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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ELS에 해외부동산 펀드도 '발목'…중징계 우려도 [이코노믹데일리]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로 대규모 과징금 위기에 놓인 KB국민은행이 해외 부동산 펀드 판매와 관련해서도 중징계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진행한 벨기에 펀드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 국민은행,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친 후 결과를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판매한 펀드는 한국투자증권의 자회사인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이 2019년 6월 설정한 상품으로 벨기에 정부 기관이 사용하는 현지 오피스 건물의 장기 임차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5년 운용 뒤 임차권을 매각해 수익을 내는 구조였으나 유럽 부동산 시장 악화와 금리 인상기가 겹쳐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 해당 펀드는 한국투자증권(약 589억원), 국민은행(약 200억원), 우리은행(약 120억원) 등 3곳을 통해 판매됐다. 이들 판매사를 대상으로 한 분쟁 민원은 최대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에 가장 많이 쏠렸으나, 금융당국 제재 수위에 대해선 국민은행의 중징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은행은 전액 손실이 발생한 벨기에 펀드와 독일 트리아논 펀드(이지스229호)를 판매하면서 위험 등급을 1등급이 아닌 2등급으로 잘못 분류해 판매상 과실이 있었다. 이에 따라 1등급 초고위험 상품에 투자가 불가능한 고객까지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적합성 원칙 위반이 1등급 투자 가능 고객을 제외하고 일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적합성 원칙이란 금융사가 고객의 투자 성향과 재산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해 해당 고객에게 맞지 않는 고위험군의 상품을 권유하거나 판매하지 않게 하는 제도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배상 비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투자증권과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이 고객과 자율배상을 결정한 458건 중 53건은 배상 비율이 원금의 50% 이상으로 책정됐다. 배상 비율이 50% 이상으로 정해진 사례 중 대다수의 배상 사유에 적합성 위반 원칙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을 경우 배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정해진 것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8월부터 가입 고객과 자율 배상 절차를 진행해 왔다. 지금까지 가입 고객의 약 78%에 대한 배상을 마무리했고 배상 비율은 40~80% 수준이다. 위험등급을 잘못 표기해 투자 성향에 맞지 않은 상품을 권유한 사례의 경우 100% 전액 보상에 나섰다. 다만 개별 영업점 직원 차원의 위반이 아닌 본사의 기초적 오류인 만큼 내부통제 미흡 지적과 함께 제재 수위가 더 올라갈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양정 기준에 따라 위법적으로 판매 금액과 건수가 많을수록 제재 수위가 올라가게 되는데, 본사의 상품 위험등급 표기 자체가 잘못됐을 경우 사실상 모든 판매 건에 위반이 적용될 수 있어서다.2025-12-08 10: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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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ELS 판매 은행 2조원대 과징금 통보…금융지주 자본비율 '초비상'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원·달러 환율이 1470원선을 넘나드는 상황 속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한 5개 은행에 2조원대 과징금을 사전 통지하면서 금융지주들이 건전성 관리 비상에 돌입했다. 최근 환율 급등과 정부의 금융정책에 발맞춰 5대 금융지주가 총 508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을 공급하기로 예정된 상황에서 대규모 제재 가능성이 위험가중자산(RWA) 증가와 보통주자본비율(CET1) 하락 압력을 동시에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나들며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가 자본비율 변동성 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환율이 오르면 금융지주가 보유한 외화자산의 원화환산액이 증가하면서 RWA가 확대되고 그만큼 CET1 비율은 하락하기 때문이다. KB금융은 환율 급등에 따른 외화환산 손익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열사별 환헤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책을 마련했다. 신한금융은 위기인식 단계별 지표에 따라 환율·외화금리 등 주요 시장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했다. 환율 급등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즉각 대응 조치를 가동하는 시스템 운영을 통해 CET1 비율 변동성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하나금융은 CET1 비율을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적정 관리 구간으로 설정한 13~13.5% 내에서 유지하는 동시에 RWA 성장은 제한하는 식으로 면밀히 관리 중이다. 우리금융은 환율민감자산 등 시장 지표 변동에 따른 자본비율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농협금융은 CET1 비율이 13%에 못 미치면서 5대 금융 중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그룹의 추가 가용 RWA를 분석하고 계열사별 RWA 한도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자본확충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8일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등 홍콩H지수 ELS 판매 5개 은행에 대해 총 2조원대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하면서 금융권의 부담이 한층 커졌다. 과징금 부과 방식이 금융지주의 자본 여력을 크게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들 은행은 과징금을 낼 때 해당 금액의 600%를 운영 리스크로 인식해 향후 10년간 RWA로 쌓아야 한다. 만약 2조원대로 확정될 경우 약 12조원의 RWA가 증가하게 되며 금융지주의 CET1 비율도 1%p 가량 하락할 수 있다. 제재액 확정 규모에 따라 RWA가 수조원 단위로 불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자본 건전성 관리에 대한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자본비율이 추가로 낮아질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규제 대응에도 부담이 불가피하다. 2030년까지 5대 금융이 총 508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을 공급하기로 예정된 상황에서 자본규제 여력마저 좁혀지면 정책적 역할 수행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가 오히려 정책 금융 공급이라는 정부 목표 달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과징금이 확정되기 전까진 RWA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환율 변동성과 제재 리스크가 동시에 작용하며 금융지주별 자본관리 전략이 더 정교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환율이나 홍콩ELS 등 복합 리스크가 중첩된 만큼 자본 방어 전략이 더 강화될 것"이라며 "RWA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내부 개선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2025-12-02 0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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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ELS 과징금 확정 전까지 RWA 반영 유예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 관련 "과징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위험가중자산(RWA) 인식을 유예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며 "현실적 어려움이 없도록 금융위원회와 방향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찬진 원장은 이날 취임 후 열린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홍콩H지수 ELS 과징금 부과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축시킬 수 있단 우려에 대해 "모험자본이나 생산적 금융 등 정책적 영역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홍콩ELS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최근 제재 사전통지를 발송한 것에 대해 "이번 건은 첫 리딩 케이스(선도사례)라 상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금감원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곳에 약 2조원의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지하며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이 원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금전 제재와 함께 은행 임직원에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도 함께 통보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금융사가 사후 구제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도 제재에서 충분히 참작돼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제재 수위 균형에 많은 신경을 썼다고 부연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위반 행위로 얻은 수익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부과기준율을 정하고, 이후 피해 배상 노력 등 사전·사후 노력이 인정되면 최대 75%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금융사가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해당 금액의 600%를 리스크로 인식해 향후 10년간 RWA로 반영해야 한다. RWA가 늘어나면 자본건정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낮아지면서 생산적 금융 공급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추후 과징금 관련한 행정 소송 등 가능성을 감안해 과징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RWA 반영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 원장은 "위험가중자산 비율이 올라가는 부분, 자본건전성 차원에서 10년 간 7배를 반영하는 부분 등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법적 제재 한도 내에서 소비자보호 관점을 관찰하되, 정책적 우려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하고 있고 금융위의 최종 결정 과정에서도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밖에 내년에 여러 규제가 겹치면서 연말에 이어 연초에도 대출 절벽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올해 초과분이 반영되는 부분이 미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내년까지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 우려가 없도록 금융위와 긴밀하게 공조하겠다"고 부연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방향성에 대해선 "금융지주사의 경우 사회적으로 상당한 공공성이 요구되는 조직인데, 이사회 구성이 균형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연임 욕구가 너무 과도하게 작동하는 구조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영 판단의 사안이고 주주들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투명성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부 조직개편과 연말 인사 방향성과 관련해선 "사전 예방적인 소비자보호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불완전판매뿐 아니라 제조 영역, 판매 영역의 책임 구분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제조상의 소비자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화하는 과정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업권별 소비자보호 총괄 감독 부서를 배치해서 사전 예방적으로 점검하는 구조로 개편하고 있다"며 "12월 말까지는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1월 10일 전후까지는 인사까지 다 정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5-12-01 16: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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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에 홍콩 ELS 과징금 2조원 사전 통보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와 관련, 판매은행 5곳(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에 합산 과징금 등 약 2조원을 사전 통보했다. 2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과징금 감독규정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각 판매은행 5곳에 발송했다. 우리은행도 판매사지만 규모가 작아 사전 통지 대상에선 제외됐다. 이들 은행의 과징금과 과태료의 합산 규모는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소법상 과징금은 금융사가 위법 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등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중 수입을 '판매금액'과 '수수료' 중 무엇으로 판단할지 관심이 높았는데, 금감원은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다음 달 18일 제재심에 해당 안건을 올려 본격 제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과징금 부과 규모는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된다.2025-11-28 15: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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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 3040억원...전년 比 13.6% ↑ [이코노믹데일리] SC제일은행은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 3040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외환·파생상품 관련 이익 등 비이자이익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2677억원) 대비 13.6% 늘었다. 또한 지난해 1분기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 추정액 1329억원을 일회성 비용으로 반영한 기저효과도 나타났다. 3분기 누적 이자이익은 9089억원으로 전년 동기(9355억원) 대비 2.8% 감소했다. 고객 여신 증가에도 시장 금리가 하락하면서 순이자마진(NIM)이 전년 동기 대비 0.2%p 감소한 영향이다. 비이자이익은 외환·파생 관련 이익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2402억원) 대비 13% 늘어난 2714억원을 기록했다. 건전성은 연체율이 0.45%로 전년 동기 대비 0.13%p, 고정이하여신비율이 0.43%로 0.11%p 상승하는 등 악화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913억원으로 전년 동기(870억원) 대비 4.9% 증가했다. 3분기 말 기준 BIS 총자본비율(CAR)은 20.29%, BIS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17.27%를 기록했다.2025-11-14 17: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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