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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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시 법적 조치"…정용진 신세계 회장, 사이버 렉카에 경고 [이코노믹데일리]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유튜브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하게 법적 대응한다. 11일 신세계그룹은 최근 ‘사이버 렉카’들이 퍼뜨리고 있는 정 회장 관련 허위 사실들이 심각한 명예훼손을 야기한다고 보고, 정 회장이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세계그룹은 해당 콘텐츠들은 정 회장은 물론 가족 구성원들을 거론하는 등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한참 넘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 회장 개인뿐만 아니라 그룹 브랜드 가치에도 중대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기에 강력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정 회장은 악성 유튜버들의 신상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미국 등 해외 법원을 통해서도 소송과 정보공개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소송 과정에서 어떠한 자비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6-11 09: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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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리박스쿨, 국힘과 확실한 연관성 있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일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무관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오히려 확실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후보는 경북 안동시 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대선 공작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라는 질문이 나오자 "리박스쿨 의혹은 그냥 있는 일이 터진 것이다. 국민의힘이 그 실체를 부인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리박스쿨에서 돌봄교사 양성을 빙자해 자격증을 엉터리로 주며 댓글을 쓰게 했다는 것인데 그 행위를 누구 때문에 했으며 이로 인해 누구에게 이익이 됐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칭찬하고 이 후보를 비방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치적 공격을 가한 것으로 그 이익은 고스란히 김 후보와 국민의힘이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엉뚱한 얘기를 끌어들여 허수아비를 만들어 공격하는 게 국민의힘의 전형적인 전략"이라며 "뜬금없이 다른 얘기를 하지 말고 리박스쿨과의 관계를 분명히 밝히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이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국정을 지금보다 몇 배는 잘해 더 나은 세상을 보여드리고 지지를 얻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자신도 있고 실력도 증명해온 만큼 굳이 편을 갈라 일부에 의지하고 남은 일부를 탄압하는 정치를 할 필요가 없다"며 "상대들이 비록 저질스럽게 편을 짜고 음해하고 조작을 하더라도 우리는 작은 차이를 넘어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후보는 "위대한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저는 반통령이 아닌, 대통합을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2025-06-01 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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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3차 TV토론, 개헌·사법 리스크·尹 관계 두고 설전 [이코노믹데일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TV 토론회가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치개혁과 개헌 문제를 둘러싼 후보들의 날카로운 신경전과 함께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와 김문수 후보와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놓고 공방이 오갔다. ◆ 정치개혁·개헌, 각론 두고 이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정치 개혁은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는 제대로 된 정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현 정치 상황을 비판했다. 이 후보는 개헌 방향에 대해 계엄 요건 강화,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민 기본권 및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잦은 거부권 행사를 지적하며 민주당을 향한 '독재' 프레임에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는 삼권분립 정신 위에 서 있다"며 "이재명 후보가 다수당을 이용해 대통령, 총리, 감사원장 등을 탄핵하고 31명을 탄핵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를 "삼권분립 파괴이자 괴물 정치, 괴물 독재의 신호탄"이라고 규정하며, 이낙연 전 국무총리까지 언급하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그는 "자신이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자연스럽게 토론과 협치가 등장할 것"이라며 "개헌을 원한다면 개헌을 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인 자신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거대 양당에 권력 구조 개편을 맡기면 기득권 세력끼리 권력을 나눠 갖는 개헌 야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헌법 자체를 부정하고 탄핵에 반대한 세력은 개헌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차별과 불평등을 타파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윤 전 대통령과 같은 내란 반복 방지를 위한 조항 수정과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시작으로, 평등·노동·농민·기후정의 헌법 등을 시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 이재명 '사법 리스크' 재격돌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다른 후보들과의 공방도 치열하게 전개됐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 후보가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 허위사실 공표죄 등으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지시키는 법도 만들려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유죄 판결 시 대통령직 수행의 어려움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시도에 "황제도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후보 주변 인물들의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자신을 향한 기소들이 "김 후보가 속한 검찰 정권, 윤석열 정권의 증거 없는 조작 기소의 실상을 보여준다"고 반박하며 "증거가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멀쩡했겠나"라고 되물었다.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면 되고, 국회에서 아직 논의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주변 인물 사망 관련해서는 "전혀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며, 검찰의 강압 수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공세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이 법적 판단과 무관하게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라며 "외교적 불리함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이 부정부패 연루 시 당직을 정지하는 당헌 80조를 이 후보의 1심 유죄 후 삭제했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후보는 대북 송금 관여 의혹을 "아무런 근거 없는 이야기"로 일축하며 진상 규명을 자신했고, 당헌 개정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당원 중심의 민주적 정당으로 바뀌었다"고 답하며 개혁신당의 허은아 전 대표 강제 사퇴 의혹을 언급하며 대응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사면권 두고도 설전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및 사면권 행사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는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중의 핵심 측근 윤상현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받았다가 내부 분란 때문에 그만둔 것 같다"며 김 후보를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지칭하며 "김 후보 당선 시 상왕 윤석열, 즉 반란 수괴가 귀환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는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이라며 "오히려 이 후보가 부패, 부정, 비리, 범죄의 우두머리"라고 맞받아쳤다. 이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 유죄를 받으면 사면할 건가"라고 묻자, 김 후보는 "재판 시작한 사람을 보고 벌써 사면할 거냐는 질문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어 김 후보가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셀프 사면할 건가"라고 묻자, 이 후보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2025-05-27 23: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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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이코노믹데일리]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식선거법 위반 사건에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의 주요 쟁점은 이 후보가 발언한 '김문기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부지'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동행했다고 알려진 의혹에 조작됐다고 말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피고인은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 대법원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용도변경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하며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고 해석했다. 이번 선고에서는 재판관 10명이 동의 의견을, 오경미·이흥구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회피 신청을 내면서 사건 판단에 제외됐다. 앞서 이 후보는 민주당 후보에 출마했던 지난 2021년 제21대 대선 당시 한 방송에서 김 처장을 모른다고 말했고, 그해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인식'이나 '의견 표명'이라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사건을 다시 선고하게 된다. 2심에서 추가 양형심리를 진행한 뒤 형량이 결정된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선고 직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내용을 확인해 보고 입장을 내겠다"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며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2025-05-01 16: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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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정치적 '날개' 폈나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으며 정치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며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두 가지 발언, 즉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이었다는 발언 모두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이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 사건은 2022년 9월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지며 본격화되었다.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은 이 대표에게 드리웠던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물론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남아있고 위증교사 및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 다른 재판도 진행 중이지만 이번 무죄 선고는 이 대표가 대선 가도에서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를 넘었다는 분석에 무게를 싣는다. 특히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던 상황을 뒤집고 무죄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 굳건한 독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이 대표에게 이번 판결은 ‘이재명 대세론’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무죄 판결을 계기로 이 대표는 당내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고 내부 결속을 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에 당력을 집중하면서도 향후에는 실용주의적 성장 정책을 강조하며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이 대표는 최근 민주당의 전통적 정책 기조와는 다소 거리를 두고 분배보다는 성장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 근로소득세 개편, 대기업 세액공제 확대 등 감세 이슈를 제기하며 보수층의 표심까지 공략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문제 대응을 강조하며 안보와 경제 영역에서 보수 스펙트럼까지 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행보는 민주당의 수권 능력을 부각하고 중도층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은 이번 무죄 판결을 계기로 현 정부와 검찰을 향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 ‘정적 죽이기’ 프레임으로 규정해왔던 만큼 검찰 개혁 관련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표 역시 검찰의 무리한 기소 주장을 펼치며 사법 리스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번 무죄 판결을 반전의 계기로 삼아 지지층 결집 및 중도층 설득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 관계자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로 큰 고비를 넘겼다”며 “향후 대선 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03-26 15: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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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100만 달러 로비 의혹'에 강력 반발… "허위사실 법적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영풍·MBK파트너스가 24일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미국 정치권에 100만 달러 규모의 로비자금을 사용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낸 것을 두고 고려아연이 강하게 반발했다. 24일 고려아연은 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이라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경영권 분쟁이 벌어진 최근 9개월 동안 미국 정치권에 로비를 해왔으며 미국 하원의원이 고려아연 분쟁에 대한 입장을 낸 것도 이로 인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간 미 정치권에서는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잭 넌 미 공화당 하원의원을 비롯해 다양한 인사가 고려아연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지난 20일 미 국무부도 "한국 기업들은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중국 시장 장악에 대응하는 필수적인 파트너"라며 "핵심광물과 관련한 공급망 문제는 미 행정부와 국무부의 핵심 사안"이라는 입장을 냈다. 영풍은 이를 두고 최 회장이 회사 돈으로 미 정치권에까지 손을 뻗쳤다며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25만 달러씩 100만달러를 미국에 지급한 내역을 제시했다. 또한 전직 공화당 하원의원 빈 웨버가 최 회장이 고용한 로비업체 머큐리 퍼블릭 어페어스의 파트너로 등재돼 있다며 비판했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해당 인사를 고용한 것은 경영권 분쟁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2023년 12월 18일이며 분기별 비용이 집행됐다는 사실만을 교묘하게 부각한 행위라며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원순환 사업을 비롯해 니켈 등 이차전지 소재, 당사의 다양한 포트폴리오 제품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해 미국 연방 정부와 싱크탱크의 동향 파악과 컨설팅을 목적으로 해당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2025-03-25 09: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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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개포 재건축조합에 법적 대응 경고… "허위정보 정정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물산이 강남의 한 재건축조합에 대표이사 명의의 경고장을 발송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해당 조합이 삼성물산이 재건축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전달하자, 삼성물산이 사실 왜곡을 문제 삼고 법적 조치를 경고한 것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6·7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입찰 관련 허위사실 공지에 따른 조치의 건’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오세철 삼성물산 대표이사 명의의 공문에서 삼성물산은 “귀 조합에서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문자 서신에서 ‘당사가 입찰 절차에 참여하지 않아 시공사 선정 일정이 지연되었고, 타 사업장에서도 은밀한 방법으로 클린 수주를 방해하는 조합장의 비리 및 특정사 밀어주기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해 당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당한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은 “모든 조합원이 오해하지 않도록 즉시 정정 공지를 요청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개포주공6·7단지 재건축조합은 지난 1월 21일 현장설명회를 거쳐 3월 12일 시공사 선정 입찰을 진행했지만, 현대건설만 단독 입찰하면서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했다. 삼성물산은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 1월 말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최종적으로 입찰에 응하지 않았다. 시공사 선정이 불발된 다음 날인 3월 13일, 윤모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단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삼성물산의 입찰 포기를 비판했다. 윤 조합장은 메시지를 통해 “그동안 수주 의지를 표명하며 입찰의향서를 제출했던 2개사 중 1개사(삼성물산)가 막판 입찰을 포기하면서 시공자 선정 일정이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회사는 우리 단지만이 아니라 여러 정비사업장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입찰을 포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며 “비난 여론이 커지자 클린 수주를 방해하는 조합장의 비리와 특정 건설사 밀어주기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제보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비업계에서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입찰의향서를 제출한 후 실제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다. 그러나 특정 건설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드문 일로, 이번 사건은 강남권을 비롯한 정비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삼성물산이 실제로 입찰을 준비하다가 최종적으로 응하지 않은 것이 반복된 행태인지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도 커졌다. 앞서 3월 4일 마감된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 1·2·3차’ 재건축 사업에서도 삼성물산의 응찰이 예상됐으나, 최종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며 시공사 선정이 무산됐다. 잠실우성 1·2·3차는 잠실동 최대 재건축 사업장 중 하나로 총사업비 1조7000억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일부 재건축 조합에서 삼성물산의 입찰 행보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분위기였다”며 “윤 조합장이 공식적으로 메시지를 발송하면서 논란이 가속화됐고, 삼성물산도 적극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2025-03-19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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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앞으로 다가온 한남4구역 수주 대전 [이코노믹데일리] 한남4구역 시공사 선정을 5일 앞두고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시공권 수주전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어느 건설사가 시공권을 수주할 지 시선이 집중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저입사업 조합은 오는 18일 오후 1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교회에서 마지막 4차 합동홍보설명회를 열고 이어서 오후 3시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선정한다. 한남4구역 재정비 사업은 용산구 보광동 360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23층, 51개 동, 2331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강북권 재개발 최대어'로 불린다. 삼성물산이 제안한 '래미안 글로우힐즈 한남'은 공사비 1조5695억원, 평당 938.3만원의 공사비를 제시했으며 물가인상분 314억원을 자체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의 '디에이치 한강'은 1조4855억원, 평당 881만원의 공사비를 제시해 조합이 예정한 공사비(평당 940만원) 대비 868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을 7200만원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지원의 경우 삼성물산은 기준금리(CD)+0.78% 고정금리로 필수사업비나 사업촉진비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없이 3조원 이상 책임조달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추가 분양수입은 1583억원으로 이를 통해 조합원당 2억5000만원씩 조합에 총 2900억원의 추가이익을 약속했다. 현대건설은 CD+0.1%로 책임조달하고 추가분은 현대건설이 부담한다. 분양수입 측면에서 366억원이 더 유리하고 미분양이 발생하는 경우 아파트·상가 대물인수를 확약했다. 이를 통해 조합원이 1억9000만원의 분담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단지 외관 디자인을 살펴보면 삼성물산은 유엔스튜디오와 협업해 나선 모양의 원형 주동 구조로 한강 조망권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한강조망은 1652세대다. 현대건설은 자하 하디드 아키텍츠와 협력해 곡선형 알루미늄 패널 8만8000장을 활용한 외관 디자인을 적용하고 한강의 물결을 형상화한 더블 스카이 브릿지를 도입한다. 스카이 커뮤니티 시설에는 한강조망 인피니트풀을 설치한다. 삼성물산이 한남4구역 재정비 사업을 수주하면 한남뉴타운 내 '래미안' 브랜드의 희소성이 커진다는 점, 현대건설이 수주하면 한남3구역과 함께 '디에이치 타운'으로 하이엔드 대단지가 꾸려진다는 점도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앞서 세 차례 합동홍보설명회에서는 경쟁사 제안서의 단점을 드러내 역으로 자사 제안의 장점을 부각하는 '네거티브'(negative) 공방도 치열했다. 삼성물산은 지난 11일 3차 설명회 자리에서 어떤 경우에도 공사 중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대건설의 은평 대조1구역 및 강동 올림픽파크포레온 공사중단 및 공사비 인상 사례를 꼬집은 것이다. 현대건설의 공사비가 저렴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계·용역비 등 필수사업비가 빠졌다며 "자사가 꽉 찬 김밥이라면 현대건설은 공사비가 낮지만 야채 등이 다 빠져서 싸보일 뿐"이라고 김밥에 비유했다. 반면 현대건설은 한남3구역, 여의도한양, 신반포2차 등 기수주한 재건축·재개발지구의 조합장 인터뷰 영상을 내보내는가 하면 경쟁사인 삼성물산의 지적을 반박하는 데에도 상당한 분량을 할애했다. 특히 삼성물산이 지난 4일 2차 설명회 당시 현대건설의 금융지원 금리가 HUG 보증수수료가 발생해 실제로는 CD+0.1%보다 높다고 주장하자 현대건설은 지난 6일 재정비조합 측에 "허위사실 유포"라며 제재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현대건설의 초소형평형 주택이 12.86%로 삼성물산의 초소형 평형(25%)보다 적은 것은 법적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대건설은 "서울시 조례 등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며 "오히려 삼성물산 제안서상 초소형 주택이 특정 블록에 몰려있어 심의 위반 소지가 더 강하다"고 역공했다. 두 건설사의 수주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지자체가 개입하기도 했다. 용산구청은 시공사들이 홍보관을 따로 마련해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한남4구역 조합에 공문을 보내 홍보관을 하나로 줄이도록 주문했으며, 조합은 홍보관 운영기한을 18일에서 14일까지로 나흘 단축 운영하도록 했다.2025-01-14 08: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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