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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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 1102건 '도배'… 서울시, 불법 중개업소 적발 [이코노믹데일리]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을 내세운 이른바 ‘1억 빌라’ 미끼 매물과 무자격 보조원이 상담을 맡아온 부동산 중개업소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부동산 플랫폼에 게시된 허위․과장 의심 광고를 제보받고 등록 매물을 점검한 결과 △의뢰받지 않은 매물 게시 △중개보조원 신분 미고지 및 고용 미신고 등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시민 제보가 접수된 중개업소 4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중개업소 3곳은 실제 의뢰도 받지 않은 부동산의 보정 사진을 활용해 무려 1102건의 허위 매물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외 지역 매물까지 대량 등록돼 관련 매물장을 요구했으나 제출하지 못하자 시는 해당 자치구에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등록된 공유 오피스를 사실상 비워둔 채 플랫폼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상담과 안내 현장 방문까지 맡아온 것도 확인됐다. 보조원 고용 신고조차 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대표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보조원에게 맡기고 광고를 직접 게시하게 하는 등 무자격자의 표시·광고 혐의도 적발됐다. 시는 이 같은 자격증·등록증 대여 의심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중개업소 3곳을 민생사법경찰국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국토교통부에 실명 인증 강화와 광고 의뢰서 첨부 의무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건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 제보가 접수되면 자치구·민생사법경찰국이 협업해 즉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보조원이 신분을 숨기면 상담 내용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모호해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나치게 보정된 사진이나 낮은 가격의 매물은 미끼일 가능성이 높으니 상담 전 대표가 직접 응대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25-11-27 10: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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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부도설 지라시는 사실무근…허위사실 작성자·유포자 고소 접수" [이코노믹데일리] 롯데건설이 ‘부도설’ 지라시 최초 작성자와 유포자를 신용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SNS에서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형A 건설사가 곧 회생에 들어갈거라는 소문이 업계에 파다함’, ‘제2의 레고랜드 사태가 우려된다’는 지라시가 유포됐다. 해당 지라시는 A 건설사가 롯데건설이라는 내용으로 확대 재생산됐다. 롯데건설은 해당 지라시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사 신용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다”라며 “지라시 작성자와 유포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고 향후 발생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2025-11-26 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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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두산에너빌리티, 한수원 입찰제한 소송 승소...공공사업 제약 풀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4/20251124171742417184.jpg)
두산에너빌리티, 한수원 입찰제한 소송 승소...'공공사업 제약 풀렸다' [이코노믹데일리] 두산에너빌리티가 한빛원전 5호기 부실용접 사태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이 부과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최종 취소받았다. 항소심에서 한수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 없이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같은 사안을 두고 진행 중인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아직 재판 중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두산에너빌리티가 한빛원전 원자로 헤드 관통관 용접 부실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이 내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한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수원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지난 22일 판결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020년 7월 한빛 5호기 정기검사 중 원자로 헤드 관통관 용접 과정에서 부실시공 사실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핵분열 제어봉의 통로인 관통관 검사 중 69번 관통관에서 니켈 특수합금이 아닌 스테인리스로 용접된 사실이 확인됐고 한수원은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보고했다. 한수원은 용접 시공사였던 두산에너빌리티 역시 국가계약법에 따라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했다. 이에 두산에너빌리티는 "회사의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다"라며 "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불복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용접을 부실하게 하고 이를 허위 보고한 혐의로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하청업체 직원들을 기소했으나 지난해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원자로 헤드를 부실 용접한 현장 관계자들이 집행 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2018년 두산에너빌리티는 한수원으로부터 420억원 규모 보수공사를 수주했다. 구체적으로 원자로를 덮는 원자로 헤드의 관통관에 발생한 노후화를 보강하기 위한 업무를 맡았다. 관통관은 핵분열을 제어하는 제어봉의 통로가 되는 설비로 결함이 생길 경우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시 두산에너빌리티의 2022년 기준 관급공사 매출은 약 1조5421억원이었다. 만약 예정대로 6개월간 입찰 참가 자격이 정지됐다면, 해당 기간 동안 약 8170억원 규모의 매출 공백이 발생하는 셈이다. 전체 매출의 5.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소송 기간 동안 입찰 제한 효력은 정지돼 있었기 때문에 공공공사 참여에 실질적 제약은 없었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1심과 2심 모두에서 제한 처분이 취소돼 사업 수행에는 영향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편 동일 사안과 관련해 한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두산이 항소심에서 약 83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고 현재 양측 모두 대법원 상고를 진행 중이다. 현재 양측 모두 대법원 상고를 진행 중이며 원전 부실공사와 관련한 책임 범위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2025-11-25 08: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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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샵 넘본다"…제미나이3 품은 구글 '나노 바나나 프로', 생성부터 팩트체크까지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이 최신 AI 모델 '제미나이3 프로'를 탑재해 텍스트 묘사 능력과 사실 검증 기능을 대폭 강화한 이미지 생성 도구 '나노 바나나 프로'를 선보였다. 특히 기존 AI 모델들이 어려워했던 한글 텍스트를 이미지 내에 자연스럽게 구현해 내며 창작 도구로서의 활용성을 극대화했다. 구글은 20일(현지시간) 기존 '나노 바나나'의 성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나노 바나나 프로'를 공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델은 지난 18일 공개된 구글의 최신 대규모언어모델(LLM) '제미나이3 프로'를 기반으로 구축되어 단순한 그림 그리기를 넘어 고도화된 추론 능력과 최신 정보 반영 능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텍스트 렌더링(묘사) 능력의 비약적인 발전이다. 기존 이미지 생성 AI들은 그림 속에 글자를 넣을 경우 철자가 틀리거나 뭉개지는 현상이 잦았으나 나노 바나나 프로는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특히 제미나이의 다국어 추론 기능을 활용해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를 캘리그라피나 디자인 요소로 자연스럽게 녹여낸다. 구글 검색과의 실시간 연동도 강점이다. 예를 들어 "카르다몸 홍차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는 인포그래픽을 그려줘"라고 프롬프트(명령어)를 입력하면 AI가 레시피 정보를 검색해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그림 자료를 생성해 준다. 전문적인 편집 기능도 강화됐다. 사용자는 최대 14개의 이미지를 레퍼런스로 입력해 이를 구성요소로 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원본 이미지의 스타일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조명을 낮에서 밤으로 바꾸거나 피사체의 각도와 초점을 정교하게 변경하는 작업이 가능하다. 생성된 이미지는 4K 초고화질 해상도를 지원해 전문가용으로도 손색이 없다. 구글은 AI 기술의 부작용으로 꼽히는 '딥페이크'나 허위 정보 유포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구글의 챗봇 '제미나이'에 이미지 검증 기능을 탑재해 사용자가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AI로 생성된 것인가요?"라고 묻기만 하면 즉시 판별해 준다. 이는 구글의 디지털 워터마크 기술인 '신스ID(SynthID)'가 적용된 덕분이다. 생성된 모든 이미지에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가 내장되어 있어 AI 생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다. 구글은 무료 및 일반 유료(프로) 이용자가 생성한 이미지에는 가시적인 워터마크도 함께 표시해 투명성을 높였으며 전문가용 '울트라' 요금제 사용자에게만 워터마크 없는 이미지 생성을 허용한다. '나노 바나나 프로'는 오늘부터 구글 제미나이 앱의 '추론' 모델이나 업무 보조 도구 '노트북LM'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개발자와 기업 고객은 워크스페이스나 API 등을 통해 해당 기능을 자사 서비스에 접목할 수 있다. 구글의 이번 출시는 어도비의 '포토샵'이나 '미드저니' 등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생성형 AI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굳히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2025-11-21 09: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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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동일인 제도·공시기준 전면 손질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공정거래 분야에서 개선해야 할 제도와 시행돼야 할 과제 24건을 정리한 건의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건의서는 크게 기업집단 규제체계 개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형벌체계 합리화, 산업-금융시너지 강화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한경협은 1980년대 도입된 후 현재까지 유지된 '동일인 지정제도'가 최근의 기업지배구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자연인을 제외하고 법인 중심으로 동일인을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해당 집단을 지배하는 동일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동일인이 단수 또는 관련자(특수관계인)와 함께 거느린 계열사들을 이 집단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때 동일인은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기업집단의 상당수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경영 의사결정도 개인이 아닌 법인인 이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법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온다. 이에 따라 한경협은 법인만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도록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동일인 지정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한경협은 동일인 관련자(특수관계인)의 범위가 과도하게 규제 대상을 늘릴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현행 규정은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까지며, 요건에 따라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도 포함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동일인의 실질적 지배와 무관한 친족까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한경협의 주장이다. 직계존비속·배우자 등 실질적 가족 중심으로 동일인 관련자 범위를 축소해 기업의 행정부담과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이뤄지고 있는 규제도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해당 자산총액 기준은 2009년 설정된 것으로 이후 경제규모의 확대를 반영하지 못하며 현실적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는 취지다. 실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중 약 78%가 규모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등 현행 기준은 경제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력이 크지 않은 기업집단까지 과도하게 규제 대상에 넣고 있다.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난해부터 국내총생산(GDP) 연동 방식으로 지정기준이 매년 조정되고 있는 반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고정 금액을 유지하고 있어 제도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경협은 공정위가 올해 초 업무 계획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의 GDP 연동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절대금액 방식의 현행 기준을 '경제 규모 대비 상대적 기준'으로 조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형벌체계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게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정위는 회사가 아닌 동일인(자연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동일인이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특수관계인 자료까지 확인·보고하도록 돼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동일인이 친족의 개인 재산이나 투자 내역 등을 완벽히 파악하기 어려운데다 일부 자료가 누락될 경우 그 법적 책임을 동일인이 부담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한경협은 단순한 행정상 누락이나 착오에 대해서는 행정질서벌로 전환하고 지정자료 제출의 법적 책임 주체를 '기업집단의 대표 법인'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공정거래법은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는 핵심 법제이지만, 시대 변화에 맞춰 제도 역시 함께 진화해야 한다"며,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합리적 경영활동까지 제약하는 규제는 결국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정위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1-18 16: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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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정 대출 의혹' 전직 저축은행장 징역 4년 구형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각종 뇌물을 받고 수십억원대 부정 대출 혐의를 받는 광주지역 전직 저축은행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8일 금융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역 내 모 저축은행 전직 은행장 A씨(62)와 축협 지점장 B씨(55), 부지점장 C씨(44)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재판을 지난 17일 열었다. 구속 기소된 축협 지점장 B씨는 부지점장 C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 사이 은행에서 계약서를 위조해 총 60억원을 부당대출 받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대환대출해 주는 대가로 현금 1억3000만원과 1600만원 상당의 골프 회원권 등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전직 저축은행장인 A씨는 2022년 2월 B씨 등과 공모해 35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NH농협손해보험 주관 연도대상에서 1111개 지역 농축협 중 연간 최우수 대상을 받았지만, 부동산 개발업자 등과 결탁해 매매계약서, 통장 사본 등을 변조하고 허위·과다 감정평가를 받아 차주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총 115억원대의 부정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C씨에게는 징역 5년,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 4명에 대해선 각각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역 한 저축은행에서 벌어진 138억원대 부실 대출 혐의로 광주지법에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2025-11-18 09: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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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거래 논란 숫자만으로 판단 어려워... 투명성 기준이 핵심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 사례를 발표했으나 전체 거래 대비 실제 위험 수준과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부터 외국인 부동산 취득 과정 전반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2024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위법 의심행위 290건을 발췌했다고 밝혔다. 거래금액 및 계약일 허위신고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고 편법 증여 57건 해외 자금 반입 관련 문제 39건 등이 포함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25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전체 거래량 대비 위법 의심 비율은 미국이 3.7퍼센트 중국이 1.4퍼센트였다. 서울이 88건으로 가장 많은 적발을 보였고 경기 61건 충남 48건 인천 3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외국인 A씨가 서울 아파트 네 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외국환 신고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고 관세청에 통보했고 국내 근로소득이 연 9000만원인 외국인 B씨가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원 현금으로 취득한 사례에 대해 자금 출처 확인을 위해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 국적자 C씨의 경우 자신이 이사로 등재된 법인에서 46억원을 조달한 부분에 대해 특수관계인 차입 논란이 제기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순 적발 수치만으로 외국인 투기 과열이 확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한다. 전체 외국인 거래 대비 비율을 함께 제시해야 실제 위험 정도가 드러나고 국적별 비교는 인구 비중 투자 목적 체류 형태 등을 모두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위법 의심행위가 확정 판단과 동일하지 않으며 법 위반 구속력은 사후 검증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 목적 역시 단속 강화에만 머물러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한국 자산의 안전성 신뢰성 그리고 글로벌 수요 흐름을 반영하는 지표가 될 수 있는 만큼 투기성 위험과 정당한 투자 수요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은 규제 강화에 따른 자본 차단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지방 일부 지역은 외국인 거래가 시장 활성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최종 목적은 투기 단속이 아니라 사전적 투명성 확보에 있어야 하며 국적보다 행위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부는 이번 주택 분야 조사에 이어 오피스텔과 토지 거래도 연말까지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2025-11-18 0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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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시공·행정 모두 책임 회피… 남양주 힐스테이트 지금디포레 사태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능 자재 사용 의혹과 허위광고 분쟁이 겹친 경기 남양주 힐스테이트 지금디포레 상가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공사·시행사·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부인하는 사이 상가 공실률은 70%를 넘어섰고 수분양자들은 생업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수분양자들과 관련 단체는 최근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열어 현대엔지니어링의 시공 책임과 남양주시의 관리 감독 부실을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건물 외장재에서 라돈 농도가 1.19로 측정돼 정부 실내 기준치 1.0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내외벽과 공용부 등 건축물 전반에서 동일한 석재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광범위한 오염 가능성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남양주시가 적절한 행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별도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문제가 된 자재는 외장재로 실내에는 사용되지 않았으며 오피스텔은 라돈 측정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외부 자재에 대한 별도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법적 위반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상가 내 공실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건물 전체 상가 약 270곳 중 실제 영업 중인 점포는 70곳 수준이다. 공실률은 74퍼센트에 이른다. 상가 운영자들은 유동 인구 부재로 매출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토로한다. 한 영업자는 “오후 내내 손님이 몇 명 오지 않는다”며 “상권 활성화 조치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허위·과장 광고 논란도 갈등을 키우고 있다. 2020년 분양 당시 지하에는 대형마트가 지상 3층에는 영화관이 들어온다는 안내가 이어졌다. 실제로 지하에는 다이소가 입점했으며 영화관은 입주 지정일을 지나 개관했다. 일부 수분양자들은 시행사 다산 지금디엔씨와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시행사 측은 영화관 운영 계약은 체결했지만 개관 시점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계약이 체결된 이상 분양가 책정은 적정했다고 주장한다. 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힐스테이트 지금디포레가 오피스텔로 분류돼 라돈 저감 관리 규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하며 실내공기질 측정을 거쳐 기준치 초과 여부를 확인한 뒤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분양 과정에서의 정보 제공, 시공 단계의 자재 관리, 행정기관의 감독 책임이 동시에 도마 위에 오른 사례다. 전문가들은 “시행·시공·행정 모두가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는 구조에서는 피해가 수분양자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가 정상화는 요원하다. 방사능 자재 사용 여부, 허위광고 분쟁, 공실 문제까지 여러 사안이 얽혀 있어 해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2025-11-13 08: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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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계엄 은폐·정치 관여' 수사 급류로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의 내막을 파헤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하며 정권 핵심부 수사를 본격화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번 결정으로 특검 수사는 다시 한번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새벽 “조 전 원장이 주요 증거를 훼손하거나 조작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전 원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특검이 제출한 482쪽 의견서와 151장의 PPT 자료는 법원의 판단을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특검의 핵심 혐의는 두 갈래다. 첫째,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다. 둘째, 계엄 이후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보를 보이며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점이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에 이미 비상계엄 계획을 보고받고도 침묵했다. 계엄 선포 뒤에는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까지 받았지만, 국회에 즉시 알리지 않았다. 국정원법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국정원장이 지체 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검은 “국정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린 명백한 직무유기”로 판단했다. 정치 관여 혐의는 그보다 더 민감하다. 조 전 원장은 당시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 중 자신이 등장하는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에 제공하지 않고, 국민의힘 측에만 전달했다. 특검은 이를 “탄핵심판 국면에서 여권에 유리한 자료 제공을 한 행위”로 보고 있다. 더구나 특검이 확보한 통신기록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에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국가기관의 기록을 은폐·훼손한 것은 민주적 통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중대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구속 사유로 작용했다. 조 전 원장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서 관련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공개된 대통령 집무실 CCTV에는 그가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포착됐다. 또한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으나, 특검은 다수의 진술과 문건을 토대로 “허위 진술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해 “조 전 원장이 핵심 증거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번 구속은 특검이 윤석열 정부 인사 중 고위직을 상대로 다시 강제수사에 나선 첫 사례다. 지난 8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 이후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주춤’하던 특검이 다시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됐다. 특검 관계자는 “국정원이 중립성을 상실하면 민주주의의 견제 시스템이 무너진다”며 “이번 구속은 ‘권력기관의 침묵과 선택적 보고’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닌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중대한 헌정 이슈로 번질 가능성을 경고한다. 한 법조 전문가는 “조 전 원장의 행위는 단순 보고 누락을 넘어, 정보의 선택적 유통을 통한 정치 개입의 전형”이라며 “국정원 본연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의 구속을 발판으로 대통령실 참모진과 군·정보라인에 대한 윗선 수사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의 진상 규명은 이제 단순한 과거사가 아닌, 권력기관의 책임과 윤리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2025-11-12 09: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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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교보생명, DEI 컨퍼런스 개최...조직 다양성·소속감 강화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7/20251107100922580650.jpg)
교보생명, 'DEI 컨퍼런스' 개최...조직 다양성·소속감 강화 外 [이코노믹데일리] 교보생명이 다양성과 포용성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2025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전일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빌딩에서 'DEI에서 DEIB(Belonging)까지(다양성·형평성·포용성에서 소속감까지)'를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에는 교보생명 및 관계사 법인고객사 임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임직원 다양성과 소속감을 강화하기 위한 교보생명 DEI 실천 의지를 공유하고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포용적 리더십과 혁신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DEI는 교보생명이 추구하는 지속가능경영의 핵심가치"라며 "앞으로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과 연계해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 확산은 물론 조직원의 회사에 대한 로열티와 소속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라이프, 2025 나눔아카데미 기부금 4530만원 전달 KB라이프가 2025년 'KB라이프 나눔아카데미'를 통해 조성한 기부금 총 4530만원을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KB라이프 나눔아카데미는 2010년부터 이어져 온 포용적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KB라이프 임직원과 KB라이프파트너스 소속 설계사인 라이프파트너들이 자신의 업무 지식과 영업 노하우를 재능기부 형태로 동료 임직원 및 설계사들에게 공유하고 참석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에 참여한다. 올해는 총 21명의 임직원과 라이프파트너가 27회의 강연을 진행했으며 413명이 참여해 재단의 1대 1 매칭 금액을 포함한 후원금이 마련됐다. 지금까지 나눔아카데미를 통해 누적된 기부금은 약 8억9000만원에 달하며 지난 15년 동안 총 290명의 임직원 라이프파트너와 외부강사가 함께 포용과 나눔의 실천에 동참했다. KB라이프 관계자는 "임직원과 KB라이프파트너스 설계사들의 따뜻한 재능기부가 해외 봉사단의 원동력이 되어 국경을 넘어 포용과 나눔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사업으로 성장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하나생명, AI 불법영업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350p 이상 적발률 하나생명이 블로그 카페 각종 SNS 등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불법 보험영업 행위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대응하는 'AI 기반 불법영업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운영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I 기반 불법영업 모니터링은 하나생명이 자체 개발한 AI 기술을 기반으로 경량화 거대 언어 모델인 sLLM을 활용해 불법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게시글의 문장 구조 어휘 표현 및 문맥 등을 파악하고 정교하게 분석한다. 이를 통해 불법 모집행위나 허위 혹은 과장된 보험 광고 문구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하나생명 준법지원 부서의 확인을 통해 게시물에 대한 대응이 이뤄진다. 시스템을 통해 기존에 수작업으로 직접 모니터링을 진행했던 방식보다 350% 이상 많은 불법 광고물을 적발했다. 불법 광고물의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예방에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생명은 이번 시스템 개발 외에도 AI를 활용한 다양한 기술들을 운영 중이다. 영업 현장의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하고 고객의 불만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내부통제 강화 및 고객 만족도 제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박은정 하나생명 데이터전략부 부장은 "이번 불법 광고 게시물 모니터링 시스템 프로세스 개발은 AI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인 대표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혁신을 기반으로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건전한 금융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1-07 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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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T, 악성코드 감염 알고도 '백신'으로 흔적 지우고 은폐…공무집행방해 수사 의뢰" [이코노믹데일리]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가 단순한 보안 부실을 넘어 조직적인 '증거인멸'과 '조사 방해' 정황까지 드러나며 최악의 스캔들로 번지고 있다. KT는 지난해 이미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물론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해 감염 흔적까지 지우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이를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기관에 공식 수사를 의뢰했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KT 해킹 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중간 결과 발표에서 이같이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다. 최 실장은 "KT가 자사 서버 43대에서 백신으로 악성코드를 지운 흔적을 발견했다"며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라 해당 서버에서 얼마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KT의 기만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 실장은 "KT는 작년 8월 1일에 서버를 폐기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8월 1일부터 13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서버를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KT는 폐기한 서버의 백업 로그도 제출하지 않았고 허위 보고를 통해 정부의 조사를 방해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이 지난 5월 KT를 대상으로 침해 조사를 했을 때 감염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KT의 이러한 조직적인 은폐와 증거인멸 시도 때문이었던 셈이다. 조사 결과 KT의 보안 관리 체계는 '총체적 부실' 그 자체였다. 최 실장은 "KT가 모든 펨토셀에 동일 인증서를 사용해 불법 펨토셀이 쉽게 KT 내부망에 접근할 수 있었다"면서 "인증서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해 불법 복제 기기가 장기간 내부망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사실상 범죄자들에게 내부망으로 들어오는 '하이패스'를 제공한 격이다. 조사단은 이러한 허점을 통해 불법 펨토셀 20개에서 KT 가입자 2만222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368명이 2억4319만원의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다고 공식 확인했다. 그러나 이 역시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조사단은 KT의 피해자 분석 방식을 재점검해 누락된 피해자가 있는지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2025-11-06 17: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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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서 39억원 규모 금융사고…"기업대출 사기"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이 기업대출 실행 과정에서 약 39억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6일 공시했다. 지난해 6월 법인 대표이사 등이 기업 신용평가에 활용되는 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은행을 속인 뒤 대출을 받은 사실이 영업점 자체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란 게 은행 측 설명이다.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며, 사고 금액 중 약 30억원은 담보 금액으로 회수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사고와 관련한 법인 대표이사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1-06 16: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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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상장前 "IPO 계획 없다" 말해놓고 비밀 계약?…1900억 의혹에 흔들리는 'K-엔터 대표 기업' [이코노믹데일리]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3시간 넘는 경찰 조사를 받고 5일 밤 늦게 청사를 빠져나왔다. 굳은 얼굴로 취재진 앞을 지나쳐 차량에 올라탄 방 의장은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기업 공개(IPO) 과정에서 투자자를 기망했다는 의혹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대표해온 그의 이름 앞에 ‘법률 리스크’라는 단어가 붙기 시작했다. 이날 조사는 지난 9월 두 차례 공개소환에 이은 세 번째 조사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을 상대로 2019년 하이브(당시 빅히트)가 상장을 추진하던 시기,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은 없다”고 말해 특정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한 뒤 실제로는 상장을 단행했는지 집중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상장 이후다. 경찰이 파악한 정황에 따르면 방 의장은 사모펀드 측과 사전 비공개 계약, 이른바 “언아웃(Earn-out) 계약”을 체결하고 상장 후 매각차익의 약 30%를 받기로 했으며, 그 결과 약 1900억원 규모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의심된다. 만약 사실이라면 ‘상장 계획 없음’이라는 설명은 투자자 의사결정을 왜곡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 계약이 IPO 공시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대한 문제로 보고 있다. 증권신고서에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수익배분 약정이 존재했다면, 이는 ‘중요사항’에 해당해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 의견이다. 만약 공시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자본시장법상 허위 공시·부정거래가 성립할 여지가 커진다. 현재 경찰은 방 의장이 상장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기교를 사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확보한 계약서와 이메일 내역 등을 분석해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태다. 자본시장법은 이익 규모가 50억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해, 이번 사건이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하이브 상장 과정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비공개 계약뿐만이 아니다. 일부 펀드가 상장 직후 대량 매각에 나선 정황이 포착되면서 “보호예수(락업) 규정을 우회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상장주관사와 로펌이 검토했다는 방 의장의 해명과 달리, 국내외 자본시장은 “정보 비대칭이 반복되면 K-엔터 시장 전체의 신뢰가 흔들린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방 의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이브는 “상장 과정에서 국내외 로펌 검토를 거쳐 법과 규정을 준수했으며, 해당 계약은 공시 의무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다만 사모펀드·계약 구조·차익 배분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정보가 당시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됐는지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 지난해 말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올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방 의장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강제수사 수위를 높여왔다. 사건 규모와 파장이 큰 만큼, 금융·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한국 IPO 시장을 뒤흔들 수도 있는 사건”이라는 평가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기업 가치·엔터 산업·투자자 신뢰가 동시에 걸린 이번 사건의 결말은 한국 자본시장의 ‘투명성 기준’을 다시 가늠하게 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5-11-06 09: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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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박지원 정면 겨냥…검찰, 서해 피살 은폐 의혹에 중형 구형 [이코노믹데일리]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측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을 둘러싼 ‘월북 조작’ 논란이 다시 법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안보라인이 기소된 이후 검찰이 전원에게 실형을 구형하면서 사건은 다시 한번 정치·외교·안보 전반의 파장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인 국민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사건의 진실을 제때 공개하는 대신 허위 발표와 보고서 조작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故) 이대준 씨를 ‘자진 월북’한 것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고위 공직자들이 합동으로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훈 전 실장은 2020. 9. 22. 고 이대준 씨 피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들과 당시 해양경찰청장인 김홍희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지침을 하달했다. 이어 ‘월북 정황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준비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발표가 사전에 기획된 허위 공표였다고 보고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노은채 전 비서실장에게는 사건 다음 날인 2020. 9. 23.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서욱 전 장관도 서 전 실장의 지시를 받은 뒤 국방부 내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검찰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서훈 전 실장 측은 “정권이 교체되자 정상적인 보고·결정 과정이 ‘은폐’로 왜곡됐다”며 “수사 자체가 기획됐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전 원장 측 역시 “당시 자진 월북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첩보가 다수 존재했고, 내부 감사에서도 삭제 지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청장, 노은채 전 실장도 “사건 처리는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조작이나 왜곡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부인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공방과 여론의 분위기에서 벗어나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선고 기일은 2025. 12. 26. 오후 2시로 지정됐다.2025-11-06 08: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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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리스크 해소됐는데...효성화학이 그룹 발목잡나 [이코노믹데일리]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로 법적 불확실성을 털어내며 '오너 리스크'를 해소했지만 효성화학이 그룹 전체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실적이 안좋은 상황에서 전환사채(CB)를 발행해 지주사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 계열사의 부진이 성장 동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효성화학은 1000억원 규모의 영구 전환사채를 발행해 이를 지주회사 효성에 매각한다고 밝혔다. 올해 3분기 효성화학의 매출은 5803억원, 영업손실은 261억원으로 집계됐다. 석유화학 업황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적자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효성은 2023년부터 효성화학에 대한 재무적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2023년 500억 원의 추가 출자를 시작으로 2024년에는 2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매입했다. 이어 올해에는 1500억원을 투입해 온산 탱크터미널을 인수했다. 이번 영구전환사채 인수(1000억원)와 백금 매입 후 재임대 거래(약 2000억원)를 포함하면, 효성은 약 7000억원 규모의 직접적 재무 지원을 효성화학에 투입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효성화학의 적자 누적이 그룹 전체의 재무 건전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박소영 한국신용평가 수석애널리스트는 "효성화학의 실적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지주사로서 효성의 직·간접적 재무 지원이 누적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한 효성의 실질 재무 부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효성화학의 잠재 손실 규모가 약 7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효성화학 베트남 법인 '비나 케미칼' 지분 매각 주가수익스왑(PRS) 계약금 약 3800억원, 2025년 3분기 금융권 차입금에 대한 자금보충 1700억원, 신규 차입금 보충금 2000억원 등을 반영한 추정치다. 효성화학을 제외한 다른 계열사들을 살펴보면 먼저 효성중공업은 매출액 1조6241억원, 영업이익 219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1.8%, 97.3% 증가했다. 효성티앤씨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한 2조98억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한 561억원을 기록했다. 재계 관계자는 "화학 부문의 신용도 하방 압박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실적 반등 없이는 그룹의 신용 구조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1부는 지난달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회장에게 횡령만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는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전체 혐의 중 16억여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조 회장과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8년 1월 기소됐다. 2008~2009년에는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지난 2002~2012년 측근 한모씨와 지인 등을 채용한 것처럼 위장해 약 16억원 허위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2심에서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고 전체 혐의 중 약 16억원의 횡령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2025-11-05 17: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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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규제 공화국에 갇힌 배터리·철강·정유·화학](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7/20251127164702530493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