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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머스크의 X-xAI 합병 조사…'과징금 회피' 의혹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이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엑스(X)와 인공지능(AI) 기업 xAI의 합병 구조를 정조준하고 있다. X의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거액의 과징금 부과를 앞두고 양사 합병이 과징금 규모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19일 EU 집행위원회가 최근 엑스에 새로운 질문지를 보내 xAI의 엑스 인수에 따른 기업 구조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머스크는 지난 3월 자신이 인수한 엑스를 xAI에 매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 EU가 두 기업의 구조를 문제 삼는 이유는 빅테크 규제법인 '디지털서비스법(DSA)' 때문이다. EU는 작년 12월부터 엑스가 DSA를 위반해 허위·불법 콘텐츠 확산 방지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조사 중이다. DSA는 위반 시 연간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핵심은 과징금 산정 기준이 '전 세계 매출'이라는 점이다. 엑스와 xAI의 합병으로 기업 구조가 바뀌면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EU는 이 점을 의심하며 양사의 관계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우리는 엑스의 기업 구조 변화와 함께 다른 주요 플랫폼들의 변화 역시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이런 변화는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EU 규제 당국은 이르면 8월 휴가 기간 전에 엑스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발표할 수 있다. 다만 엑스가 EU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약속하면 제재를 피할 가능성도 남아있다.2025-06-20 08: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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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시 법적 조치"…정용진 신세계 회장, 사이버 렉카에 경고 [이코노믹데일리]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유튜브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하게 법적 대응한다. 11일 신세계그룹은 최근 ‘사이버 렉카’들이 퍼뜨리고 있는 정 회장 관련 허위 사실들이 심각한 명예훼손을 야기한다고 보고, 정 회장이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세계그룹은 해당 콘텐츠들은 정 회장은 물론 가족 구성원들을 거론하는 등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한참 넘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 회장 개인뿐만 아니라 그룹 브랜드 가치에도 중대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기에 강력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정 회장은 악성 유튜버들의 신상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미국 등 해외 법원을 통해서도 소송과 정보공개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소송 과정에서 어떠한 자비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6-11 09: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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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위드, 경찰청 '허위조작 콘텐츠 판별 시스템' 개발 참여…딥페이크 탐지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한컴그룹 계열사 한컴위드가 딥페이크 및 딥보이스,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 콘텐츠 탐지 시장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한컴위드는 숭실대학교를 주관기관으로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와 함께 경찰청의 ‘허위조작 콘텐츠 진위 판별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에 국내 연구기관으로 참여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7년까지 3년간 허위조작 콘텐츠 탐지를 위한 데이터세트 구축 및 통합 탐지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한다. 개발될 시스템은 허위 정보를 식별해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혼란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탐지를 위한 데이터세트 구축과 탐지 모델 고도화에 집중하고 내년부터는 머신러닝 기반 자동화 관리 시스템(MLOps)을 적용한 통합 탐지 시스템의 성능 향상과 실증 테스트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핵심 기술 연구는 숭실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연세대, 독일 부퍼탈대, 한컴위드가 공동으로 수행한다. 숭실대는 딥페이크 음성 탐지 모델, 성균관대는 딥페이크 영상 및 가짜뉴스 탐지 모델, 연세대는 표준화된 데이터세트 구축을 각각 담당한다. 독일 부퍼탈대는 다국어 데이터세트 수집과 글로벌 협력 연구를 맡고 한컴위드는 다양한 탐지 기술을 통합한 MLOps 기반 시스템 개발과 실증을 진행한다. 개발될 통합 탐지 시스템은 딥페이크 범죄 수사, 비대면 인증 및 심사 과정에서의 진위 판별, 가짜뉴스 유통 추적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국가 및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산업 전반의 허위조작 콘텐츠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경찰청이 주관한 최초의 국제 공동연구 사례로 독일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도 있다. 딥페이크 탐지 시스템은 언어 차이나 인종의 외형 특성에 따라 성능이 달라질 수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다각도의 협력과 기술 공유가 필수적이다. 송상엽 한컴위드 대표는 “AI 기술 발전으로 딥페이크 및 딥보이스 기반의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라며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 요구에 최적화된 맞춤형 설루션을 개발하고, 상용화에 성공하겠다”고 밝혔다.2025-06-05 09: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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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지지 않은 불씨 ③] 새 국면 진입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주 무대는 법적 공방과 여론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1/20250601102518972809.jpg)
새 국면 진입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주 무대는 법적 공방과 여론전 [이코노믹데일리] "산불은 끝났지만, 불씨는 남았다" 산불은 대개 한 차례 휘몰아치고 나면 잠잠해진 듯 보인다. 그러나 표면 아래 남은 잔불은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다. 기업 내 경영권 분쟁 역시 마찬가지다. 주주총회가 마무리되고 이사회 구성과 지분 구조가 정리되며 겉으로는 정적이 찾아온 듯하지만 갈등의 본질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편집자 주> ◆ 주주총회 이후 전선은 법정으로…현재 진행 중인 5대 분쟁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3세 경영에 해당하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친환경 신사업 '트로이카 드라이브'를 추진하기 위해 대규모 차입금을 들여오면서 촉발됐다. 점차 지분 싸움으로 격화된 분쟁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합류하며 공개매수로까지 이어졌고 고려아연과 영풍의 사이는 사업을 분리하고 사옥을 이전할 만큼 멀어졌다. [본지 20일 2면 참고] 영풍·MBK 연합은 고려아연보다 약 6% 높은 우호 지분을 확보했으나 고려아연은 지난 1월과 3월 각각 열린 주주총회에서 자회사를 활용한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통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면서 잠정적 승리를 확보했다. 이사회는 고려아연 우호 인사 11명, 영풍 4명으로 구성됐고 '이사 수 19명 상한' 등 주요 안건도 고려아연 주도로 통과됐다. [본지 27일 2면 참고]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주주총회 이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주 무대는 법적 분쟁과 여론전이다. 일단락된 분쟁의 불씨는 다시 한 번 거센 불길로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현재 진행중인 대표적인 사건은 총 5가지로 △영풍·MBK측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안 효력정지 가처분 △검찰의 고려아연 유상증자 부정거래 혐의 수사 △MBK가 최윤범 회장·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한화 주식 저가 처분 주주대표소송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려아연 순환출자 탈법 의혹 수사 △금융감독원의 고려아연·영풍 대상 회계감리 등이다. ◆영풍·MBK측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안 효력정지 가처분 먼저 영풍과 MBK 연합은 지난 3월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기각' 판결에 대해 항고하고 주주총회 직후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 재차 이어진 고려아연의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는 취지에서다. 영풍은 고려아연 주주총회 전날 열린 영풍 주주총회에서 보통주 1주당 0.04주를 기습 배당해 썬메탈홀딩스(SMH) 지분을 10%로 하락시키고 상호주 관계를 해소했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주주총회 개최 6분 전 기준으로 케이젯정밀로부터 영풍 주식 1350주를 한 주당 44만4000원에 장외 매입하며 지분율을 10.03%까지 늘리고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러한 과정과 절차가 공정했는지와 이를 이용한 상호주 제한이 합당했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밝혀질 예정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지난 3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이유가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주식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이며 SMH는 주식회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 검찰의 고려아연 유상증자 부정거래 혐의 수사 검찰은 현재 고려아연이 지난해 발표했던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대해 부정거래 혐의를 조사중이다. 핵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 여부이며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했음에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신고서를 허위로 기재하고 부정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사건으로 지난 1월 이첩했다. 검찰은 지난 4월 23일 고려아연 경영진 5명 등을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고 고려아연 사무실과 경영진 주거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했으며 공개매수 주관 및 유상증자 모집 주선을 맡은 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상태다. ◆ MBK가 최윤범 회장·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한화 주식 저가 처분 주주대표소송 지난 5월 12일 MBK는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아연이 2022년 11월 한화와의 자사주 교환 당시 처분제한 기간이 1년 남았음에도 한화 주식 전량을 취득가격인 주당 2만8840원보다 3% 낮은 주당 2만7950원에 한화에너지에 처분했기 때문이다. MBK는 고려아연 측이 경영권을 위협받자 한화 계열사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프리미엄을 받아야 할 한화 주식을 헐값에 처분해 회사와 주주들에게 재산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고려아연이 해당 주식을 최근까지 보유했다면 약 1300억원이 넘는 평가이익을 볼 수 있었다. 고려아연 측은 주식 처분은 이사회 결의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며 이번 주주대표소송은 정상적인 이사회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려아연 순환출자 탈법 의혹 지난 5월 26일 공정위는 최윤범 회장이 국외 계열사를 활용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1월 임시 주주총회 당시 고려아연이 영풍 주식 10.3%를 SMC에 넘겨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하면서 영풍의 의결권 25.4%를 제한한 행위가 그 대상이다. 공정거래법상 국내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 형성은 금지돼있으나 최윤범 회장 측은 국외 계열사를 활용한 경우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해 이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했다. 영풍 측은 이 같은 행위가 법의 도입 취지를 무력화한 탈법 행위라며 신고했으며 공정위는 지난 3월초 사건 조사에 정식 착수한 상태다. 공정거래법에는 '탈법행위 금지' 조항이 있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가 금지돼있다. ◆금융감독원의 고려아연·영풍 대상 회계감리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대부분은 고려아연 측이 피의자로 설정돼있으나 현시점에서 어느 한 쪽이 위법하거나 무결하다고 보긴 어렵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양측에 대한 회계감리 심사에 착수했으며 최근 고려아연과 영풍 양측 모두에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하반기 내 조사를 결론지을 계획이다. 지난 28일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두 회사 모두 회계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며 "없는 걸 찾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함용일 부원장은 MBK에 대해서도 조사가 모두 끝났으며 검찰이 어떤 법적 재재를 할 지는 예단할 수 없으나 위탁운용사(GP)업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나타나면 금융당국의 재재가 별도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영풍 경영권 분쟁, "언제든 거센 불길로 재점화 가능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영풍은 고려아연 지분 25.4%를 신규 유한회사 와이피씨에 현물 배당해 둔 상태로 향후 주주총회에서는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불가능할 전망이며,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인해 영풍이 이사회에서 소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꾸준히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 이슈에 능통한 한 법조계 전문가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현재 진행중인 법적 분쟁 중 하나라도 명확한 판결이 나오면 재점화될 수 있다"며 "분쟁 과정에서 다양한 수단이 활용된 만큼 추후 다른 사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의미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2편 계속]2025-06-0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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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리박스쿨, 국힘과 확실한 연관성 있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일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무관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오히려 확실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후보는 경북 안동시 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대선 공작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라는 질문이 나오자 "리박스쿨 의혹은 그냥 있는 일이 터진 것이다. 국민의힘이 그 실체를 부인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리박스쿨에서 돌봄교사 양성을 빙자해 자격증을 엉터리로 주며 댓글을 쓰게 했다는 것인데 그 행위를 누구 때문에 했으며 이로 인해 누구에게 이익이 됐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칭찬하고 이 후보를 비방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치적 공격을 가한 것으로 그 이익은 고스란히 김 후보와 국민의힘이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엉뚱한 얘기를 끌어들여 허수아비를 만들어 공격하는 게 국민의힘의 전형적인 전략"이라며 "뜬금없이 다른 얘기를 하지 말고 리박스쿨과의 관계를 분명히 밝히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이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국정을 지금보다 몇 배는 잘해 더 나은 세상을 보여드리고 지지를 얻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자신도 있고 실력도 증명해온 만큼 굳이 편을 갈라 일부에 의지하고 남은 일부를 탄압하는 정치를 할 필요가 없다"며 "상대들이 비록 저질스럽게 편을 짜고 음해하고 조작을 하더라도 우리는 작은 차이를 넘어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후보는 "위대한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저는 반통령이 아닌, 대통합을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2025-06-01 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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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등주 무료 증정 미끼로 가짜 가상자산거래소 가입 유도 주의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급등주 무료 증정, 고수익 추천 등 미끼를 내세워 투자자를 현혹한 뒤 가짜 가상자산거래소 홈페이지에 가입하도록 유도, 실제로는 입금만 받고 출금이 불가능한 가짜 거래소에서 거액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은 스스로를 교수라고 칭하며 수개월에 걸쳐 엉터리 재테크 강의를 제공하고 출석만으로 수십만원의 현금이나 가짜 코인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와의 신뢰를 구축해 투자를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짜 증명서나 허위 인터넷 기사를 제공해 해외 금융당국에 등록한 적법한 업체로 소개하고 이후 추가 투자 또는 수익 실현을 위한 수수료 등 명목으로 입금을 유도한 뒤 잠적한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테크 강의, 출석지원금, 급등주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며 접근하는 경우 일단 의심해야 한다"며 "텔레그램 등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가입을 유도하는 업체와는 어떤 거래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불법업자는 업체명과 다른 명의의 계좌(대포통장)로 입금을 요구하므로 검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 계좌로 절대 입금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06-01 15: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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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 신용훼손 혐의로 고소 [이코노믹데일리] 단기 채권 발행을 둘러싸고 홈플러스와 발행사였던 신영증권 간의 갈등이 결국 법정 싸움까지 번졌다. 신영증권이 지난달 홈플러스를 고소한데 이어 홈플러스도 역고소하고 나선 것이다. 29일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전날 신용훼손 등 혐의로 금정호 신영증권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신용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영증권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홈플러스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전단채),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발행을 주관했다. 앞서 신영증권은 지난달 하나증권과 홈플러스와 경영진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신영증권은 홈플러스가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한 뒤 기업회생 절차 신청을 사전에 계획했음에도 신청 일주일 전(2월 25일)까지 ABSTB를 발행하게 했다고 주장한다. 이번 고소에서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 당시 "자본시장 입장에서는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당연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던 금 대표의 발언을 신용훼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금 대표는 의원 질의에 "신용등급이 떨어졌다고 무조건 (전단채)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며 "등급이 떨어졌다고 자금 조달을 못해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홈플러스는 ABSTB 발행에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으로, 신영증권이 신용등급 하락을 파악하면서도 ABSTB를 발행해 불완전 판매했다고 의심하고 있다.2025-05-29 0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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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3차 TV토론, 개헌·사법 리스크·尹 관계 두고 설전 [이코노믹데일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TV 토론회가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치개혁과 개헌 문제를 둘러싼 후보들의 날카로운 신경전과 함께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와 김문수 후보와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놓고 공방이 오갔다. ◆ 정치개혁·개헌, 각론 두고 이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정치 개혁은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는 제대로 된 정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현 정치 상황을 비판했다. 이 후보는 개헌 방향에 대해 계엄 요건 강화,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민 기본권 및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잦은 거부권 행사를 지적하며 민주당을 향한 '독재' 프레임에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는 삼권분립 정신 위에 서 있다"며 "이재명 후보가 다수당을 이용해 대통령, 총리, 감사원장 등을 탄핵하고 31명을 탄핵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를 "삼권분립 파괴이자 괴물 정치, 괴물 독재의 신호탄"이라고 규정하며, 이낙연 전 국무총리까지 언급하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그는 "자신이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자연스럽게 토론과 협치가 등장할 것"이라며 "개헌을 원한다면 개헌을 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인 자신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거대 양당에 권력 구조 개편을 맡기면 기득권 세력끼리 권력을 나눠 갖는 개헌 야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헌법 자체를 부정하고 탄핵에 반대한 세력은 개헌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차별과 불평등을 타파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윤 전 대통령과 같은 내란 반복 방지를 위한 조항 수정과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시작으로, 평등·노동·농민·기후정의 헌법 등을 시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 이재명 '사법 리스크' 재격돌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다른 후보들과의 공방도 치열하게 전개됐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 후보가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 허위사실 공표죄 등으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지시키는 법도 만들려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유죄 판결 시 대통령직 수행의 어려움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시도에 "황제도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후보 주변 인물들의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자신을 향한 기소들이 "김 후보가 속한 검찰 정권, 윤석열 정권의 증거 없는 조작 기소의 실상을 보여준다"고 반박하며 "증거가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멀쩡했겠나"라고 되물었다.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면 되고, 국회에서 아직 논의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주변 인물 사망 관련해서는 "전혀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며, 검찰의 강압 수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공세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이 법적 판단과 무관하게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라며 "외교적 불리함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이 부정부패 연루 시 당직을 정지하는 당헌 80조를 이 후보의 1심 유죄 후 삭제했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후보는 대북 송금 관여 의혹을 "아무런 근거 없는 이야기"로 일축하며 진상 규명을 자신했고, 당헌 개정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당원 중심의 민주적 정당으로 바뀌었다"고 답하며 개혁신당의 허은아 전 대표 강제 사퇴 의혹을 언급하며 대응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사면권 두고도 설전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및 사면권 행사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는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중의 핵심 측근 윤상현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받았다가 내부 분란 때문에 그만둔 것 같다"며 김 후보를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지칭하며 "김 후보 당선 시 상왕 윤석열, 즉 반란 수괴가 귀환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는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이라며 "오히려 이 후보가 부패, 부정, 비리, 범죄의 우두머리"라고 맞받아쳤다. 이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 유죄를 받으면 사면할 건가"라고 묻자, 김 후보는 "재판 시작한 사람을 보고 벌써 사면할 거냐는 질문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어 김 후보가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셀프 사면할 건가"라고 묻자, 이 후보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2025-05-27 23: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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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하나금융, 환경 지키는 걸음 기부 캠페인 실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7/20250527112116864324.jpg)
하나금융, 환경 지키는 '걸음 기부 캠페인' 실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금융, 환경 지키는 '걸음 기부 캠페인' 실시 하나금융그룹은 일상 속 걷기를 통해 환경을 지키고 걸음 기부로 나눔도 전파하는 '걸음 기부 캠페인'을 오는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일상 속 걷기를 생활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함으로써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고자 마련된 이번 캠페인은 고객과 하나금융그룹 임직원이 '공동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해 나무를 기부하는 하나금융그룹의 대표적인 친환경 ESG 활동이다. 참여방법은 '하나원큐' 이벤트 페이지 내 '걸음 기부 캠페인' 참여하기를 통해 '빅 워크(Big Walk)' 모바일 앱을 설치해 참여하면 된다. 참여 직후부터 걸음 수가 자동으로 측정되며, 걸음 기부하기를 통해 하루 최대 3만 걸음까지 기부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참여자의 누적 걸음수가 공동 목표인 5억 걸음에 도달하면 최근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 사회에 나무를 기부해 산림 복원에 기여하고자 한다. 캠페인 기간 중 11만 걸음을 기부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11명을 추첨해 친환경 선물상자를 증정하며, 최종 기부 걸음 수 상위 50명에게는 친환경 선물상자와 커피 쿠폰 등을 제공한다. 하나금융 ESG상생금융팀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일상생활 속 작은 실천인 걷기를 통해 '건강'과 '환경'을 지키고, 지역 사회에 '나눔'을 전파하기 위해 기획됐다"며 "참여자들의 발걸음이 모여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친환경 ESG 캠페인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케이뱅크 "실수로 보낸 돈, '앱'에서 간단히 돌려받으세요" 케이뱅크는 고객이 착오로 송금한 자금을 편리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앱에서 신청하는 '실수로 보낸 돈 돌려받기'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케이뱅크 앱에서 고객이 직접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고객센터를 통한 유선 접수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앱을 통해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케이뱅크 앱 하단 전체 탭에서 고객센터로 접속해 '실수로 보낸 돈 돌려받기'를 클릭하고 진행할 수 있다. 신청가능한 착오송금 유형은 △케이뱅크 계좌에서 케이뱅크 계좌로의 이체 △케이뱅크 계좌에서 타행 계좌로의 이체 △케이뱅크 오픈뱅킹 이용한 타행 계좌에서 타행/케이뱅크 계좌로의 이체 등이다. 이번 서비스는 송금 받은 수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반환이 가능하며, 송금금액 전액에 대한 반환 청구만 신청할 수 있다. 송금금액 일부에 대한 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해야 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 절차 이전 단계에서 고객이 보다 쉽고 빠르게 착오송금을 대응할 수 있도록 앱 기반 모바일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다양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 독산동 외국인중심영업점 오픈 신한은행은 지난 26일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에 외국인 고객 특화점포인 '독산동 외국인중심영업점'을 오픈했다고 27일 밝혔다. '외국인중심영업점'은 계좌개설·해외송금 등 대면상담이 가능한 일반 영업점 창구 환경과 화상상담 기반 10개 외국어 금융상담을 제공하는 '디지털라운지'를 결합한 외국인 금융상담 특화점포다. 신한은행은 지역별 외국인 체류 규모 및 국적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으며, 서울 내 외국인 커뮤니티가 활발하지만 상대적으로 외국인 금융 접근성이 낮은 독산동을 두 번째 개점 지역으로 선정했다. 영업점 운영시간은 외국인 거래고객의 이용환경을 고려해 대면상담 기반 '영업점'은 평일과 일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며, 화상상담 기반 '디지털라운지'는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외국인 고객이 매일 편리하게 금융거래를 이용하고 신한만의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경험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요 외국인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중심영업점을 확대하고 고객관점에서 하나로 연결된 금융 솔루션을 만드는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 전국 영업점 '무더위 쉼터' 운영 NH농협은행은 혹서기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무더위에 지친 국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전국 영업점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영업점 내 대기공간 등을 활용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장소로 운영되며, 은행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농협은행은 전국 1037개 영업점(기업전문, 대기업금융센터 점포 제외)이 '무더위 쉼터'운영에 참여해, 은행권 중 가장 넓은 영업망을 통해 보다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폭염에 지친 국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자 무더위 쉼터를 마련했다"며 "올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 부담 없이 가까운 농협은행을 방문해 잠시나마 편안한 휴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우리銀, AI기술 활용해 지능화된 금융사고 선제대응 나선다 우리은행은 잠재적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체계 혁신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이상징후 검사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고도화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우리은행은 과거에 발생한 동일 유형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나리오 기반 '이상징후 검사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지난 2월 시스템 오픈 이후 대출 취급 건을 모니터링해 연소득 허위 입력 등 수십여 개의 사고 예방 시나리오에 따라 약 200건의 의심 사례를 탐지했다. 이번 고도화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복잡해지는 금융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내년 상반기 시스템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행동 패턴 분석 기법을 도입해 탐지 범위는 물론 정밀도까지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컨설팅 주요 내용은 △AI기반 FDS 고도화 설계 △이상거래 탐지 데이터 분석 및 新기술 도입 △본부부서 이상거래탐지 시스템 설계 등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AI기술을 활용한 검사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방대한 금융데이터를 자동 분석하고, 잠재적 이상금융거래를 사전 예측함으로써 선제적 검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신기술을 검사 업무 전반에 적극 도입해 내부통제 혁신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 해외주식 거래 가능한 외화보통예금 '하나 해외주식전용 통장' 출시 하나은행은 외화보통예금에 보유중인 외화를 기반으로 하나증권을 통해 해외주식 매매거래 및 외화자산 관리까지 가능한 '하나 해외주식전용 통장'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하나은행이 하나증권과 함께 선보인 '하나 해외주식전용 통장'은 해외주식 거래를 위해 별도의 증권계좌로 외화를 이체했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하나 해외주식전용 통장에 보유중인 외화를 통해 즉시 해외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품이다. 미성년자까지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하나원큐뿐만 아니라 하나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손쉽게 해외주식 거래를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 하나은행과 하나증권은 환전을 통한 외화 입금 거래시 100%의 환율 우대 및 원화 출금 거래시 80%의 환율 우대 혜택을 각각 제공하며, 하나증권 신규 고객이 하나 해외주식전용 통장 개설 후 미국 주식을 거래할 경우 매매수수료도 6개월간 전액 면제한다. 하나은행 외환사업지원부 관계자는 "최근 해외주식 거래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편의성과 다양한 혜택까지 드릴 수 있는 하나 해외주식전용 통장을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차별화된 상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5-27 13: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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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2차 TV토론…정치권, '아전인수'식 공방 가열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선을 불과 열흘 앞둔 24일, 주요 정당들은 대선 후보들의 2차 TV토론회를 두고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치열한 '아전인수'식 공방을 벌였다. 각 당은 자당 후보의 토론 내용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를 매긴 반면, 상대 후보를 향해서는 왜곡, 조작, 거짓말 등의 표현을 동원하며 맹비난하는 모습을 보였다.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후보, 허위 사실 유포·인신공격 일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토론회 내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방과 인신공격으로 일관했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번 대선이 내란 종식을 위한 심판의 장임을 망각시키기 위해 야비한 흑색선전을 동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 본인도 직접 나서 상대 후보의 주장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완전히 다른 팩트, 객관적 데이터를 가장한 허구였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상대 말을 왜곡·조작하고, 없는 말을 했다고 우기고, 데이터를 거짓말하면 토론과 정치가 안 된다"고 지적하며, 과거 자신의 '성소수자' 발언 실수를 거론한 상대 후보를 향해 "몰랐다면 문제고, 알고도 그러면 나쁘다. 싸우자는 것이고, 곡해도 아닌 음해다. 갈라치기의 일환"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 국민의힘 "이재명 후보, 거짓말과 무대책으로 일관"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토론에서 거짓말과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맞불을 놨다. 권성동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는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끝까지 경청한 반면, 이재명 후보는 상대 말을 끊고 비아냥댔다"며 "지도자로서 품격의 차이를 보여준 토론이었다"고 평가했다. 권 위원장은 이 후보가 김 후보의 군가산점제 공약을 비판한 것에 대해 "얄팍하고 저열한 남녀 갈라치기 수법"이라며, 이 후보의 이중성을 문제 삼았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김 후보는 1차 토론보다 상당히 안정적으로 다방면에 걸쳐 잘 토론했다"고 자평한 뒤, 이 후보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공약 재원 마련을 대충 뭉뚱그리는 무대책이며, 사안의 경중을 잘 구분하지 못했다"고 날을 세웠다. 박성훈 대변인은 이 후보가 한국 원전의 안전성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자국 기술을 믿지 않는 대통령 후보가 외국 정상들에게 한국 원전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가 기술에 대한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 개혁신당·민주노동당 후보들 "거대 양당 후보 모두 문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젊은 세대를 무시하고, 국민을 대신하는 질문에 회피로 일관하는지를 보고 많은 사람이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후보의 태도를 "꼰대 짓"이라고 규정하며 "태도와 인성 문제가 토론 과정에서 그대로 노정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무책임한 태도, 김문수 후보의 내란과 부정선거에 대한 불분명한 입장, 이준석 후보의 갈라치기와 부실 공약을 모두 비판하며, 자신이 "어떤 후보보다 가장 다양한 의제와 공약을 이야기했다"고 자평했다. 이처럼 각 정당은 대선후보 2차 TV토론을 각기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며, 대선을 앞두고 여론전을 한층 가열하는 양상이다. ◆ 여론조사, 이재명 46.6% 선두 유지…김문수 37.6%, 이준석 10.4% 한편 24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다자 대결 구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6.6%로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김문수 후보는 37.6%, 이준석 후보는 10.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직전 조사(20~21일) 대비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각각 1.5%포인트(p), 1%p씩 하락, 이준석 후보는 1%p 상승한 수치다. 리얼미터는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선두를 지키고 있지만,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김문수 후보와의 격차를 한 자릿수로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 거부 및 완주 선언' 전략과 TV 토론 효과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상대로 51.1% 대 43.9%로 앞섰다.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 48.9%, 이준석 후보 37.0%로 조사됐다. 두 경우 모두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결과다. 이번 여론조사 자료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2~2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8.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5-24 16: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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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서 또 금융사고…지점 행원이 2500만원 횡령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에서 시재금(현금)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초 강태영 농협은행장이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직접 나서 금융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했음에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경기 의왕시의 한 영업점에서 신입 행원 A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3차례에 걸쳐 2565만원 규모의 시재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시재금은 시중은행이 고객의 예금을 대출하고 남겨놓은 현금을 말한다. 농협은행 측은 횡령, 사전자기록 위작 및 동행사 혐의로 의왕경찰서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A씨가 고객에게 시재금으로 지급할 용도의 현금을 수령한 뒤 이를 몰래 챙겼고, 농협은행 내부 프로그램에 시재금 운용 기록을 허위로 입력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농협은행은 이달 들어 경기도 다른 영업점에 근무하는 신입 행원 B씨가 200만원 규모의 시재금을 횡령한 사실도 적발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사고 발생 후 해당 직원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단행했고,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강태영 행장은 농협은행 광화문금융센터를 방문해 시재금 검사를 직접 실시하고, 영업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금융사고 예방교육 등 내부통제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또 올해 초부터 금융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자점감사 모니터링 업무를 도입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 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금융사고가 멈추지 않는 모습이다.2025-05-22 17: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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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억 내놔" 미국 최대 코인베이스 해커에 뚫렸다…주가 급락·SEC 조사 '겹악재'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해킹 공격으로 고객 데이터가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회사는 규제 당국 보고서를 통해 이 사실을 밝혔으며 해커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요구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지난 11일(현지시간) 해커가 고객 계정 정보를 입수했으며 이를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커들이 회사에 2000만 달러(약 280억 원)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는 해커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해킹으로 유출된 정보는 고객 이름 우편 및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사회보장번호(SSN) 마지막 네 자리 등이다. 또한 일부 가려진 은행 계좌 번호와 은행 식별 정보 운전면허증 및 여권과 같은 정부 발행 신분증도 포함됐다. 계정 잔액 데이터와 거래 내역 일부 내부 문서도 도난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인베이스는 "해커가 업무를 위해 우리 내부 시스템에 접근 권한이 있던 미국 외 지역의 여러 계약업체 직원이나 지원 역할을 하는 직원을 매수해 이 정보를 얻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들은 더 이상 고용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지난 몇 달간 악의적인 활동을 감지했다"며 "해커가 정보를 빼내 갔을 수 있는 고객들에게 알려 유출된 정보의 오용을 방지했다"고 부연했다. 코인베이스는 이번 해킹으로 인한 복구 및 고객 보상 관련 비용으로 약 1억 8000만 달러(2517억원)에서 4억 달러(5594억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사건은 코인베이스가 미 증시 벤치마크 지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 편입(19일 예정)을 앞두고 발생해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S&P500 편입 소식에 지난 13일 24% 폭등했던 코인베이스 주가는 해킹 사실이 알려진 이날 뉴욕 증시에서 전날보다 7.20% 하락 마감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인베이스가 과거 공시 자료에서 사용자 수를 허위 기재했다는 의혹으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이날 뉴욕타임스(NYT)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 조사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부터 시작돼 현재도 계속되고 있으며 코인베이스가 2021년 상장 당시 주장한 "1억명 이상의 인증 사용자" 수치가 부풀려졌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 해킹 사고에 이어 규제 당국의 조사까지 받게 되면서 코인베이스는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2025-05-16 08: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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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AI 이용자 보호 민관 협의회 개최…"혁신·보호 균형 정책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15일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민관 협의회 3차 회의를 열고 AI 기술 고도화와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문제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정보통신기술(ICT)·법률·미디어·통계 관련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통신사·인터넷 기업 등 사업자 정부·공공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이용자 보호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AI 산업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AI 혁신과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새롭게 등장하는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관협의회 위원장인 이원우 서울대 교수는 "인공지능 확산으로 통신 서비스 행태와 이용 방식이 변화하며 기존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마련됐던 규율 체계나 정책 접근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조 발표를 맡은 선지원 한양대 교수는 'AI 서비스 확산에서 온라인 불법·유해 정보 규율 및 이용자 권익 증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전과 다른 차원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 교수는 기존 플랫폼 서비스와 다른 인공지능 서비스의 특징으로 성적 허위 영상물 등 딥페이크 환각현상 등 새로운 역기능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역동적인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제안된 의견을 면밀히 살펴 정책에 반영해 나가고 이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민관 협의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AI 시대에 부합하는 이용자 보호 정책 수립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2025-05-15 18: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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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銀, 내부통제 '무색'…금융사고액 올해만 857억원 넘어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의 내부통제 강화 조치가 무색하게 금융사고가 반복되면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금융사고 피해액이 올해만 857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올해 발생한 금융사고는 13건으로, 피해 금액은 857억9900만원에 달한다. 그중 하나은행이 5건, 488억4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건수 기준으로 국민은행(4건·110억9800만원), 농협은행(2건·221억5100만원), 신한은행(2건·37억500만원) 순이었다. 우리은행은 올해 사고 공시가 없었다. 내부 직원 일탈로 발생한 사고도 이어졌다. 하나은행에서는 내부 직원이 허위 서류를 받고 거래처에 약 75억원의 대출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는데, 해당 직원은 거래처와 관련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적으로 금전 거래도 했다. 국민은행에서는 올해 내부 직원이 연관된 배임 사고가 2건 발생했다. 실제 분양자가 아닌 시행사와 시공사 관계인이 분양받은 것으로 꾸며 장기 미분양 상가를 담보로 약 46억원의 대출을 내준 사고였다. 국민은행은 현재 감사 절차를 진행 중으로, 업무 연관성과 위법행위 중대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직원이 임의로 업체 신용등급을 조정해 대출을 취급한 경우도 있었다. 신한은행에서는 수출입 업무 담당 직원이 은행 거래 업체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아 3년간 17억원을 횡령했다. 5대 은행의 금융사고 건수는 2020년 51건에서 2023년 36건까지 감소했다가 지난해 86건으로 급증했다. 피해 금액도 2020년 59억원에서 2022년 822억원으로 늘었고, 2023년엔 51억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엔 금융사고 건수 증가와 함께 1774억원까지 크게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13건, 857억99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해 지난해 피해액의 절반을 넘어섰다. 특히 올해 공시된 금융사고는 10억원 이상 기준이라, 공시되지 않은 사고도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반복되는 사고에 은행들은 올해도 인공지능(AI) 활용 등의 내부통제 강화 대책을 내놓고 있다. 국민은행은 고위험 부문(기업여신·자산관리·글로벌) 전담 인원을 두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거래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AI 모형을 개발해 새로운 이상징후도 탐지할 수 있도록 한단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책무 구조도를 기반으로 내부통제 체계를 개선하고, AI를 활용해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하나은행도 검사시스템 AI 모형을 고도화하고, 테마 검사 대상도 늘린다. 우리은행은 지난 1월 내부통제전문역 37명을 영업본부에 배치하고, 2월부터는 이상 징후 검사 시스템도 도입했다. 영업점 업무 마감 이후 특정 이상 거래 징후를 탐지할 수 있는 행동 패턴 시나리오를 만들어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농협은행은 올해 자점감사(영업점 자체 감사) 모니터링 조직을 신설했다. '자점감사 모니터링반'은 영업점 자점감사 실시 결과 적정성을 점검하고, 고위험 사무소·고위험 거래 테마 점검을 한다.2025-05-12 15: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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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7월부터 과태료 부과 본격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전월세 신고제’가 오는 6월1일을 기점으로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에 들어간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계약기간 등의 내용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신고만으로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임차인이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 과도한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을 고려해,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2법과 달리 지금까지 과태료 없이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3년 가까운 계도기간 동안 전월세 신고율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95.8%를 기록했으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고도화 및 모바일 신고 도입 등 제도 인프라도 일정 수준 갖춰졌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6월1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대해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7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과태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됐다. 기존에는 단순 지연 신고와 허위 신고 모두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국토부는 이를 구분해 단순 지연 신고의 상한액은 최대 30만원으로 낮추고, 거짓 신고는 기존대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국민 여론도 반영한 결과다.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초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임대차 신고 대상자 4320명 중 약 77%가 “과태료가 과도하다”고 응답했고, 이 중 다수는 50% 이상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계약금 5억원 이상 거래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억원 미만 주택의 2년 초과 지연 신고는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5월 한 달간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해 중개 플랫폼과 지자체 누리집, 행정복지센터 안내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국민 안내에 나섰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의 계도기간과 시스템 정비를 통해 제도 기반이 충분히 마련됐다”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7월부터는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2025-05-07 10: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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