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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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삼성·SK 中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출 허용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의 중국 공장 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8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주 미국 상무부가 중국 내 한국 반도체공장에 대해 매년 장비 수출 물량을 승인해주는 방식으로 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한국 정부에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지금껏 중국에 위치한 한국 기업의 반도체공장은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 포함돼 미국산 장비 반입에 문제가 없었다. VEU는 일정한 보안 조건을 충족한다는 조건으로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지위를 말한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VEU 명단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을 제외해 업계의 긴장감을 키웠다. 이에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공장은 향후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간 제한이 없는 VEU 대신 매년 별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새 제도가 도입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내 공장 운영이 가능해지지만 매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불편함이 따른다. 기업 입장에서는 반도체 장비를 반입할 수 있어 운영에는 문제가 없지만 향후 12개월간 고장이 발생할 수 있는 생산 장비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는 매년 장비 수출을 허용하더라도 중국 내 공장의 확장이나 업그레이드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 수출은 금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중국 시안과 우시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이다.2025-09-09 09: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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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구금 한국인, 전세기 귀국 예정…'자진 출국 형식'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돼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에 대한 석방 교섭이 진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다수가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일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해 석방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8일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구금된 한국인들을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시키는 방향으로 미측과 협의를 이어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영사지원을 총괄하는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는 귀국 예정일에 대해 "구금된 한국인들은 이르면 10일(현지시간) 한국행 전세기를 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포크스턴 구금시설에 있는 한국인 근로자들은 이민당국으로부터 즉시 추방돼 5년간 입국 제한을 받을지, 구금된 상태에서 몇 달 안에 재판받을지 등의 선택지를 제안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단속에서 구금된 한국인들은 비자면제 프로그램(ESTA)이나 상용·관광 비자인 B1·B2를 통해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이민당국은 이를 문제 삼았으며 강제 추방이나 이민 재판을 받는 경우보다 '자진 출국'이 가장 신속하게 석방될 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된다. 만약 '추방' 방식으로 석방될 경우 앞으로 수년간 미국 입국이 제한되거나 비자 인터뷰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자진 출국 또한 불법 체류 혐의를 인정하는 절차가 있어서 향후 불이익이 상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석방의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이날 오후 워싱턴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미 행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석방 교섭 절차를 마무리 짓고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등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US오픈 테니스대회 남자 결승전 관람을 위해 뉴욕을 방문하고 워싱턴D.C. 인근의 앤드루스 합동기지로 돌아온 뒤 취재진과의 자리에서 이번 사태로 인해 한미 관계가 긴장될 거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2025-09-08 11: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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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단속 강화에 한국 기업 단기 파견 비자 제동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이민당국이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불법체류 단속을 벌여 한국인 300여 명을 체포·구금했다.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단일 사업장 단속 중 하나로 기록된 이번 사태는 국내 기업들의 단기 파견 관행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단속 직후 공장 내 건설 작업은 전면 중단됐다. 같은 날 뉴욕의 한 식품 공장에서도 불법체류자 단속이 동시에 이루어져 미국 전역에서 불법 고용에 대한 수사가 일제히 강화되는 양상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합동대책회의에서 “필요할 경우 직접 미국을 방문해 고위급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긴급 가동했으며 주미대사관·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 중심으로 대응에 나섰다. 문제의 핵심은 국내 기업들이 현지 공장 가동 초기 전문 인력을 ESTA(전자여행허가제) 또는 B1 비자를 통해 단기 파견해 온 관행이다. ESTA는 관광과 상용 목적의 단기 체류를 허용할 뿐 현지에서 급여를 받는 모든 종류의 노동은 엄격히 금지한다. 또한 비교적 간단한 온라인 신청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90일 이내의 짧은 기간만 허용된다. 더 넓은 범위의 상용 활동을 허용하는 B1 비자는 컨퍼런스·전시회 참가, 투자·사업 관련 시장 조사, 미국 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는 출장 등이 허용 되고 있다. 미국 내 직장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최대 6개월의 체류 기간이 주어진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국 내 불법 체류자로 간주 돼 즉시 추방될 수 있으며 향후 미국 입국이 영구적으로 금지될 수 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이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ICE는 현장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 소속 불법 체류 일용직 노동자를 체포 및 구금하는 과정에서 근로를 할 수 없는 비자를 발급 받은 한국인들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HSI는 “이번에 구금된 일부는 비자 면제프로그램으로 입국했으나 취업이 금지된 상태, 비자를 소지했으나 체류기간을 초과한 경우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2기 정부의 리쇼어링(제조업 본국 회귀) 기조와 맞물려 있다. 다만 미국이 자국 내 투자 확대를 독려하면서 동시에 비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미국 당국은 취업 비자를 발급 받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모든 파견 인력들이 해당 비자를 발급 받는 것이 어렵다고 호소한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ESTA를 통한 ‘취업 활동’에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단순한 이민법 위반을 넘어 한국 대기업들의 미국 현지 투자 프로젝트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배터리·자동차 등 대규모 제조 설비가 들어가는 시점에 단기 파견 인력이 발이 묶이면서다. 업계 관계자는 “현지 인력 수급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 엔지니어 파견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E1이나 주재원 비자가 잘 나오는 편이 아니고 H-1B 비자 역시 발급에 한계가 있다. 비자 문제는 기업 입장에서 지금 당장 해결책이 있는 것은 아닌 상황”이라고 말했다.2025-09-06 22: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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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국인 300명 넘게 구금...필요시 미국 방문" [이코노믹데일리]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실시한 대규모 단속 과정에서 총 475명이 구금됐으며 이 가운데 한국 국적자가 300명 이상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공관 합동대책회의에서 “국민들이 다수 체포된 상황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으며 외교 당국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당국의 단속으로 한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구금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히 소집됐으며 박윤주 1차관, 김진아 2차관, 주미대사관 공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자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가동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안 발생 직후 주미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서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우리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셨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진아 차관은 전날 조셉 윤 주한미국 대사대리와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우려와 유감을 전달하고 한국인 구금자들의 정당한 권익이 보장되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조 장관은 “외교부는 고위급 인사를 현지에 신속히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필요할 경우 제가 직접 워싱턴을 방문해 미 행정부와 협의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며 “오늘 회의에서는 파악된 사실관계를 공유하고 향후 영사 조력 제공 및 후속 대책 마련 방안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은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나에 위치한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체류 단속을 벌여 475명을 체포했다. 이 중 LG에너지솔루션 소속 47명, 설비 협력사 소속 인원은 25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2025-09-06 19: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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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배터리 시장 속...휴머노이드 로봇, 신성장 동력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피지컬 인공지능(AI)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선 휴머노이드 로봇 등에 탑재되는 고성능 배터리 개발이 새로운 산업 동력으로 떠오를 거란 의견이 나온다. 피지컬 AI는 3차원 물리 세계 데이터를 학습해 실제 환경에서 상호작용과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선박, AI 가전 등에서 활용도가 높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은 자율적으로 지시를 판단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고성능 배터리가 요구되는데, 로봇 전용 고성능 배터리 개발이 한국 배터리 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열쇠로 떠오르고 있다. 휴머노이드의 학습·추론 능력이 향상될수록 전력 소모량은 늘어난다.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의 배터리 지속 시간은 1~2시간인데 휴머노이드가 산업 전반에 활용되면 로봇용 배터리 수요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한국이 미국의 휴머노이드용 고성능 배터리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배터리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을 미국이 견제하는 상황을 이용하고, 배터리 판매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휴머노이드는 경쟁 핵심 분야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싱크탱크 SCSP는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미국이 혁신 및 생산을 주도할 수 있는 탄력적 로봇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제언했다. 또한 산업연구원이 지난달 31일 발간한 '한국 배터리 산업의 위기 진단과 극복 전략: 미국 감세법 영향과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오는 10월부터 전기차 구매세액공제가 폐지되면 배터리 판매량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재권 한양대 로봇공학과 교수는 패권전쟁 구도를 잘 이용하면 휴머노이드 로봇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중국, 미국 외 대체제는 한국뿐이다"라며 "피지컬 AI를 어떻게 쓸모 있게 만들어낼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구 감소로 인한 대체제로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계청의 지난 2022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오는 2030년 대한민국 총인구는 5131만명, 오는 2072년엔 3622만명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상황 속 한국의 제조업 산업은 로봇 시장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한국 정부와 관련 기업들은 로봇 및 로봇용 배터리 제조에 뛰어들고 있다. 현 정부는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하며 앞으로 5년 내 '휴머노이드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물류를 포함한 제조·건설·서비스 등 전 산업으로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삼성과 현대자동차는 지난 2월부터 로봇용 고성능 배터리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도 로봇 관절을 만들어 글로벌 로봇 부품 시장에 진출 의지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휴머노이드 상용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제조업계에서 이미 자동화돼 있는 제조 시스템으로 인해 휴머노이드 역할이 크지 않을 거란 관측에서다. 김진오 한국로봇산업협회 회장은 "지금 개발에 뛰어드는 부류는 신사업 분야에서 '오피니언 리더'가 되고 싶거나 우수한 기술력을 활용해 경험을 쌓기 위함"이라며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휴머노이드 시장이 커지면 반도체처럼 결국 중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 대기업의 싸움이 될 것"이라며 "두 관점을 고려한 성장 전략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2025-09-03 17: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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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욕 증시 하락 마감…트럼프 관세정책 불확실성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뉴욕증시가 하락 마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국채 금리 급등이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켰다. 지난 금요일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관세 대부분을 '불법'으로 판결한 것이 주요 악재로 지목됐다. 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 따르면 S&P 500 지수는 0.69% 하락한 6415.54로 마감했으며, 지수를 구성하는 약 400개 종목이 하락하며 전반적인 약세를 보였다. 다우지수는 0.55% 하락한 4만5295.81, 나스닥100은 0.79% 하락한 2만3231.11로 마감했다. '매그니피센트 7'을 포함한 대형 기술주가 모두 하락했으며, 특히 엔비디아는 3월 이후 가장 긴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 같은 하락세는 지난 금요일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관세 대부분을 '불법'으로 판결이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 수입 감소는 국가 재정 악화 전망으로 이어져 국채 매도세를 자극했으며, 관세가 인플레이션과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이 다시 불확실해지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졌다. 경제지표 역시 시장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8월 미국 제조업 활동이 6개월 연속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ISM 제조업 PMI는 48.7을 기록해 예상치 49.0을 하회했다. 국채 금리는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10년 국채 수익률은 4.232%에서 4.265%로, 2년 국채 수익률은 3.621%에서 3.641%로 각각 상승했다. 달러 인덱스는 97.855에서 98.325로 강세를 보였으며, 금 가격은 3,516.10달러에서 3,599.50달러로 상승했다.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 ETF로 유명한 퍼포즈 인베스트먼의 크레이그 베이신거는 "화요일 시장 움직임은 금리 상승에 따른 매도라기보다는 차익 실현 성격이 강했다"고 분석했다. 웰스파고의 스콧 렌은 "관세 수입 감소는 지출 적자를 메우기 위해 더 많은 미국 국채를 발행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CFRA 리서치의 샘 스토발은 "시장은 새로운 모멘텀을 기다리는 동안 최근의 일부 상승분을 단기적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장 마감 후 시간 외 거래에서는 연방 판사가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 매각 의무가 없다고 판결하자 구글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이제 고용 데이터로 향하고 있다. 3일 JOLTS 구인·이직 보고서와 5일 ADP 민간고용 보고서에 이어, 6일 발표될 8월 공식 고용 보고서가 연준의 금리 결정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전망이다.2025-09-03 08: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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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조선 3사 '마스가 프로젝트' 사활...게임체인저 되나 [이코노믹데일리]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한국 조선 3사(HD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한화오션)가 각기 다른 방식을 활용해 산업 발전에 힘 쓸 전망이다. 이들은 현지 협력과 공동 개발 등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미국 조선업 부활에 도움을 주며 자사 기업 성장을 이뤄 '게임체인저'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원활한 미국 진출을 위해 명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일 HD현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이사회를 열고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합병을 결의한 바 있다. 대형 선박에 강점이 있는 현대중공업과 중형 선박에 특화된 현대미포를 묶어 중대형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풀라인업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한화그룹은 지난달 26일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에서 열린 명명식 행사에서 추가로 50억 달러(7조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인수 당시 1억 달러(1395억원)보다 50배 큰 규모다. 한화는 이번 투자를 통해 도크와 안벽을 추가 확보하고 39만6000㎡ 규모의 블록 생산기지를 새로 짓는다. 또한 자동화 설비와 스마트 야드, 안전 시스템을 도입해 필리조선소의 연간 건조 능력을 현재 1~1.5척 수준에서 최대 20척까지 확대할 전망이다. 삼성중공업은 최근 미국 정비 전문사 비거마린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미 해군과 해상수송사령부 MRO(유지·정비·보수) 사업에 본격 참여한다. 장기적으로는 상선·특수선 공동 건조까지 추진할 청사진을 그렸다. 한국 조선 3사들이 이같이 조선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마스가 협력 이후 미국 내 조선소 재가동과 한·미 공동 연구개발, 기술·인력 교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 조선사들이 미국과 손을 잡게 된 것은 현재 미국의 조선업이 순탄치 않아 미국 측에서 손을 내밀어서다. 지난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미국 조선업의 퇴보와 회복'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1981년 레이건 행정부 당시 미국의 높은 조선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미국과 비(非)미국 건설 비용의 차이의 최대 50%를 지불하는 건설차 등 보조금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면서 미국 조선 시장은 붕괴됐다. 지난 2022년 미국이 건조한 상업용 선박은 5척뿐이며 글로벌 점유율은 0.13%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조선업 전략 사업의 일환으로 대규모 지원책을 제시했고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해 파트너로 선택하게 됐다. 한국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초대형 컨테이너선 분야에서 글로벌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기에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전략적 동반자가 될 수밖에 없다. 지난 7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상반기 기준 전 세계 선박 수주의 25.1%(82만 보상총톤수)를 확보해 지난해 동기 대비 8%p 이상 늘어난 수치를 기록했다. 국내 조선 3사의 수주 잔량 중 52%가 LNG 운반선으로 713억 달러(990조원) 규모다. 이는 한국이 LNG 운반선과 초대형 컨테이너선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음을 방증한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조선업을 선도해나갈 기회를 잡은 한국 조선 3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정부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활용하고, 국방 및 방산 부문 확장 가능성도 기대돼서다. HD현대는 LNG 추진 기술과 스마트십 플랫폼을, 삼성중공업은 자동화 조선소 운영 경험을 강화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한화오션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 및 방산 강점을 발판으로 각자의 전략적 기회를 모색 중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국의 조선업이 중단돼 있기에 투자가 상당히 요구되는 시점이고 한국 조선 3사의 상업적 진출이 원활히 되려면 제조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인적 자원들이 미국으로 이동했을 때에 따른 차별 금지나 급여 등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9-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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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체 AI 칩 개발, 'H20 칩' 생산 중단…위기의 엔비디아 [이코노믹데일리] AI(인공지능) 칩 시장의 최강자 자리를 지켜온 엔비디아에게 최근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일부 주주들은 지금까지 굳건해 보였던 지배력이 중국의 자국 기술 강화 정책으로 인해 서서히 흔들릴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중국발 악재'에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세가 한 풀 꺾였다. 2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알리바바가 AI 추론용 칩을 개발했다고 전했다. 알리바바의 새로운 AI 추론용 칩에 대해 공개된 정보가 없음에도 이번 보도 이후 엔비디아의 주가는 약 3% 하락해 장을 마감했다. 또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엔비디아의 중국 사업에 대한 불확실함이 3분기 매출 전망을 악화시켰다. 엔비디아는 트럼프 행정부에게 중국과의 'H20 칩' 거래 허가를 지난 7월에 받은 바 있으나 중국 정부의 H20 칩 보안 우려 제기로 인해 H20 생산 중단 결정을 지난 8월 21일 통보한 바 있다. 엔비디아는 컴퓨터 그래픽처리장치와 AI 칩 개발 시장에서 약 80%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기업으로, 특히 AI 칩 개발 기술력이 다른 기업에 비해 독보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의 종합금융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 반도체 분석가 비벡 아리아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AI 칩 시장에서 향후 12~18개월간 80~85%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것이라는 예상을 지난해 10월 말한 바 있다. 중국의 AI 개발 스타트업 '딥시크'의 지난 2월 연구에서 중국 전자제품 제조 기업 화웨이의 'Ascend 910C'가 엔비디아의 'NVIDIA H100' 추론 성능의 약 60%를 달성했다고 분석했다. 업계에서는 아직 엔비디아의 기술력이 중국 기업의 기술력보다 뛰어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엔비디아는 이번 중국발 악재에 대해 아직 별다른 대응은 없지만 오는 8일 계획된 엔비디아의 발표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2025-09-01 17: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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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 가뭄 '2단계' 대응 격상…전 행정력 총동원 [이코노믹데일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정부의 강릉시 재난사태 선포에 발맞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강원도는 31일 여중협 행정부지사 주재로 긴급 가뭄 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행정부지사가 본부장을 맡는 2단계는 가용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최고 수준의 대응 단계다. 이날 회의에는 강원도교육청,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이 모두 참석해 분야별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 도는 취약계층 물 공급 대책을 구체화하고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와 농작물 피해 예방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리조트 등 대형 숙박시설에 절수를 요청하고 학교 휴교 및 단축 수업, 급식 대책 등도 검토 중이다. 전국적인 살수차 지원 요청과 함께 민간 기부 및 자원봉사 연계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강원도는 오는 9월 1일부터 재난사태가 해제될 때까지 강릉시에 팀장급 현장 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강릉의 주 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4.9%까지 떨어진 상태로 뚜렷한 강수 예보가 없어 2주 내 심각한 용수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중협 부지사는 “생활용수 제한급수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다”며 “전 행정력을 집중해 지역경제와 주민 일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2025-08-31 17: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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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몽니' 현실로…美, 韓 반도체 中 공장 '숨통' 조인다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부여했던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지위를 전격 철회했다. 이는 바이든 정부 시절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반입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축을 담당해 온 두 기업의 중국 사업에 거대한 불확실성이 드리워졌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29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미국 기업을 경쟁에서 불리하게 만드는 수출통제의 허점을 없애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VEU 철회는 120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2월 3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들여올 때마다 건별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됐다. BIS는 기존 공장 운영 유지를 위한 장비 반입은 허가하겠지만 생산 능력을 늘리는 증설이나 기술 수준을 높이는 업그레이드를 위한 장비 반입은 승인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는 중국 땅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의 싹을 자르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대중(對中) 압박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비상에 걸렸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전체 낸드플래시의 30~40%를, SK하이닉스는 우시에서 D램의 약 40%를 생산하고 있다. 당장 범용 제품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경쟁력 약화는 불 보듯 뻔하다. 반도체 산업은 끊임없는 공정 미세화와 기술 업그레이드를 통해 생산 효율과 성능을 높여야 하는 ‘속도전’의 장이다. 나노미터 단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첨단 장비 도입이 단 몇 개월만 지연돼도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31일 미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관련 질문을 받고 “일 열심히 해야죠”라고 짧게 답하며 복잡한 심경을 내비쳤다. 업계 관계자는 “공장 운영을 위한 장비의 기준도 세부안을 확인해야겠지만 행정 절차 지연만으로도 타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VEU 철회를 단순한 대중 규제를 넘어 한국을 향한 ‘압박 카드’로 보는 시각도 지배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과 자동차 관세율, 대미 투자 방식 등 민감한 현안을 놓고 세부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 내 생산을 약속하는 기업은 관세 적용에서 제외하겠다”고 공언하며 반도체 산업을 통상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VEU 지위 복원을 미끼로 더 많은 미국 내 투자를 압박하거나 다른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우리 정부는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중국 사업장 운영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에 있어 중요함을 미국 정부에 강조했다”며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거래의 기술’은 계속될 전망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정책이 하루가 멀다고 쏟아져 대응 방안 마련이 쉽지 않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제 기술 경쟁을 넘어 미중 패권 다툼과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라는 거대한 파고를 넘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게 됐다.2025-08-31 15: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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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정 전문가들 "K-스테이블코인 성공 열쇠는 투자자 보호와 글로벌 연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형 스테이블코인(K-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산·학·연·정 전문가들이 투자자 보호와 글로벌 연계 전략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28일)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미래 정책 세미나'에서 하준 전 NH농협 이사회 의장과 김용진 서강대 교수, 이영하 전 감사원 특조국장, 고진석 텐스테이스 대표, 스티븐 영 김 바이낸스 이사, 장민 포스텍 교수 등이 참석해 한국형 디지털자산 제도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하준 전 NH농협 이사회 의장은 "정부와 입법부 변화가 디지털자산 산업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며 "정부와 업계가 K-스테이블코인과 증권형토큰(STO) 등에서 글로벌 주도권 확보라는 공동 목표로 움직인다면 한국이 디지털자산 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진 서강대 교수는 첫 번째 발제에서 디지털자산 활성화를 위한 4단계 로드맵을 제안했다. 법제도 정비와 시장 인프라 구축, 실증 및 검증, 글로벌 확장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전략을 제시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핵심은 글로벌 연계에 있다. STO를 통한 디지털자산 확보가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하 전 감사원 특조국장은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의 최종 목표는 원화가 국제시장에서 신뢰받고 확장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안정성과 혁신성의 이중 축 제도'를 제시했다. 그는 은행 주도의 보수적 발행만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이 부족하고, 혁신만을 추구하면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고진석 텐스테이스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술 인프라"라며 "현행 자본시장법은 발행과 유통을 분리해 성장에 제약을 주고 있어 금융당국의 마인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STO 산업은 한국이 디지털자산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핵심 기회"라고 덧붙였다. STO(Security Token Offering)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되는 디지털 증권으로,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증권처럼 거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스티븐 영 김 바이낸스 이사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상자산이 전략적 법적 지위를 갖추게 됐다"며 "USDC가 규제 준수를 기반으로 다국적 확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수평적 확산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장민 포스텍 교수는 스테이블코인과 인공지능(AI)의 융합을 강조했다. 데이터 신뢰성, 의사결정 투명성, 보안성, 탈중앙화 협업이 중요하다며 "AI와 스테이블코인의 결합은 디지털자산의 차세대 성장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책적 논의는 국회에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0월 '디지털자산혁신법' 발의를 준비 중이며, 지난 6월에는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다루지 못한 스테이블코인 발행·공시·유통과 증권형토큰(STO) 규율 체계 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가상자산 규율을 넘어 원화 국제화와 글로벌 금융허브 전략의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제도 설계 과정에서 금융 안정성과 혁신성, 투자자 보호라는 '삼각 균형'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제도의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2025-08-29 09: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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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우리은행, 2025년 을지연습 참여…금융 안전 체계 고도화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22/20250822155615923700.jpg)
우리은행, 2025년 을지연습 참여…금융 안전 체계 고도화 外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 2025년 을지연습 참여…금융 안전 체계 고도화 우리은행이 2025년 을지연습에 참여해 국가적 비상상황과 재난 상황에 대비한 전사적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을지연습에서 전시 비상대비체제에 대한 전환과 금융지원 역할을 중심으로 우리은행 본점과 전산센터가 훈련에 참여했다. 특히 사이버테러 대응훈련을 통해 서버 해킹, DDos(디도스) 공격 등 위협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전산 시스템 복구와 재해복구(DR)센터 운영 등 주 전산센터와 예비센터 간의 전환 훈련을 통해 금융서비스 연속성 확보 능력을 점검했다. 또한 본점과 전산센터 전 직원이 민방공 대피훈련에 참여해 국가적 재난상황에서도 안전을 확보하고 금융업무를 정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점검했다. 아울러 훈련기간 두 차례 주요 현안과제 토의를 통해 지휘본부와 지역본부의 역할과 전시 이동방안을 구체화하고, 토의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사항과 보완점을 논의하는 등 전시 대응 체계를 향상시켰다. NH농협은행, NH올원뱅크XNH포인트 '하나로 쏙!' 이벤트 NH농협은행은 다음 달 19일까지 NH올원뱅크 내 NH포인트 서비스에서 '하나로 쏙!'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NH올원뱅크 메인 추천 탭의 '포인트쌓기'를 통해 포인트를 조회한 뒤, NH멤버스 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 응모자 중 총 2025명을 추첨해 △애플세트[아이폰16(256GB), 애플워치10, 에어팟4] 또는 갤럭시세트[갤럭시 S25+(256GB), 갤럭시워치8, 버즈2](1명) △로봇청소기(아이닉·로보락 중 택1(4명) △또래오래 치킨세트(20명) △NH포인트 2000 포인트(2000명)를 제공한다. BNK경남은행, 어린이 안전우산 7000개 전달…교통 안전·보호나서 BNK경남은행은 지역 어린이 교통 안전·보호를 위해 경상남도에 'BNK 어린이 안전우산 7000개'를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경남도청에서 열린 BNK 어린이 안전우산 전달식에는 허종구 경남은행 부행장, 박명균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박웅철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가정위탁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세 기관은 긴밀하고 우호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경남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역 저출산 및 인구 소멸 극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우리 경남 살리기 프로젝트는 지역의 저연령 어린이 보호·보전이 곧 저출산과 지역 인구 소멸 등 지역이 겪는 사회문제 극복의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저연령 어린이들의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야간·우천 시 시인성이 높은 'BNK 어린이 안전우산'을 제작해 경상남도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기탁하는 사회공헌사업이다. BNK 어린이 안전우산은 출생아 수가 300명 이하인 경상남도 11개 시·군의 180개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어린이 약 7000명에게 무료로 지원된다. iM뱅크, 제2회 'iM재테크 포럼' 개최…부동산 투자 전략 제시 iM뱅크(아이엠뱅크)는 대구 수성구 호텔수성에서 '제2회 iM 재테크(財-Tech) 포럼'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자산관리의 시야를 넓히고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실질적인 투자 전략을 제시하고자 마련된 이날 포럼에는 지역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임직원, 일반 고객 등 약 120여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부동산 전문가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의 '인구감소시대의 부동산 생존법' 특강이 진행됐다. 박 위원은 인구 구조의 변화, 고령화 및 저성장 기조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흐름을 짚고, 자산가 및 실수요자가 유의해야 할 투자 방향성과 실천적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했다. 매회 다양한 주제로 수준높은 강의를 제공하는 iM 재테크 포럼은 10월 중 가상화폐를 주제로 한 3회차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2025-08-22 17: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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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삼성전자 지분 취득 검토…"보조금 대신 지분" 논의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기업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삼성전자 역시 잠재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미국 내 공장 건설 보조금을 지원 받는 반도체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인텔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조건으로 10% 지분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TSMC 같은 다른 글로벌 기업에도 유사한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확정된 사안은 아니며 아직 검토 단계 이르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TSMC에 66억 달러, 삼성전자에 47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었다. 이에 대해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사실상 TSMC에 돈을 공짜로 퍼줬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 돈을 지분으로 전환해 미국인의 이익을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경영권 확보가 아닌 단순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당한 지분 전환"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보조금을 지분으로 환수한다'는 접근 방식 자체가 사실상 특정 기업의 소유 구조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단순한 투자 성격을 강조하더라도, 세계 최대 반도체를 생산 중인 우리나라 기업 삼성전자에 대해 미국 정부가 직접 지분을 확보한다면 경영권과 무관하게 시장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만약 인텔의 지분 인수 사례와 동일한 방식이 삼성전자에 적용될 경우, 미국 정부는 보조금 47억 달러를 활용해 삼성전자 지분 약 1.58%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삼성전자 시가총액(19일 기준)을 기준으로 산출된 수치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한국·일본과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한국과 일본이 약속한 9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단순히 중국 인프라 보완에 쓰일 것이다"라며 "반도체, 파이프 라인, 원자력 발전소 건설 등 국가·경제 안보와 직결된 인프라 확충에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삼성전자와 TSMC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은 상태다.2025-08-20 15: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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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조선 전반기 영업이익 지난해 比 두배 이상 늘어…추가 수주는 글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1일 상장한 대한조선이 글로벌 선박 수리와 교체 사이클에 맞물려 높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특히 영업이익은 회사의 체질 개선의 성과란 업계 분석이 있었다. 또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견제와 맞물려 한국으로 일감이 몰려든 것이 매출 상승의 원인으로 파악된다.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선박에 대한 수수료를 오는 10월부터 걷는다고 발표하는 등 미국은 중국에 대한 지속적인 견제를 한 바 있다.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대한조선은 올해 상반기 매출 6037억원, 영업이익 132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9.8%, 128.7% 상승한 수준이다. 유럽 3개 회사와의 계약이 종료돼 주요 매출지역인 유럽의 매출이 922억원 감소했지만 중동 지역 매출이 2081억원이 증가해 전년 동기 대비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 지난 6월 30일 기준 수주 잔량 19척, 1조8215억원이 이미 예약됐고 추가 수주 물량까지 고려해 2027년 상반기까지 안정적인 매출이 예상된다. 다만 추가 수주 감소는 대한조선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지난 7월 28일 발표한 보고서 '해운·조선업 2025년 상반기 동향 및 하반기 전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세계 신조선 발주량은 1939만CGT(가중치를 적용한 톤수)로 전년 동기 대비 54.5% 하락했다. 한국은 올해 상반기 컨테이너선을 제외한 모든 선종의 발주량이 감소했다. LNG선을 비롯한 주요 선종의 발주 부진으로 상반기 한국 조선업 수주량은 487만 CGT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33.5% 감소하였다. 연초 미국 새로운 행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관세문제 등 통상마찰이 세계 경제와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해운시장에 타격을 가함으로써 조선 신발주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LNG선의 발주가 2024년 4분기 LNG선 임대료 급락으로 급격히 위축된 점도 올해 상반기 신조선 시황 부진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대한조선의 올해 상반기 추가 수주는 단 2척에 불과하다.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신조선 시장에서 노후선 교체 등 긍정적 수요 요인이 존재하나 세계 경기 둔화 등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 관망 가능성이 높아 하반기에도 다소 부진이 이어질 전망"이라며 "2027년부터는 수주가 증가하는 양상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보고서 내용 중 선박 연료의 고효율화와 스마트화에의 투자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양 수석연구원은 "환경에 대한 규제들이 점점 강력해져 최신형 선박과 청정 연료의 사용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이라며 답변했다. 끝으로 양 수석연구원은 "중국에 대한 견제는 트럼프 행정부 만의 기조는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물류비용에 대한 부담만 감수한다면 견제는 상당히 오래 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8-20 11: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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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에도…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는 법적 근거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공급대책이 이르면 이달 안에 발표될 전망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에 따라 다소 조율이 필요하나, 늦어도 9월 초에는 발표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하지만 시장의 시선은 공급 대책보다 최근 잇따른 산업재해로 논란이 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정부 제재 수위에 쏠려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면허 취소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지시했지만, 국토부는 현행법상 한계를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면허를 취소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법적으로 가능한 최고 수준의 제재는 영업정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지시와 달리 행정부가 실제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면허 취소’가 아닌 ‘영업정지’에 국한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경우 정부가 대통령 지시를 근거로 면허 취소를 강행할 경우 위법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 반면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에 그칠 경우에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정치적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포스코이앤씨는 올해에만 6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진 상황이다. 국민 정서와 행정 현실, 법적 한계가 충돌하는 지점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향후 입법을 통해 면허 취소 사유를 명문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입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당분간은 포스코이앤씨 제재 수위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과 법리적 다툼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2025-08-20 08: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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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가짜 기지국의 공포, 통신사를 넘어 국가 인증 시스템의 위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6/20250916164232794659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