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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사 IB 강화·모험자본 확대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증권사를 모험자본 공급에 특화된 금융회사로 육성하고 비상장·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에 착수한다. 불공정거래 근절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규율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금융위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형 증권사의 투자은행(IB) 기능 강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규 인가를 추진하고 모험자본 공급 의무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2028년 말까지 약 26조7000억원 규모의 모험자본이 추가로 공급될 전망이다. 중·소형 증권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개선해 중소·벤처기업 지원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기 수익 위주의 투자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 성장에 장기 투자하는 펀드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또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의 조기 안착을 유도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사모펀드(PEF) 제도 개선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생산적 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신뢰 회복과 혁신을 동시에 추진한다. 코스닥 본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상장 심사 및 상장폐지 기준을 재설계해 역동적인 시장 구조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연기금과 집합투자기구의 참여 여건을 개선하고 공모가 산정의 객관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도 강화한다. 비상장·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도 병행한다. 블록체인 기반 증권 인프라 구축과 투자자 보호를 포함한 세부 제도 설계를 통해 토큰증권(STO) 제도화에 대비한다. 이를 통해 초기 벤처·혁신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소액공모 범위 확대, 모험자본 중개 플랫폼 구축, 비상장주식 전자등록기관 진입 허용 등으로 자본시장 진입 장벽도 완화한다. 국내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기업 성장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투자와 재투자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유도한다. 자본시장 정책 홍보를 위한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를 신설하고 영문 공시 의무 대상은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 대해서도 상장·폐지 요건 개선 등 제도 정비에 나선다.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불공정거래 대응도 강화된다. 임원 등 내부자의 불공정거래 예방 장치를 보완하고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대응 체계의 제도화를 검토한다. 제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도 병행된다. 또한 주가조작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예방·감시·제재 전반의 제도 개선에 나선다. 상장법인 임원 등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를 의무화하고 사기·배임·횡령 등 중대 전과가 있는 임원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이를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현실화한다. 중대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연장·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신속 조사와 제재 체계를 강화한다. 포렌식 절차, 고발·통보 기준,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 포상금 제도도 확대한다. 회계부정 제재 과정에서는 피조치자의 방어권을 보완하기 위해 알 권리와 다툴 권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을 지원하고 관련 공시를 강화하는 한편 합병가액 산정의 공정성을 높인다.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안 등을 통해 주주 보호 원칙을 강화하고 주주총회 표결 결과와 임원 보수 공시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개정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문화를 확산한다. 적용 대상은 상장주식에서 채권과 대체투자까지 확대되고 고려 요소도 지배구조(G) 중심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반으로 넓어진다. 이행 점검 대상 역시 자산운용사에서 연기금과 PEF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공시 전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을 담은 '회계기본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며 "조직 유형과 관계없이 재무제표 작성, 외부감사, 공시, 감독에 적용되는 기준과 절차를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2025-12-19 17: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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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내년 AI·반도체 투자 메가딜로 공급망 재편 가속화"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통상질서가 WTO 체제 출범 이후 30년 만에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했다는 진단 속에 한국 기업과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회'를 열고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의 통상환경을 진단하며 2026년 통상질서 변화에 대한 기업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계인 국제통상위원장(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이사, 양서진 SK하이닉스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엄재동 대한항공 부사장, 조영석 CJ 부사장, 두산 이상목 부사장, 고윤주 LG 전무, 김경일 한화 전무, HD현대 이덕희 상무 등 주요 기업 대표와 임원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지민정 산업통상부 다자통상협력과장이 참석했다. 이계인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통상환경을 "불확실성이 컸던 한 해"로 평가하면서도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요 리스크에 안정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한미 관세 합의 공식화로 통상환경의 예측 가능성은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관세 부담과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성정민 맥킨지앤드컴퍼니 글로벌연구소장은 30년간 이어져 온 글로벌 무역·투자 질서가 "단순한 디커플링이 아니라 전면 재편 단계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성 소장은 "AI·반도체·배터리 분야를 중심으로 한 초대형 투자 메가딜이 생산 거점과 공급망을 다시 구성하고 있다"며 "미국이 한국·대만의 반도체 투자를 대거 흡수하고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팬데믹 이후 크게 감소하는 등 공급망 이동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기업 경쟁력은 어디에서 가장 싸게 생산하느냐보다 어디에 투자해야 리스크를 줄이고 시장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지정학적 환경을 고려한 운영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글로벌경쟁전략연구단장은 "2026년은 관세·비관세 장벽·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는 구조적 전환기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미국의 고율 관세, 비관세장벽,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동시에 철강·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에 복합적인 부담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관세 합의로 통상환경의 예측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환경규제와 현지 투자 부담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며 "2026년은 준비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 격차가 벌어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기업들은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 한 기업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허가 지연 등으로 공급망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외교적 협의를 통한 신속한 대응과 함께 중장기적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업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조달 요건과 현지화 기준이 강화되면서 시장 진입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멕시코의 관세 인상 움직임 등 제3국 통상조치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의 외교적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윤철민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현재의 통상환경 변화는 단기간의 변동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어질 구조적 흐름"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규제·공급망 전반에서 민관 협력이 강화돼야 하며 대한상의도 기업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12-17 14: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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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발 '청소년 SNS 규제' 검토…네이버·카카오 등 IT 플랫폼 사업 환경 변화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예비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청소년 SNS 접속 금지법’ 도입 검토 의지를 밝히면서 국내 IT 플랫폼 업계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해당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의 서비스 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1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소년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며 SNS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언급했다. 단순 권고 수준을 넘어 법·제도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향후 방미통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 플랫폼 산업을 둘러싼 규제 논의가 본격적인 정책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김 후보자는 “정보통신기술 발달이 청소년의 SNS 과몰입과 휴대전화 의존, 확증편향 심화 등 전 지구적인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호주처럼 플랫폼 기업 자체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 제재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는 이미 유사한 규제 전례가 있다. 한국은 2011년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도입했지만 실효성 논란과 기본권 침해 문제로 도입 10년 만인 2021년 해당 제도를 폐지했다. 당시에도 규제에 따른 기업 부담과 우회 이용 문제가 지적된 바 있어 이번 SNS 규제 논의 역시 유사한 논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이번 논의는 국제적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유럽연합(EU) 역시 SNS 최소 이용 연령 상향, 부모 동의 의무화, 연령 인증 강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한 플랫폼 규제가 글로벌 공통 과제로 부상하면서 한국 역시 이 흐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규제 명분도 일정 부분 뒷받침된다. 국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학술지와 MDPI, JAMA 등 해외 연구에서는 SNS 과다 사용이 청소년의 우울감, 수면 장애, 학습 집중력 저하 등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잇따라 보고됐다. 이에 플랫폼 기업이 청소년 이용 환경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메타(인스타그램), 틱톡, X(옛 트위터)처럼 전통적인 SNS 사업자는 아니지만 카페·밴드·오픈채팅 등 일부 소셜 기능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규제가 기업 단위가 아닌 서비스 단위로 설계될 경우 국내 플랫폼 역시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청소년 이용 비중이 높은 네이버의 ‘카페’, ‘밴드’, 카카오의 ‘카카오톡 오픈채팅’, ‘카카오스토리’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실제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청소년 SNS 규제 법안들은 사업자 구분보다는 이용자 간 소통 구조, 콘텐츠 공유·확산 방식, 추천 알고리즘 개입 여부 등을 기준으로 규제 대상을 설정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경우 메신저나 커뮤니티 서비스라도 불특정 다수와의 소통이 가능하거나 피드·추천 기능을 갖춘 서비스는 규제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카카오 관계자는 “관련 법이 제정된다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서비스 운영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며 “SNS 사업자들은 국내에서 관련 법이 제정될 경우 논의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12-17 14: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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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 건설 삼중고, OSC·모듈러로 돌파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64255717177.jpg)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 "건설 삼중고, OSC·모듈러로 돌파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는 대한민국 건설산업이 인력 부족과 공기 지연, 공사비 상승이라는 이른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며, 오프사이트 건설(OSC)과 모듈러 방식을 통한 산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대표는 16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개회사에서 “지금의 위기는 개별 기업의 어려움에 그치지 않고 국민 주거비와 생활 인프라, 국가 경제 전반에 직결된 문제”라고 진단했다. 양 대표는 “산업의 미래와 국가 경쟁력이라는 중대한 의제를 국회에서 함께 논의한다는 점 자체가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오늘 포럼이 선언적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OSC·모듈러 방식의 필요성도 분명히 했다. 양 대표는 “OSC·모듈러는 생산성 향상과 품질 안정, 공기 단축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모듈러 정책을 도입하는 이유 역시 효율적이고 안전한 건설 시스템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 현실에 대해서는 제도 미비를 짚었다. 양 대표는 “기술은 이미 준비돼 있고 현장도 움직이고 있지만 제도와 규제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모듈러 특별법 제정과 인허가 기준 정비, 안전 기준의 현실화, 공공 프로젝트 적용 확대 등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언론의 역할도 언급했다. 양 대표는 “이코노믹데일리는 산업과 정책, 국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보다 책임 있게 수행하겠다”며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전달하고 정부와 국회가 현실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신뢰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양 대표는 “산업계의 어려움이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변화가 필요한 지점을 분명히 짚고 공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며 “이번 포럼이 건설산업 전환의 계기가 되고,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설 환경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2-16 21: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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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급여 '분할 지급'…회생 절차 속 유동성 위기 [이코노믹데일리]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이달 직원 급여를 두 차례로 나눠 지급하기로 하면서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정상 영업을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내부 구성원들의 불안감은 커지는 분위기다. 홈플러스는 16일 사내 공지를 통해 “12월 급여를 일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급여 일부를 19일에 우선 지급하고, 잔여 금액은 24일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거래 조건 정상화와 납품 물량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매각 일정마저 늦어지면서 자금 운용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각종 세금과 공과금 납부에도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급여 지급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지만, 현재로서는 분할 지급 외에 선택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영진은 “급여 지급이 직원들에게 갖는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지급 불능으로 인한 영업 중단을 막고 회생 절차를 이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분할 지급이라는 이례적 조치가 이어지면서 현장에서는 향후 고용 안정성과 회사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유통업계 안팎에서는 홈플러스의 이번 결정이 회생 절차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급여 지급 방식 변화는 재무 상황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신호인 만큼, 향후 매각 성사 여부와 채권단·거래처의 신뢰 회복이 회생 성공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2025-12-16 17: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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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8개월, 침체도 부활도 없었다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4월 전 세계를 상대로 도입한 상호관세 정책은 시행 직후부터 미국 경제의 향방을 둘러싼 첨예한 논쟁을 불러왔다. 관세를 통해 일자리가 늘고 제조업이 되살아날 것이라는 기대와, 경기 침체와 물가 급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맞섰다. 그러나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의 결과는 어느 쪽 예측에도 정확히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지시간) 최근 경제 지표를 종합 분석한 결과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를 무너뜨리지도, 기대했던 부흥을 이끌어내지도 못했다고 진단했다. 실질적인 충격은 제한적이었지만 정책 효과 역시 뚜렷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용 지표부터 엇갈린 전망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관세로 일자리가 늘 것이라는 행정부의 주장과 달리 미국의 실업률은 9월 기준 4.4%로 최근 4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제조업 부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약 5만4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부과로 원자재와 중간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기업의 고용 여력이 오히려 위축됐다는 분석이다. 물가 역시 극단적인 변화는 없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몇 달간 연방준비제도(Fed)의 목표치인 2%를 웃도는 3%대에 머물렀지만 상당수 경제학자들이 경고했던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다만 전문가들은 관세 시행 이전에 비축했던 재고가 소진되고 새로운 공급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가격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경제 성장률은 관세 효과를 평가하기 더욱 복잡한 사례로 꼽힌다. 올해 2분기와 3분기 미국 경제는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지만 이는 관세 정책보다는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와 증시 호황이 경기 하방 압력을 상쇄한 결과로 해석된다. 여기에 중국 등과의 관세 부과가 연기되거나 협상을 통해 인하된 점도 기업 부담을 줄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 '미국 제조업의 회복'이란 관세의 핵심 목표는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장 가동률은 9개월 연속 하락했고 잦은 정책 변경과 불확실성 탓에 기업들이 대규모 설비 투자를 미루는 사례가 늘었다. WSJ은 해외 생산이 미국으로 돌아오려면 관세가 충분히 높아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생산에 필요한 수입 자재 가격이 급등해 단기적으로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딜레마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관세 수입은 눈에 띄게 늘었다. 올해 4∼9월 미국의 월 평균 관세 수입은 약 250억 달러(약 36조 8000억원)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이 수입으로 소득세를 대체할 수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은 현실성이 낮다는 평가다. 관세 수입 규모는 개인 소득세 세수에 비해 현저히 작아 재정 구조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무역수지도 뚜렷한 개선을 보이지 않았다.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기업들의 선구매로 상품수지 적자가 급증했다가 이후 급락하는 등 변동성을 보였지만 연초 이후 누적 적자 규모는 여전히 전년보다 크다. 무역적자 해소를 관세 정책의 목표로 제시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이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WSJ은 무역적자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소비 증가로 적자가 확대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벌어들인 자금이 다시 미국에 투자돼 경제를 떠받치는 구조 역시 함께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트럼프식 관세 정책은 극단적인 실패도 성공도 아닌, 제한된 효과에 머물렀다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2025-12-15 17: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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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처벌만으로는 공사장 사고를 막을 수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4/20251214142302759097.png)
처벌만으로는 공사장 사고를 막을 수 없다 공사 현장에서 또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은 이제 놀랍지도 않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벌은 강화됐지만, 사고는 줄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는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마주하게 된다. 강한 처벌이 정말 사고 예방의 해법인가 하는 점이다. 최근 건설업계가 발표한 조사 결과는 현실을 직시하게 한다. 상당수 공사 현장이 무리한 공기 단축, 이른바 ‘돌관공사’에 시달리고 있고 적자 구조 속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시간과 비용에 쫓기는 현장에서 안전은 늘 후순위로 밀린다. 이런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사고 이후 처벌만 강화하는 방식은 한계가 분명하다. 처벌은 결과에 대한 책임일 뿐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을 제거하지는 못한다. 선진국은 이미 다른 선택을 했다. 영국은 공사 착수 이전 단계부터 안전을 관리한다.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가 함께 위험 요소를 검토하고 무리한 공기나 위험한 설계는 제도적으로 차단한다. 사고의 책임을 현장 근로자 개인에게 전가하지 않고 계획과 시스템의 문제로 접근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독일과 일본도 비슷하다. 안전관리 비용은 공사비에서 독립적으로 보장되며 이를 줄이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안전 실적이 좋은 기업에는 입찰 과정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처벌보다 예방과 유인 구조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반면 우리 현실은 어떠한가. 여전히 최저가 낙찰과 과도한 하도급이 반복되고 공기는 줄어들기 일쑤다.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책임자와 기업 경영진이 처벌을 받지만, 무리한 조건을 만든 발주 구조는 그대로 남는다. 이는 정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효과적인 예방책이 아니다.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한다. 민간과 공공을 가리지 않고 발주 단계부터 안전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기와 원가 산정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 안전 비용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야 하며 안전 성과가 기업 경쟁력으로 평가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사람의 주의와 각성만으로 사고를 막을 수는 없다. 사고를 줄이는 힘은 개인의 양심이 아니라 제도의 설계에서 나온다. 처벌을 강화하는 데서 멈출 것인지 아니면 구조를 바꾸는 용기를 낼 것인지. 지금이 그 갈림길이다.2025-12-14 14: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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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열 확대한 현대글로비스…OEM 의존도 '양날의 검' 되나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글로비스가 완성차 해운 부문에서 유럽·미주·중국 OEM(완성차 제조사) 등 비계열 물량 비중을 3년 만에 50%대로 끌어올리며 외형 성장을 이뤄냈지만, 성장의 엔진이 사실상 중국 OEM 물량에 지나치게 집중되면서 구조적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비계열 고객 확대라는 성과는 분명하지만 통상·관세 변수에 민감한 중국 수출 흐름에 실적이 연동되는 체질적 한계가 회사의 해결 과제로 떠오른 셈이다. 특히 최근 미·중 갈등과 각국의 관세 재편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해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업계 안팎에서 제기된다. 12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의 올해 1~3분기 완성차 해운 매출 중 비계열 비중은 52%로 집계됐다. 2021년 61% 이후 줄곧 하락세를 보이던 외부 물량 비중이 2022년 55%, 2023년 48%, 2024년 43%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다시 반등한 것이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중국 OEM 수출 물량이 글로비스 보유 선박을 가장 빠르게 채우며 비계열 확대를 이끈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유럽·미주 OEM과의 신규 계약도 늘었지만 실제 물량 증가폭은 중국 업체들의 해외 출하 확대가 좌우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중국 완성차 수출은 2023~2025년 연평균 600만~700만대 수준으로 급증해 글로벌 1위 규모를 기록했으며 이 중 상당량이 한국·동남아·중동 등 PCTC(자동차운반선)투입이 필요한 항로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중국-한국 간 항로는 운항 거리가 2~3일에 불과해 회전율이 높고 대기·정박 시간을 포함해도 선박 투입 효율이 가장 좋은 노선으로 꼽힌다. 현대글로비스가 확보한 외부 물량 중 중국 OEM 비중이 빠르게 확대된 이유다. 실제로 글로비스는 94척의 PCTC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OEM이 상하이·닝보·톈진 등 주요 항만에서 한국·중동향 신규 노선을 공격적으로 늘리면서 선박 배정이 단기간에 확대됐다는 평가다. 다만 이러한 '중국발 성장'이 곧바로 '리스크'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 완성차 수출은 미국과 유럽의 관세 인상, 보조금 회수 조사, 통상 규제 강화 등 외부 변수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2024년 IRA(인플레이션감축법) 세부 규정을 통해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부품의 시장 진입을 사실상 제한했고 2025~2026년 단계적으로 관세 인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멕시코 정부도 최근 중국산 전기차의 우회 수출(멕시코→미국)을 겨냥한 조사를 시작하며 단속 강도를 높이고 있다. EU(유럽연합) 역시 2024년부터 진행 중인 중국산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ASMD) 결과를 토대로 2025년 말 또는 2026년부터 상계관세(정부 보조금만큼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 언급한 상태다.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중국 OEM의 유럽·북미향 수출이 위축되며 한국·동남아 항로로의 전환 물량도 줄어들 수 있다. 업계는 2026년 이후 중국 OEM의 글로벌 수출이 지금 같은 성장세를 유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글로비스 외부 매출에서 중국 비중이 높아진 만큼 물량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한다. 해운 부문에서는 비계열 비중이 절반을 넘겼지만 회사 전체 매출 기준으로는 여전히 20%대에 머물러 있다. 이는 국내 물류·내륙 운송, 항만 이동, 탁송 등 육상 운송 사업 대부분이 현대차·기아 물량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적 특성 때문이다. 국내 완성차 물류는 계열사 신차 출고·내수 판매와 직접 연결돼 있어 외부 고객을 키우기 어려운 영역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해운·포워딩·유통 등 해외 중심 사업에서 비계열을 얼마나 확대하느냐가 전체 매출 구조를 바꾸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 결국 중국 외 글로벌 OEM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가 현대글로비스가 내건 '2030년 전체 매출 기준 비계열 40%' 목표 달성의 핵심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중국 OEM 물량은 단기간 급증했지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유럽·미주·동남아 OEM을 대상으로 한 고객 다변화가 중장기 전략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중국의 완성차 수출이 전반적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해운 부문의 외부 물량 확대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OEM과는 선복(배 실을 공간) 문의 등 협업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특정 지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글로벌 신규 OEM을 대상으로 물류·해운 전반에 걸친 토털 솔루션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2030년까지 전체 매출 중 비계열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자동차 공급망 관리, 글로벌 E2E(End-to-End) 물류, 해운 경쟁력 강화, 스마트 물류 등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외부 고객 기반을 넓혀갈 것"이라며 "중국 OEM뿐 아니라 유럽·미주·동남아 등 다국적 고객사와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2025-12-12 17: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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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C, 소송·계약 리스크 잇따라 현실화...특허비 소송에 2000억원대 손배까지 '첩첩산중' [이코노믹데일리] SKC가 주주 간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하고 SK넥실리스 특허소송 제비용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각에서는 SK그룹의 재정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SKC는 지난 11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 SK피아이씨글로벌에 2020년 체결한 주주 간 계약에 따라 20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한다고 밝혔다. SKC는 지난 2020년 '쿠웨이트 PIC' 에 SK PIC글로벌 지분 49%를 매각하면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SK피아이씨글로벌은 SKC와 PIC가 공동으로 설립했던 석유화학 원료 생산업체다. 기존 SKC와 PIC는 SK피아이씨글로벌 지분을 각각 51%, 49%로 쥐고 있었다. 당시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영업손익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SKC가 SK피아이씨글로벌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SKC는 공시를 통해 "배상액은 SK피아이씨글로벌로 전액 지급될 예정이며 SK피아이씨글로벌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SKC는 오는 30일 1차로 1000억원을 배상하고 남은 1000억원은 내년 중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배상금은 SKC 별도재무제표에서 기타영업외비용으로 처리된다. SK피아이씨글로벌은 2020년 SKC의 화학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된 회사다. 작년 매출액은 1조1909억원, 영업손실은 523억원이었다. 투자업계(IB) 관계자에 따르면 "영업외비용은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주진 않지만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SKC 손해배상처럼 현금지출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보유 현금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SKC의 자회사인 SK넥실리스와 솔루스첨단소재는 미국에서 SK넥실리스가 가진 특허권을 두고 법적분쟁 중이다. 이로 인한 제비용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SK넥실리스는 2023년 11월 미국 텍사스 동부연밥법원에 솔루즈첨단소재와 그 계열사 볼타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배터리용 전지박(동박) 관련 기술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솔루즈첨단소재는 한국 법원에서 SK넥실리스를 상대로 맞소송에 나섰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SK넥실리스의 지분 100%를 보유 중인 SKC의 특허침해 소송 비용은 누적 200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승소하더라도 SKC가 솔루즈첨단소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금전 보상은 수십억원 규모로 예측된다. 그러나 SKC 측은 이를 부인했다. SKC 관계자는 "소송 비용이 200억원 이상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이는 매우 과장됐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손해보상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승소했을 때 실익은 추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SK넥실리스 등 자회사 가치 하락은 SKC의 자산가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며 "지주사 보유 주식도 자산으로 잡혀 주식가치평가 때 부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2025-12-12 17: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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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황 '최악'인데 국회는 규제 폭탄…제도 리스크만 커졌다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가 얼어붙으며 종합건설사 폐업이 통계 작성 이래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오히려 규제·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이 매달 수십 건씩 발의되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자 건설업계에서는 규제 위주 방향성이 산업 역량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는 분위기다. 10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폐업 신고 한 종합건설사는 585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48곳이 폐업한 것과 비교해 6.7% 증가한 수준으로 현재 추세라면 연말에는 작년 기록(641곳)을 갈아치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문제는 국회의 입법 활동은 업황과 정반대로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건설산업 관련 법률안 중 276건(45.5%)은 규제·처벌 신설이나 강화 법안으로 알려졌다. 매월 20건에 달하는 규제성 법안이 쏟아진 셈이다. 이와 달리 관련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법안은 11건 중 한 건 수준에 불과했다. 새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 의지를 밝힌 지난 9월 이후에는 규제 강화 법안 발의 속도는 더 빨라졌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대표이사에게 안전 확인·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폭염·한파도 ‘작업 중지 사유’에 포함하는 안을 대표 발의했다. 거듭된 규제 압박에 건설업계의 걱정은 커지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각종 안전 규제가 줄줄이 강화되는데 정작 현장 혁신이나 예방을 위한 인센티브는 전무하다”며 “처벌 위주의 접근으로는 사고 예방도 산업 회복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지금과 같은 규제 쏠림 구조는 산업 생태계를 흔드는 ‘시스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됐다. 전용준 한국건설산업연구 연구센터장은 “공익 극대화를 위한 규제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과해진다면 산업 동력 상실로 연결된다”며 “규제와 처벌 기반 기조에서 인센티브 등을 통해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에 대한 우려는 지난 9일 열린 ‘조달청·건설업계 간담회’에서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백승보 조달청장과 DL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등 30대 건설사 관계자들은 참석했다. 업계는 △간접노무비 현실화 △건설산업 현실을 고려한 안전대책 추진 △공공입찰 사전점검제합리적 운영 △관급자재 발주 개선 등을 조달청에 건의했다. 조달청은 공공공사 인건비 지급실태를 반영한 간접노무비 현실화와 건설안전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공공입찰 사전점검절차개선 등 업체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2025-12-10 10: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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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발 스미싱 공포..."새벽에 나 몰래 로그인?"… 개인정보 유출 확인, '이것'부터 챙겨라 [이코노믹데일리] 쿠팡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는 "사용하지 않는 새벽 시간대에 로그인 기록이 있다"거나 "갑자기 스미싱 문자가 폭주한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정부와 보안 업계는 개인이 직접 유출 여부를 점검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가 제공하는 공식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는 사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계정 정보가 다크웹과 같은 불법 경로로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다. 다만 이번 쿠팡 사태처럼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 일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정부에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이 진행된다. 따라서 이용자는 기업의 공식 공지 사항이나 유출 확인 페이지를 수시로 체크하고 불확실한 경우 국번 없이 118(KISA 상담센터)로 전화해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쿠팡 측은 현재 "신용카드 번호 등 결제 정보와 비밀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으나 이름과 배송지 주소, 연락처 등이 빠져나간 만큼 이를 악용한 범죄 가능성은 여전하다. 이 때문에 플랫폼 자체 '로그인 이력'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커가 탈취한 정보를 이용해 계정에 접근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쿠팡을 비롯해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대다수 플랫폼은 보안센터 메뉴를 통해 최근 로그인 시간, 접속 지역, 사용 기기 목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만약 본인이 이용하지 않은 시간대에 접속 기록이 있거나 낯선 해외 IP 접속 흔적이 발견된다면 계정 탈취를 강력히 의심해야 한다. 보안 전문가들은 "의심 정황이 포착되는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OTP(일회용 비밀번호)나 인증 앱을 활용한 '2단계 인증'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등록된 기기 목록에서 내가 쓰지 않는 기기는 과감히 차단(로그아웃)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조언했다. 스미싱(문자 결제 사기) 문자가 급증하는 현상도 정보 유출의 강력한 간접 신호다. 통상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직후 1~3개월간 배송 오류나 환불을 빙자한 스미싱 공격이 폭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의 링크(URL)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스마트폰 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차단' 기능을 활성화해 악성 앱 감염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 만약 피해가 현실화됐다면 유형에 따라 신고 창구를 달리해야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단순 개인정보 유출 상담이나 신고는 KISA 118 상담센터가 담당한다. 계정 탈취나 스미싱 등 실제 사이버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해야 하며 계좌가 도용되거나 대출 사기 등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융감독원 불법 금융거래 대응센터에 접수해야 한다. 보안 업계 관계자는 "유출 여부를 100%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지만 로그인 기록 점검과 2단계 인증 활성화만으로도 치명적인 피해는 막을 수 있다"며 "소비자 스스로가 보안의 주체가 되어 선제적으로 방어 기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2-06 09: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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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바이브 코딩' 잡는다"… 구글, 리플릿과 손잡고 AI 코딩 사업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최신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3 프로’를 앞세워 기술 경쟁력을 입증한 구글이 이번에는 AI 수익화의 핵심으로 꼽히는 ‘AI 코딩’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구글 클라우드 사업부는 4일(현지시간) 미국의 유력 AI 코딩 스타트업 ‘리플릿(Replit)’과 다년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단순한 기술 제휴를 넘어 AI 기술을 실제 기업 매출로 연결하려는 구글의 실리적인 전략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리플릿은 복잡한 프로그래밍 언어 대신 일상적인 자연어 명령만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이른바 ‘바이브 코딩(Vibe Coding)’ 플랫폼의 선두 주자다. 지난 9월 2억 5000만 달러(약 35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며 기업가치 30억 달러(약 4조2000억원)를 인정받은 유니콘 기업이다. 특히 2023년 280만 달러에 불과했던 연간 매출을 1년 만에 1억5000만 달러로 50배 이상 끌어올리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증명했다. 핀테크 기업 램프(Ramp)의 분석에 따르면 리플릿은 현재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중 신규 고객 유입 속도가 가장 빠른 기업 중 하나다. 이번 파트너십의 핵심은 구글의 거대언어모델(LLM) ‘제미나이’와 클라우드 인프라를 리플릿의 개발 플랫폼에 이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구글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기업 고객들은 리플릿의 직관적인 코딩 도구를 활용해 비개발자도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거나 전문 개발자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암자드 마사드 리플릿 CEO는 “구글과의 목표는 기업 현장에서 ‘바이브 코딩’을 현실화하는 것”이라며 “AI 도구를 통해 기업 내 누구나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구글의 이러한 행보는 AI 챗봇 경쟁이 ‘수익성’이라는 벽에 부딪힌 상황과 무관치 않다.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대화형 AI는 대중적 인지도를 높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막대한 운영 비용 대비 뚜렷한 수익 모델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면 AI 코딩 분야는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개발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여는 ‘실수요’ 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실제로 앤트로픽은 코딩 역량 강화에 집중해 수익성을 높이고 있으며 또 다른 AI 코딩 스타트업 ‘커서(Cursor)’는 연간 매출 1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시장의 파이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 구글은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공격적인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또 다른 AI 코딩 스타트업 ‘윈드서프’의 바룬 모한 CEO와 핵심 개발팀을 통째로 영입하는 ‘역인재인수(Reverse Acquihire)’를 단행해 자체 기술력을 보강했다. 이어 이번 리플릿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강력한 플랫폼과 고객 접점까지 확보하게 된 셈이다. 이는 자체 역량 강화와 외부 플랫폼 협력을 동시에 진행해 시장 지배력을 단숨에 끌어올리겠다는 계산이다. 경쟁사인 오픈AI의 행보와는 대조적이다. 오픈AI는 앞서 커서와 윈드서프 등 유망 코딩 스타트업 인수를 타진했으나 잇달아 결렬된 바 있다. 이에 오픈AI는 인간을 보조하는 도구를 넘어 AI가 스스로 코드를 짜고 수정하는 ‘자율 에이전트’ 개발로 전략의 무게추를 옮긴 상태다. 반면 구글은 리플릿과의 협력을 통해 당장 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용적인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오픈AI와의 경쟁에서 ‘실속’을 챙기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제미나이3의 성능 호평으로 주가 상승세를 탄 구글이 리플릿이라는 강력한 우군을 얻어 클라우드와 AI 사업의 결합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비개발자 영역까지 아우르는 ‘바이브 코딩’ 생태계가 구축된다면 구글의 B2B(기업 간 거래) 시장 영향력은 더욱 막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12-05 07: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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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쿠팡발 피싱' 긴급 경보 발령… "내 정보 알아도 의심하라"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에서 발생한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2차 금융 범죄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이동통신 3사가 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긴급 경보를 발령했다. 유출된 3370만 건의 계정 정보에 포함된 이름, 주소, 연락처가 정교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의 재료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이날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의 요청에 따라 가입자들에게 피싱 범죄 주의를 당부하는 긴급 안내 문자를 일제히 발송했다. 이는 단일 기업 기준 역대급 정보 유출 사고인 만큼 범죄 악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범정부적 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경보의 핵심은 '개인정보를 이용한 맞춤형 공격'이다. 통신 3사는 안내 문자를 통해 "쿠팡 고객 정보 유출을 악용한 스미싱과 보이스피싱이 예상된다"며 피해 보상, 환불 안내,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이벤트 참여 등을 명목으로 발송되는 악성 링크(URL) 문자와 앱 설치 유도 전화를 절대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출된 정보가 구체적인 탓에 범죄 수법이 더욱 지능화될 것으로 보인다. 범죄자들은 피해자의 실명과 집 주소, 상세 연락처를 정확히 알고 접근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실제 기업 상담원이나 배송 기사로 착각하기 쉽다. 통신사는 신청하지 않은 신용카드가 배송됐다는 문자를 보낸 뒤 피해자가 확인 전화를 걸면 '취소 접수'를 핑계로 개인정보를 추가 탈취하거나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는 수법을 구체적인 예시로 들었다. 통신 3사는 "상대방이 나의 개인정보를 모두 알고 접근하더라도 피싱 범죄일 수 있다"고 경고하며 불명확한 메시지나 인터넷 주소는 확인 즉시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는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할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112에 신고해야 한다.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의 경우 '피싱으로 신고하기' 기능을 활용해 즉각적인 조처를 할 수 있으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보가 가능하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이번 유출 정보는 스미싱과 보이스피싱을 고도화할 수 있는 '완성형 재료'나 다름없다"며 "이용자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기 쉬운 실생활 밀착형 정보들이 포함돼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최근 금융 및 통신 분야 해킹 사례에서도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 스마트폰을 원격 조종하거나 계좌를 탈취하는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쿠팡 사태의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주축으로 한 민관 합동 조사단이 쿠팡 본사에서 유출 경위와 보안 시스템 취약점을 조사 중이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역시 전날 별도 안내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을 빙자한 미끼 문자 확산을 경고했다. 방미통위는 "주문하신 물건이 배송되었습니다"나 "과다지급 환수 안내" 등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에 포함된 URL을 클릭할 경우 악성 프로그램 설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2025-12-04 17: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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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미국의 中 바이오 기업 견제...기회는 누구에게 향하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4/20251204160801730577.jpg)
미국의 中 바이오 기업 견제...기회는 누구에게 향하는가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이 중국 바이오 기업을 향한 압박을 본격화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지형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중국 임상시험수탁(CRO) 기업 우시앱텍을 비롯해 중국 기업을 ‘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은 단순 규제 차원을 넘어 산업 공급망 재편의 흐름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와 맞물려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며 대통령 승인만 남겨둔 상황도 긴장감을 높인다. 해당 법안은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 제한을 골자로 하는 만큼 시행 시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급망 전략이 크게 흔들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사실 생물보안법은 지난해만 해도 모호한 기준 탓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미국 내 ‘중국 바이오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이 급속히 확산되며 입법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다. 그 규제의 중심에는 우시앱텍과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있다. 신약 후보물질 탐색부터 임상, 위탁생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중국 대표 CRO·CDMO 기업인 만큼 미국 규제의 직접적인 타깃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 우시앱텍의 매출 구조는 이를 더 선명하게 보여준다. 2023년 기준 우시앱텍 매출의 60% 이상이 미국에서 발생했다. 미국의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기업이 받을 충격이 결코 작지 않다는 뜻이다. 또한 눈에 띄는 점은 미국 내 규제가 강해질수록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로비 비용을 대폭 늘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우시앱텍은 107만 달러, 우시바이오로직스는 56만 달러를 로비 비용으로 지출했다. 생물보안법이 처음 발의됐던 지난해 9월 말까지 지출된 로비 비용(우시앱택 80만 달러, 우시바이오로직스 34만5000 달러)보다 늘어난 규모다. 일각에서는 중국 바이오 기업들조차 미국 규제 강화가 ‘생사의 문제’로 번질 수 있음을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상황은 국내 기업에 ‘반사이익’을 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미국의 중국 견제가 본격화되면 대체 공급처 확보가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글로벌 1위권 CDMO로 자리잡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연스럽게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된다. 최근 CRO 서비스까지 사업을 확장하며 ‘우시앱텍 대체 후보’로서의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공급망과 ESG 기준을 관리하는 PSCI(Responsible Care Initiative)의 공급기업 파트너로 등록된 국내 CDMO도 10곳에 달한다는 점은 해외 고객사의 신뢰 확보에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기회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과 유럽의 CDMO 기업들도 대규모 생산설비 증설에 나서며 경쟁력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 더구나 생물보안법이 향후 ‘중국 중심 규제’에서 ‘데이터·공급망 기준 강화’로 확장될 경우 국내 기업 역시 규제 레이더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자동 수혜’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바이오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국내 기업이 얻을 기회는 ‘자동 수혜’가 아닌 ‘조건부 기회’다. 규제 준수 역량, 데이터 신뢰성, 품질 관리 체계 등 글로벌 수준의 요건을 얼마나 공고히 갖추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기에 국내기업이 앞으로 몇 년간 얼마나 전략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지가 중요하다.2025-12-04 16: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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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한국GM 철수 시나리오 현실화…신차 배정 윤곽 전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4/20251204150932357736.jpg)
'한국GM 철수 시나리오' 현실화…"신차 배정 윤곽 '전무'" [이코노믹데일리] "철수설이 아니라 철수 중이다"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열린 '철수설을 넘어 지속가능한 한국지엠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홍석범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원장은 이같이 강조했다. 정혜경 국회의원은 "지난 10여 년 동안 '글로벌 지엠'의 경영전략 변화와 국제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GM의 구조조정과 철수설이 반복되어 왔다"며 "이는 노동자들은 극심한 고용불안과 지역경제의 기반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한국GM의 최근 행보가 과거 GM 본사가 러시아, 태국, 호주 등 해외 다른 사업장을 폐쇄했을 당시와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GM은 당시에도 자산 및 설비 매각, 서비스 및 정비망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현재 한국GM 역시 오는 31일부 세종물류센터 간접고용 비정규직 해고를 통보했으며, 내년 2월 15일부로 국내 직영정비센터 폐쇄를 선언했다. 또한 사측이 보유한 부평공장 토지 처분을 추진하는 등 과거의 철수 직전 행위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민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자문위원은 "내년부터 양산되는 모델들은 오는 2028년부터 판매량이 감소해 오는 2029~2030년 단종이 예상되는 차량들"이라며 "신차 투입에 최소 2년 이상 준비기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올해에는 신차 배정 윤곽이 나와야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GM 본사와 산업은행이 한국 사업장을 유지한다고 맺은 계약이 오는 2028년 5월 종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GMTCK)는 소형 순수 전기차 '쉐보레 볼트'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였지만 지난 9월 전면 취소한 후 차량 개발 부문 1800여명의 인력을 타 지역 부서로 재배치해 신차 개발이 불확실해진 바 있어 이를 비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한국GM 관계자는 직영 서비스 센터 폐쇄와 관련해 "협력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직영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확답했다. 또한 노조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국GM은 노동조합과 신의에 기반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2025-12-04 15: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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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쿠팡 김범석의 침묵은 민주주의에 대한 조롱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113911835065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