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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제대로 알자 ⑨】 중국은 왜 '예측 가능하지만 신뢰하기는 어렵다'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을 상대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한다. “중국은 의외로 예측 가능하다. 하지만 끝까지 믿기는 어렵다.” 이 표현은 얼핏 모순처럼 들리지만 중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 상당히 정확한 진단이다. 중국은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다. 오히려 일정한 규칙과 논리를 따라 행동한다. 문제는 그 규칙이 보편적 신뢰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데 있다. 중국이 예측 가능한 이유는 비교적 단순하다. 중국은 국가 이익과 체제 안정이라는 두 축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 외교와 경제, 안보와 사회 정책을 막론하고 이 두 기준을 벗어난 결정은 드물다. 중국의 행동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의 결과이며 그 계산의 기준은 상당히 일관돼 있다. 중국의 정책 결정은 단기 여론보다 중장기 목표에 종속된다. 이는 외부에서 볼 때 경직성으로 보일 수 있지만 동시에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중국은 한 번 설정한 방향을 쉽게 바꾸지 않는다. 외부 압력이나 일시적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목표와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정책은 유지된다. 이 때문에 중국은 협상 과정에서도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 원칙을 앞세우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며 공개적인 굴복을 피한다. 이 패턴을 이해하면 중국의 다음 수를 예측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중국은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보다는 점진적 이동을 선호한다. 그러나 중국이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 역시 이와 같은 구조에서 나온다. 중국의 약속은 원칙 그 자체보다 상황에 종속되는 경우가 많다. 합의가 체제 안정과 국가 이익에 부합하면 지켜지지만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는 순간 재해석되거나 유보된다. 중국에서 합의는 고정된 계약이라기보다 조건부 이해에 가깝다. 중국은 규칙을 존중하지만 규칙 자체보다 결과를 중시한다. 국제 규범이나 조약, 합의 역시 절대적 기준이라기보다 활용 가능한 도구에 가깝다. 이는 중국이 규칙을 무시해서라기보다 규칙을 상황에 따라 해석하는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법과 제도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로 신성한 대상은 아니다. 이러한 태도는 중국 내부에서는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진다. 환경이 바뀌었는데 과거의 합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인식된다. 그러나 외부에서는 신뢰 훼손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인식의 차이가 중국을 ‘믿기 어려운 파트너’로 만드는 핵심 요인이다. 중국은 약속을 어길 때도 공개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 대신 해석을 바꾸거나 집행을 늦추거나 조건을 재설정하는 방식을 택한다. 형식은 유지하되 실질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합의를 파기하지 않으면서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이며 이는 중국 사회에서 중시되는 체면 문화와도 맞닿아 있다. 중국의 신뢰 개념은 개인적·도덕적 신뢰와도 다르다. 중국에서 신뢰는 보편적 가치라기보다 관계적 자산에 가깝다. 신뢰는 특정 관계 안에서만 유효하며 국가 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약속의 의미를 상대국과의 관계 맥락 속에서 해석한다. 이 때문에 중국은 ‘전략적 파트너’와 ‘경쟁자’를 분명히 구분한다. 파트너에게는 유연성을 보이지만 경쟁자에게는 약속의 의미를 축소 해석한다. 이 구분은 공식 문서보다 실제 행동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중국의 신뢰는 무차별적이지 않다. 중국의 예측 가능성과 낮은 신뢰도는 동시에 존재한다. 중국이 어떤 사안에서 강경해질지, 언제 물러설지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기존 합의가 얼마나 유지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이는 중국이 불성실해서라기보다 신뢰를 정의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은 신뢰를 단기 합의의 결과가 아니라 장기 관계의 산물로 본다. 충분한 시간과 상호 의존이 축적돼야 신뢰가 형성된다고 인식한다. 반대로 말하면 신뢰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건이 언제든 조정될 수 있다고 본다.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혼란을 겪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은 합의의 문서화와 제도화를 신뢰의 핵심으로 본다. 그러나 중국은 그 합의가 어떤 관계 맥락 속에서 이뤄졌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이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면 기대와 결과 사이의 괴리는 커질 수밖에 없다. 중국을 상대할 때 중요한 것은 신뢰를 전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을 기반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중국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계산할 대상이다. 감정적 신뢰가 아니라 구조적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 중국의 행동을 도덕적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질적 대응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은 도덕보다 안정과 이익을 우선한다. 이 기준이 변하지 않는 한, 중국의 행동 역시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중국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나라가 아니다. 다만 약속의 유효 기간과 범위를 다르게 설정할 뿐이다. 이를 이해하면 중국의 행동은 배신이 아니라 조정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물론 그 조정이 항상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현실은 평가와 별개로 작동한다. 중국을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일관된 국가 논리다. 중국을 신뢰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관계 중심의 약속 문화다. 이 두 요소를 동시에 이해할 때 중국은 더 이상 모순적인 존재가 아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질문은 ‘믿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디까지 관리할 수 있는가’다. 신뢰를 기대하면 실망이 반복된다. 그러나 예측 가능성을 활용하면 불필요한 충돌은 줄일 수 있다. 중국은 예측 가능한 나라다. 그러나 신뢰는 조건부다. 이 불편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중국은 감정의 대상이 아니라 전략의 대상으로 전환된다. 그리고 그것이 중국을 제대로 아는 출발점이다.2026-02-06 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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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경영 공백' 장기화…해킹 보상도, 인사도 올스톱…'CEO 리스크'에 발목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최고경영자(CEO) 교체기를 맞아 사상 초유의 경영 공백 사태를 겪고 있다. 김영섭 현 대표와 박윤영 차기 대표 내정자 사이의 인수인계가 지연되면서 연초에 완료됐어야 할 조직개편과 임원인사가 3월 주주총회 이후로 밀린 탓이다. 경쟁사들이 AI(인공지능) 등 신사업에 속도를 내는 동안 KT는 의사결정 라인이 마비되며 1분기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현재까지 2026년도 조직개편을 확정하지 못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지난해 말 전열을 정비하고 새해 사업에 착수한 것과 대조적이다. 당초 박 내정자 측은 1월 중 인사를 단행하려 했으나 김 대표의 임기 완주 의지와 맞물려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KT 임원들은 전례 없는 '월 단위 계약'으로 근무 중이며 계열사 주요 의사결정 또한 멈춰 섰다. 경영 마비는 리스크 관리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 KT 이사회는 지난해 발생한 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한 보상안 의결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당시 해킹으로 31만명의 가입자가 이탈하는 등 피해가 막심했음에도 이사회 기능 부전으로 신뢰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1월 이사회가 대표이사의 인사권을 견제하겠다며 신설한 '주요 보직 변경 시 이사회 의결' 규정이 되려 발목을 잡았다. 여기에 조승아 전 사외이사가 겸직 논란으로 중도 사퇴하고 3월 주총에서 최양희, 윤종수, 안영균 등 사외이사 3인의 임기가 만료되는 등 이사회 자체의 리더십도 흔들리고 있다. ◆ 국민연금 '일반투자' 상향…이사회 견제구 날렸다 이러한 혼란 속에 KT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행보가 변수로 떠올랐다. 국민연금은 지난 2일 KT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상향 변경했다. 이는 배당 확대나 임원 해임 청구 등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예고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의 태세 전환을 현 이사회에 대한 경고이자 박윤영 내정자 체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한다. 소유분산기업인 KT의 특성상 정권 교체기나 CEO 이양기에 이사회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막고 차기 경영진이 신속하게 조직을 장악하도록 돕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최근 KT 이사회 의장과 면담을 갖고 조직개편 사전 승인 규정의 적절성을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3월 주주총회가 KT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본다. 박 내정자가 취임 후 얼마나 빠르게 조직을 추스르고 AI 및 DX(디지털전환) 신사업 동력을 확보하느냐에 2026년 실적이 달려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3월까지 경영 공백이 이어진다면 상반기 사업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국민연금의 개입으로 이사회 리스크가 해소되고 박 내정자 중심의 친정 체제가 얼마나 빨리 구축되느냐가 관건"이라고 전망했다.2026-02-06 08: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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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AI가 한국 경제 재도약 열쇠"…제4회 CEO 포럼서 경제·노동 해법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재계 대표 경제단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인공지능(AI)을 한국 경제 재도약의 핵심 해법으로 제시하며 기업 혁신과 노동시장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총은 5일부터 오는 6일까지 이틀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AI 시대,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주제로 제4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는 국내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참석해 AI 기술 확산에 따른 산업·노동 환경 변화와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생산성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한 가장 유효한 돌파구가 바로 AI"라고 밝혔다. 그는 "AI 대응 역량의 차이가 곧 기업과 국가 경쟁력의 격차로 이어지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진단했다. 손 회장은 최근 AI 기술 진보가 신산업 창출과 추가 기술혁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며 사회·경제 전반의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AI 확산 과정에서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해법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AI를 통한 기업 혁신과 창의적 인재 육성,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노동시장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 관계에 대해서는 협력적 기조의 정착을 강조했다. 손 회장은 "AI 시대의 기업 혁신과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노사 문화가 산업 현장에 뿌리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기업 현장의 우려가 큰 만큼 정부와 국회가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정 정년 연장 논의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손 회장은 "정년 연장은 청년 신규 채용 위축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퇴직 후 재고용 등 유연한 제도 도입과 함께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제도에 대해서도 "획일적 규제를 지양하고 산업·업무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AI와 산업 전환을 주제로 한 강연도 이어진다. 김대식 KAIST 교수는 'AGI 시장지배력의 시대'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서 생성형 AI와 범용인공지능(AGI)이 산업 구조와 자본·노동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현동진 현대자동차그룹 로보틱스랩장은 AI와 로보틱스를 활용한 신기술·신사업 사례를 소개하고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금융 환경 변화를 설명할 예정이다. 경총은 "AI 시대의 도전이 우리 경제와 기업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포럼이 변화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2026-02-05 15: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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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총장 선임, 1년 멈춘 시계...26일 다시 도나…수장 공백 언제까지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심장인 KAIST(한국과학기술원)가 1년 가까이 이어진 리더십 공백 사태의 분수령을 맞는다. 2024년 말 비상계엄 사태와 조기 대선이라는 정치적 격랑 속에 표류하던 총장 선임 절차가 오는 26일 임시이사회를 통해 재개된다. 하지만 청와대 일각에서 기존 후보군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면서 '원점 재검토' 가능성까지 거론돼 과학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3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KAIST는 오는 26일 오후 5시 서울 양재동 김재철AI대학원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 이번 이사회의 최대 안건은 제18대 신임 총장 선임이다. KAIST 총장후보선임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3월 이광형 현 총장, 김정호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이용훈 전 UNIST(울산과학기술원) 총장 등 3인을 최종 후보로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차기 총장은 안개 속이다. 이광형 총장의 임기가 지난해 2월22일 만료됐음에도,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파면, 5월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는 국가적 혼란 탓에 의사결정이 올스톱됐기 때문이다. 이번 이사회의 핵심 쟁점은 기존 3배수 후보 중에서 최종 낙점할 것인지, 아니면 판을 엎고 재공모에 나설지 여부다. 표면적으로는 1년이라는 시간 경과가 재논의의 명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정치 지형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과학의 정치화 멈춰라" 내부 반발 확산 복수의 과학계 소식통에 따르면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실은 최근 사석에서 3명의 후보 전원에 대해 '부적격'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후보의 과거 보수 정당 특위 활동 이력이나, 현 정부의 국정 철학과의 결을 문제 삼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이사회가 결정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이사회가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구조적 한계를 고려할 때 재공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이사회가 재공모를 결정할 경우, 후보자 검증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최소 수개월 이상의 추가적인 리더십 공백이 불가피하다. 현장 연구자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했다. KAIST 교수협의회가 최근 실시한 투표에서 참여 교수의 99.1%인 428명이 "조속한 신임 총장 선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공백 우려를 넘어,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낙하산 논란'과 '코드 인사'에 대한 거부감으로 해석된다. 익명을 요구한 KAIST 교수는 "이미 검증된 석학들을 정치적 잣대로 재단해 탈락시킨다면 이사회는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이라며 "1년간의 식물 총장 체제가 더 길어진다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KAIST의 도태는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 IBS도 1년째 공석…흔들리는 기초과학 리더십 수장 공백 사태는 KAIST만의 문제가 아니다. 연간 수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기초과학연구원(IBS) 역시 전임 노도영 원장 퇴임 후 1년 넘게 후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IBS는 결국 지난달 20일 원장 재공모 공고를 내고 이달 23일까지 후보자를 다시 모집 중이다. IBS 원추위가 지난해 3배수 후보를 추리지 못한 채 멈춰 선 사이, 유력 후보들이 출마를 철회하는 등 인재 이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핵심 연구기관들의 리더십이 동시에 표류하면서 국가 R&D(연구개발) 전략의 컨트롤타워 부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과학계는 26일 KAIST 이사회의 선택이 향후 공공기관장 인선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부총리) 체제 하에서 치러지는 첫 대형 기관장 선임인 만큼, 현 정부의 과학기술계 장악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재공모가 현실화될 경우, 과학계의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앉히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기존 후보 중 선임이 강행된다면 정부와 KAIST 간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될 수도 있다. 결국 이사회가 정치적 외풍을 차단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미래 경쟁력을 최우선 가치로 둔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년 넘게 멈춰 선 KAIST와 IBS의 시계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또 다른 정치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지 과학계의 이목이 26일 양재동으로 쏠리고 있다.2026-02-03 16: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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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지원 데스크 10일간 172건…문의적용 범위 두고 문의 쇄도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 10일간 기업들의 궁금증이 특정 조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둘러싼 문의가 전체 상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법 적용 범위에 대한 현장의 혼란이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개소한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 창구(지원 데스크)' 운영 결과 시행 첫 10일간 전화 상담은 78건, 온라인 문의는 94건 총 172건의 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접수 후 24시간 이내 답변을 제공했다.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들의 관심은 법 조문 해석과 실제 적용 여부에 집중돼 있었다. 온라인 문의 기준으로 가장 많은 질문이 몰린 항목은 제31조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로 전체의 56.4%인 53건을 차지했다. 이어 제33조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관련 문의가 16건(17%), 제2조 '정의' 관련 질의가 10건(10.6%) 순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와 관련해 기업들은 자신들의 서비스가 해당 의무 적용 대상인지 또 이용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표시해야 하는지를 가장 많이 물었다. 인공지능 기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결과물이 AI에 의해 생성됐다는 사실을 어느 수준까지 명확히 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특히 기존 서비스에 이미 AI 기능이 포함된 경우에도 투명성 표시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반복적으로 접수됐다.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에 대한 문의도 적지 않았다. 기업들은 자사가 제공 중인 인공지능 서비스가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절차를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될 경우 추가적인 의무와 책임이 뒤따를 수 있는 만큼 사전 확인의 필요성이 크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용어 정의를 둘러싼 혼란도 드러났다. 답변을 제공하는 지원 창구는 인공지능사업자와 이용자의 구분, 특정 서비스가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고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법적 지위 판단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전화 상담의 경우에는 온라인 접수 절차나 기본적인 투명성 확보 의무에 대한 간단한 문의가 주를 이뤘다. 다만 전화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온라인 문의로 전환해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지원 창구를 운영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KOSA는 지원 창구에 접수된 주요 문의와 상담 사례를 토대로, 기업들이 이해하기 쉬운 질의응답(Q&A) 사례집을 내달까지 제작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초기에 기업의 혼란을 줄이고 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데스크를 운영 중"이라며 "연말까지 기업들 대상으로 상담·안내를 지속 지원하고 문의 내용을 심층 분석하여 제도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2-03 15: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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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車 사고 후 렌터카 비용 못받을 수 있어"…대물배상 유의사항 안내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자동차사고 이후 렌터카 이용과 관련해 보상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해 피해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보험사 문의를 통해 배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차량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렌트비용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통비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사고 직후 혼란한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아닌 제3자로부터 잘못된 안내를 받고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일부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특히 일부 렌트업체가 사고 현장에서 렌터카 이용을 종용하거나 모든 렌트비용을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사고 발생 직후 렌터카 이용 여부를 즉시 결정할 필요는 없으며 렌트 전 보험회사 보상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보상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실 여부와 사고 유형에 따라 렌트비용과 견인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쌍방과실 사고의 경우 피해자도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렌트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차량이 자력으로 이동 가능한 상황에서는 견인비용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사고 유형에 따라 렌트비용 보상이 불가능할 수 있다. 보험사 상품 중 자기차량손해담보는 수리비만 보상하며 구조물 충격을 비롯한 단독사고는 렌트비용이 지급되지 않는다. 차량 수리 시 실제 수리를 진행하지 않고 '미수선수리비' 방식으로 보상 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는 렌트비용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자동차사고 접수 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렌트비 보상 기준을 안내하는 표준안내문을 마련했다. 안내문 주요 내용은 △렌터카 이용 절차 △렌트비용·교통비 보상 안내 △기타 유의사항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자동차보험 보상담당 부서와 협의회를 개최해 표준안내문 배포 등 보상기준을 피해자에게 철저히 안내하도록 당부하고 피해자에 대한 안내현황 등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2-03 08: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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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함영주 판결이 남긴 질문...사법의 시간은 누구를 위해 흐르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30/20260130103352104439.png)
함영주 판결이 남긴 질문...사법의 시간은 누구를 위해 흐르는가 하나은행 채용 비리 사건으로 기소됐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하나의 법률적 결론에 그치지 않는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확정됐지만 사건의 핵심이었던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결과적으로 함 회장을 수년간 따라다녔던 가장 무거운 사법 리스크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판결문을 덮는 순간, 또 다른 질문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든다. 과연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는가 하는 물음이다. 사건의 출발은 2015~2016년이다.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의 점수 조작과 성별 차별 의혹이 수사로 이어졌고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 판단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함영주라는 개인은 물론 하나금융이라는 조직 전체는 ‘사법 리스크’라는 불확실성을 안은 채 경영을 이어가야 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법정 안에서는 분명히 작동한다. 그러나 시장과 여론, 조직 내부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최고경영자가 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되는 순간, 그 재판의 결론과 무관하게 기업의 전략과 의사결정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사법 절차가 길어질수록 그 부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으로 누적된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특히 문제 삼은 대목은 항소심의 판단 방식이다. 1심은 채용 담당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함 회장이 합격권 밖 지원자를 합격시키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새로운 증거가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판단을 뒤집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합리적인 사정 변경 없이 1심의 판단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히 한 사건의 결론을 바로잡는 차원을 넘어 형사재판에서 증거 판단과 심증 형성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다시 확인한 판결이다.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은 분명하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아가야 한다. 특히 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으려면 그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에 명백히 반하거나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상급심은 판단의 수정자가 아니라 또 하나의 추정자가 될 위험에 놓인다. 이 과정이 길어질수록 사건은 법정 밖에서도 계속 살아 움직이고 사회 전체의 피로도는 누적된다. 물론 이번 판결이 모든 혐의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2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는 당시 금융권 전반에 퍼져 있던 성별 채용 관행에 대해 사법부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돼 왔던 차별 구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는 선언에 가깝다. 다만 이 지점에서도 질문은 남는다. 구조적 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와 특정 개인의 형사 책임을 어디까지 묻는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1심은 관행적 구조 속에서 개인의 직접적 개입과 책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대법원 역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 부족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왜 수년간 형사 재판의 궤도를 벗어나지 못했는가. 사법의 시간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 고대 로마의 법언인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은 피해자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무죄든 유죄든, 결론에 이르기까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그 자체로 이미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기업 경영에서 불확실성은 가장 비싼 비용이다. 투자와 인사, 중장기 전략은 모두 ‘혹시 모를 사법 리스크’를 전제로 조정되고 그 부담은 결국 시장과 경제 전반으로 확산된다. 해외 사례는 다른 선택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 연방 검찰은 대기업 최고경영자가 연루된 형사 사건에서 기소 단계부터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취한다. 유죄 입증 가능성이 충분히 높지 않다면 형사 기소 대신 민사 제재나 행정 처분으로 방향을 돌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무리한 기소가 사법 신뢰와 시장 안정성을 동시에 훼손할 수 있다는 경험적 학습의 결과다. 일본 역시 최근 기업 범죄에서 개인의 형사 책임을 묻는 기준을 한층 엄격히 하고 있다. 명확한 지시와 공모, 이익 귀속이 입증되지 않으면 조직 책임과 개인 책임을 구분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에 비춰보면 우리 사법 시스템은 여전히 “일단 법정으로 가져가자”는 관성이 강해 보인다.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었던 사안이, 재판이라는 긴 터널로 진입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키운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법부의 판단뿐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의 판단 역시 함께 성찰돼야 한다. 공자는 『논어』에서 사회가 혼란에 빠질 때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정명’을 들었다. 이름과 역할이 바로 서야 질서가 회복된다는 뜻이다. 사법 시스템도 다르지 않다. 수사는 수사답게, 기소는 기소답게, 재판은 재판답게 작동해야 한다. 어느 한 단계가 자기 역할을 넘어서면 그 부담은 개인과 사회 전체로 전가된다. 함영주 회장은 이번 판결로 사법적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소모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사회적 에너지는 이미 지나간 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하나의 결론으로만 남기지 않는 것이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어디에서 판단이 지연됐는지, 그리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를 묻지 않는다면 다음 사법 리스크는 언제든 다시 등장할 수 있다. 사법의 권위는 엄정함에서 나오지만 신뢰는 속도와 일관성에서 완성된다. 이번 판결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의미는 유·무죄의 경계선이 아니라, 사법의 시간이 과연 누구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일 것이다.2026-01-30 10: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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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제대로 알자 ⑦】 중국의 '체면'은 문화가 아니라 권력 장치다 중국을 이해하는 데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가 ‘체면’이다. 중국인은 체면을 중시하고 체면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며 체면을 세워주지 않으면 관계가 깨진다는 설명은 이제 상식처럼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중국의 체면을 단순히 동양적 예절이나 문화적 특성으로만 해석하는 순간 중국 사회의 핵심 작동 원리는 놓치게 된다. 중국의 체면은 문화가 아니라 권력 장치다. 중국에서 체면은 개인의 감정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위계와 질서를 유지하는 도구이며 권력 관계를 가시화하는 장치다. 체면은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지를 드러내는 신호이며 관계의 방향을 규정하는 기준이다. 체면이라는 말 속에는 예의보다 권력이, 감정보다 구조가 더 많이 들어 있다. 중국 사회는 수평적 관계보다 수직적 관계에 익숙하다. 가족과 조직, 지역과 국가에 이르기까지 위계는 분명하게 존재하며 체면은 이 위계를 부드럽게 고정하는 윤활유 역할을 한다. 체면을 세워주는 행위는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위치와 권위를 인정하는 행위다. 반대로 체면을 손상시키는 것은 단순한 무례가 아니라 권력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공개적인 비판은 극도로 조심스럽게 다뤄진다. 공개 석상에서의 비판은 상대 개인의 체면을 무너뜨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가 속한 조직과 집단의 권위까지 훼손하는 행위로 인식된다. 중국 사회에서 갈등이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갈등이 없어서가 아니라 체면이라는 장치가 갈등의 노출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체면은 개인보다 집단 차원에서 더 강하게 작동한다. 개인의 체면은 곧 가족의 체면이고 조직의 체면이며, 국가의 체면이다. 이 연결 구조 속에서 개인은 자신의 행동이 어떤 집단의 위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끊임없이 계산한다. 체면은 개인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동시에 집단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제 장치로 기능한다. 이러한 특성은 중국의 조직 문화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상사는 공개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부하는 공개적으로 반박하지 않는다. 이는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 구조의 문제다. 공개적 반박은 상사의 체면을 손상시키고 이는 곧 권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중국 조직에서는 비공식적이고 간접적인 의사소통 방식이 선호된다. 정치 체제에서도 체면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국 정부가 외부 비판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 역시 자존심 때문이 아니다. 외부의 공개적 비판은 중국의 체면을 훼손하는 행위로 인식되며 이는 체제의 정당성과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진다. 체면은 국가 권력의 외피이자 방어막이다. 중국 외교에서 체면은 협상의 핵심 변수다. 실질적 이익보다 체면을 중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선택들이 반복되지만 이는 비합리적 행동이 아니다. 체면을 지키는 것은 권위를 유지하는 것이며, 권위를 잃지 않는 한 실질적 이익은 이후에 회복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반대로 체면을 잃으면 이후의 협상에서는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 때문에 중국의 체면 개념은 ‘이기는 것’보다 ‘굴복하지 않는 것’에 가깝다. 완전한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패배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남기는 것이다. 협상 결과보다 과정과 메시지가 중시되는 이유다. 중국이 일부 양보를 하더라도 그것이 외부 압력에 의한 굴복으로 보이지 않도록 극도로 신경 쓰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 사회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혼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체면을 문화적 예절로만 이해하기 때문이다. 체면을 세워주면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중국에서는 체면을 세워주는 행위가 오히려 상대의 권위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체면은 호의의 표현이 아니라 힘의 인정이다. 중국 내부에서도 체면은 상호작용의 기준이다. 체면을 많이 가진 사람은 발언권이 크고 체면을 잃은 사람은 조직 내 영향력을 빠르게 상실한다. 이 때문에 중국 사회에서는 체면을 관리하는 능력이 곧 정치력이며 생존 기술이다. 체면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권력 자산이다. 체면은 통제의 수단이기도 하다. 중국에서는 공개적인 망신이 가장 강력한 처벌 중 하나로 작동한다. 법적 제재보다 체면 손상이 더 큰 억제 효과를 가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체면이 사회적 신뢰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체면을 잃은 개인이나 조직은 공식적 처벌 없이도 자연스럽게 배제된다. 이러한 체면의 논리는 디지털 공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온라인에서의 비판이나 조롱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니라 체면 훼손으로 인식된다. 중국이 온라인 여론 관리에 유독 민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체면이 무너지는 순간 권위 역시 함께 흔들리기 때문이다. 중국의 반응이 과도해 보일 때가 많은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사소해 보이는 발언에 강경 대응하거나 외교적 결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은 감정 과잉이 아니라 체면 방어다. 체면은 곧 권력의 외피이며 이를 지키는 것은 체제 유지와 직결된다. 중국을 상대할 때 중요한 것은 체면을 세워줄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맥락에서 어떤 방식으로 체면이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체면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원칙을 지키는 전략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체면의 권력적 성격을 무시하면 불필요한 충돌은 반복된다. 중국의 체면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중국 사회의 깊은 구조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체면을 문화적 특성으로만 치부하는 한, 중국은 늘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체면을 권력 장치로 인식하는 순간 중국의 행동은 훨씬 예측 가능해진다. 중국의 체면은 부드러운 얼굴을 한 권력이다. 겉으로는 예의와 존중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그 안에는 질서와 통제의 논리가 자리 잡고 있다. 이를 인정할 때, 중국과의 관계는 감정이 아닌 전략의 영역으로 이동한다. 중국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체면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체면이 어떻게 권력을 보호하고 확장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 이해가 있을 때 중국은 신비로운 문화권이 아니라 분석 가능한 정치·사회 체계로 보이기 시작한다.2026-01-28 15: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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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노조, 최대주주 수출입은행에 사장 인선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노동조합이 장기화되고 있는 사장 인선 지연 사태와 관련해 최대 주주인 한국수출입은행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28일 노조에 따르면 김승구 KAI 노조위원장은 최근 수출입은행을 방문해 이동훈 부행장과 면담을 갖고 전 임직원의 뜻을 담은 '사장 인선 촉구 청원서'를 전달했다. 노조는 앞서 지난 21~22일 이틀간 사내 서명 운동을 벌여 경영 공백에 대한 현장의 우려와 조속한 인선을 요구하는 의견을 모았다. 김 위원장은 청원서 전달 과정에서 "국가 방위산업과 우주항공산업의 핵심 기업인 KAI에서 사장 공백이 장기화되며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과 조직 운영 전반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출입은행 측은 임직원들의 정서와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사장 인선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사장 인선 지연으로 인한 현장 혼란과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책임 있는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경영 정상화와 조합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1-28 13: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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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조선 매각 추진 놓고 노조 "투명성·소통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경남 창원에 위치한 중견 조선사 케이조선(옛 STX조선해양)의 매각 추진설이 나오자 지역 노동계가 매각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충분한 소통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케이조선지회는 26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조선업 호황으로 주력 선종 수주가 회복되며 임금과 복지가 정상화되고 있지만 회사는 다시 매각 시장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반복되는 매각 시도가 회사의 중장기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 측은 "자본의 일방적인 매각 결정은 회사의 미래를 위협할 뿐 아니라 노동자에게 구조조정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매각 관련 정보와 절차가 공유되지 않으면 현장에 불신과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 당사자들이 매각 추진의 방향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매각 과정 전반에 걸쳐 노동자와의 협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특히 고용 보장이 불확실한 투기자본이나 해외 자본으로의 매각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케이조선은 1960년대 동양조선주식회사로 출범한 이후 2001년 STX그룹에 편입돼 한때 수주잔량 기준 세계 4위 조선사로 성장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장기간 채권단 관리와 법정관리를 거쳤다. 이후 2021년 연합자산관리(유암코)와 KHI 컨소시엄이 약 2500억원에 회사를 인수했으며 유암코·KHI 컨소시엄은 지난해부터 케이조선 매각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2026-01-26 16: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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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I기본법 지원데스크' 개소... "72시간 내 답변 원칙"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22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담 지원 창구를 열었다. 법률 해석과 기술 자문을 통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돕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서울 송파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서 'AI기본법 지원데스크' 개소식을 갖고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개소식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을 비롯해 조준희 KOSA 회장, 손승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회장,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지원데스크는 AI기본법 시행으로 인해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법적·기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AI안전연구소, TTA,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 전문기관의 인력이 상주하며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유선 전화와 KOSA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상담은 철저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질의는 평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회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법적 검토가 필요한 복잡한 사안은 14일 이내에 답변을 제공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축적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주요 질의응답(Q&A)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하고 스타트업 업계와 협력해 지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정부는 AI기본법 안착을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인명 사고나 중대한 인권 침해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조사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제재를 유예한다. 류제명 2차관은 "AI기본법은 산업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의 핵심"이라며 "지원데스크가 산업계의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수행해 법이 현장에 잘 안착하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자체적인 법무 대응 역량을 갖춘 대기업과 달리 중소·스타트업은 법 해석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한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원데스크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계도 기간 동안 지속가능하고 전문적인 컨설팅이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2026-01-22 17: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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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오늘 시행... 통신사들 "속도보다 안전, 책임지는 AI 만든다" [이코노믹데일리] 세계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규제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22일 본격 시행됐다. 이에 맞춰 SK텔레콤과 KT 등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전사적 AI 거버넌스 체계를 재정비하고 '책임 있는 AI(Responsible AI)'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다. AI 기술 경쟁이 '성능' 위주에서 '안전과 신뢰'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SKT '거버넌스 포털' 고도화, KT 'CRAIO' 중심 조직 개편 SK텔레콤은 이날 전사적인 AI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고 사내 캠페인 '굿 AI(Good AI)'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지난해 9월 개설한 'AI 거버넌스 포털'의 고도화다. 이 시스템은 SK텔레콤의 자체 AI 원칙인 'T.H.E. AI(Telco, Humanity, Ethics)'를 기반으로 기획 단계부터 서비스의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준수 여부를 판별한다. AI 기본법 시행에 맞춰 법적 요구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하고 구성원들이 이를 내재화하도록 프로세스를 강화했다. 차호범 SK텔레콤 CPO(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을 위해 전사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KT는 조직 신설과 최고책임자 임명으로 대응 수위를 높였다. KT는 이미 2024년 전담 조직인 '책임감 있는 AI 센터(RAIC)'를 구축하고 국내 통신사 최초로 최고책임자인 CRAIO(Chief Responsible AI Officer) 직책을 신설했다. 배순민 상무가 초대 CRAIO를 맡아 AI 윤리 원칙 'ASTRI'를 제정하고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적용하고 있다. 또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객관적인 검증 체계를 갖췄다. ◆ 법 시행 배경은 '통제 가능한 AI'... "신뢰가 곧 경쟁력" 이번 AI 기본법 시행과 기업들의 발 빠른 대응은 생성형 AI의 급격한 확산과 맞물려 있다. 딥페이크, 가짜 뉴스, 알고리즘 편향성 등 AI의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통제 가능하고 설명 가능한 AI'에 대한 요구가 폭발했기 때문이다. 특히 AI 에이전트가 쇼핑, 금융, 예약 등 실생활의 의사결정을 대신하는 단계로 진입하면서 안전성 확보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됐다. 정부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고영향 AI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명문화하고 투명성 확보를 의무화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등 제재가 따르지만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1년의 계도 기간을 뒀다. 통신사들이 법 시행 첫날부터 선제적인 조치를 발표한 것은 규제 대응을 넘어 '안전한 AI'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향후 AI 시장의 경쟁 포인트는 '누가 더 똑똑한가'에서 '누가 더 안전한가'로 이동할 전망이다. 기업용(B2B) AI 시장에서는 보안과 신뢰성이 솔루션 도입의 최우선 기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사들은 자체 거버넌스 체계를 글로벌 표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AI 가드레일(안전장치)' 기술 개발에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기본법 시행은 국내 AI 산업이 '무한 속도전'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태세를 전환하는 분기점"이라며 "통신사들이 구축한 AI 신뢰성 검증 체계가 향후 금융, 제조 등 타 산업군으로 확산되는 표준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2026-01-22 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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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애드벌룬 공동실측 거부는 권한 남용"…국가유산청에 공개 검증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과 관련한 건축물 높이 논란을 두고 국가유산청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공개 검증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현장 공동실측 제안과 애드벌룬 촬영 요청까지 잇따라 불허한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는 주장이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제안한 애드벌룬을 활용한 현장 공동실측에 대해 이번 주 안으로 공식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세운4구역 건축물 높이가 종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건축물과 동일한 높이의 애드벌룬을 설치하고 이를 종묘에서 직접 확인하는 공동 실측을 제안해 왔다. 하지만 국가유산청은 공동실측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애드벌룬을 종묘에서 촬영하겠다는 요청도 불허했다. 서울시는 이를 두고 “객관적 사실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마저 차단한 채 영향평가만을 주장하는 것은 공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국가유산청이 주장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절차 간소화와 평가 사업대상 여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사안이라고 그었다. 실제 건축물 높이조차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기구를 거론하며 평가를 주장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애드벌룬 설치와 과학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경관을 공개했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설치한 애드벌룬은 해당 건축물의 실제 높이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수단”이라며 “이 높이가 종묘 정전에 어떤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지 국가유산청은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이 현장 검증은 회피한 채 사안을 국제기구로 가져가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책임을 국제기구로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공개 검증을 거부하는 태도는 스스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사실과 과장을 명확히 가려야 이후 국제기구 논의도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이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당당하게 제안을 수락해야 한다”며 “종묘를 비롯한 문화유산은 국가유산청만의 소유가 아니라 국민의 재산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랜 기간 고통을 감내해 온 세운지구 주민과 강북 발전을 위해서도 객관적 검증부터 함께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라며 “이번 주까지 국가유산청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촉구했다.2026-01-20 15: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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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1348억원 과징금' 불복 소송 제기... "피해 구제 노력 감안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사상 최대 규모인 1348억원의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처분을 받은 SK텔레콤이 결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해킹 사고 수습을 위해 1조원 넘는 비용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인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에서다. 19일 법조계와 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 제기 기한인 20일을 하루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SK텔레콤은 앞서 부과된 과징금을 전액 납부한 상태에서 법리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 쟁점은 '비례의 원칙'과 '매출액 기준' 이번 소송의 핵심은 과징금 산정 기준의 적절성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2324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건에 대해 '매우 중대 위반 행위'를 적용했다. 특히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 1347억9100만원이라는 역대 최대 금액을 매겼다. 이는 2022년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가 받은 과징금 합계(1000억원)를 웃도는 수준이다. SK텔레콤 측은 소송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를 집중 거론할 전망이다. 구글이나 메타는 영리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정보를 활용했지만 SK텔레콤은 해킹 공격을 당한 '피해자' 입장이 강하다는 논리다. 또한 사고 직후 유심 무상 교체와 고객 보상 프로그램, 보안 혁신 등에 총 1조2000억원을 투입하며 사태 수습에 나선 점이 과징금 감경 사유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유출된 정보로 인한 직접적인 금융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주요 방어 논리다. SK텔레콤이 정부와의 전면전을 택한 배경에는 실적 악화가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2분기와 3분기 SK텔레콤은 해킹 사고 관련 충당금과 보상 비용, 그리고 이번 과징금 납부로 인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급감하는 '어닝 쇼크'를 겪었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주주 가치 제고와 배임 이슈 해소를 위해서라도 법원의 판단을 구해 과징금 규모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향후 통신업계에 미칠 파장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KT 역시 펨토셀 해킹 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개인정보위의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SK텔레콤이 이번 처분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향후 발생하는 보안 사고에서도 '전체 매출액 기반의 고강도 과징금'이 업계 표준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 치열한 법리 공방 예고... KT 제재 수위에도 영향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기업의 보안 책임 범위와 과징금 산정 기준을 확립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이 암호화 키 관리 소홀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고 유출 통지를 지연해 혼란을 키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은 해킹 방어의 기술적 한계와 사후 구제 노력을 강조하며 과징금 감액을 시도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 결과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KT 등 다른 기업들의 제재 수위 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말했다.2026-01-19 17: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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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쇼크 부른 '역대 최대 과징금'... SKT, 20일 결단 내리나 [이코노믹데일리] 사상 최대 규모인 134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여부가 20일 판가름 난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막대한 재무적 타격을 입은 만큼 법적 대응을 통해 과징금 규모를 줄이고 경영상 배임 이슈를 해소하려 할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법조계와 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행정소송 제기 기한은 오는 20일이다. 행정소송법상 처분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SK텔레콤 측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대형 로펌을 선임해 소송 실익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비례의 원칙'과 '기술적 과실' 여부다. SK텔레콤은 과징금 규모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과거 고객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으로 제재받은 구글의 과징금은 692억원이었고 유사한 유출 사고를 겪은 LG유플러스는 68억원에 그쳤다. 반면 SK텔레콤은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련 매출'이 아닌 '전체 매출'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돼 1000억원을 훌쩍 넘겼다. 반면 개보위는 SK텔레콤의 과실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SK텔레콤은 유심(USIM) 암호화 키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했으며 관리자 인증 절차 없이도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유출 사실 인지 후 법정 기한 내 통지하지 않아 사회적 혼란을 키웠다는 점도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됐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SK텔레콤은 고의적인 지연 신고가 아니었으며 보안 시스템 미비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 실적 반토막 낸 과징금... KT 등 업계 파장 주목 SK텔레콤이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실적 악화가 있다. 지난해 해킹 사고 수습을 위해 유심 무상 교체와 5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 패키지를 집행하면서 2분기와 3분기 영업이익이 곤두박질쳤다. 특히 3분기에는 별도 기준 522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주주 가치 제고와 경영진의 책임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이번 소송은 향후 통신업계 제재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KT 역시 최근 펨토셀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로 개보위의 처분을 앞두고 있다. SK텔레콤의 법적 대응 결과가 과징금 산정 기준과 감경 요소에 대한 판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 기업의 보안 책임 범위를 묻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SK텔레콤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기술적 쟁점과 법리적 해석을 두고 개보위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2026-01-19 14: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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