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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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LG유플러스 '해킹 서버 폐기' 의혹 수사 착수… 반부패수사대 배당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이 LG유플러스(대표 홍범식)가 해킹 의혹이 제기된 핵심 서버를 고의로 폐기했다는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수사 의뢰 9일 만에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사건을 배당받아 증거 인멸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19일 경찰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LG유플러스의 서버 폐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지난 10일 과기정통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접수한 뒤 11일 서울청 수사과에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지시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반부패수사대로 사건을 이첩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0일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과정에서 LG유플러스가 '서버 계정 권한 관리(APPM)' 서버 2대 중 1대를 폐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PPM 서버는 내부 시스템 접근을 위한 중간 인증 관문으로 해커의 침입 경로와 로그 기록을 담고 있는 핵심 증거다. 정부는 조사단이 가동된 10월 이후 서버가 사라져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해지자 고의성을 의심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번 의혹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7월 화이트해커의 제보로 해킹 정황을 포착했으나 LG유플러스는 8월 과기정통부의 점검 요구 직후 APPM 서버의 운영체제(OS)를 재설치하고 "침해 흔적이 없다"고 보고했다. 조사단은 사측이 OS 재설치에 이어 물리적 서버까지 폐기하며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LG유플러스의 해킹 의혹은 지난 8월 글로벌 보안 매거진 '프랙(Phrack)'의 보고서로 세상에 알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커는 LG유플러스 내부 APPM 소스코드와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해 8938대의 서버 정보와 4만 2526개의 계정 및 임직원 실명 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침해 사고를 부인하던 LG유플러스는 국정감사 지적 이후 뒤늦게 당국에 신고했다.2025-12-19 17: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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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두, 상장 과정 관련 검찰 기소에 "기술력·사업 실체 문제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파두는 상장 과정 관련 제기된 검찰 기소와 관련해 "이번 사안은 상장 당시 매출 추정 기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쟁점인 사안"이라며 "당사의 기술력이나 사업의 실체 자체를 다투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18일 파두는 입장문을 내고 "상장 과정에서 당시 확보된 정보와 합리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사업 전망을 설명해 왔다"며 "현재 제기된 쟁점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향후 재판 절차를 통해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신중을 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회사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매출 가이던스와 사업 전망 관련 정보 공개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파두는 예측 정보의 성격과 불확실성을 보다 명확히 구분하고 내부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공시 및 커뮤니케이션 전반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파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술 경쟁력과 사업 실행력이라는 본질에 충실함과 동시에 시장과 투자자에 대한 설명 책임을 더욱 무겁게 인식하며 투명한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으로 투자자와 시장 관계자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의 범위 내에서 성실히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반도체 설계기업 파두 경영진 3명을 불구속기소 하고 파두 법인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8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과정에서 주요 거래처의 발주 중단 사실을 숨기고 공모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2025-12-18 19: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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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건희 부실수사' 지휘라인 전방위 압수수색…이창수 22일 소환 [이코노믹데일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검찰 지휘라인과 정부 고위 인사들을 상대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18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8명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전화,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당시 중앙지검 수사 라인에 있었던 조상원 전 4차장, 박승환 전 1차장, 김승호 전 형사1부장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수사를 담당했거나 지휘한 인사들이다. 박 특검보는 이 전 지검장과 당시 수사 실무 검사 2명에게 오는 22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수사 검사는 참고인 신분이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중앙지검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 무마 의혹의 실체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외압이나 직무 유기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에 불을 지핀 건 김 여사의 ‘셀프 수사무마’ 의혹이다.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물어보면서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성을 언급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박 전 장관과 연락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후 법무부는 중앙지검장과 차장검사 전원을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고 새 수사팀은 김 여사를 검찰청이 아닌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뒤 관련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팀은 수사 라인 검사들 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직권남용 혐의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다만 수사 기한이 오는 28일로 얼마 남지 않아 기한 내 종결이 어려울 경우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이첩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박노수 특검보는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지만 종결하지 못하면 법에 따라 이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오는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2025-12-18 16: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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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일교 금품 의혹 전재수 19일 소환…전·현직 의원 수사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오는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전 전 장관에게 19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번 조사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입건된 정치권 인사 가운데 첫 소환 조사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1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 명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5일 전 전 장관의 부산 자택과 세종시 해양수산부 장관 집무실, 국회 의원실과 부산 지역구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확보한 휴대전화와 PC 자료, 통일교 행사 관련 축전 등을 분석하며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통일교 산하 재단이 2019년 전 전 장관 출판기념회 직후 그의 저서 500권을 구입하는 데 1000만원을 사용한 정황도 함께 조사 중이다. 전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차라리 현금 200억원과 시계 100점을 받았다고 하라”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한일 해저터널은 부산의 미래를 해치는 사업이라 정치적 신념에 따라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며 “2000만원과 시계 하나로 지역의 미래를 팔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사건으로 입건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도 금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임 전 의원은 이날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항소심 무죄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통일교로부터 어떤 금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일부 행사와 통일교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게 됐다”며 “윤 전 본부장도 잘 알지 못 한다”고 해명했다. 한일 해저터널 관련 행사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몇 차례 참석했지만 이후 문제 의식을 느껴 더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일교가 설립한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의 한국의장을 맡았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세계적인 의원 연맹이란 설명을 듣고 가입했을 뿐 의장을 맡았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2025-12-18 16: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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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전원일치 파면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 청장은 즉시 직위를 상실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기일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탄핵안을 의결한 지 약 1년 만의 결론이다. 헌재는 조 청장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한 조치에 대해서도 위헌적인 계엄 상황에서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함으로써 선관위의 독립성과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러한 행위들이 헌법 질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법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다”고 결론지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출입 통제와 선관위 관련 경찰 배치 등을 이유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전국노동자대회 당시 과잉 진압 문제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한편 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올해 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혈액암 치료 등을 이유로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2025-12-18 15: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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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2심 전원 무죄 [이코노믹데일리]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른바 ‘돈봉투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 수사의 출발점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 파일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다시 한 번 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녹취록에 기초한 공소사실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 역시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으나 2심에서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 능력이 부인되며 무죄로 판결이 뒤집힌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이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당 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돕기 위해 현금이 담긴 봉투를 주고받았다고 보고 기소했다. 주요 혐의는 같은 해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의원 모임에서 윤 전 의원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등에게 각각 300만원이 든 봉투를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제시된 녹취 자료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됐던 징역형과 추징금 역시 모두 효력을 잃게 됐다.2025-12-18 10: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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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주주 손배소 1심 기각…법원 "투자 판단에 중대한 허위 공시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인보사(인보사케이주) 사태’로 손실을 입었다며 소액주주들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이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18일 김모씨 등 주주 175명이 제기한 약 64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회사가 인보사 관련 정보를 허위로 공시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보사의 주성분이 당초 알려진 것과 다르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허위 기재나 누락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성분 변경이 효능이나 안전성에 본질적인 차이를 초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019년 3월 주성분 중 하나가 사람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293유래세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허가가 취소됐다. 허가 취소 이후 주가가 급락하자 주주들은 회사가 이미 주성분 변경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거나 허위로 공시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공시가 자본시장법상 문제 될 정도의 허위 또는 중대한 누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한편 검찰은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을 인보사를 허가받은 성분과 다른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수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2020년 기소했지만 지난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관계자들 역시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2025-12-18 10: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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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일교 '2인자' 정원주 소환…정치권 자금 흐름 본격 추적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이 정치권 인사들이 연루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최측근 인사를 불러 조사에 나섰다. 수사의 초점은 금품 전달 과정에서 한 총재의 개입 여부와 대규모 자금의 실제 사용처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로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정 씨는 통일교 최고 행정기구인 천무원 부원장 등을 지낸 핵심 인물로 교단 내에서 한 총재를 가장 가까이서 보좌해 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정 씨는 조사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 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은 정치권 인사들에게 금품이 전달된 경위와 함께 해당 과정에서 한 총재의 직접 지시나 사후 보고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수사팀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통일교 측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게 현금과 고가의 물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전 전 장관과 관련해 통일교 행사 축전 등 경찰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양측의 연관성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또 통일교 산하 재단이 2019년 전 전 장관 출판기념회 직후 책 500권을 일괄 구매한 사안과 관련해 해당 결정이 누구의 판단으로 이뤄졌는지와 보고 체계 전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전날 서울구치소에서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 총재를 상대로 약 3시간 동안 접견 조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이른바 ‘금고지기’로 불리는 통일교 관계자를 불러 한 총재 개인금고에 보관된 것으로 알려진 280억원 상당의 현금 자금 출처와 사용 내역도 조사했다. 앞서 이번 의혹의 출발점이 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확보된 자료를 종합해 수사 범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2025-12-18 10: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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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유튜버 '겜창현' 고소… "아이온2 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 혐의" [이코노믹데일리] 엔씨소프트(공동대표 김택진·박병무)가 자사 신작 ‘아이온2’와 관련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유튜브 채널 ‘겜창현’ 운영자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엔씨소프트는 17일 서울강남경찰서에 겜창현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명예훼손과 모욕 및 업무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에 따르면 해당 유튜버는 아이온2 서비스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게시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엔씨소프트는 무과금 이용자만 골라 제재한다”거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끼워서 팔고 있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방송했다. 심지어 “엔씨소프트 관계자가 작업장 사장이다”라는 근거 없는 루머까지 유포하며 회사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이러한 행위가 건전한 비판의 영역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겜창현의 의도적인 허위 정보 유포로 인해 서비스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개발자 개인이 심각한 심리적 피해를 입었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왜곡된 정보로 인해 일반 이용자들이 겪는 혼란과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사내외 전문가들과 논의 끝에 고소를 결정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기업 활동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수용하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의도적으로 유포해 고객과 주주 및 임직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며 “이는 회사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구책”이라고 강조했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소송을 기점으로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내용과 무관한 자극적인 제목이나 이미지로 시청자를 유인해 조회수를 올리는 악성 ‘사이버 렉카’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포함한 조치를 적극 검토 중이다.2025-12-17 18: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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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 정치자금 의혹' 김봉현 1심 무죄…"진술 신빙성 부족"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핵심 근거로 제시된 김 전 회장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의 진술은 수사 과정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변경됐고, 그 경위와 동기를 종합할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 외에 혐의를 뒷받침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물증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정치자금 수수자로 지목된 기 전 의원과 민주당 이수진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모씨가 앞선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 등은 2016년 이들 정치인에게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앞선 재판에서도 김 전 회장의 진술과 관련 기록의 신빙성이 낮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2025-12-17 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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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김범석 쿠팡 의장 고발…과방위 "박대준 반드시 출석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정무위원회가 쿠팡Inc 김범석 의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범석 증인은 정무위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두 차례 불출석했다"며 김 의장 고발 안건을 가결했다. 아울러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의 경우 최대 전체 매출액 중 10%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개인정보 대거 유출 관련 쿠팡 청문회를 개최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낸 증인 3명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핵심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점에 여야 막론하고 과방위원 모두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고발 조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박대준 전 대표는 이날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며 민병기 쿠팡 부사장에 박 전 대표에 연락을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이날 오전 모 언론사에서 박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정감사 전 비밀 회동을 가졌다는 기사를 낸 것에 따른 조치다. 이에 민 부사장이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를 남겨뒀다"고 답하자 "주소지를 알고 있지 않느냐"며 해당 주소지로 보좌관을 보내겠다는 뜻을 비쳤다. 이후 최 위원장이 "박 전 대표가 해외에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맞느냐"고 묻자 민 부사장은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아 정확한 소재지를 모른다"며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상휘 국민의힘 위원이 "해당 식사 자리가 기억이 나느냐, 무엇을 먹었느냐"는 말에 민 부사장은 "하루에도 세 끼를 먹는 게 식사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런치 세트를 먹은 것으로 안다"고 답해 에둘러 식사 자리를 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했다.2025-12-17 13: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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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일교 한학자 총재 구치소서 금품 의혹 조사 시도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이 16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한학자 총재를 접견 조사하려 시도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 총재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찾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다. 수사팀은 2018∼2020년 통일교 측이 전·현직 정치인들에게 현금과 명품시계를 제공한 정황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금품 제공의 최종 책임자가 한 총재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도 총재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 총재의 개인금고에 보관된 약 280억원 상당의 현금이 정치권 로비에 사용됐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 15일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 서울 용산 통일교 본부, 구치소 내 관련 수용실 등 10곳을 압수수색했으나 현금은 확보하지 못했다.2025-12-17 09: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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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금융 제보자 29명에 포상금 1억3100만원 지급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불법 금융 행위와 관련된 혐의를 적극 제보하고 수사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29명에게 총 1억3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포상금 지급 규모는 2016년 '불법 금융 파파라치 제도' 도입 이후 최대 수준이다. 지난해 지급액인 8500만원보다 54.1% 증가했으며 건당 평균 포상금도 450만원으로 전년(400만원) 대비 11.6% 늘었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불법 사금융, 불법 금융투자, 유사 수신 등 민생 침해 금융 범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1인당 최대 포상금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특히 내부 제보자의 경우 최대 4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제보 사례로는 고금리 대출과 불법 채권추심, 고수익 사업을 가장한 유사 수신 사기, 비상장주식 상장을 미끼로 한 투자 사기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금융 행위를 적발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피해를 입었거나 관련 사실을 알고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2025-12-16 22: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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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재판, 김건희 여사 오빠 증인으로 출석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내년 1월 14일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 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씨는 김 전 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받은 인물이다. 김 전 검사는 해당 작품을 1억4000만원에 구매한 뒤 김 씨에게 전달하며 4·10 총선 공천 청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공천 심사에서 탈락했으나 이후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됐다. 재판 과정에서 특검팀과 변호인 측은 김 씨에게 그림이 전달된 경위와 청탁 관련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김 전 검사 측은 작품이 위작이라 범죄액이 100만원 미만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특검팀은 작품을 진품으로 판단해 실제 거래가 1억4000원을 기준으로 범죄액을 산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해당 그림을 낙찰받은 A씨가 증인으로 나와 진품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A씨는 작품과 포장, 세월의 흔적 등을 근거로 진품임을 확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림 진품 여부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작품을 청탁 목적으로 전달한 전체 행위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심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5-12-16 21: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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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측, 법정서 "김건희에 수표 3억 전달" 주장…결심공판서 새 쟁점 [이코노믹데일리]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과거 김건희 여사에게 수표 3억원을 건넨 적이 있다고 법정에서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발언은 특검팀의 실형 구형 이후 최후변론 과정에서 나왔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수표로 3억원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며 “해당 내용을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직접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주장은 특검이 증거인멸과 수사 비협조를 이유로 징역 4년을 구형한 직후 제기됐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수사 협조 차원에서 그동안 밝히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나왔다”며 “다른 특검에서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있어 김건희 특검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주장인 만큼, 새로운 진술을 통해 협조 의지를 보였다는 취지다. 다만 변호인 측은 특검 수사가 별건 수사와 과도한 압박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하며 “실체적 진실 못지않게 수사 절차의 정당성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문제의 3억원이 주식 투자 수익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측근 인사는 “김 여사가 과거 이 전 대표에게 15억원을 투자금으로 맡겼고, 이후 수익 3억원을 포함해 총 18억원을 돌려준 것”이라며 “자금 전달 시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지기 이전”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와 해당 사건 이전부터 알고 지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특검에 먼저 이 같은 사실을 진술했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입장이다. 이 전 대표 측은 특검이 초기에는 해당 진술에 큰 비중을 두지 않다가 이후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고도 주장했다. 실제 조사가 이뤄졌다면, 범죄 혐의를 특정하지 못했거나 공소시효 문제 등으로 기소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2025-12-16 13: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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