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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64억 금융사고 발생…"외부인에 의한 사기"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에서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64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3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전날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벌어진 금융사고 3건을 공시했다. 3건은 차주를 비롯한 대출사기 일당이 대출을 신청할 때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첫 금융사고는 지난 2018년 8월 30일부터 2020년 5월 21일까지 발생했는데, 사고 금액은 약 30억9826만원으로 파악된다. 두 번째 금융사고는 지난 2022년 8월 19일부터 2022년 10월 20일 동안 이뤄졌고, 사고 금액은 20억7900만원으로 추정된다. 하나은행은 담보물 매각을 통해 피해 금액을 회수할 예정이다. 마지막 사고 발생 기간은 지난 2021년 1월 5일부터 2023년 1월 27일까지로 사고 금액은 11억9715만원이다. 사고 금액에서 회수 예상 금액을 차감한 피해액은 약 7억6997만원으로 예상된다. 하나은행은 재발 방지를 위해 심사 검증 항목을 보완하고 서류 진위 확인 규정을 세분화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나은행 금융사고 공시는 올해 들어 5번째로 내부통제에 대한 비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달 14일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350억원 금융사고가, 같은달 23일 부당대출로 74억원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관계자는 "자체 조사와 수사기관 확인 요청 등을 통해 사고를 발견했다"며 "현재 담보물 매각을 통한 회수 조치, 수사기관 수사가 진행 중으로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외부인 형사고소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2025-05-03 11: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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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이코노믹데일리]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식선거법 위반 사건에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의 주요 쟁점은 이 후보가 발언한 '김문기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부지'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동행했다고 알려진 의혹에 조작됐다고 말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피고인은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 대법원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용도변경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하며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고 해석했다. 이번 선고에서는 재판관 10명이 동의 의견을, 오경미·이흥구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회피 신청을 내면서 사건 판단에 제외됐다. 앞서 이 후보는 민주당 후보에 출마했던 지난 2021년 제21대 대선 당시 한 방송에서 김 처장을 모른다고 말했고, 그해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인식'이나 '의견 표명'이라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사건을 다시 선고하게 된다. 2심에서 추가 양형심리를 진행한 뒤 형량이 결정된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선고 직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내용을 확인해 보고 입장을 내겠다"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며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2025-05-01 16: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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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금융사고액 8423억원…지난해 우리은행서 1158억원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6년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액 규모가 85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통제 강화 차원으로 올해부터 책무구조도가 도입됐지만 금융사고는 끊이지 않아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는 8422억8400만원(총 468건)이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내부통제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금융사고 건수와 사고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사고 규모는 △2019년 424억4000만원(60건) △2020년 281억5300만원(74건) △2021년 728억3000만원(60건) 수준을 유지하다 △2022년 1488억1600만원(60건) △2023년 1423억2000만원(62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3595억6300만원(112건)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지난 14일 기준)에도 이미 481억63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집계됐다. 다만 최근 하나은행에서 발생한 74억원대 부당대출 의혹과 사기에 의한 350억원 규모 금융사고는 아직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사고 유형별로는 업무상 배임이 2524억9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횡령·유용 1909억5700만원(203건), 사기 1626억100만원, 도난·피탈 13억5100만원 등 순이었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4594억9700만원(54.6%)으로 사고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밖에 △증권 2505억8400만원(29.8%) △저축은행 571억200만원(6.8%) △손해보험 472억5500만원(5.6%) △카드 229억6600만원(2.7%) △생명보험 48억8000만원(0.6%)이 뒤를 이었다. 은행 개별로는 우리은행이 1158억31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사고액을 기록했다. 우리은행은 2022년 700억원대 직원 횡령 사건에 이어 지난해 249억원 규모의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건까지 합쳐져 사고액이 크게 늘었다. 아울러 KB국민은행(912억9600만원), NH농협은행(749억3100만원), 경남은행(601억5900만원) 등도 사고 금액이 컸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은 영업점에서 허위 매매계약서 등으로 수백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에 나섰다가 적발됐고, 경남은행은 지난 2023년 595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증권사 중엔 신한투자증권이 1497억9900만원(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증권 230억1800만원(7건), iM증권 204억8700만원(4건) 순이었다. 저축은행은 예가람저축은행이 87억7700만원(3건)으로 가장 컸으며, KB저축은행 78억900만원(2건), 푸른상호저축은행 69억5300만원(3건)이 뒤를 이었다. 증권업과 저축은행 금융사고는 사기가 각각 287억2200만원(13건), 232억5800만원(33건)으로 가장 많았다. 손보사는 하나손보 252억6200만원(4건), 서울보증 116억9300만원(4건), MG손보 31억1900만원(2건) 순으로 규모가 컸다. 생보사는 흥국생명 15억원(1건), 삼성생명 6억9500만원(3건), 동양생명 5억9600만원(4건) 순이었다. 카드사는 롯데카드가 118억1100만원(3건) , 우리카드48억5500만원(3건), 신한카드 31억8000만원(4건) 등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지난 6년여간 금융사고 규모가 8500억원에 달하며 배임·횡령이 절반 이상이라는 건 임직원의 준법의식과 내부통제 장치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도 한계치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사고 빈도와 피해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소비자 자산 피해뿐만 아니라 시장 불안 발생으로 인해 금융기관 및 실물경제로의 리스크 전이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업권별 금융사고 분석을 통해 강화된 맞춤형 내부통제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4-28 15: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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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김상철 회장, 96억 암호화폐 비자금 혐의 불구속 기소 [이코노믹데일리]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이 96억원 상당의 암호화폐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김 회장을 지난 23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회사가 소유한 가상자산 아로와나토큰을 사업상 필요한 것처럼 위장해 매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이를 통해 취득한 96억원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무단 처분한 뒤 아들 명의 계정으로 이전해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김 회장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5월 사이 차명 주식 취득 목적으로 계열사 자금 2억4000여만원 지인 허위 급여 명목으로 또 다른 계열사 자금 2억4000여만원을 각각 임의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암호화폐다. 이 토큰은 2021년 4월 20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상장 30여분 만에 최초 거래가 50원에서 1075배인 5만3800원까지 치솟아 시세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아로와나토큰 발행량은 5억개였다.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이 아로와나토큰을 이용해 100억원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아로와나토큰은 상장 폐지된 상태다. 검찰은 김 회장을 암호화폐 무단 처분 범행 배후의 최종 책임자로 판단했다. 이 사건 공범으로 먼저 기소된 김 회장의 차남이자 한컴위드 사내이사인 김모 씨는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김 회장은 앞서 6억6450만원 상당 계열사 주식 매수·매도 과정에서 소유 상황 변동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이달 초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한컴은 같은날 입장문을 냈다. "주주 투자자 고객 임직원을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기소는 개인과 관련된 사안으로 한컴은 해당 사업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AI 및 클라우드 등 사업과 계획들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더욱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경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철저한 공소 수행을 통해 피고인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4-24 15: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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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74억원대 부당대출…"향후 부동산 매각"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에서 직원 금품 수수 및 허위서류 작성으로 인한 74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전날 부당대출, 사적 금전대차, 금품수수 등으로 약 74억7070만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해당 사고에 대한 수시검사를 진행 중이다. 하나은행 측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지난 2021년 10월 12일부터 2024년 12월 26일까지 여신거래처 및 관련인으로부터 금품수수와 허위서류 등을 통한 부당대출을 했고, 사적으로 금전을 대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현재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한 상태고, 추가적인 인사 조치와 함께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여신서류 점검 및 심사, 취급 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검사 강화 등을 통해 재발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금액 중 대부분이 담보여신으로, 향후 부동산 매각을 통해 부실여신 회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14일에도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350억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2025-04-24 1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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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랩, "정부기관입니다" 클릭 순간 당한다...'기관 사칭·URL' 피싱 주의보 [이코노믹데일리] 안랩이 올해 1분기 탐지된 피싱 문자 트렌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기관 사칭 공격이 가장 많았고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한 사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피싱 사이트 연결을 유도하는 악성 URL 삽입 방식이 여전히 가장 흔하게 사용됐다. 안랩은 자체 구축한 AI 플랫폼으로 분석한 ‘2025년 1분기 피싱 문자 트렌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피싱 문자 공격 유형 중 ‘기관 사칭’이 25.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단기 알바 위장(22.5%), 가족 사칭(17.5%), 청첩장 위장(8.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기 알바 위장’ 유형은 직전 분기 대비 285% 급증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부업 수요 증가 흐름을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문자는 '쇼핑몰 리뷰 작성' 등 단순 업무로 고수익 당일 정산을 미끼로 사용자를 현혹하는 특징을 보인다. 반면 이벤트, 허위 결제, 공모주 청약 위장 등 다수 유형은 발생 빈도가 줄었다. 공격자가 사칭한 산업군은 정부·공공기관이 59.5%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금융(18.1%), 물류(1.9%)가 뒤를 이었다. 공격자들은 주로 정부기관을 사칭해 법규 위반 통지 등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 공공·금융기관을 내세워 실생활 관련 상황을 미끼로 사용자의 응답을 유도했다. 피싱 시도 방식으로는 문자 메시지에 악성 URL을 넣어 피싱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방식이 41.4%로 가장 많았다. 모바일 메신저 아이디나 오픈채팅방 링크로 1대1 대화를 유인해 신뢰를 쌓은 뒤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28.6%)도 성행했다. 전화번호를 넣어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경우(10.9%)도 꾸준히 발생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내 URL 클릭 금지 △의심스러운 전화번호 평판 확인 △국제 발신 문자 차단 △스마트폰 보안 앱 설치 등 기본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안랩 관계자는 “최근 공격자들은 피싱 문자임을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자연스러운 말투와 현실적인 상황 설정으로 사용자들을 속이고 있다”며 “점차 정교해지는 공격 기법에 맞서 다양한 피싱 문자 사례를 숙지하고 일상 속에서 경계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안랩은 최신 위협 정보를 자사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 ‘안랩 TIP’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2025-04-23 15: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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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쏟아지는 'AI스마트폰'...혁신인가 워싱인가 [이코노믹데일리]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탑재한 신제품 출시 경쟁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삼성전자 갤럭시S 시리즈, 애플 아이폰, 화웨이 퓨라 등을 비롯한 주요 제조사들이 AI 기능을 강화한 제품을 광고하지만 실제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혁신 기술은 미미하다는 평가다.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폰 제조 기업들이 선보이는 기술과 실제 사용자 경험 간의 괴리다. 기업에서 광고하는 생성형 AI 기술에 비해 실제 적용된 기술은 초기 단계 수준이어서 정확도나 응답 속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일명 'AI 워싱(washing)'을 언급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사람의 발화에 맞춰 AI가 대응하는 방식으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환경이 구현됐는지 의문이 든다”며 “AI가 사용자 패턴을 인지해 최적화된 제안을 하는 등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수준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재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기업들은 AI 기능이 도입된 제품을 활발히 내놓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출시된 갤럭시 S25 시리즈에 구글의 멀티모달(LMM)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 제미나이와 갤럭시 AI가 함께 탑재됐다고 소개했다. 명령을 통해 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예를 들어 ‘나우 브리프’는 일일 활동 보고를 통해 사용자에게 일정을 추천해 준다. ‘사운드 스튜디오’ 같이 동영상이나 음성 파일에 혼합된 소리를 정제해 불필요한 노이즈를 제거하는 기능도 탑재됐다. 애플도 아이폰16에 애플 인텔리전스를 통해 텍스트를 생성·요약하며 이미지의 배경을 제거해주는 기능을 선보인 바 있다. 카메라 컨트롤 버튼으로 AI 객체를 인식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음성 비서 시리의 기능을 강화해 사용자가 복잡한 질문을 할 경우 챗 GPT로 자동 연결된다. 화웨이도 자사 제품 ‘메이트 XT’에 탑재된 AI 기능을 중점으로 소개했다. 자체 음성 비서 셀리아 AI를 통해 실시간 문서 번역과 생성을 돕고 카메라 AI로 실시간 사진 보정, 자동 자막 생성 등을 제공하는 식이다. 이처럼 기업들이 AI 스마트폰을 연이어 출시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지난해 12월 미국 중고 스마트폰·전자기기 매매 플랫폼 셀셀은 미국의 18세 이상 스마트폰 사용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AI 스마트폰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셀셀에 따르면 ‘아이폰과 삼성 AI 설문조사’에서 아이폰 사용자의 73%는 AI 기능이 가치 없다고 평가했다. 갤럭시 사용자도 87%가 동일한 의견을 냈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AI 워싱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AI 워싱은 AI 기능을 일부 제한적으로 적용하면서도 혁신적인 AI 기술을 활용하는 것처럼 기업이나 제품 등을 홍보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해 김태형 한국소비자원(KCA) 책임연구원은 ‘AI워싱: 소비자를 기만하는 인공지능 마케팅’ 리포트를 통해 “많은 기업들에서 AI라는 개념과 기술을 일컫는 포괄적인 단어만을 사용하고 명확한 기준이나 응용 분야에 관한 AI인지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삼성전자의 갤럭시 S25 광고와 관련해서도 과장됐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삼성전자는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 계정을 통해 갤럭시 S25 울트라 광고를 게재했으며 AI에게 명령 지시만 하면 자동으로 서치와 메시지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기능을 강조했다. 그러나 소비자 반응은 달랐다. 대표적으로 지난 2월 미국 정보통신(IT) 미디어 '더버지(The Verge)'는 “제미나이를 통해 직항편 관련 정보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으나 찾지 못했다”며 “오히려 직접 구글에 검색해 보니 몇 초 만에 답을 찾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애플도 마찬가지다. 지난 3일 시민단체 서울YMCA는 애플이 ‘애플 인텔리전스’와 관련해 허위 광고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했다.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16·16e 등을 광고하면서 온디바이스 기반 차세대 AI 시리 기능을 강조했지만 해당 기능은 실제 제품에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글로벌 가전업체들이 향후 챗GPT나 제미나이 등과 같은 AI를 활용한 스마트폰을 꾸준히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리서치 전문기관 스태티스타의 ‘전 세계 AI 지원 스마트폰 출하량 점유율’ 리포트는 지난해 AI 스마트폰이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 16%를 차지했으며 오는 2028년에는 54%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이경전 경희대 경영학·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는 “현재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도약기로 지금은 가시적인 혁신이 없어 고객이 제품 가치를 못 느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중요한 건 고객이 진정으로 AI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발전해야 혁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2025-04-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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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원 사고 이후 100일…이선훈號, 신뢰 회복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대규모 금융사고로 흔들렸던 신한투자증권이 새로운 리더십 아래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올초 대표이사직에 오른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사장이 취임 100일을 맞으면서, 실적 반등과 내부통제 정상화라는 두 축을 동시에 이끌어갈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선훈 대표는 지난해 발생한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LP) 관련 파생거래 사고 이후 수습과정에서 중책을 맡아왔다. 해당 사고는 2023년 8월부터 10월 사이 LP부서의 목적 외 파생거래와 허위 스왑 등록으로 인해 약 1300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사건이다. 이 여파로 당시 대표였던 김상태 전 사장이 사임했고, 신한금융지주는 위기 상황의 적임자로 이 대표를 낙점했다. 1999년 신한투자증권 입사 후 지점장, 영업추진부서장, 전략기획그룹장, 부사장 등 다양한 직책을 거친 그는 2022년부터 SI증권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작년 1월 자산관리 부문 대표로 복귀했다. 사고 수습 총괄 및 정상화 TF를 진두지휘하며 안팎의 평가를 받아 대표이사로 공식 선임됐다. 신한투자증권의 경영상황은 녹록지 않다. 지난해 3분기 168억원, 4분기 30억원의 연결기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면서 흑자전환은 이 대표에게 주어진 핵심 과제가 됐다. 오는 25일 발표되는 2024년 1분기 실적은 그 첫 성적표로, 내부적으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올해 리테일 강화 전략을 중심으로 수익성 회복에 나섰다. 지난 2월 프라이빗뱅커(PB) 조직인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인원을 기존 8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은행과 증권의 협업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를 고도화했다. 또한 연평균 순자산 10억원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한 'Premier 멤버십' 서비스를 론칭, 세무·부동산·상속·연금 등 종합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해외주식 자동감시주문 시스템 도입, 수출입 기업과 개인 대상 외환 서비스 확장 등 디지털 채널 고도화도 병행 중이다. 이 대표는 취임사에서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건강한 회사를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내부통제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올해 1분기에는 비상경영체제 운영을 통해 위기 대응력 제고에 집중했고, 2분기부터는 조직문화 개선과 업무 프로세스 전면 재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금융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책무구조도’를 증권업계에서 가장 먼저 적용했다는 점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월 시범운영안(가제출)을 낸 데 이어, 3월에는 이사회를 통해 최종안을 제출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회사는 전사 사규 재정비, 내부통제 디지털 커버리지 확대, 고위험 직무 분리 등 통제 취약 부문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내부통제 기반 강화와 규제 대응 체계 고도화를 병행, 사고 재발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목표다. 투자자 신뢰 회복은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로 이어지는 만큼 이 대표 체제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지표로 꼽힌다. 특히 자산관리 강화와 내부통제 고도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 외부 평가는 수치적 성과보다는 변화의 진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전사 사규체계 재정비를 통해 내부통제 기반 강화하고 규제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고 사고발생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 디지털 커버리지 영역을 확대하고 고위험 직무분리 등 통제 취약 부문의 내부통제 개선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5-04-21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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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해운·조선업 겨냥 항만 수수료 부과…中 업계 강력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이 중국 해운사 및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에 대해 자국 항만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자, 중국 관련 업계가 일제히 "부당한 압박이자 차별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오는 10월 14일부터 해당 선박들에 대해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조선·해운 산업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내 선박 건조를 장려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20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환구시보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선박공업행업협회(CANSI)는 19일 성명을 내고 미국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극도로 분개하며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CANSI는 "미국 조선업의 쇠퇴는 보호주의의 결과이지 중국 탓이 아니다"라며 "미국의 조치는 허위 고발과 근거 없는 조사에 기반한 부당한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제한은 세계 해양 산업 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며, 미국 조선업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국제 해운 비용 상승과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악화로 이어져 미국민의 이익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CANSI는 국제 해양 산업계가 미국의 근시안적 행위를 막고 공정한 시장 환경 보호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물류구매연합회(CFLP) 역시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가 "중국과 미국의 물류, 선주, 화주, 수출입업자 및 소비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고 양국 경제무역 교류에 손해를 야기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연합회는 "나아가 국제 물류비용을 높이고 글로벌 산업·공급망 안정을 파괴해 세계 경제 발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 측에 시장 규율 존중과 잘못된 관행의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중국선주협회(CSA)도 "잘못된 사실과 편견에 근거한 비난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무역 보호주의 수단 남용으로 글로벌 해운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CSA는 미국이 정치적 편견에 기반한 조사와 행동을 중단하고 모든 차별적 조치를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중국 외교부 또한 지난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조치가 "타국은 물론 자국에도 해를 끼칠 것"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중국은 합법적 권익 수호를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정부 차원의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를 둘러싼 중국 업계의 강한 반발로 미중 간 해운 및 조선 산업 분야에서의 긴장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2025-04-20 17: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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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머스트잇·트렌비·발란에 과징금 2800만원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이 허위 할인 광고 및 부당한 청약 철회 제한 등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총 2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머스트잇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상시 할인 하는 제품인데도 ‘초특가 타임세일’ 등 긴급성을 부각하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시켰다. 또한 머스트잇과 트렌비는 할인상품이나 사이즈 미스 등 일부 조건에서 환불을 제한하고 하자·오배송 등 판매자 귀책 사유에도 7일 이내에만 환불 가능하다고 고지해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 트렌비와 발란은 전자상거래법상 필수 정보인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정보를 누락해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이 같은 영업 행태가 거짓·과장 광고 및 청약 철회 방해, 정보 제공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거짓·과장 광고와 환불 방해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2025-04-20 16: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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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재상폐 여부 오늘 결정…국내 가상자산 업계 긴장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표 K-코인 ‘위믹스’의 상장폐지 여부가 오늘(18일) 결정된다. 만약 상폐가 확정될 경우 위믹스는 국내 가상자산 업계 최초로 재상장 후 재상폐되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는 시장의 신뢰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중대 분기점이자 향후 국내 프로젝트들의 상장 관리 기준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중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주요 원화 거래소들은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공지할 예정이다. 이는 거래소 협의체인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가 예고한 ‘4월 3주차 내 결정’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위믹스의 재상폐 논란은 지난달 4일 발생한 해킹 사고로 촉발됐다. 위믹스 재단은 865만여 개(약 90억원 상당)의 위믹스 토큰이 외부 공격으로 탈취됐다고 밝혔지만 사건 발생 후 4일이나 지나서야 이를 공지해 ‘불성실 공시’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DAXA는 위믹스를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입금을 중단시켰다. 특히 탈취된 토큰 대부분이 쿠코인, 바이비트, HTX 등 글로벌 거래소 7곳을 통해 매도된 것으로 추정돼 향후 시장 교란 및 추가 피해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 위믹스 재단 측은 대응 시나리오 전면 점검, 키 교체, 보안 강화 등 후속 조치를 단행했고 바이백(자사 코인 매입)을 통해 가격 방어에 나서고 있다. 김석환 위믹스 재단 대표는 최근 간담회에서 “블록체인 사업은 위메이드의 미래 핵심 성장 동력”이라며 “보안 리스크를 계기로 더 강한 시스템으로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보안은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생명줄인데 공지 지연은 시장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위믹스는 지난 2022년 유통량 허위 공시 논란으로 이미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에서 상폐된 전례가 있으며 이후 빗썸·코인원·코빗에서 재상장됐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위믹스의 운명을 넘어 국내 거래소들의 프로젝트 상장 기준과 DAXA의 영향력, 투자자 보호 기준이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재상폐가 확정된다면 향후 유사 상황 발생 시 ‘사전 투명성 확보’가 국내 프로젝트 생존의 핵심 조건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2025-04-18 08: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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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서 350억원 금융사고…"99.5% 회수 완료"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에서 350억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하나은행은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총 350억원 규모 금융사고가 났다고 공시했다. 사고 발생일은 지난해 4월 30일이며, 손실 예상 금액은 1억9538만원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차주사가 부동산 구입을 위한 잔금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에 제출했던 계약금, 중도금 이체확인증이 허위로 확인됐다"며 "기한의이익상실 조치와 함께 담보물 매각 등을 통해 99.5% 회수조치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영업점으로부터 주요사안보고를 접수 받았고,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고려해 후속조치를 할 방침이다.2025-04-15 17: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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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딥페이크 주의보'…정치권·플랫폼 공동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영상 유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치권과 관계 당국, 인터넷 사업자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이 전 대표의 얼굴을 합성해 악의적으로 편집한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포 시도 제보가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박수현 공보단장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제보에 따르면 이 예비후보가 배우자에게 욕설하는 내용으로 조작된 영상"이라며 "이러한 허위 조작 정보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규정했다. 선대위는 해당 영상이 실제 유포될 경우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도 딥페이크 선거운동 방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측은 지난 11일 간담회를 갖고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선거 관련 영상물이 유권자에게 조금이라도 오인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 자리에는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등 주요 포털과 커뮤니티, AI 챗봇 관련 사업자 실무진이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선관위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딥페이크 영상 이용 선거운동 금지 조항과 관련한 실제 법 위반 사례를 공유하며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관련 법규 준수와 위법 게시물 삭제 요청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현행법은 AI 기술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 측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렵다'는 기준에 대해 일반 유권자가 직관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하며 조금이라도 실제 인물이나 사실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면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성덕 KISO 정책팀장은 "대통령 선거 기간 법률에 따른 선관위 조치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KISO 차원에서도 회원사를 지원해 공정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4-14 16: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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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 ④] 빅테크 망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공유지의 비극 경고음 커지는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0/20250410160026625486.jpg)
빅테크 망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공유지의 비극' 경고음 커지는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통신망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 '망 이용료' 갈등이 인공지능(AI) 시대 개막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구글, 넷플릭스 등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용자 편익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망 이용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해법이 제시됐다. 천문학적인 데이터 소비가 예상되는 AI 시대를 앞두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한 '공정한 분담' 원칙 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 대형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유발과 국내 산업 무임승차, 위기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지배력 확대 속에서 국내 인터넷망이 처한 현실과 대안 모색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는 "과거 망 중립성 원칙이 지금도 유효한지 고민해야 할 때"라며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상생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 트래픽은 폭증, ISP 수익성은 악화… '망 중립성'의 딜레마 '망 중립성' 원칙은 인터넷상의 모든 콘텐츠나 트래픽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이념이다. 인터넷 초창기 혁신과 성장을 이끈 핵심 동력이었지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이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현재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약 42%를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메타 단 3개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유발하는 막대한 트래픽 처리를 위해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ISP)들은 국제 회선료, 전용선 증설 등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정당한 망 이용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변 교수는 "CP(콘텐츠 제공사)들이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는 CP에 트래픽 관리 책임을 부여하지 않아 공공재의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ISP들의 재정 상태는 악화되는 추세다. 변 교수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8년간 이동통신사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ARPU)이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유통되는 통신량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이 어려워 발생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는 역대 데이터 중 가장 트래픽이 많고 AI 시대가 되면 트래픽이 훨씬 증가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 ISP의 재정 상태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망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인터넷 품질 저하와 같은 이용자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는 '공유지의 비극'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 '이용자 편익' 기반 새로운 해법 제시… "상호 기여도 따져 분담해야" 변 교수는 기존의 매출이나 비용 기반 산정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ISP와 CP가 서로에게 제공하는 '효용 편익', 즉 '상호 기여도'를 기준으로 망 이용료를 산정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이용자는 인터넷 가입자인 동시에 유튜브와 같은 CP의 서비스 이용자이므로 양측이 서로에게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비용을 분담하자는 논리다. 변 교수가 유튜브와 유무선 인터넷 이용자 7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흥미롭다. 조사에 따르면 통신사는 유튜브 이용자 1명에게 월 평균 8073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반면 유튜브는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월 평균 2412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대상으로는 통신사 8398원, 유튜브 2291원의 편익 제공) 변 교수는 "소비자의 편익은 상품에 대한 지불 의사액의 최대값이므로 편익의 범위 내에서 대가 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식은 각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가 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한 명의 정확한 서비스 이용 시간, 실제 이용자 수 등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가 선결 과제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토론에서 "구글이 우리나라 망 사용의 전체 30%를 차지하지만 네이버는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망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유튜브하고 넷플릭스는 현재 법인세조차 안 내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 회사들이 (우리나라로부터) 1000억원 이상의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한 플랫폼 문제를 국가 전략적 자산 차원에서 접근하는 글로벌 추세를 언급하며 단순한 시장 논리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지적했다. ◆ 플랫폼 책임 강화 요구… 정부 역할론 부상… "법·제도 정비 통해 갈등 해결해야" 망 이용료 논란과 더불어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김명수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튜브의 프리미엄 요금 대폭 인상(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 인상) 사례를 들며 "플랫폼들이 요금 책정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허위 정보 유통, 서비스 장애 발생 시 플랫폼 기업들이 책임감을 갖고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AI 시장은 막대한 데이터와 자본력이 요구돼 소수 대형 플랫폼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AI 환경에서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 제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용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과 같이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글로벌 규제 흐름과도 맥을 같이한다. 전문가들은 망 이용료 갈등 해결과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변 교수는 "기업 간 갈등이 법적 소송이나 시장 지배력에 의해 해결되지 않도록 정부가 법 제도를 정비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이 2심에서 합의로 종결되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다만 규제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플랫폼 규제 이슈가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통상 조약에 어긋나거나 해외 사업자만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침해 등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규범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통해 해외 사업자의 이행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결국 망 이용료 문제는 단순히 기업 간의 이해관계를 넘어 AI 시대를 맞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쟁력과 주권 그리고 이용자 후생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용자 편익' 기반의 합리적인 비용 분담 원칙을 모색하는 동시에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섬세하고도 단호한 정책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2025-04-10 16: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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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애플 'AI 허위 광고' 의혹 조사 착수…소비자 기만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의 인공지능(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 관련 광고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시민단체 서울YMCA는 애플이 핵심 AI 기능을 누락하고도 이를 대대적으로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고 3일 공정위의 조사 착수 사실을 밝혔다. 서울YMCA는 지난달부터 애플이 아이폰 신제품의 핵심 판매 포인트로 내세운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 중 일부가 실제로는 구현되지 않았음에도 허위·과장 광고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이들은 애플이 최근 배포한 iOS 18.4 업데이트를 통해 한국어 애플 인텔리전스를 지원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광고에서 강조했던 '온디바이스 차세대 AI 시리'나 '개인화된 정보 제공'과 같은 주요 기능은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애플이 새로운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통해 한국 사용자들에게도 AI 기능을 제공한다고 발표한 직후 나온 것으로 광고 내용과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 간의 불일치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한 것이다. 서울YMCA 측은 현재 한국에서 사용 가능한 애플 인텔리전스가 "핵심 기능이 빠진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며 이러한 문제가 미국에서도 소비자 집단소송으로 이어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소송의 핵심은 애플 광고가 실제 제공되지 않는 기능을 있는 것처럼 꾸며 소비자들이 해당 기능이 포함된 것으로 오인하고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하며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이다.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이 단체는 애플 내부에서도 일부 주요 기능이 광고 내용과 달리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사실이 미국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애플이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한국어 애플 인텔리전스' 지원을 내세우며 제품 판매를 계속하는 것은 소비자 피해를 키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애플이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정하지 않은 채 판매를 지속했다는 주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에 서울YMCA는 애플을 향해 "애플은 업데이트를 통해 지원되는 기능이 애초에 광고했던 내용과 상이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능들이 제외된 것인지 하나도 빠짐없이 소비자에게 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제품 구매 결정에 앞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동시에 공정위에는 신속한 조사와 시정 조치, 필요한 경우 검찰 고발까지 포함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YMCA는 이번 사안과 관련된 모든 사실과 공정위 조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애플의 책임 범위와 소비자 보상 문제 등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2025-04-03 10: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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