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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K-제조업이 보낸 SOS…선언적 구호냐 정책 실행이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6/20250906200236352650.jpg)
K-제조업이 보낸 SOS…'선언적 구호'냐 '정책 실행'이냐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제조업 심장에 '전력·인력·규제'라는 세 개의 족쇄가 채워졌다. 지난 3일 경기 안산에서 울려 퍼진 제조업 현장의 목소리는 지원 요구가 아니라 생존을 향한 절규에 가까웠다. 이날 안산 새솔다이아몬드공업에서 열린 'K-제조업 기업현장 간담회'는 정부와 산업계가 마주 앉아 한국 제조업의 위기를 확인한 자리였다. 기업들은 '전력·인력·규제'라는 삼중고를 토로했다. 인공지능(AI) 서버와 전기차 배터리 공장은 전기 없이는 멈춰 서게 된다. 이미 조선소는 숙련공이 빠져나가며 수주 호황에도 발이 묶였다. 탄소중립 규제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지만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기업 몫이다. 이날 산업계가 외친 SOS가 절박하게 들리는 이유다. 수치는 현장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최근 5년간 수도권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량은 약 48% 늘어났다. 산업계가 AI 시대란 전기 없이 생존이 불가하다고 외치는 실정이나 수도권은 여전히 공급 여력이 부족하다. 조선업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한국은 지난해 전 세계 LNG 운반선 수주에서 금액 기준 약 52%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글로벌 1위를 지켰으나 조선업 생산직에서 20·30대 인력 비중은 2015년 49.9%에서 2021년 34.1%로 급감했다. 세계 최강의 조선 기술력이 인력난이란 구조적 병목에 막혀 있다는 지적이다. 규제 부담에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특히 배터리·철강 기업들이 원재료 수입 부담으로 직결되고 있다. 철강 업계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시행에 따라 2026년 약 851억원, 2034년에는 5500억원 규모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고율 관세도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더해 법인세는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5.4% 비중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5%)의 1.5배, 주요 7개국(G7) 평균(2.4%) 2배에 달해 기업 부담이 높다. R&D와 고용에 써야 할 자원이 규제 대응과 세금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조업 경영 환경은 갈수록 팍팍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날 정부도 전력망 확충, 인재 양성, 규제 합리화에 더해 내년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스타트업, 미래 도전 기업, 으뜸 기업, '슈퍼 을'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R&D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문제는 실행이다. 역대 정부는 비슷한 약속을 반복했지만 현장 체감은 더딘 경우가 많았다.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는 손에 꼽힌다. 전력난과 인력난, 규제 부담은 구호나 선언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현장에서는 송전선 한 줄, 숙련공 수십 명, 규제 한 조항의 완화가 더 절실하다. 산업계가 기대와 회의를 동시에 내비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투자와 제도 개선 그리고 현장에 닿는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 제조업 경쟁력은 더 이상 구호에 머물 수 없다. '제조업 르네상스'라는 이름에 걸맞기 위해선 정부 지원이 산업계의 절박한 요구와 맞닿아 구체적 성과로 입증해야 한다. 기업의 절박한 요구와 정부의 지원 의지가 맞물려야 비로소 제조업 부흥은 현실이 된다. 이번 간담회가 선언적 구호의 되풀이로 끝날지, 정책 실행의 분기점이 될지는 결국 정부가 보여줄 속도와 실행력에 달려 있다.2025-09-06 21: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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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연내 글로벌 진출 선언…웨이브와 합병은 '주주 동의'에 발목 [이코노믹데일리] 최주희 티빙 대표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에 대해 “뼈아프다”고 심정을 토로하며 연내 글로벌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이 주주 동의 문제로 지연되는 가운데 독자적인 해외 진출과 수익성 개선으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최 대표는 22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국내 OTT·FAST 산업의 AI 혁신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같은 작품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든다”고 말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역시 “우리 역량으로도 ‘케이팝 데몬 헌터스’ 같은 작품을 만들어 생태계에 선순환 효과가 일어나야 한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업계의 위기감은 최근 1세대 OTT 왓챠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더욱 고조된 상황이다. 최 대표는 “우리도 위기감을 느낀다”면서도 올해 하반기 손익분기점(BEP) 달성을 자신했다. 그는 “글로벌 파트너사들과 해외 진출하는 부분을 꽤 오랫동안 논의했다. 그게 하반기에 가시화되며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출 방식으로는 현지 플랫폼에 입점하는 ‘샵인샵’ 모델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심이 쏠린 웨이브와의 합병에 대해서는 연내 성사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았다. 최 대표는 합병 지연의 원인으로 “주주의 동의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무조건 올해 안에 (합병) 되리라 기대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연내 합병 성사가)어렵다고 보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장호 신임 콘텐츠웨이브 대표 역시 합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티빙-웨이브 합병시 겹치는 소비자는 30% 정도다. 합병했을 때 다양한 시너지가 날 수 있다”며 “통합 OTT 플랫폼으로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려면 정부의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빠른 시일 내 합병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는 AI 기술 국산화, 제작 단계의 AI 접목 지원 확대,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류제명 2차관은 “미디어 산업의 AI 확산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연구개발 지원 등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2025-08-22 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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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초거대 AI 공통 기반' 다음 달 가동... 공공 AX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공공 부문 AI 대전환(AX)의 핵심인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 기반' 구축을 다음 달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보안 걱정 없이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하는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이 같은 계획은 14일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AX 선도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구체화됐다. 류 차관은 간담회에서 "국가 전반의 AI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공공부문의 신속한 AI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민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 기반' 사업은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핵심 프로젝트다.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AI 모델을 도입하는 비효율을 막고 공통 플랫폼을 통해 지능형 업무 환경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 90억원 규모로 시작한 이 사업은 2027년까지 전 부처와 공공기관으로 확대되며 수천억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는 삼성SDS와 네이버클라우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존비즈온, 포티투마루, 딥노이드, 한컴인스페이스 등 AI 분야 주요 기업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기업들은 공공 AI 서비스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인프라 확충과 공공 데이터 활용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각 부처 개별 업무에 AI를 적극 도입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확산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행정 혁신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구상이다. 류 차관은 "행안부가 공무원들의 내부 업무 개선을 위한 행정 혁신 관련 AX를 주도한다면 우리 과기정통부는 대국민 서비스 등 공공 업무에서 AI를 접목하는데 집중한다"고 역할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2025-08-14 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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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장관, 서울대서 젊은 연구자 만나…R&D 혁신안 의견 수렴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젊은 연구자들을 만나 국가 연구개발(R&D) 생태계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구체적인 혁신안을 오는 9월 발표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배경훈 장관 주재로 'R&D 생태계 혁신을 위한 연구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9월 발표 예정인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 수립에 앞서 젊은 연구자와 학생 등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 R&D 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규제 혁파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도전적 연구를 촉진하고 과제 기획 및 평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혁신안 마련을 위해 이미 50여 명의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자문단을 꾸려 지난 한 달간 20차례 이상 회의를 여는 등 의견 수렴에 집중해왔다. 배경훈 장관은 "AI와 첨단기술이 주도하는 국가 대전환을 통해 혁신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연구개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이 자리를 포함하여 그간 제기된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대학·출연연·기업 모두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을 9월에 발표하고 과학기술 주도 '진짜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배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전날 배터리 화재 사고가 발생한 서울대 내 실습실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연구실 안전 관리를 당부했다.2025-08-13 10: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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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통신3사, AI 방패로 '디지털 범죄' 막는다…보이스피싱과 전면전 선포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갈수록 지능화·흉포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인공지능(AI)을 앞세워 총력전에 나섰다. 피해 발생 후 구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시도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동통신 3사와 손잡고 실제 범죄 음성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의 빗장을 풀고 기술 개발에 국비를 투입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8일 KT 광화문 사옥에서 통신 3사 및 관계기관 전문가들과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배 장관은 “AI 대전환 시대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준비를 제대로 못 하면 모든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예방을 철저히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러한 강경 대응은 심각해지는 피해 상황 때문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약 1만2000여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으며 피해액은 무려 98%나 급증한 6400억원에 달했다. 배 장관 역시 “최근 ‘쓰레기를 무단 투기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진짜 같아서 링크를 누를 뻔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할 정도로 보이스피싱은 일상 깊숙이 침투해 있다. 이에 정부와 통신업계가 꺼내 든 카드는 ‘AI 기술 고도화’다. 특히 AI 성능의 핵심인 학습 데이터 확보를 위해 민·관이 힘을 합친다.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력해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음성 데이터를 통신사가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지원한다. 이는 범죄자의 실제 음성은 물론 AI로 변조된 목소리(딥보이스)까지 탐지하는 AI 모델의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발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여기에 국비 180억 원을 투입해 신종 보이스피싱 조기탐지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통신 3사는 각사의 AI 기반 대응 기술과 계획을 발표했다. KT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지정된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선보였다. 국과수가 보유한 실제 통화 내역을 학습해 탐지 정확도를 높인 이 서비스는 올해 탐지율 95% 이상 약 2000억원의 피해 예방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역시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국과수의 성문 정보를 이용, 자사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은 기존의 피싱 번호 차단 시스템에 더해 딥보이스 탐지 서비스를 추진하며 LG유플러스는 ‘익시오(ixi-O)’ 앱을 통한 실시간 경고 알림과 전국 매장을 활용한 보안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배경훈 장관은 “보이스피싱이 AI를 통해 진화하고 있어 단기적인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기술이 범죄에 이용되는 상황에서 더 앞선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을 지켜내는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내년에는 피해 건수와 금액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하는 자리를 다시 가질 것”이라며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2025-08-08 14: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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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시로 SPC 산재 막을 수 없다…진짜 실행력 증명돼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28/20250728160448220653.jpg)
'지시'로 SPC 산재 막을 수 없다…'진짜 실행력' 증명돼야 [이코노믹데일리] “SPC는 전면적인 시스템 재정비와 함께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바꿔나가겠습니다.” 산재 문제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SPC가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에 체질 개선에 나섰다. 지난주 이 대통령이 직접 시화공장을 방문해 야간근로 문제를 지적하자 SPC는 곧바로 ‘8시간 초과근무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 개입의 영향력은 분명했지만, 문제 해결의 촉진제 역할일 뿐 SPC의 선제적인 변화와 현장 혁신 없이는 미봉책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다. SPC는 지난 25일 ‘변화와 혁신 추진 기구’를 공식 출범하며 조직 체질 개선을 선언했다. 허영인 회장의 장남 허진수 사장이 직접 의장을 맡으며 “불합리한 관행이나 시대 흐름에 따르지 못한 업무 시스템을 과감하게 고치겠다”고 말했다. SPC가 변화를 선언한 것은 긍정적이다. 문제는 그 변화의 방향성과 실효성이다. SPC는 대통령과의 현장 간담회 이후 공장 라인별로 야간 생산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기존의 2교대제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근무시간 단축 자체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충분한 계획 없이 시간만 줄일 경우 업무 강도 집중, 라인 병목, 무리한 생산 지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공장 근로자들과의 협의도 남은 과제다. SPC는 근로자들의 임금 손실 우려에 대해 “10월까지 노동조합과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협약은 이뤄지지 않았다. 야간근로가 줄어들 경우 일부 노동자들에겐 오히려 생계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 확보와 노동자 처우, 생산 유연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이번 조정의 핵심이자 가장 어려운 숙제다. 기업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개선이다. SPC는 2022년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뒤 회장이 대국민 사과에 나섰고 여러 재발 방지 대책도 제시했으나 비슷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비슷한 사고는 제도보다 현장 문화가 바뀌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타인의 지시로 바뀌는 행동이 아닌 SPC 자체의 실질적인 변화와 정착이 중요하다. 정부의 개입은 사회적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산재를 줄이는 근본적인 해법은 결국 기업 내부에서 나와야 한다. 공정별 위험 요소 제거, 협력업체 포함한 통합 안전관리, 실질적 근무환경 개선 등 실행력 있는 구조개선이 뒤따르지 않으면 제도 개편은 종이 위에 머무를 뿐이다. 정부의 역할은 변화 촉구이며 그의 책임은 결국 현장과 기업 몫이다. 이번 사태가 겉보기 행동으로만 그칠지 산업안전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될지는 SPC의 ‘진짜 실행력’이 증명할 것이다.2025-07-28 18: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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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법적 공백 속 단통법 폐지…'TF·행정지도'로 시장 혼란 막을까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 과열과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방통위는 2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동통신 3사와 구성한 태스크포스(TF) 운영과 현장 점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돼 법적 후속 조치인 시행령 개정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방통위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행정지도와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10년 만의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지면서 벌어질 수 있는 시장 혼란을 사실상 ‘권고’ 수준의 조치로 막아야 하는 셈이다. 방통위는 지난 17일 이통 3사에 △불완전판매 방지 △신규 계약서 양식 사용 등 정보제공 강화 △이용자 부당차별 금지 △유통망 불법·편법 영업행위 관리·감독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와 함께 TF를 주 2회 이상 운영하고 유통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혼란 방지를 당부해왔다고 설명했다. 단통법이 폐지되는 22일 이후에도 방통위는 유통점 현장 간담회, 전국 유통점 준비 상황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용자나 유통망으로부터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2025-07-21 17: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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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피' 현실로…증권가 코스피 목표치 줄상향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뒤 시장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와 증시 부양 기대감이 커지면서 증권사들이 일제히 하반기 코스피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무난히 3000선을 돌파하는 것은 물론 3150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5.41p(0.87%) 떨어진 2894.62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10.54p(0.36%) 떨어진 2930.57에 출발했지만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다는 소식에 하락세로 전환됐다. 코스피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취임한 직후 전날까지 7거래일 연속 상승했는데 이날 이달 처음으로 하락한 채 마무리했다. 이 기간 코스피는 7.25% 급등했다. 특히 지난 11일 지수는 지난 2022년 1월(2902.79) 이후 3년 5개월 만에 2900선을 돌파했다. 올해 코스피는 2400.87에 출발했는데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부 부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여파로 지난 4월에는 2328.94까지 급락했다. 현재 코스피는 올해 들어 이날까지 20.57% 급증하며 상승세를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코스피 5000 시대를 내걸며 증시 부양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 △토큰증권 제도화 △글로벌 선진국 지수(MSCI) 편입 추진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소액주주 보호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 등도 공언한 바 있다. 취임 이후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며 "그 핵심 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강조했다. 증권사도 코스피 전망치를 높이고 있다. 하반기 코스피 목표치는 2450~3150에 형성됐다. 각 사는 신정부 출범 후 주가 부양책과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기대된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코스피 가장 높게 전망한 곳은 한국투자증권이었다. 한국투자증권은 하반기 코스피 범위를 2400~2900대에서 2600~3150으로 높였다. 주주환원 확대와 기업이익이 개선되면서 자기자본이익률(ROE)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유진투자증권과 IBK투자증권은 코스피 상단을 3100으로 상향했다. 대신·현대차·NH투자증권 모두 올해 코스피가 300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유안타증권은 2450~2900선에서 등락할 것으로 봤다. 하반기 가장 낮게 관측한 곳은 iM증권으로 하반기 코스피가 2500~2850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했다. iM증권은 신정부 정책 기대감과 경기 부양책으로 상반기 2분기 말부터 3분기 강세를 보이지만 하반기 미국 소비와 수출 둔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로 KB증권은 내년 상반기 코스피가 3240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 리스크 불확실성이 올해 3분기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증시는 달러 약세, 내수 부양책, 자본시장 개혁 추진으로 강세를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코스피가 무난하게 3000선에 안착할 것이라고 보면서 주요 법안 통과 여부가 향후 시장 흐름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지만 밸류 정상화 만으로 3000까지 도달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유명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상법개정안 등 대기 중인 법안들의 현실화 여부에 따라 주주환원 확대, 지배구조 개편으로 지수 하단은 점차 높아질 전망"이라고 관측했다.2025-06-13 16: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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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찾은 李대통령…"불공정거래 적발하도록 개선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행보로 자본시장의 중심인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았다. 국내 시장에서 불공정거래를 적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11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신종 수법에 대응해 주식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취임 이후 코스피 지수가 6거래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자본시장 활성화 개선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하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시장감시위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너무 불공평하고 불투명하고, 다른 나라가 보면 '저 시장을 어떻게 믿나' 이렇게 생각한다"며 "시장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최소한 완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현장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밝힌 주가지수 5000 시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며 "그 핵심 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말했다. 코리아디스카운트에 이 대통령은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물적 분할이라느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히 알맹이 통통한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된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그래서 주변에다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못 하겠더라"며 "이제는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배당 소득세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개정안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 상장법인 배당소득에 별도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이 대통령은 "그런 것을 포함해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세율을)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관련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의 재범률이 평균 29%를 상회한다면서 신속하지 못한 조사와 미흡한 제재·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너무 늦게 사법적·형사적 조치가 이뤄지거나 너무 수위가 낮아서 재범 우려가 높다는 것이 '국장(국내 증시)'을 허약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의미로 후보 시절부터 여러 번 말씀하셨다"며 "자본시장을 투명하지 못하게 오염시키는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의원 발의안이 배당소득세 개편 방안이 될 것인지 질문에 "주식거래 현장을 찾아가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부분을 세우는 날이었다"며 "법안에 대해서는 얘기하기 어려운 자리"라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2025-06-11 16: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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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첫 외부 행보는 '한국거래소'…'불공정거래' 근절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외부 행보로 자본시장의 중심인 여의도를 찾았다. 후보 시절부터 증시 부양과 불공정거래 척결을 강조한 만큼 의지를 다시 한번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것을 제외하면 첫 외부 일정으로 여의도를 찾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을 강조하고자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했다. 또 거래소 직원과 만나 금융 시장 흐름을 살피고 국내 증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10대 공약으로 '주가지수 5000 시대 개막,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을 내세웠다. 주가지수 달성을 위해서 △중장기 산업·경제 성장 전략 수립 △글로벌선진국지수(MSCI) 편입 추진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주주충실의무 도입 및 집중투표제로 소액주주 보호 강화 방안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지난 4월 거부권이 행사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거래소를 찾은 것은 작년 11월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 이후 7개월 만이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1999년 12월)과 윤석열 전 대통령(2023년 1월) 이후 세 번째다.2025-06-11 13: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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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3년5개월 만에 '2900' 안착…'3000' 코앞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가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3년5개월 만에 2900대까지 올랐다. 시장에서는 올해 3000까지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오전 9시 46분 2903.46까지 올랐다. 코스피가 2900선을 넘긴 것은 지난 2022년 1월(2902.79) 이후 3년5개월 만이다. 코스피는 전장 대비 15.47p(0.54%) 오른 후 이날 2887.32에 개장한 뒤 2900선까지 오른 후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는 오전 11시 기준 2889.50을 나타냈다. 코스피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전날인 2일부터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 기간 코스피는 7.79%(2692.91→2903.46) 급증했다. 대선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기대감이 유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코스피 5000시대를 내걸며 증시 부양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 △토큰증권 제도화 △글로벌 선진국 지수(MSCI) 편입 추진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소액주주 보호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 등도 공언한 바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오전 11시 기준 개인은 849억원 매도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85억원, 기관은 402억원 매수 중이다. 코스닥 지수는 같은 시각 전일보다 11.44p 상승한 782.64를 나타내고 있다. 이수경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올해 당장 코스피 5000에 도달하기는 어려우나 신정부 출범과 함께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며 3000에 근접할 수 있는 환경"이라며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주가지수 레벌업에 대한 기대가 뜨겁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째를 맞는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았다. 이 대통령은 거래소 임직원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국내증시 부양책 및 활성화 대안을 논의했다.2025-06-11 11: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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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신한은행, 모바일 웹 채널 전면 개편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1/20250421171045389317.png)
신한은행, 모바일 웹 채널 전면 개편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 모바일 웹 채널 전면 개편 신한은행은 고객 편의성 제고와 제휴영업 확대를 위해 모바일 웹 채널을 전면 개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일관된 디지털 고객경험 제공과 모바일 웹 채널 속도 향상에 중점을 맞췄으며 △신한인증서 발급 및 관리 △비대면 실명확인 신분증(외국인 신분증·여권·모바일 운전면허증) 확대 및 인식률 개선 △제휴 업체별 맞춤 기능 등 별도의 앱 설치 없이도 차별화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간편 채널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신한은행은 금융권 모바일 웹 최초로 16개국 언어를 지원하는 외국인 전용 메뉴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기존 금융 앱 접근이 어려운 외국인 고객도 모바일 웹 상에서 원하는 언어로 입출금계좌 및 체크카드 개설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의 앱과 제휴 서비스 간의 원활한 연결성으로 고객 중심의 간편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모바일 웹 채널을 전면 개편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으로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출하고 금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모니모 KB 매일이자 통장' 출시 KB국민은행은 삼성금융네트웍스의 통합 금융 플랫폼인 모니모와 협업해 '모니모 KB 매일이자 통장'을 정식 출시하고, 일반 고객 대상 판매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모니모 KB 매일이자 통장은 모니모 앱에서만 개설 가능한 수시입출금통장으로, 일 잔액 200만원까지 최대 연 4.0%의 금리(기본이율 연 0.1%, 우대금리 최대 연 3.9%p, 4월 21일 기준, 세금공제 전)를 제공한다. 삼성금융네트웍스와의 연계를 통한 삼성카드·삼성생명·삼성화재 관련 자동이체 등록 등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모니모의 다양한 미션을 통해 획득한 '모니머니(모니모 앱 전용 포인트)'를 현금으로 자동 전환해 통장에 입금시킴으로써 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또 매일이자받기 서비스를 통해 하루만 자금을 예치해도 이자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모니모 KB 매일이자 통장은 국민은행과 삼성금융네트웍스가 고객을 위해 오랜 기간 협력하며 기획한 차별화된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양사는 새로운 금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IBK기업은행, 외국인 전용 신상품 'IBK BUDDY' 출시 IBK기업은행은 외국인 고객을 위한 전용 신상품 'IBK BUDDY' 통장과 카드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IBK BUDDY 외국인통장'은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자동화기기 타행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 등이 조건 없이 면제되는 입출식 통장이다. 주요 외국통화(USD·JPY·EUR) 환율 80% 우대, 전월 50만원 이상 입금 실적 보유 시 SMS 거래내역 통지 수수료도 면제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IBK BUDDY 카드'는 6대 생활영역(대중교통, 이동통신, 다이소, 배달앱, 편의점, 쿠팡)에서 할인횟수 제한 없이 5%가 할인되는 체크카드다.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최대 1만원의 통합할인한도가 적용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외국인 대상 자체 설문조사,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금융니즈에 맞는 신상품을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지속 청취해 외국인 고객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4-21 17: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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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업계, 국민의힘과 간담회 개최···업계 경쟁력 강화 방안 건의 [이코노믹데일리] 여신금융업계가 국민의힘과 만나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용카드 지급 결제 전용 계좌, 캐피탈사 자동차 금융 플랫폼 활성화 등의 방안을 요청했다. 2일 여신금융업계 관계자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민생경제 및 여신금융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여신업계 현장 의견 청취와 정책·입법 지원에 관한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민국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간사,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현승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박창훈 신한카드 대표, 김종현 KB캐피탈 대표 등 여신 업계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현승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은 개회 발언에서 “여신금융업은 민간 소비의 핵심으로 금융 지원의 허브 역할인 여신금융업계가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업계 목소리를 담아 정책·입법적으로 지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신금융업계는 간담회에서 △신용카드사의 지급 결제 전용 계좌 허용 △카드 결제 범위 확대 △캐피탈사의 자동차 금융 플랫폼 활성화 △신기술 금융사의 투자 범위 확대 등을 건의했다. 카드업계는 지난해 8월 금융위원장 금융업권 릴레이 간담회에서도 거래 과정 단축·거래 비용 완화를 위한 카드사의 지급 결제 전용 계좌 운영을 건의한 바 있다. 계속해서 계좌 개설 및 전자 자금 이체 업무 수행 자격을 가진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은행권의 반대로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캐피탈사는 수익성 하락에 대비해 수익원 다각화 전략으로 △현대캐피탈 카엔에셋 △우리캐피탈 우리WON카 △KB캐피탈 KB차차차 등의 자동차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강민국 정무위원회 간사는 “많은 분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주신 만큼 내용을 검토 후 의논하겠다”며 “최근 여신금융 업권 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변화의 시대를 맞아 어려운 상황인 만큼 국회에서 해야 할 몫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최근 금융 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영 환경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국회에서도 여신금융업계가 중소기업, 서민 자금 공급 역할을 수행하고 혁신 금융을 통해 금융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2025-04-02 15: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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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롯데카드, 누구도 만족 못한 해명·보상...안전 수준은 여전히 불투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5/20250925102833388591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