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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KCB 손해배상·구상금 판결 받아들여...법원 확정 시 283억원 배상 [이코노믹데일리] 10년 넘게 이어지던 농협은행과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현재 진행 중인 228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이 확정된다면 KCB는 농협은행에 총 283억원을 배상하게 된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농협은행·KCB는 양사가 진행 중이던 구상금 청구 소송에 관해 항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KCB가 NH농협은행해 구상금 5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지난 2012~2013년 KCB 직원이 NH농협카드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NH농협은행·KCB는 손해배상·구상금 청구 소송 등 10년 넘게 법정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앞서 양사는 KCB가 NH농협은행에 228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손해배상 소송 2심 판결에도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배상액은 카드사 손해액의 60% 수준이다. 이번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 취하 건이 법원에서 승인된다면 KCB는 NH농협은행에 총 283억원을 배상하게 된다. 다만 아직 법원에서 확정문을 전달하지 않아 양사는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법원에서 서면으로 확정문을 전달한다면 결론이 날 것"이라며 "법원에서 확정하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2025-11-21 10: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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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잇단 뒤집기'… 플랫폼·대기업 사건에 드러난 사법부 판단 기준의 한계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호반건설 사건에서 잇달아 패소하면서 63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단순히 공정위의 ‘과징금 남발’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플랫폼·복합입찰처럼 새로운 유형의 시장 행위를 전통적 경쟁법 기준으로 판단한 사법부의 보수적 접근 자체가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최근 대법원은 네이버 쇼핑 알고리즘 조정 사건에서 공정위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취소하고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사 스마트스토어 노출을 유리하게 조정했다며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픈마켓 거래액 증가 등 시장 변화 상황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성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이 같은 판단 기준이 플랫폼 시대의 경쟁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느냐는 점이다. 알고리즘은 기업의 경쟁력 자체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소비자 접근성과 판매자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시장지배력 여부를 단순 거래액·점유율 변화로만 판단하는 기존 법리는 플랫폼 환경에서는 경쟁 왜곡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호반건설 사건도 비슷한 맥락이다. 대법원은 총 608억원 중 364억여원의 과징금 취소를 확정하면서 “공공택지 전매 또는 입찰신청금 무상대여는 부당지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계열사 구조를 활용한 가격 왜곡·입찰 왜곡을 기존 법리가 따라가지 못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PF 지급보증 등 일부 행위만 위법성이 인정됐지만, 그룹 지배구조 전반을 고려한 ‘구조적 지원’ 판단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잇따른 판결은 “공정위의 과잉 제재”라는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사법부가 새로운 경쟁 패턴을 기존 잣대로 해석하면서 시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플랫폼·디지털 시장 규제에 관한 국내 법리는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다. 영미권·EU는 알고리즘·노출 조정·데이터 집중을 모두 ‘경쟁 제한 행위’의 요소로 본다. 반면 국내는 여전히 거래량, 가격 효과, 전통적 지배력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네이버 사건에서 대법원이 경쟁제한성을 ‘입증 불충분’으로 회피한 배경 역시 이 같은 법리적 공백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책 분석기관에서도 유사한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새로운 유형의 지배력 행사에 대한 법리 해석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이 이뤄지다 보니 일부 제재가 뒤집히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결국 공정위뿐 아니라 사법부 역시 변화한 시장 구조에 맞는 판단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플랫폼과 대규모 기업집단을 둘러싼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기존 법리로 새로운 시장을 판단하는 방식이 계속 유지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영향을 받는 대형 사건에서 법원의 잇단 파기환송은 “누가 시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남기고 있다.2025-11-21 10: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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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벤처투자, 이종혁 삼성디스플레이 부사장 신임 대표 내정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벤처투자가 이종혁 삼성디스플레이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내정했다. 삼성벤처투자는 21일 이종혁 삼성디스플레이 대형디스플레이사업부장 겸 IT사업팀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대표는 1996년 삼성SDI 기초연구LAB 책임연구원으로 입사해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OLED선행기술팀장, 삼성디스플레이 QD개발팀장 등을 거쳐 현재 삼성디스플레이 대형디스플레이사업부장으로 QD-OLED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삼성벤처투자는 "이종혁 대표이사는 IT·전자부품 분야 기술전문성 및 풍부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삼성벤처투자를 글로벌 최고의 CVC(기업 벤처캐피털)로 지속 성장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삼성벤처투자는 부사장 이하 2026년도 정기 임원인사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2025-11-21 10: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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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전영현·노태문 '투톱 대표 체제' 복귀…기술인사도 전면배치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가 전영현·노태문 2인 대표이사 체제로 복귀하고 하버드대 석좌교수를 삼성종합기술원(SAIT) 원장으로 영입하는 등 과감한 '기술 인재' 중심 인사를 단행했다. 삼성전자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사장 승진 1명, 위촉업무 변경 3명 등 총 4명 규모의 '2026년 정기 사장단 인사'를 발표했다. 노태문 DX부문장 직무대행 겸 MX사업부장 사장은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하며 DX부문장과 MX사업부장을 겸직한다. 전영현 대표이사 부회장은 SAIT 원장 직위에서 물러나 DS부문장과 메모리사업부장에 집중한다. 이로써 전영현 부회장(DS부문)과 노태문 사장(DX부문)의 2인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됐다. 박홍근 하버드대 교수가 내년 1월 1일자로 SAIT 원장에 영입된다. 박 원장은 1999년 하버드대 교수로 임용된 이후 25년 이상 화학·물리·전자 등 기초과학과 공학 전반의 연구를 이끌어 왔으며 양자컴퓨팅, 뉴로모픽반도체 등 미래 디바이스 연구를 주도할 예정이다. 윤장현 삼성벤처투자 대표이사가 사장으로 승진해 DX부문 CTO 겸 삼성리서치장을 맡는다. 윤 신임 사장은 MX사업부 IoT·Tizen개발팀장, S/W플랫폼팀장, S/W담당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말부터 삼성벤처투자 대표이사로 AI, 로봇, 바이오, 반도체 등 유망기술 투자를 주도해왔다. 삼성전자는 올해 수시인사를 통해 이미 사장 2명을 선임한 바 있다. 지난 3월 AI 기술 고도화 등을 통해 갤럭시 S25 개발 성공과 글로벌 사업 성장을 주도한 최원준 부사장을 MX사업부 최고운영책임자(COO) 사장으로 승진시켰다. 4월에는 3M, 펩시코(PepsiCo) 등 글로벌 브랜드의 최고 디자인 책임자를 역임한 마우로 포르치니를 DX부문 최고 디자인 책임자(CDO) 사장으로 영입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우수인재를 연중에 승진시키는 수시인사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인사의 주요 특징은 MX, 메모리 등 주요 사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와 시장 선도를 위해 양 부문장이 MX사업부장·메모리사업부장을 겸직하는 체제를 유지했다는 점이다. 또한 반도체 연구와 AI 주도 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각 분야 최고 전문가를 SAIT 원장 및 DX부문 CTO에 배치했다. 삼성전자는 "2인 대표이사 체제를 복원하고 핵심사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미래 기술을 선점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부사장 이하 2026년도 정기 임원인사와 조직개편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2025-11-21 09: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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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 조선·전력기기' 중심 사업 재편…투자·M&A 여력 '청신호' [이코노믹데일리] 정기선 회장 취임 이후 HD현대 사업 구조가 '조선·전력기기'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금융·조선업계에서는 그룹이 대형 투자나 M&A에 나설 수 있는 재무여력을 갖춘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HD현대 조선 부문에서는 고선가 수주 물량이 공정에 본격 반영되면서 이익 기여도가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HD현대중공업의 9월 누적 영업이익률은 11%대까지 회복됐다. 전력기기 부문 역시 미국 전력·데이터센터 인프라 투자 확대를 기반으로 3·4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6% 이상 증가했고 수주잔액도 9조원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다. 그룹 실적을 견인하는 두 사업의 외형·수익성 지표가 동시에 개선되면서 HD현대 실적 중심축이 조선·전력기기로 빠르게 이동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반면 기존 주력 축이었던 정유·해양 사업은 변동성이 컸던 과거와 달리 최근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룹 전체에 미치는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줄어든 상태다. 정유·해양 부문은 실적 변동성이 크고 글로벌 사이클에 민감해 그룹 전반의 안정성 측면에서 비중이 줄어드는 모습이다. 금융투자업계는 조선·전력기기 부문의 현금창출력이 뚜렷해진 만큼 그룹 차원의 투자·M&A 여건이 과거보다 안정적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같은 흐름은 신용평가 분석에서도 확인된다. NICE신용평가에 따르면 HD현대의 9월 누적 영업이익률은 7% 후반대까지 개선됐다. NICE신용평가 관계자는 "HD현대의 지표 변화가 차입 부담 완화와 현금창출력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기선 회장 취임 이후 추진된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이 재무 안정성 개선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최근 HD현대의 재무지표 개선에 대해 중장기 투자 여력이 확대된 신호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특히 조선·전력기기 사업은 오는 2026년 전후로 공정 효율화와 매출 인식이 맞물릴 것으로 예상돼 수익성 정점 구간 진입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친환경 엔진, 전기추진, AI·자율운항 솔루션 등 미래 사업과 연계한 전략적 인수 시나리오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다만 글로벌 경기 둔화와 원가 변동성 등 외부 변수는 여전히 리스크 요인으로 꼽힌다. HD현대 관계자는 "재무구조 개선 흐름을 유지하면서 향후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전략적 옵션을 살펴보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지만, 방향이 정해지는 대로 시장에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1-20 17: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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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개인정보위 '30만원 배상안' 거부…'7조원 리스크'에 법정행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는 정부의 조정안을 끝내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받아들일 경우 향후 배상 규모가 최대 7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재무적 부담이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지난 4일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불수락' 방침을 정하고 이날 중 관련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분조위 조정은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불성립으로 종결되며 피해자들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아야 한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거부한 핵심 배경은 '천문학적인 배상액'에 대한 우려다. 이번 조정 신청인은 3998명이지만 이는 전체 피해 추정치(약 2300만명)의 0.02%에 불과하다. 만약 SK텔레콤이 이번 조정안을 수용해 배상 선례를 남길 경우 전체 피해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을 때 배상액은 약 6조9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회사 측은 이미 해킹 사태 수습과 유심 교체 등에 1조원 이상의 비용을 투입했다며 조정안이 이러한 자구 노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반발해왔다. 앞서 지난 8월 방송통신위원회 분쟁조정위가 권고한 위약금 감면안을 거부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결국 SK텔레콤은 확정된 조정안 수용보다는 승패가 불확실하더라도 법정에서 다투는 것이 경영상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해 구제 절차는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미 피해자 약 9000명은 SK텔레콤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내년 1월 첫 변론이 시작될 예정이다.2025-11-20 15: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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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진의 법과 철근] 선투입 후계약이 만든 그림자…건설현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 위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0/20251120081813149034.jpg)
"선투입 후계약이 만든 그림자…건설현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 위험"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현장에서 “지금 멈추면 수십억이 날아간다. 일단 투입하고 그다음에 서류 맞추자”는 말은 낯설지 않다. 이번 동아건설산업 하도급법 위반 적발은 이 오래된 관행이 여전히 현장을 지배하고 있음을 다시 보여준다. 하도급 계약서를 공사 전에 교부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은 분명하지만 도시개발사업과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설계 변경과 공정 압박이 반복되고 계약 절차가 뒤따르는 방식이 사실상 일상처럼 굳어졌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단순 위반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다. 대규모 사업에서는 민원·입주자 요구·설계 변경이 끊임없이 발생한다. 공정이 지연되면 수십억의 비용이 즉시 발생하기 때문에 현장은 계약서보다 공정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 원사업자는 “일단 진행하라”는 지시를 하고 수급사업자는 위험을 떠안은 채 공사를 시작한다.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위험은 결국 약자인 수급사업자의 몫이 된다. 공정위는 30년 넘게 같은 문제를 지적해 왔다. 법도 있고 매뉴얼도 있으며 판례도 충분하다. 그런데도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명확하다. 공정은 늘 급하고, 원·하도급 간 힘의 균형은 깨져 있으며, 본사와 현장은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갖고 움직인다. 본사는 절차를 강조하지만 현장은 공정을 멈출 수 없고, 이 간극이 ‘선투입 후계약’을 계속 재생산한다. 그러나 지금의 건설환경은 더 이상 이런 관행을 허용하지 않는다. 공사비는 오르고 PF 자금 조달은 어렵고 기업들의 재무여력도 줄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 리스크를 방치하면 현장은 멈추고 프로젝트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번 공정위 제재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건설산업 전반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 뒤처지고 있다는 경고에 가깝다. 해법은 새로운 규제가 아니다. 이미 충분한 법이 있다. 필요한 것은 기술과 절차 그리고 구조의 변화다. 변경공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계약 절차가 연동되는 시스템, 공정관리와 계약관리를 동시에 운영하는 통합체계, 불가피한 선투입 공정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규정은 이미 존재하며, 문제는 실행과 의지의 부족이다. 건설업은 결국 신뢰를 기반으로 성립한다. 계약이 무너지면 신뢰도 무너진다. 이번 사례는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체에 던지는 신호다.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위험을 정상화해온 방식은 이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바꾸기 위해선 불편함을 감수할 용기가 필요하다. 이 오래된 관행을 끊어내지 못하면 다음 문제는 특정 기업의 사건이 아니라 건설산업 전체의 위기가 될 수 있다.2025-11-20 08: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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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텔링ESG] 지금 세계는 기후 목표 후퇴기…기후 리더십 균열 시작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8/20251118100734337258.jpg)
지금 세계는 '기후 목표 후퇴기'…기후 리더십 균열 시작인가 [이코노믹데일리] 기후 위기의 파고 속에서 세계 각국은 올해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에 새 탄소중립 목표를 제출했습니다. UNFCCC가 회원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목표를 ‘상향’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날이 심화하는 기후 위기는 선언보다 실천을 요구하고 있으나 하지만 일부 국가는 이전보다 낮은 수치를 제시하거나, 목표 달성 시점을 미루는 등 후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계의 강한 반발, 전환 비용 부담, 그리고 지도자의 정치적 성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는 국제 기후 거버넌스의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누가 먼저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책임의식을 약화시킵니다. 기후정책의 신뢰는 숫자보다 실행에서 나옵니다. 지금 세계는 ‘기후 리더십의 경쟁’에서 ‘실행 리더십의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복원된 목표’ 속 숨은 후퇴 남미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브라질은 한때 파리협약의 상징적 성공 사례로 꼽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환경 단체와 국제기구로부터 “실질적으로는 목표가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브라질이 UNFCCC에 제출한 새로운 국가결정기여(NDC)에 따르면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48.4% 감축, 2030년까지 53.1% 감축’을 제시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높아 보이지만 기준연도를 재조정하면서 실제 감축 폭은 이전보다 낮아졌습니다. 올해 11월에는 2035년 목표를 2005년 대비 59~67% 감축으로 설정했지만 전문가들은 “계산상 수치만 높아졌을 뿐 실질적인 야심은 줄었다”고 지적합니다. 브라질 정부가 다시금 아마존 벌목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계의 석유개발 요구를 수용한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석유 의존의 그림자 올해 말 유엔기후총회(COP29)의 개최국인 아제르바이잔은 정작 자국의 감축 목표에서 후퇴했습니다.아제르바이잔은 2023년 제출한 NDC에서 기존 2030년 대비 감축 수치를 삭제하고, 에너지 부문 감축 계획도 구체화하지 않았습니다. 석유·가스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국가 특성상으로 인해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화석연료 생산 확대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 기후감시기관인 ‘클라이메이트 액션 트랙커’는 아제르바이잔을 “매우 부족(Critically Insufficient)” 단계로 평가했습니다. COP29 개최국으로서의 위상과 달리, 실질적 기후행동은 되레 뒷걸음질한 셈입니다. ◆ 유럽연합(EU), 내부 조율 속 ‘물타기 목표’ 기후정책의 선두주자로 불렸던 유럽연합(EU)도 최근에는 내부 조율에 발목이 잡히고 있습니다. EU는 지난 11월 5일(이하 현지시간) 2035년까지 1990년 대비 66~72% 감축, 2040년까지 90% 감축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회원국들은 높은 에너지 가격과 산업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반발했습니다. EU 환경장관 회의에서는 “실질 국내 감축분은 85%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해외 탄소크레딧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결국 EU의 목표는 겉으로는 상향됐을뿐 ‘숫자는 높고 실행은 약한’ 기후 리더십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미국, '정치적 진자'에 흔들리는 기후 정책 미국의 기후정책은 정권에 따라 출렁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35년까지 2005년 대비 61~66% 감축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산업계 저항과 의회 내 정치 갈등으로 구체적 실행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치적 불안정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기후기금 출연 중단이나 화석연료 규제 완화 등 ‘후퇴 정책’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큽니다. 이미 미국은 지난해 개발도상국 기후보상기금 출연에서 철수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목표를 낮추진 않았지만, 신뢰는 낮춘 국가”로 불립니다. ◆ 일본, 산업계 부담에 ‘온건한 목표’ 일본은 2025년 2월 개정된 NDC에서 “2035년까지 2013년 대비 60% 감축, 2040년까지 73% 감축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철강·시멘트·자동차 업종 등 주요 산업계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본의 산업구조는 여전히 화석연료 기반이 높고, 원전 재가동 문제 역시 정치적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일본 정부의 목표가 “1.5도 시나리오와 거리가 멀다”며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일본의 감축 목표는 산업계 현실을 고려한 ‘타협형 목표’로 요약됩니다. ◆ 중국, 세계 최대 배출국의 느린 전환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은 지난 9월, 2035년까지 배출 정점 대비 7~10% 감축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비화석에너지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고, 태양광·풍력 설비용량을 2020년 대비 6배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목표 역시 국제사회가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EU는 중국의 계획을 “상징적 제스처에 가깝다”고 평가했고, 전문가들은 “절대량 감축이 아니라 증가폭 억제에 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여전히 성장과 탈탄소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 한국, 기후 리더십의 기로에 서다 우리 정부 역시 앞서 올해 9월 말 UNFCCC에 제출할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초안을 확정했습니다. 초안에서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48.6% 감축을 제시했습니다. 초안의 핵심은 산업 부문에서의 완화 조정입니다.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주력 산업군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산업계의 요구가 반영되며, 산업 부문 감축 목표는 2030년 11.4%에서 2035년 8.9%로 낮아졌습니다. 반면 전환(에너지 생산)·건물 부문은 다소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 단체들은 “전체 목표는 유지했지만 구조상 산업계 중심 완화가 이뤄져 결과적으로는 후퇴한 셈”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기후솔루션·녹색연합 등 시민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한국이 1.5도 시나리오를 사실상 포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비판을 반영해 11월 10일,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겠다"는 새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했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그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새 감축안을 의결해 전력 부문은 최대 75% 이상 감축, 산업 부문은 24~31% 감축을 제시했습니다. 2018년 배출량 742.3Mt 기준으로 최소 348.9Mt까지 배출을 줄이는 계산이지요. 정부는 확정안에 대해 “기술 가능성과 부문별 부담을 종합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목표는 기존 초안에서 제시됐던 50~60% 또는 53~60%보다 상향된 것으로, 상한을 61%까지 높인 점이 특징입니다.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742.3Mt을 기준으로 할 때, 감축 목표치는 최소 348.9Mt(53%), 최대 289.5Mt(61%) 수준입니다. 특히 전력 부문은 최대 75.3%까지 감축한다는 강도 높은 계획을 담았습니다. 반면 제조업 중심 경제 구조를 고려해 산업 부문 목표는 24.3~31.0% 감축으로 상대적으로 완화됐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술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2030년대 중반에도 석탄·LNG 비중이 여전히 50% 이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환경계획(UNEP)은 한국의 새 목표에 대해 “기존보다 진전된 부분은 있으나 온실가스 절대량 감축 경로가 1.5도 한도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기술 중심 감축 전략’으로 기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지만 이번 NDC 개정은 그 전략이 구조적 한계에 부딪힌 시점으로 분석됩니다. 탄소가격제, RE100 참여율, 기업별 감축 인센티브 등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목표 달성은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전문가들도 산업 구조와 책임 사이의 균형이 향후 정책의 핵심 변수라고 지적합니다. 국내 에너지·기후 싱크탱크 연구원은 “감축 목표의 높고 낮음을 떠나 실제 이행력이 핵심”이라며 “현재가 산업과 기후 사이의 갈림길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한국의 기후 리더십은 ‘감축 수치의 높이’보다 ‘실행 의지의 깊이’로 평가받을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과학적 목표를 세우되, 산업 전환과 사회적 수용성을 함께 설계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2025-11-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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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날 이사들이 뽑는 새 CEO…KT 지배구조 개편의 '불편한 아이러니' [이코노믹데일리] 차기 최고경영자(CEO) 선출 레이스에 돌입한 KT가 이사회 재편 작업에도 동시에 착수했다.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 4명에 대한 후임 물색에 나선 것이다. 이로써 KT는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CEO와 이사회 절반이 동시에 교체되는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했다. 하지만 정작 차기 CEO를 선출하는 주체가 곧 교체될, 혹은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였던 현 이사회라는 점에서 '지배구조의 정당성'을 둘러싼 잡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KT는 19일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 공고'를 내고 오는 26일까지 주주들로부터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다. 추천 자격은 19일 기준 KT 주식을 1주 이상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에게 주어진다. 모집 분야는 미래기술, ESG, 회계, 경영 등 4개 분야다. 이번 공고는 현재 재임 중인 사외이사 8명 중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끝나는 최양희 한림대 총장(이사회 의장), 윤종수 전 환경부 차관, 안영균 세계회계사연맹 이사, 조승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등 4명의 후임을 선임하기 위한 절차다. 나머지 4명(김용헌, 김성철, 곽우영, 이승훈)은 이미 지난 3월 재선임되어 2028년까지 임기를 확보한 상태다. KT는 공고를 통해 "주주 여러분께서는 KT의 지속성장과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위해 공정하게 직무를 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 '떠날 이사'가 '새 선장' 뽑는 모순…정당성 확보 가능한가 문제는 시점과 주체다. 현재 KT는 김영섭 대표의 연임 포기로 차기 CEO 선임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16일 마감된 공모에는 사내외 인사 총 33명이 지원하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이 33명의 후보군을 심사하고 최종 1인을 낙점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현 사외이사 8명으로 구성된 '이후보추천위원회(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쥐고 있다. 여기서 구조적인 모순이 발생한다. CEO 선임의 키를 쥐고 있는 사외이사 중 절반인 4명이 내년 3월이면 회사를 떠나야 하는 사실상 '시한부' 신분이기 때문이다. 곧 교체될 이사들이 향후 3년 이상 KT를 이끌어갈 새로운 수장을 결정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책임은 지지 않고 권한만 행사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게다가 현 이사회의 구성 자체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여전하다. 현재 사외이사 8명 중 7명은 지난 2023년 이른바 '이권 카르텔' 논란으로 전임 이사회가 붕괴된 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선임된 인사들이다. 당시 "정치적 외풍을 차단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으로 꾸려졌지만 실제로는 여권 성향 인사나 관료 출신들이 다수 포진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 3월 임기가 만료됐던 김용헌, 김성철, 곽우영, 이승훈 이사 등 4명이 별다른 경쟁 없이 사실상 형식적인 공모 절차만 거쳐 재선임된 '셀프 연임' 논란은 이사회의 독립성에 큰 생채기를 냈다. 이번에 교체되는 4명의 자리에 또다시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한 '낙하산' 인사가 내려오거나 혹은 현 이사회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CEO로 앉혀 '방탄 경영' 체제를 구축하려 한다는 의구심이 시장에서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이유다. ◆ 33대 1의 경쟁,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의 그림자 이러한 우려 속에서도 KT의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KT는 주주 추천과 외부 전문기관 추천을 통해 사외이사 후보군을 추린 뒤 인선자문단과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후보를 확정할 방침이다. 차기 CEO 선임 역시 연내 최종 후보 1인을 선정해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3명의 CEO 지원자 중에는 내부 출신인 이현석 부사장을 비롯해 박윤영 전 사장, 김태호 전 서울교통공사 사장 등 '올드보이'와 관료 출신 외부 인사들이 혼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결국 이사회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KT가 '외풍'에 다시 흔들릴지 아니면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을 찾을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KT 이사회는 이번 사외이사 및 CEO 선임 과정을 통해 자신들을 향한 '정당성 시비'를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됐다. 떠나는 이사들이 마지막으로 행사하는 권한이 KT의 미래를 위한 '백년대계'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알박기'가 될지 주주와 시장의 눈이 매섭게 쏠리고 있다. 내년 3월 주주총회는 KT의 새로운 출발점이자 지배구조 투명성을 검증하는 가장 혹독한 심판대가 될 전망이다.2025-11-19 17: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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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회장 인선 레이스 가속…진옥동 연임 유력 속 세대교체 바람 '변수' [이코노믹데일리] 신한금융지주가 차기 회장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면서 후임 인선 경쟁이 본격화됐다. 업계에선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지만 내부 주요 계열사 수장들의 약진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진옥동 현 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사장, 그리고 비공개 외부 인사 1명을 차기 회장 후보군(숏리스트)으로 확정했다. 진 회장은 지난 1986년 신한은행에 입행한 후 국내외 지점장과 SH캐피탈 대표이사, SBJ은행 사장, 신한은행 경영지원그룹장(부행장), 지주 부사장, 신한은행장을 역임했다. 2023년 3월 그룹 회장에 취임한 이후 순이익 개선과 주가 상승을 이끌며 안정적 리더십을 구축해 왔다. 특히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비은행 부문 성과를 확대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내부 결속과 실적 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낸 만큼 무난하게 연임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내부 경쟁 구도도 만만치 않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1990년 입행 후 소비자보호센터장, 비서실장, 경영기획그룹장, 자금시장그룹장을 거쳤다. 지난 2023년 은행장에 취임 후 지난해 리딩뱅크 자리를 되찾으며 그룹 핵심 계열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다. 특히 대출 포트폴리오 개선과 자산 건전성 강화 등 실질적 지표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사장은 1999년 신한투자증권 입사 후 영업본부장, 전략기획그룹장, 리테일그룹장을 역임하다 SI증권 대표로 잠시 자리를 옮긴 뒤 지난해 다시 복귀했다. 올해 초 대표로 취임한 뒤 빠른 금융사고 후속 조치와 디지털 혁신 추진으로 실적 반등을 이끌며 존재감을 키웠다. 정 행장과 이 사장 모두 그룹 내 세대교체를 상징할 수 있는 인물로, 주요 인사 카드로 거론돼 왔다. 외부 후보의 정보는 본인 요청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는 진 회장의 연임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함께 차기 후보에 오른 정 행장과 이 사장 역시 진 회장이 발탁한 인물들이기도 하다. 특히 진 회장은 이재명 정부의 '믿을맨'으로도 불리며 생산적금융 기조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 금융지주 수장 중 유일하게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은행권을 향한 비판을 수용하면서도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금융권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사례 역시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신한금융 회추위는 이번 숏리스트 후보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와 평가 절차를 거쳐 다음 달 4일 최종 회장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이후 전체 이사회를 통해 최종 회장을 확정하고,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장 인선이 단순한 인물 교체를 넘어 조직 안정성과 리스크 관리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차기 회장은 전사적 리스크 관리체계를 정교화하고,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며 "특히 신용·시장·운영 리스크 통합 관리 강화와 함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내재화해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19 1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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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 16만명 넘어…한 달 새 5800여명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0월 말 누적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차주는 16만1882명으로 한 달 새 5874명이 늘었다고 19일 밝혔다. 신청 채무액은 25조8653억원으로 전월 대비 8594억원 증가했다. 새출발기금은 빚을 갚기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채권을 정부가 기금을 통해 금융사로부터 직접 매입해 대출 원금을 일부 탕감해 주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 채무조정 신청자 중 10월 말 기준 실제로 약정을 맺은 차주는 10만3504명, 채무 원금은 8조770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매입형 채무조정은 5만1453명(채무원금 4조7040억원)이 약정을 체결했으며,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다. 중개형 채무조정은 5만2051명(채무액 4조668억원)이 채무조정을 확정했고, 평균 이자율 인하 폭은 약 5.1%p다. 중개형 채무조정 부동의율은 계좌 수 기준 67.3%로 나타났다. 업권별로는 여신금융(87.3%), 은행(62.9%), 저축은행(61.7%) 등에서 부동의 회신율이 높았다.2025-11-19 15: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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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 1호 출격…한투·미래에셋 연내 계좌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국내 증권사에 종합투자계좌(IMA) 사업 첫 허가를 내주면서 증권업계가 글로벌 투자은행(IB)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지정했다. 키움증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로 지정되며 발행어음 사업을 위한 단기금융업 인가를 획득했다. 금융위는 세 증권사가 인력·시스템·내부통제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반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이에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연내 IMA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며 키움증권도 발행어음을 출시해 자산운용 수익을 금융소비자와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위는 대형 증권사들이 조달한 자금이 모험자본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실시했다. 종투사에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도입해 발행어음이나 IMA로 확보한 자금의 최소 25%를 모험자본에 투자하는 방안이 마련된 것이 대표적이다. 모험자본에는 중소·중견·벤처기업 증권 및 대출채권·대기업 계열을 제외한 △A등급 이하 채무증권 △모태펀드 △코스닥벤처펀드△하이일드펀드△소부장펀드 투자분 등이 포함된다. 국민성장펀드 산하 첨단전략산업기금 투자도 모험자본 범위로 인정된다. 발행어음과 IMA는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증권사 부실 발생시 원금을 잃을 수 있는 상품처럼 보이지만 해당 상품은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원금을 보장한다. 따라서 투자자는 원금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은행 예금보다 높은 연 5~8% 수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두 상품의 상품 특성에도 차이가 있다. IMA는 발행어음과 유사하지만 확정 금리가 아닌 실적 배당형 상품이기 때문에 운용 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된다. 또한 발행어음은 1년 만기의 단기 상품인 반면 IMA는 만기 제한이 없다. 조달 한도에서도 IMA는 자기자본의 300%까지 가능한 반면 발행어음은 200%가 한도다. 금융당국은 NH투자증권의 IMA 인가 신청과 삼성·메리츠·하나·신한 등 증권사의 발행어음 신규 인가 심사도 계속해 추가 인가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2025-11-19 15: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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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미국 관세 리스크 '완전 해소'…글로벌 생산 전략 전환한다" [이코노믹데일리] 셀트리온이 미국 정부의 의약품 관세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 내 생산 능력을 본격 확대한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18일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미국 정부의 관세 및 가격 인하 압박에서 사실상 벗어났다”며 “뉴저지 릴리 공장 인수를 통해 미국 시장 전용 생산체제를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미국·한국 정부 간에 관세 구조의 기본 틀이 마련됐으며 미국이 자국 내 생산 제품에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이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셀트리온은 미국 내 제조 기반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릴리의 뉴저지 바이오의약품 공장을 인수했으며 연내 대금 지급을 마치고 내년 1월 5일 셀트리온 명의로 정식 출범한다. 인수한 공장은 정제 라인 2개, 1만1000L 바이오리액터 6기가 설치돼 있으며 최대 12기까지 증설 가능한 구조다. 셀트리온은 공장 운영 및 설비 확충에 1차로 약 7000억원을 투입 후 바이오리액터 증설에도 추가 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완제공장 신설까지 포함하면 투자 규모는 최대 2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서 회장은 “현재 미국은 현지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은 미국에서 제조하라는 정부 기조가 분명하다”며 “이번 인수로 관세 리스크를 사실상 제거했다”고 강조했다. 셀트리온은 이번 인수를 계기로 미국에서 릴리와의 CMO(위탁생산) 사업을 바로 시작하게 되며 송도 공장에서 테바의 CMO도 이미 수행 중이다. 향후 미국 관세 정책이 확정되면 글로벌 CMO 전략 속도에도 박차를 가한다. 국내 생산 능력 확대도 추진된다. 서 회장은 “2030년이 되면 송도 공장의 기존 생산 캐파로는 자체 제품 수요만으로도 부족하다”며 “내년부터 18만 리터 규모의 추가 설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CMO 사업을 포함할 경우 최대 36만 리터까지도 추가 검토될 전망이며 투자 비용은 부지 인수에 따라 1조6000억에서 3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파이프라인 강화도 이어진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11종을 이미 선보였으며 2038년까지 41개의 파이프라인을 확대할 계획이며 신약 분야에서도 항체 이중·다중 플랫폼과 ADC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파이프라인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서 회장은 “위고비 시대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며 “차세대 비만 치료제는 4중 작용 경구제가 될 것으로 보고 올해 말 물질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무 전망도 밝다. 서 회장은 “합병의 긴 터널을 벗어나 4분기에 매출은 30% 이상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은 40%대를 넘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R&D 투자도 내년 8000억원 이상 머지않아 연 1조원을 돌파할 것이라 설명했다. 서 회장은 “미국 관세 리스크를 해결한 만큼 미국과 한국 양 시장에서 생산 인프라 확충과 신약과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1-19 14: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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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 IBK맨' 서정학, 대항마 없는 유력 기업은행장 후보로 부상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새 수장이 모두 내부 인사로 확정되면서 남은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의 차기 행장 인선에 금융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의 임기가 내년 1월에 끝나는 만큼 이미 물밑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중 서정학 IBK투자증권 대표가 대항마 없는 유력 후보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책은행 두 곳의 수장이 내부 인사로 선임됐다. 지난 9월 임명된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에 이어 수출입은행도 지난 5일 새 행장으로 황기연 전 상임이사를 임명하면서다.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은 산은 설립 이후 첫 내부 인사 발탁으로 주목받았다. 그는 1990년 산은에 입행해 약 30년간 재직하며 기아그룹·대우중공업·대우자동차 태스크포스(TF)팀, 법무실장, 준법감시인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황기연 수출입은행장 역시 1990년 수은에 입행한 후 서비스산업금융부장, 인사부장, 기획부장과 남북협력본부장 등을 거친 인물이다. 이런 기조에 맞춰 내년 1월 2일 임기가 끝나는 김성태 기업은행장의 후임 인사 역시 내부 출신으로 발탁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근래 기업은행이 지속적으로 내부 인물을 수장으로 선임해 온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실제 기획재정부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을 거친 26대 윤종원 전 행장을 제외하면 23대 조준희 전 행장부터 권선주(24대)·김도진(25대) 전 행장, 현 김성태(27대) 행장까지 모두 내부 출신이다. 현재 기업은행 차기 수장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내부에선 서정학 IBK투자증권 대표와 김형일 기업은행 전무이사, 외부 인사로는 도규상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다. 특히 업계 안팎에서는 서정학 대표를 차기 행장 유력 후보로 지목하고 있다. 1989년 기업은행에 입행한 뒤 국내외 지점장부터 IT그룹장(부행장), 글로벌자금시장그룹장(부행장), CIB그룹장(부행장)을 거치며 주로 은행에서 경험을 쌓았다. 2021년엔 IBK저축은행 대표를 지낸 후 2023년부터는 IBK투자증권 대표를 맡으면서 영업·기획·투자부문을 두루 거친 '정통 IBK맨'으로 평가받는다. IBK투자증권 대표로 취임한 첫 분기부터 호실적을 내며 순항한 서 대표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재구축 등 과감한 디지털 혁신과 함께 기업은행의 영업 네트워크와 연계해 기업금융 부문에서도 성과를 인정받았다. 정부가 중소기업 자금 지원과 혁신금융 확대를 국책은행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서 대표의 실무 경험과 조직 이해도가 인선 과정에서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는 '안정 속 변화'가 이번 경영 승계의 핵심 키워드로 꼽히는 이유로, 최근 국책은행 인선 기조인 내부 중심 인사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과거 관료 출신 중심 인사에서 벗어나 정책 실행력·연속성·현장 이해도 강화와 함께 낙하산 인사 비판, 내부통제 리스크 대응, 노조의 내부 인사 요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최근 국책은행장 인선이 내부 출신 중심으로 이어지는 이유에 대해 과거처럼 외부 관료를 내려보내는 방식보다 조직을 잘 아는 내부 인사가 정책 실행력과 안정성 면에서 더 적합하다는 인식이 강화된 결과라고 보고 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판과 내부통제 리스크 우려가 커지면서 현장 이해도가 높은 내부 승진 인사가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고 있다"며 "내부 여론의 영향으로 단순 관료형 리더십보다는 일선에서 경험을 쌓은 전문 경영형 인사가 주목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2025-11-19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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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임원이 꿀꺽…이마트, 114억원 규모 배임·횡령 발생 [이코노믹데일리] 이마트가 이마트 미등기 임원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혐의 발생 금액은 114억원 규모다. 이는 지난해 이마트의 연결 기준 자기자본의 0.09%에 해당한다. 이마트 측은 “이 금액은 고소장의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 등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2025-11-18 20: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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