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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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미공개정보 의혹 사태 후 내부통제 강화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NH투자증권이 일부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사태 이후 내부통제 강화에 나섰다. 회사 신뢰 회복을 위해 윤병운 사장을 중심으로 전사적 대응 체계를 가동하며 조직 쇄신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지난달 30일 오후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윤병운 NH투자증권 사장은 최근 일부 임직원 미공개정보 혐의 관련 사태의 경과를 보고하고 회사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정식 보고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지난달 28일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는 NH투자증권 투자은행(IB) 부문 임원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NH투자증권은 조사 대상 임원을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를 단행하고 내부통제 강화 전담 태스크포스팀(TFT)을 신설했다. 이번 TFT는 윤병운 사장이 직접 팀장을 맡고 준법감시·감사 등 관련 부서 임원들이 참여한다. 회사는 향후 전사 차원의 강력한 내부통제 재정비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사회는 TFT를 중심으로 △내부통제체계 전면 재정비 △외부 독립기관을 통한 점검 △단기 및 장기 프로젝트를 통한 신뢰 회복 △무관용 인사 원칙의 제도화 △내부고발 및 클로백(성과급 환수) 제도 강화 등의 구체적 대책을 제시했다. 이사회 의장과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이사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임직원들의 윤리의식부터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이를 위해 △임원 윤리교육 의무화 △윤리경영 평가 정례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NH투자증권은 향후 이사회 차원에서 사안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현장 방문을 통한 개선 과정 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투명경영을 위한 내부통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2025-11-03 17: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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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현장서 2명 잇단 사망… 오세철 대표 "안전에 책임 다하지 못했다" 사과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올해 들어 두 건의 사망사고를 잇따라 겪으며 ‘2년 무재해’ 기록이 중단됐다.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 등 선진 안전관리 체계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급증한 공사 물량으로 인한 관리망 부담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지난달 29일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했다. 같은 날 오전 7시 58분경 경기도 성남시 판교641 PSM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하 작업 중이던 근로자 A씨가 굴착기에 치여 숨졌다. 이번 사고로 삼성물산 현장에서는 올해 두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 6월 27일에는 평택 고덕산업단지 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공사 현장에서 배관 설치 작업을 하던 50대 하청업체 여성 근로자가 8ｍ 아래로 추락해 숨진 바 있다. 이에 대해 평택경찰서는 지난달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관계자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송치했다. 삼성물산은 건설업계에서도 안전관리 수준이 가장 높은 기업으로 꼽혀 왔다. 최고안전책임자(CSO) 제도 도입과 건설안전연구소 운영 등 안전 전담 조직을 강화했으며, 근로자가 위험을 인지하면 즉시 작업을 멈출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왔다. 그 결과 2021년 4명이던 사망자는 2022년 1명으로 줄었고, 2023년과 2024년에는 2년 연속 사망사고 ‘0’을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연이은 사고가 발생하면서 수주잔고 급증에 따른 관리 공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삼성물산의 올해 3분기 누적 수주잔고는 29조685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3조5870억원)보다 약 26% 늘었다. 2021년 이후 매년 평균 261억원 규모의 안전 강화 예산을 투입해 왔지만, 현장 규모 확대에 비해 안전 인력과 관리 시스템이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삼성물산은 전날 오세철 대표 명의의 공식 사과문을 내고 “근로자 안전이라는 본질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전 현장의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긴급 안전 점검에 돌입했다”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물산은 안전관리 체계가 가장 정교한 건설사로 평가받지만, 올해처럼 사업 규모가 급격히 커지면 관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대형 건설사 전반에 걸친 안전 인력 재배치와 시스템 점검이 시급하다”고 말했다.2025-11-03 1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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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조치했다"던 업비트, 알고보니 범죄자금 유입 후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캄보디아에 기반을 둔 국제 범죄조직의 ‘검은돈’이 국내 대표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흘러들어온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일 최근 캄보디아 가상자산거래소 ‘후이원 개런티’의 자금세탁 혐의와 관련해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를 압수수색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오경석 대표)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체 모니터링으로 위험을 감지해 선제적으로 조치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국내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후이원 개런티’는 단순한 해외 거래소가 아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가 지난 5월 ‘자금세탁 우려 기관’으로 공식 지정한 국제 범죄 플랫폼이다. FinCEN에 따르면 후이원은 랜섬웨어, 피싱, 각종 사기 등으로 벌어들인 가상자산을 세탁하는 핵심 통로 역할을 해왔다. 이런 고위험 거래소와 국내 5대 거래소 간에 지난해에만 총 128억원이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경찰의 압수수색은 업비트가 지난 3월 “자금세탁 위험성을 포착했다”며 이용자 205명을 경찰에 신고한 것이 발단이 됐다. 업비트는 자료를 통해 “자체 모니터링으로 선제 대응했으며 미국 FinCEN의 지정보다 두 달 앞서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고객정보를 제출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따른 조치”라며 수사 협조 의지를 부각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은 사건의 본질을 희석시키는 ‘물타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첫째 업비트의 ‘선제 조치’는 역설적으로 자사의 1차 방어망이 뚫렸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범죄 자금이 유입된 뒤에야 이를 감지했다는 뜻으로 위험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시스템 허점이 드러났다. 둘째 “법적 절차에 따른 압수수색”이라는 해명도 납득하기 어렵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이 협조적인 기업으로부터 자료를 받을 때는 ‘임의제출’ 방식을 활용한다. 반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압수수색은 피의사실이 명확하거나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기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때 사용하는 강제수사 수단이다. 업비트의 주장대로 완벽한 협조가 이뤄졌다면 경찰이 굳이 영장을 청구해 압수수색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셋째 업비트는 “후이원과의 전체 거래액 128억원 중 자사 비중은 약 3억6000만원으로 3% 수준”이라며 연루 규모 축소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금액이 아니라 국제 범죄조직의 자금세탁 통로로 국내 1위 거래소가 이용됐다는 사실 그 자체다. 1원이라도 범죄 자금이 유입됐다면 이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것이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 경찰에 따르면 후이원과 국내 거래소 간 전체 거래의 약 97%, 금액으로는 124억원에 달하는 자금 흐름은 업비트가 아닌 빗썸 등 다른 거래소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만약 업비트가 3% 거래로 압수수색을 당했다면 나머지 97%가 집중된 거래소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 이들 거래소는 후이원의 위험성을 언제 인지해 어떤 대응을 했는지 여전히 불투명하다. 업비트 관계자는 “국내 거래소 중 가장 빠르게 후이원과의 코인 전송을 차단하고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 중”이라며 “한국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사후약방문식 대응만으로는 투자자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거래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신뢰도와 직결된 중대 사안이다.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은 특정 거래소에 대한 수사에 그치지 말고 모든 국내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25-11-02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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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1호 IMA 사업자 이르면 이달 공개…한투·미래에셋證 가능성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에 허용되는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를 이르면 이달 중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IMA 사업 지정을 신청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대상 금융감독원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접수 이후 사실조회, 법률검토, 심사 절차를 진행해 왔다. 올해까지는 IMA의 외부평가위원회 심사가 없어 금감원이 현장 실지조사 이후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심사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정이 확정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모두 심사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공동으로 1호 IMA 사업자에 지정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반면 NH투자증권은 유상증자 후 지난 9월 말 신청했으나 아직 심사 초기 단계에 있다. 특히 최근 고위 임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내부통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불확실성이 생겼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IMA는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지는 대신 고객예탁금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70% 이상) 등에 투자해 수익을 추구하는 제도다. 이번에 사업자가 나올 경우 제도 도입 8년 만에 첫 지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의 종투사 지정 및 발행어음 사업자 인가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다. 키움증권·하나증권은 외평위 심사와 현장 실지조사를 마쳤으며 신한투자증권도 외평위 심사를 끝냈다. 반면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은 심사가 더딘 상태다. 금융당국은 IMA·발행어음 종투사에 조달액의 25%를 모험자본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만큼, 이번 지정이 '생산적 금융' 전환을 가속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금투업계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에서 "종투사 지정은 심사 완료 순서대로 신속하게 추진해 모험자본 공급이 지체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2025-11-02 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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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비트 압수수색...캄보디아 '후인원 코인' 자금세탁 확인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이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 등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악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캄보디아 가상자산거래소 '후이원 개런티'의 코인 입출금내역 확보를 위해 업비트를 압수수색했다. 후이원 개런티는 후이원 그룹의 가상자산 서비스 플랫폼이다. 후이원 그룹은 사기·탈취로 확보한 코인을 세탁한 혐의로 미국·영국 등 국가에서 범죄 조직으로 규정된 바 있다. 업비트는 지난 3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 세탁 위험성 포착 이용자 205명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업비트와 후이원 개런티 사이에서 약 2억원의 가상 자산을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내 거래소와 후이원 개런티 간 전체 거래 규모의 3% 수준이다. 나머지 거래는 빗썸을 통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 다른 국내 거래소는 지난 5월 후이원 개런티와 입출금 내역이 있는 이용자의 코인 출금을 차단했다.2025-11-01 10: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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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금융 외교전' 나선 4대 금융…농협은 왜 빠졌나 [이코노믹데일리] 주요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외교 활동에 나선 가운데 NH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 수장은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농협 계열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수사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자리를 비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양종희 KB금융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등 4대 금융지주 회장은 전날 경주에서 열린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개막식에 초청받아 참석했다. 이들 회장단과 함께 각 그룹의 은행장들도 동행해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행보에 나섰다. 반면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과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지주 회장과 은행장 모두 APEC에 참석하지 않는다"며 "별다른 이유는 없고, 초청 범위가 4대 금융지주 기준으로 정해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APEC CEO 서밋은 오는 31일 개막하는 정상회의에 앞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민간 경제포럼으로 이번 행사에는 APEC 회원국 정상급 인사 16명을 비롯해 전 산업 분야 글로벌 CEO 약 1700명이 참석했다. 금융권에선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와 다니엘 핀토 JP모건 부회장 등이 참여했으며, 프레이저 CEO는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과 면담한 데 이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만나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생산적 금융'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4대 금융지주는 이번 APEC 기간 직접적인 세션 참여보다는 글로벌 금융 동향을 공유하고 해외 CEO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또한 공식 협력사인 우리금융을 비롯한 주요 금융지주들은 자금 지원, 계열사별 봉사활동, 외벽 홍보 등 다양한 형태로 회의 성공 개최를 지원해 왔다. 농협금융 역시 그간 APEC 개최 준비에 적극 동참해 왔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중심으로 지난 2월 경북지역본부 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경상북도와 APEC 준비위원단과 협력해 전국 22개 시군지부 및 151개 농축협과 홍보를 이어왔다. 이동점포 지원과 관련 금융상품 개발 등 실질적 지원도 병행했다. 특히 농협은행이 8월 출시한 'APEC 2025 KOREA 성공개최를 위한 예금' 상품은 출시 두 달 만인 지난 17일 목표 한도 3000억원을 모두 채우며 조기 완판됐다. 가입자만 1만6000여명에 달하며 흥행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럼에도 농협금융만 이번 APEC CEO 서밋에 불참하면서 최근 농협 계열사들을 둘러싼 연이은 수사와의 연관성을 지적하는 시선도 있다. 금융당국은 농협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중앙회를 포함한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 중이다. 농협금융이 초청 대상에서 제외됐다고는 하지만 시기적으로 여러 내부 이슈가 겹치면서 외부 활동에 신중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의 '불공정거래 척결' 기조 아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최근 NH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강 회장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진 상태다. 합동대응단의 '2호 사건'으로 지목된 NH투자증권 사건은 고위 임원의 내부 정보 유용이 핵심이다. 해당 임원은 상장사 공개매수를 주관하는 등 투자은행(IB) 업무를 총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년간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강 회장은 중앙회장 선거철이었던 지난해 1월 전후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하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선이 유력하던 시기 업체 대표가 강 회장에게 금품을 전달하며 사업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한 게 아닌지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강 회장은 지난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이유를 막론하고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의혹 관련해선 "수사 중이라 언급하기 어렵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2025-10-31 0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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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뇌물수수 혐의'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출국금지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이 1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출국을 금지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강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강 회장은 회장 선거철이었던 지난해 1월 전후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하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선이 유력하던 시기 업체 대표가 강 회장에게 금품을 전달하며 사업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한 게 아닌지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지난 15일 경찰은 서울 중구 소재 농협중앙회에 있는 강 회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강 회장은 지난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유를 막론하고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의혹 관련해선 "수사 중이라 언급하기 어렵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합천군 율곡농협 조합장을 지낸 강 회장은 지난해 1월 농협중앙회 제25대 회장으로 선출돼 그해 3월 취임했다.2025-10-30 09: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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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11월 3일부터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시행…'자전거래' 등 7대 유형 집중 감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칼을 빼 들었다. 오는 11월 3일부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예방조치 제도’를 전격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지난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필수 단계라는 평가와 함께 투자자 거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업비트는 공지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행위를 조기에 식별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장·통정매매 △허수매매 △취소·정정주문 과다 △특정 종목 매매 집중 △체결관여 과다 △주문관여 과다 △시세관여 과다 등 7가지 주요 유형을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법적 의무 이행의 성격이 짙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2조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도 이에 맞춰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을 제정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온 시세조종 논란에 대한 거래소의 책임 있는 답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특정 코인의 가격을 단기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리는 ‘상장 펌핑’이나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동일인이 여러 계정을 이용해 사고파는 ‘자전거래(Wash Trading)’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 가상자산 투자자는 “소위 ‘세력’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특정 알트코인의 시세를 조종하고 개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행태가 만연했다”며 “거래소가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의 불신은 여전히 깊다. 2018년에는 업비트 임직원들이 법인 계정을 이용해 자전거래로 15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지만 오랜 법정 다툼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거래소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큰 상처를 남겼다. 또 2023년 10월에는 앱토스(APT) 코인의 유통량 정보 오류로 가격이 급등락하며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는 등 시장 감시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다. 이번 조치를 둘러싼 우려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지적은 기준의 ‘모호성’이다. 업비트가 제시한 항목에는 ‘과도한’, ‘희박한’, ‘극히 낮은’ 등 정량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다. 한 가상자산 전문가는 “고빈도 매매 전략을 사용하는 전문 트레이더나 유동성 공급자(Market Maker)는 단기적으로 주문과 취소를 반복하거나 특정 종목에 매매가 집중될 수 있다”며 “이들의 정상적 거래가 불공정거래로 오인돼 계정이 정지되는 등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비트는 “예방조치 안내에도 불구하고 이상거래가 반복될 경우 심리 절차를 거쳐 금융당국에 통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투자자에게 강력한 경각심을 주지만 동시에 거래소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즉각적인 서비스 제한이나 당국 통보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질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대의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그 성패는 제도가 얼마나 정교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느냐에 달려 있다.2025-10-29 15: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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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M 시세조종'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무죄에 항소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로써 잠시 해소되는 듯했던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의 사유가 있다"며 김 센터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다뤄지게 된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카카오가 SM엔터 인수를 위해 시세 고정 등 불법을 동원해 하이브의 합법적인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안긴 불법 시세조종 범행"이라고 재차 규정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로 1심 재판부가 핵심 증거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카카오 관계자들이 시세조종을 상의한 메시지와 통화 녹음, 수사 시작 후 입을 맞추는 내용의 녹취 등 객관적 증거가 충분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지적했던 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재판부가 핵심 증인이 별건 수사 등으로 압박을 받자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 당부를 떠나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1심 재판부는 카카오의 주식 매수가 시세조종이 아닌 경영권 확보를 위한 물량 확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이 합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검찰의 핵심 증거였던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부문장의 진술에 대해 별건 수사 압박 속에서 나온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높다며 신빙성을 배척한 바 있다. 검찰의 항소 결정으로 김범수 센터장과 카카오는 또다시 기약 없는 법정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1심 무죄 판결로 잠시 안도했던 카카오와 주주들은 다시 한번 장기간의 불확실성 속에 놓이게 됐다.2025-10-28 18: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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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근절 대응단, NH투자증권 압수수색…고위 임원 20억 상당 부당이득 편취 의혹 [이코노믹데일리]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NH투자증권 고위 임원이 연루된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 혐의와 관련해 NH투자증권 임원실 및 공개매수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기구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주가조적 근절을 위해 지난 7월 출범했다. 합동대응단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공개매수 공표 이전에 주가가 급등하고 거래량이 폭증하는 현상이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거래소는 시장감시를 통해 공개매수 전후 미공개정보 이용 정황을 다수 발견해 금융당국에 매매심리 결과를 통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2024년 불공정거래 통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감독당국에 통보된 불공정거래 혐의 유형 가운데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은 총 12건으로, 같은 해 전체 공개매수 건수(26건)의 절반에 달했다. 합동대응단은 NH투자증권 고위 임원이 11개 종목의 공개매수 정보를 공표 전 지인 등에게 전달해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하게 한 혐의를 포착하고, 금일 NH투자증권 임원실 및 공개매수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 했다. NH투자증권 임원 A씨는 최근 2년간 자사가 주관한 11개 종목의 공개매수 정보를 직장동료와 지인 등에게 반복적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개매수 사실이 공표되기 전 해당 주식을 매수하고 공표 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2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매분석 및 자금흐름 분석 결과, 공개매수 발표 전후로 A씨 측과 정보이용자들 간에 거액의 금전거래가 오간 사실이 확인됐으며 부당이득을 나눈 정황도 포착됐다. 또한 이들은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여러 개 사용하고 계좌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피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NH투자증권은 공개매수 업무를 총괄하는 주관 증권사로,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체 공개매수 55건 중 28건(약 51%)을 주관하는 등 업계 내 독보적 지위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업계 최상위 증권사 핵심 업무에서 발생한 중대 내부통제 실패라는 점에서, 내부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점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에 피해는 일반투자자들의 몫이 된다"며 "금융회사 및 사무대행사 관계자 등에 대한 점검 및 조사를 확대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무관용 엄중 조치를 취해 자본시장 업계의 미공개 정보이용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준법의식을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5-10-28 14: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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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지주, NH투자증권·농협중앙회 '1호' 이어 '2호 사건' 발생 [이코노믹데일리] 금융 당국의 불공정거래 척결 노력이 대형 금융회사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28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NH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고 경찰은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을 뇌물 혐의로 수사 중이다. 농협금융지주 계열사에 대한 연이은 강제수사는 금융권 내 구조적 문제가 심각함을 시사한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2호 사건'으로 지목된 NH투자증권 사건은 고위 임원의 내부 정보 유용이 핵심이다. 해당 임원은 상장사 공개매수를 주관하는 등 투자은행(IB) 업무를 총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년간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대응단은 일반 투자자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과 내부통제가 요구되는 금융회사 고위 임원이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점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회사 내부적으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농협금융지주의 계열사 압수수색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금품 수수 의혹으로까지 이어졌다. 2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 회장은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으로부터 경찰 수사를 받는 데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내부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 있는 강 회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강 회장이 2023년 말 농협중앙회장에 출마해 당선이 유력하던 시기에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여원의 현금을 받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회장은 작년 1월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선출직 비상임 명예직인 농협중앙회장은 '농협 대통령'으로 불린다. 합동대응단은 앞서 '1호 사건'으로 종합병원·대형학원 운영자 등 슈퍼리치와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들이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동원해 대형 주가조작을 적발했다. 이번 NH투자증권과 농협중앙회에 대한 연이은 압수수색은 금융권 내 부정행위가 점차 고위층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불공정거래 척결의 실행 단계가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금융 전문가는 "금융권 고위 임원부터 최고 의사결정 기관까지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금융사의 내부 감시 체계와 컴플라이언스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2025-10-28 10: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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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이찬진, NH농협생명 리베이트 의혹에 비위 혐의 짙어…위반 사실 확인 시 엄정 조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7/20251027161724688628.png)
이찬진, NH농협생명 리베이트 의혹에 "비위 혐의 짙어…위반 사실 확인 시 엄정 조치"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NH농협생명의 고객 지급 목적 핸드크림 판촉물 리베이트·비자금 조성 의혹에 관해 위법 사실 확인 시 엄정 조치를 약속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NH농협생명의 판촉물 거래가 리베이트를 통한 비자금 조성에 활용됐다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비위 혐의가 짙기 때문에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며 "위법 사실 확인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질의를 진행한 허영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NH농협생명은 고객 사은품 제공 목적으로 20억원 규모의 핸드크림 세트를 구매했다. 거래 과정은 품의부터 대금 지급까지 이틀 만에 완료됐으며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허 의원은 "거래 마진을 착복하려면 판매 책임자가 필요한 데 농협생명 관계자의 여동생, 설립 3개월차 페이퍼 컴퍼니 '코스메디엠'이 명의자였다"며 "계약 단가가 2만원, 생산 단가가 1만1000원으로 최대 9억원의 비자금이 조성됐을 것으로 계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고 워낙 위기가 중대해 형사 절차, 압수수색 수사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관련 결과가 나오는 데로 엄중 조치하고 중앙회 중심의 내부통제 취약점 개선 지도와 함께 미비한 부분은 금융위원장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5-10-27 16: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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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카카오 무죄가 남긴 질문… 검찰의 칼끝은 무엇을 겨눴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7/20251027141831838689.jpg)
'카카오 무죄'가 남긴 질문… 검찰의 칼끝은 무엇을 겨눴나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의장의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일주일 판결문을 곱씹을수록 씁쓸함은 깊어진다. 오랜동안 IT 산업의 흥망성쇠를 지켜보며 수많은 기업 수사를 접했지만 이번처럼 국가 시스템이 기업과 시장에 깊은 상흔을 남긴 경우는 드물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기업가의 무고함을 증명한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낡은 수사 관행이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지를 똑똑히 보여줬다. 서울남부지법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의 수사 관행을 이례적으로 질타한 대목은 이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다. "본건과 관련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 피의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는 수사 방식은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법리 판단이 아니다. 진실 규명이라는 수사의 본령을 망각하고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피의자를 벼랑 끝으로 모는 우리 수사 문화 전반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다. 핵심 증인이 법정에서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해주면 끝나는 거냐"고 토로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심지어 과거 위증 전력까지 있는 증인의 일관성 없는 진술에 의존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T 기업의 창업자를 구속기소했다는 것은 검찰의 자충수이자 우리 사법 시스템의 비극이다. 문제는 이 무리한 수사가 남긴 상처다. 김범수 의장 개인은 수사 과정에서 얻은 병으로 여전히 경영 일선에 서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더 큰 피해자는 이름 없는 300만명의 ‘국민 주주’들이다. 수사 개시 전 6만원대였던 주가는 반 토막 나 3만원대로 곤두박질쳤다. 기업의 미래 가치를 믿고 투자했던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검찰의 ‘먼지떨이식 수사’가 만들어 낸 불확실성 속에서 막대한 자산 손실을 감내해야 했다. 기업의 성장 동력 역시 꺾였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는 성공했지만 카카오는 지난 2년간 사실상 ‘식물 기업’ 상태였다. 창업주가 구속되고 핵심 임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지는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담대한 투자와 혁신에 나설 수 있겠는가. 결국 검찰의 무리한 칼날은 기업가 개인을 넘어 수백만 주주와 국가 경제의 미래 성장 잠재력까지 베어버린 셈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수사 관행이 한국의 기업가 정신 생태계 전반을 위축시킨다는 점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가들이 과감한 M&A에 나설 때마다 ‘혹시 별건수사의 타깃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자기 검열과 공포에 시달리게 된다. 이는 결국 도전과 혁신을 가로막고 산업 생태계를 경직시키는 암적인 존재다. 국정감사에서 "보복 수사"라는 말까지 나온 것은 이러한 공포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보여준다. 김건희 관련 발언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의혹에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매우 아프게 생각한다"고 답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다행히 변화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별건수사 관행 개선을 약속했고 정치권과 산업계도 한목소리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제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검찰의 기계적 항소 관행에 제동을 건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기업 수사가 더 이상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을 인식한 것이다. 물론 별건수사 자체를 전면 금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다른 혐의가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별건을 미끼로 피의자를 압박해 원하는 진술을 얻어내는 방식은 명백히 잘못됐다. 이는 진실 규명이 아니라 진실 왜곡이다. 이제 검찰의 시간이다. 카카오 사건에 대한 항소 여부를 28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검찰은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가 나온 김봉현 뇌물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항소장을 제출했다. 만약 카카오 사건마저 기계적으로 항소한다면 무죄 판결을 받고도 기업과 주주들은 또다시 기약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고통받게 될 것이다. 30년 전, 불모지나 다름없던 한국의 인터넷 산업을 일으킨 것은 정부의 규제가 아닌 김범수와 같은 기업가들의 담대한 도전이었다. 그들이 범위 안에서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의 낡은 수사 관행을 끊어내고 기업가 정신이 다시 존중받는 진정한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것만이 300만 카카오 주주와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일 것이다.2025-10-27 1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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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SK에코플랜트 과징금 약 62억원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는 SK에코플랜트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로 총 62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업공개 과정에서 미국 연료전지 자회사의 매출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적발됐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제18차 회의를 열고 SK에코플랜트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 회사에 54억 1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전 대표이사에게는 4억 2000만 원 대표이사 2인에게는 각각 3000만 원과 2000만 원 담당 임원에게는 3억 8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SK에코플랜트는 감사인 지정 2년과 담당 임원 면직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의 처분도 함께 받았다.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SK에코플랜트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2년과 손해배상 공동기금 20% 추가 적립 처분이 내려졌다. 금융위원회는 SK에코플랜트가 연결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했으며 IPO 과정에서 미국 연료전지 자회사인 A사의 매출을 과대 계상해 기업 가치를 높이려 했다고 판단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상장사의 재무 투명성 훼손에 대한 강한 규제 메시지"라며 "감시 체계 강화와 감사인 책임 강화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2025-10-22 16: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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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우회도로 교량 붕괴 사고…SK에코플랜트·계룡건설 6개월 영업정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근로자 1명이 숨진 경기 시흥시 서해안 우회도로 공사 현장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22일 건설업계와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두 회사에 사고 책임을 물어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사고는 지난해 4월 30일 시흥시 월곶동 시화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거더(보의 일종) 구조물이 설치 과정에서 붕괴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근로자 5명과 시민 1명이 다쳤다. 경찰은 사고 직후 SK에코플랜트 현장소장 등 6명과 하도급업체 관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공사는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이번 행정 처분과 관련해 SK에코플랜트는 “당사 시공 품질에 문제가 없었던 점이 확인됐다”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안전 관리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음을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룡건설도 공시를 통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알렸다.2025-10-22 13: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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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배달앱 이중가격제, 소비자의 눈 가린 편리함의 그림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8/2025102811182480580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