐다. SAFE는 만기·이자가 없고 장래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점에선 자본 성격이지만, 전환 시점의 발행주식 수·가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선 부채 성격도 갖는다. 현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상 다수 사례가 부채로 인식돼 기업 부채비율을 높이고, 투자자 측에선 빈번한 공정가치 재평가 부담이 발생한다. 업계는 SAFE의 자본분류 인정, 혹은 평가주기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제적 실질에 맞춘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 대전환' 구상에서 밝힌 대로 시중자금의 흐름을 생산적 영역으로 유도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이 회계·감독 리스크를 과도하게 우려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8-12 15: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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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정상 25일 백악관서 회담…李대통령, 24∼26일 첫 방미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이 오는 25일로 확정됐다. 지난 6월 4일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82일 만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초청으로 오는 24∼26일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라며 "이번 방미는 실무 방문 형식으로 이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업무 오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혜경 여사도 이번 방미에 동행한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안보 및 경제환경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타결된 관세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배터리·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협력과 첨단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방안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 이 대통령이 방미길에 일본 방문 일정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강 대변인은 "일본 관련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한일 정상이 공감대가 있어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2025-08-12 13: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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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권도형, 미국 재판서 유죄 인정으로 선회... '트럼프 사면' 노리나 [이코노믹데일리]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 형사재판에서 기존의 무죄 주장을 번복하고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와 가상자산 업계는 이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을 염두에 둔 ‘사면’ 포석으로 해석하며 파장의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11일(현지시간) 권 대표가 유무죄 답변을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12일 긴급 협의를 열기로 했다. 이는 지난 1월 기소인부 심리에서 증권사기와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던 입장에서 180도 돌아선 것이다. 권 대표는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직후 사기 및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후 자금세탁 공모 혐의가 추가됐다.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이론상 최대 130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권 대표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는 미국 내 정치 및 규제 환경의 급변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근 가상자산 업계에 친화적인 정책을 내세우는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가능성이 커지면서 권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권 대표가 유죄를 먼저 인정한 뒤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하는 전략을 세웠을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이러한 관측은 최근 규제 당국의 태도 변화가 뒷받침한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오랜 기간 법적 다툼을 벌여온 리플(XRP)에 대한 소송을 최근 취하했다. 또한 미 의회가 지난달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법'을 통과시킨 것도 권 대표 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실제 권 대표의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이 법안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 지휘부 교체도 변수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SEC 위원장을 지낸 제이 클레이턴이 뉴욕 남부연방지검장으로 취임했고 권 대표 사건의 핵심 검사 중 한 명이 검찰을 떠나는 등 수사 동력에도 변화가 감지됐다. 권 대표가 방대한 증거자료 분석 등으로 내년 2월에야 시작될 정식 재판 절차를 포기하고 유죄 인정 조건부 형량 협상, 즉 ‘플리 바겐’을 선택한 것은 이 같은 정치적 흐름을 읽고 내린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재판 장기화보다 유죄 인정을 통해 신속히 형을 확정 짓고 이후 정치적 해법인 사면을 모색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2025-08-12 08: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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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5구역 재건축 '토지 지분' 암초…BS한양 명의 등기 발견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재건축 핵심지인 강남구 압구정에서 또다시 토지 지분 논란이 불거졌다. 최근 압구정3구역에서 현대건설 명의의 토지 지분이 확인된 데 이어 인근 압구정5구역에서도 시공사 BS한양 명의의 지분이 발견됐다. 압구정5구역 한양 1·2차 아파트는 이달 초 정비계획 변경안이 통과돼 최고 69층 1401세대 규모로 재탄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업 과정에서 토지 소유권 문제가 드러나면서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 12일 조합에 따르면 BS한양은 1970년대 해당 단지를 시공했던 당시 사명 ‘주식회사 한양’ 시절부터 토지 일부를 보유해 왔다. 한양 1차 아파트에서 약 54평, 2차 아파트에서 129평이 현재까지도 한양 명의로 등기돼 있다. 조합은 지난달 임시총회를 열고 해당 지분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했다. 대지 지분은 조합원 재산권과 직결된다. 지분이 많을수록 유리한 평형을 배정받거나 추가 분담금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대지와 건물 지분 확정 절차가 선행돼야 재건축이 가능해, 사업 지연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BS한양은 “소유권 이전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법무팀에서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2025-08-12 08: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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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건설, 사망 사고 책임…대표이사·임원진 전원 사표 [이코노믹데일리] DL건설이 최근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의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진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다. 공사 현장 44곳의 작업도 전면 중단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DL건설은 11일 강윤호 대표이사, 하정민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비롯해 임원·팀장·현장소장 등 80여명이 일괄 사표를 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사고 직후 모든 현장의 작업을 즉시 중단했고, 안전이 확실히 확인되기 전까지 작업 재개는 없다”며 “전사적으로 긴급 안전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표 제출은 후속 인사 조치가 확정되기 전 단계다. DL건설은 “사고 수습과 안전 대책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이날부터 본사 임직원 안전 결의 대회를 열고, 안전 점검을 마친 현장부터 순차적으로 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사고는 지난 8일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발생했다. 50대 근로자가 약 6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으며,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지난 9일 해당 사고를 보고받고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최대한 신속히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DL건설의 모회사 DL이앤씨도 9∼10일 전국 80여곳 현장의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 점검에 들어갔다. 이날 일부 현장은 CSO 승인 후 공사를 재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올해 네 차례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지난달 29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언급했으며, 휴가 중이던 지난 6일에는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 입찰 금지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2025-08-12 07: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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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T 퍼시픽 스테이지 2, 농심-젠지 꺾고 플레이오프 합류…한국 4팀 전원 생존 [이코노믹데일리] 농심 레드포스가 '대어' 젠지를 꺾는 이변을 연출하며 플레이오프 막차에 탑승했다. 이로써 VCT 퍼시픽 스테이지 2에 참가한 한국 4개 팀 모두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쾌거를 달성하며 퍼시픽 리그의 강력한 지배력을 입증했다.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서울 마포구 상암동 SOOP 콜로세움에서 열린 VCT 퍼시픽 스테이지 2 4주 차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은 농심 레드포스가 만들어냈다. 8일 열린 알파조 선두 젠지와의 맞대결에서 농심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세트 스코어 2대0 완승을 거뒀다. 1세트 '로터스'와 연장 접전 끝에 승리한 2세트 '어센트' 모두 뛰어난 집중력을 선보이며 조 최강팀을 무너뜨렸다. 이 승리로 농심은 3승 2패를 기록, 젠지와 동률을 이뤘으나 승자승 원칙에 따라 조 2위 자리를 차지하며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했다. 반면 농심에게 일격을 당한 젠지는 조 3위로 내려앉았다. 이번 농심의 승리는 DRX에게도 호재로 작용했다. DRX는 9일 글로벌 이스포츠를 2대0으로 가볍게 제압하고 4승 1패, 알파조 1위를 확정하며 플레이오프 2라운드 직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오메가조에서는 T1이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데토네이션 포커스미를 2대0으로 꺾고 유종의 미를 거뒀다. T1은 '이주' 함우주의 활약을 앞세워 1, 2세트 모두 안정적인 경기력으로 승리하며 조 3위를 확정, 플레이오프 상위조에서 출발하게 됐다. 오메가조는 탈론 이스포츠, T1, 데토네이션 포커스미가 나란히 3승 2패를 기록했으나 타이브레이커 규정에 따라 순위가 갈렸다. 이로써 오는 13일 개막하는 VCT 퍼시픽 스테이지 2 플레이오프는 DRX, 농심 레드포스, 젠지, T1 등 한국 4팀이 모두 생존한 가운데 치러지게 됐다. 각 조 1위인 DRX와 페이퍼 렉스는 2라운드에 선착했으며 나머지 팀들은 상위조와 하위조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2025-08-11 17: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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