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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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종 공공서비스 한눈에… 개인 맞춤 '혜택알리미' 10일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행정안전부는 개인의 소득·주거 등 상황에 맞춰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10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 청년·구직 등 4개 분야 1500종 중심이던 알림 범위를 전 분야 6000종으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 노인, 차상위계층 뿐 아니라 1인가구·무주택자·소상공인 등 다양한 계층이 필요한 혜택을 빠뜨리지 않고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서비스는 정부24를 비롯해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웰로(Wello) 등 5개 민간 앱(애플리케이션)에서 가입해 이용할 수 있으며, 국민비서 알림도 동일 앱에서 받을 수 있다. 농협은행 앱은 이달 중 연동되고, 내년에는 카카오뱅크와 삼성카드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별도 ‘혜택알리미’ 앱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유사 명칭을 이용한 피싱 사기에 주의를 당부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 서비스를 “정부가 먼저 국민에게 다가가는 방식으로의 전환”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공·민간 앱에서 손쉽게 혜택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가겠다고 밝혔다.2025-12-09 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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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임기 1년 전 외유성 출장 제한…위반 시 재정 불이익 [이코노믹데일리] 행정안전부는 내년 6월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임기 말 외유성 해외출장을 막기 위해 강화된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안을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임기가 1년 미만 남은 의원의 국외 출장을 외국 정부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등 불가피한 경우로만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임기 말 해외출장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출장 허가 전 사전검토 절차도 강화됐다. 긴급성, 인원 최소화, 출장 결과 활용 가능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고,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받도록 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뿐 아니라 시민단체 대표도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사후 관리 역시 강화돼 위법·부당 판정 시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감사를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나 징계가 이뤄진다. 징계를 받은 의원은 일정 기간 출장도 제한된다. 또 의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의회 직원이 거부할 수 있도록 보호 조항을 신설하고, 출장 중 ‘갑질 행위’도 명확히 금지했다. 행안부는 향후 위법 출장 적발 시 지방교부세 및 국외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부과하고, 청렴도 평가에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해당 표준안은 권고사항으로, 실제 효력을 가지려면 각 지방의회가 조례나 규칙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2025-11-26 11: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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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과기부, '범정부 AI 공통기반' 개시…공무원도 내부망서 AI 쓴다 [이코노믹데일리] 그동안 보안 문제로 굳게 닫혀있던 정부 내부망에 민간 인공지능(AI) 기술이 전격 도입된다. 공무원들도 삼성SDS나 네이버클라우드의 AI 챗봇을 활용해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중앙·지방정부가 내부망에서 민간 AI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 기업의 AI 모델을 정부 전용 인프라에 구축해 보안성을 확보하면서도 최신 기술을 행정에 접목하려는 시도다. 그간 공공 부문은 데이터 유출 우려로 인해 민간 AI 서비스 도입에 보수적이었다. 하지만 민간의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AI 활용이 업무 효율성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정부도 보안이 확보된 '공통기반' 구축이라는 해법을 찾아낸 것이다. 이번 조치로 공무원들은 내부망에서도 AI 챗봇을 통해 법령 정보나 지침을 즉시 검색하고 문서 요약이나 초안 작성 등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 삼성SDS와 네이버클라우드의 챗봇 서비스 2종이 제공되며 향후 '정부24+ 지능검색'처럼 각 기관에 특화된 AI 서비스 개발도 지원한다. 또한 메일·메신저·영상회의 등을 AI로 연결한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도 시범 도입된다. 이는 단순 반복 업무를 AI에게 맡기고 공무원들은 정책 결정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내년 2월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친 뒤 3월부터는 전체 중앙·지방정부로 서비스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2026년에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될 국산 AI 모델들도 추가로 탑재해 기술 독립성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잡겠다는 복안이다.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공공 부문에 AI를 적극 활용해 정책 결정을 고도화하고 과학화함으로써 최고의 성과를 낼 것"이라며 "이번 서비스 개시를 계기로 AI 3대 강국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역시 "민간의 최신 AI 기술을 공공부문에 적극 도입해 국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민주정부'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2025-11-24 1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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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이찬진 새마을금고 등 감독 일원화 必…3분의 1은 통폐합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7/20251027175706229717.jpg)
이찬진 "새마을금고 등 감독 일원화 必…3분의 1은 통폐합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기관 감독 권한을 금감원 등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높은 고정여신비율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한 새마을금고를 놓고는 "(전체 금고의) 3분의 1은 통폐합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29일 이찬진 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러 기관에 분산된 상호금융 감독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의) 상호금융 감독권이 신용사업에 한정돼 있는데 중앙회 등의 모럴해저드와 관련된 부분까지도 고려한다면 (감독권 일원화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행정안전부가 감독권을 지니고 있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이 원장은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 행안부가 금감원으로 감독체계를 일원화하는 것과 관련해 입장을 좀 달리하는 것으로 최근에 바꾼 것 같다"며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좀 필요한 이슈"라고 덧붙였다. 또한 부실 새마을금고 통폐합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통폐합이) 더 지연됐다가는 아마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심각한 위험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처 간에 강력한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야 하고, 감독이 일원화되면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이와 관련해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여러 사안을 따져보고 있다"고 언급했다.2025-10-29 08: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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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네이버·카카오와 'AI 국민비서' 만든다…연내 시범 서비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국민 누구나 일상적인 대화만으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AI 국민비서’ 시대를 연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국내 대표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 카카오와 손잡고 민간의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을 공공서비스에 접목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네이버, 카카오와 ‘AI 에이전트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3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 AI 에이전트에 공공서비스를 연계하는 ‘AI 국민비서(가칭)’ 시범 서비스를 연내에 선보일 계획이다. ‘AI 국민비서’는 복잡한 홈페이지 방문이나 앱 설치 없이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네이버나 카카오톡 플랫폼에서 AI와 대화하는 것만으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서비스다. 시범 서비스는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유휴 공공자원 예약(공유누리) 등 국민 수요가 높은 분야부터 시작된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자사의 핵심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과 협력을 펼친다. 네이버는 자체 AI 파운데이션 모델인 ‘하이퍼클로바X’를 기반으로 AI 에이전트를 구축한다. 네이버 웹과 앱을 통해 제공될 시범 서비스는 공공시설 예약 후 주변 맛집을 추천해주는 등 네이버의 다른 서비스와 연계한 맞춤형 추천 기능을 더해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카카오는 자체 거대언어모델 ‘카나나’를 기반으로 AI 에이전트를 개발해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에 탑재한다. 특히 유해 콘텐츠를 걸러내는 AI 가드레일 모델 ‘카나나 세이프가드’를 적용해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민간의 혁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AI 민주정부’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시범 서비스를 거쳐 향후 생애주기별 행정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AI민주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과 협력이 필수”라며 “국민 누구나 말 한마디로 쉽고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비스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그간의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협약이 미래 행정서비스 혁신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으며 카카오 측 역시 “국민의 일상 속 공공서비스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2025-10-27 16: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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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국가전산망 복구율 30% 돌파…우체국 쇼핑몰 등 정상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0/20251010074550895783.jpg)
국가전산망 복구율 30% 돌파…우체국 쇼핑몰 등 정상화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됐던 정부 전산망의 복구율이 2주 만에 30%를 넘어섰다. 추석 연휴 기간 직격탄을 맞았던 우체국 쇼핑몰과 조달청 차세대 종합쇼핑몰 등 일부 주요 서비스가 정상화되며 한숨 돌렸지만 완전 정상화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정부는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놓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지만 이번 사태로 드러난 ‘디지털 정부’의 취약성을 극복하는 것이 더 큰 과제로 남았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9일 밤 12시 기준 전체 장애 시스템 709개 중 214개가 복구돼 복구율은 30.2%를 기록했다. 정부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7일 연휴를 정보시스템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삼겠다”고 공언한 대로 연휴 기간 8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그 결과 연휴 기간에만 총 47개 시스템을 재가동했으며 이는 전체 복구 시스템의 약 22%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국민 불편이 컸던 우체국 쇼핑몰이 9일 오후 6시부터 운영을 재개했다. 다만 아직 모바일 앱은 완전 복구되지 않아 안드로이드폰 이용자는 모바일 웹으로 접속해야 하는 등 일부 불편은 남아있다. 이외에도 조달청 차세대 종합쇼핑몰, 국토교통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 주요 시스템이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 정부는 시스템 복구와 함께 피해 구제에도 나섰다. 우정사업본부는 추석 대목을 놓친 우체국 쇼핑 입점 업체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피해가 큰 92개 업체의 상품을 11억 원 규모로 우선 매입했으며 연휴 이후 나머지 피해 업체를 대상으로 22억 원 규모의 추가 구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21일부터는 피해 입점 업체를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를 연다. 최대 50% 할인과 쿠폰 증정 등 이벤트를 진행하고 행사 기간 판매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 수수료(평균 6%)를 전액 면제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방침이다. 배경훈 과기부총리는 “이번 우체국 쇼핑 장애를 계기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 입점 업체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드러난 정부의 재난 대응 능력과 인프라의 취약성은 ‘디지털 정부’의 신뢰도에 큰 상처를 남겼다. 화재로 전소된 96개 핵심 시스템은 대구센터로 이전해 재설치해야 하며 완전 복구까지는 최소 4주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절반의 이중화’와 18년간 문도 열지 못한 재해복구센터 등 총체적 부실이 2주가 넘는 행정 공백을 낳았다. 정부가 이번 사태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국가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과 과감한 투자를 단행할지 국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2025-10-10 07: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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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피해 시스템 647개→709개로 정정...복구율 27.2%](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9/20251009133323647498.jpg)
피해 시스템 647개→709개로 정정...복구율 27.2%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멈춘 행정정보시스템의 수를 기존 647개에서 709개로 바로잡았다. 화재 발생 2주 만에 피해 시스템이 추가로 확인된 것으로 그동안 어떤 시스템이 작동 중이고 중단됐는지조차 명확히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관리가 허술했다는 의미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내부 관리 시스템인 '엔톱스(nTOPS)'가 복구되면서 보다 정확한 복구 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오전 6시 기준 709개 시스템 중 193개를 복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피해 시스템 수가 기존 647개에서 709개로 바뀐 사실이 처음 공개됐다. 장애 시스템이 62개 추가된 이유를 놓고 정부는 '엔톱스 복구를 통해 전체 장애 시스템 수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이 숫자가 다시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체 장애 시스템 복구율은 27.2%로 파악됐다. 추석 연휴 사이 복구된 54개 시스템엔 온나라문서시스템이 포함됐다. 공무원 업무 시스템 중 하나로, 재가동에 따라 공문서를 수기로 작성해야 했던 공무원의 불편이 해소됐다는 설명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불이 났던 국정자원 대전본원 내 8전산실은 분진 제거를 완료하고 11일부터 재가동이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화재 피해가 집중된 5층 전산실과 연계된 시스템이 많아 계획했던 일정보다 복구가 늦어져 대체 가능한 수단을 통해 복구가 이뤄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화재에 직·간접 피해를 본 7·7-1전산실의 대구센터 이전을 검토했지만, 대전 본원의 공간을 활용해 신속한 복구가 가능할 경우 대전 본원 복구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에 앞서 윤 본부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전산망 장애 사태에 대응하던 중 유명을 달리한 행안부 직원에게 애도를 표하는 묵념을 하기도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복구 작업이 장기화하면서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과 민간 운영인력의 피로와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됐다"면서 "정부는 근무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인력 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2025-10-09 13: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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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국가전산망 마비 11일째, 복구율 24%…공무원 업무망 온나라 재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6/20251006150156258400.jpg)
국가전산망 마비 11일째, 복구율 24%…공무원 업무망 '온나라' 재개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됐던 정부 전산망의 복구율이 11일 만에 24%를 넘어섰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핵심 업무 시스템인 ‘온나라’가 재개되는 등 복구 작업에 점차 속도가 붙고 있지만 완전 정상화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화재로 중단된 647개 행정정보시스템 중 누적 156개가 복구됐다. 복구율은 24.1%다. 정부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7일 연휴를 정보시스템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삼겠다”고 공언한 대로 연휴 기간 8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복구 작업은 업무 영향도나 파급력이 높은 1·2등급 시스템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1등급 시스템은 22개가 정상화됐다. 3일 하루 동안에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온나라 문서 2.0’ 시스템이 복구돼 문서 작성과 메모 보고 등이 가능해졌고 전날 저녁에는 ‘1365 기부포털’도 부분적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복구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복구가 더딘 이유로 화재 당시 발생한 다량의 ‘분진’과 시스템 간 ‘복잡한 연계’를 꼽았다. 화재 영향이 적었던 1~6 전산실 시스템이라도 불이 난 7~8 전산실 시스템과 연계된 경우가 많아 개별 시스템만 단독으로 재가동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특히 화재로 완전히 전소된 96개 핵심 시스템은 대전 본원에서의 복구를 포기하고 대구센터의 민관협력 클라우드로 이전해 새로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이 작업에만 약 4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국민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중단된 시스템 목록을 공개하고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 국민 불편 최소화에 나서고 있지만 근본적인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과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25-10-06 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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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순직 공무원 애도…"보이지 않는 희생, 잊지 않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장애 사태 수습 중 투신해 숨진 행정안전부 공무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고 국가가 위기를 극복하는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고 노력했던 고인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 국정 최고 책임자들이 일제히 조의를 표하며 고인의 넋을 기렸지만 이번 비극은 초유의 국가 행정 마비 사태 이면에 가려져 있던 일선 공무원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과 심리적 압박의 심각성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공직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국민과 함께 슬픔과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고인께서는 국민의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국가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밤낮없이 자신의 책무를 다하셨다”며 고인의 헌신을 기렸다. 이어 “유가족 여러분과 행정안전부 동료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인의 안식과 영면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국정자원 화재 관련 업무를 총괄해 온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 소속 50대 공무원이 정부세종청사에서 투신해 숨졌다. 비보가 전해지자 정부는 침통함에 빠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저녁 8시 30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시 30분에 세종시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김 총리는 SNS를 통해 “고인께서는 국정자원 화재 이후 국가전산망 복구를 위해 밤낮으로 노력해오셨다”며 “동료를 잃고 망연자실해 있을 행정안전부 공직자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적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역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7일 연휴를 정보시스템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비상한 각오로 복구 속도를 높이겠다”고 다짐하며 고인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남겨진 과제…‘총체적 부실’이 낳은 비극 하지만 이번 비극은 단순히 한 공무원의 안타까운 선택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자원 화재 사태는 ‘절반의 이중화’, ‘18년째 문 못 연 재해복구센터’, ‘서버실과 배터리실의 동거’ 등 총체적인 시스템 부실과 안전 불감증이 낳은 ‘인재(人災)’였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수습 책임이 고스란히 일선 실무자에게 전가되는 동안 복구율은 17.8%에 머무르고 완전 정상화까지는 한 달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만 나오고 있었다. 결국 이번 사태는 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의 전면적인 쇄신과 함께 위기 상황에서 실무자들이 겪는 과도한 부담을 분담하고 이들의 정신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남겼다.2025-10-04 00: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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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공무원 투신 이어 정치권·대통령실 책임론 공방 격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3/20251003154416470320.jpg)
공무원 투신 이어 정치권·대통령실 책임론 공방 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태를 둘러싸고 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의 투신 사망 사건과 함께 정치권과 대통령실 간 책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3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에 따르면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 소속 서기관 이모 씨(56)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인근에서 투신해 숨졌다. 이 씨는 국정자원 화재 이후 전산망 복구와 장애 대응을 맡아온 인물로 수사 대상에는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배터리 이전 공정의 절차 준수 여부와 현장 감식을 중심으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며 추가 관계자 조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화재 당시 배터리 충전율 준수 여부와 절차상의 문제점, 배터리 6개와 공구 등에 대한 감식 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별도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 피해가 속출할 때 대통령은 2일간 회의 주재와 현장 방문 없이 침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억지 의혹을 제기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정쟁화한 점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현재 법적 조치를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화재 당일 이 대통령이 유엔 총회 귀국 중이었으며 지난달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및 국무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밤새 상황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8일 오전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의 대면 보고, 같은 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장관 및 시도지사들과 대면·화상회의를 주재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주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며 "허위사실 유포는 대통령뿐 아니라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까지 모욕하는 행위"라며 사과와 책임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 의사도 밝혔다.2025-10-03 15: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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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행안부 공무원, 정부세종청사서 투신 사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3/20251003150448393089.jpg)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행안부 공무원, 정부세종청사서 투신 사망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전산망 장애 사태 수습을 총괄하던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투신해 사망했다. 초유의 국가 행정 마비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극심한 중압감이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안타까움이 나오고 있다. 3일 정부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인근 바닥에서 행안부 소속 공무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으며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청사 15층 남측 테라스에 있는 흡연장에서 휴대전화를 남겨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지난달 26일 대전 국정자원 화재 발생 이후 국가전산망 장애 관련 업무팀을 총괄하며 사태 수습의 최일선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이후 엿새가 넘도록 복구가 지연되고 국민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실무 책임자로서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공식 입장을 내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행안부 장관과 직원 일동은 이번 사고 수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비보를 접하고 급히 세종시로 이동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행안부는 직원 사망사고 직후 이날 오후 예정돼 있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전격 취소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번 비극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일선 공무원들이 겪는 과도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2025-10-03 15: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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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 송경희 센터장…'AI 전문가' 발탁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 보호의 검찰’로 불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3대 위원장에 송경희 성균관대 AI융합원 AI신뢰성센터장이 임명됐다. 행정안전부 차관 출신의 초대 위원장, 법학자 출신의 2대 위원장에 이어 인공지능(AI) 정책을 두루 경험한 정통 기술 관료가 수장을 맡게 되면서 개보위의 역할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그의 앞에는 AI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데이터 활용’이라는 산업적 요구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국민적 신뢰 사이의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가 놓여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오는 7일부터 3년의 임기를 시작할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으로 송경희 센터장을 임명했다. 송 신임 위원장은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소프트웨어정책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친 AI 정책 전문가다. 과기정통부 최초의 여성 국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그는 최근까지는 성균관대에서 AI 신뢰성 연구를 이끌며 학계 경험까지 쌓았다. 최근 출간한 저서 ‘AI 혁명’에서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등 AI 기술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모두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통령실은 인선 배경에 대해 “인공지능 정책 및 이용자 보호에 정통한 전문가”라며 “기술 발달과 함께 개인정보 위협이 커지는 시점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호 체계 확립과 AI 육성을 조화롭게 이끌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보위는 ‘밸런스’가 무엇보다 중요한 부처다. 데이터 산업 진흥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국민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하는 두 가지 상반된 가치를 모두 챙겨야 한다. 초대 윤종인 위원장은 행안부와 방통위 등에 흩어져 있던 감독 권한을 통합해 독립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 주력했다. 법학자였던 2대 고학수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의 법적 기틀을 다지고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는 데 힘썼다. 이제 ‘기술 전문가’인 송 위원장의 시대적 과제는 명확하다. AI 기술 발전 흐름 속에서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정립하고 최근 잇따른 KT, 롯데카드 등의 대규모 해킹 사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산업 진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면서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그의 리더십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5-10-02 23: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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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닷새째 멈춘 디지털 정부…복구율 5% 미만, 민원 대란은 이제 시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30/20250930083107356096.jpg)
닷새째 멈춘 '디지털 정부'…복구율 5% 미만, '민원 대란'은 이제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가 닷새째 이어지면서 29일 월요일부터 전국 관공서에서 ‘민원 대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우체국 서비스 등 일부 시스템을 복구했지만 전체 복구율은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화재로 전소된 핵심 시스템의 완전 정상화까지는 앞으로 약 4주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여 국민 불편의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 완전 복구까지 ‘4주’…“대구센터로 이전해 재설치” 행정안전부는 29일 브리핑을 통해 복구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그 내용은 사실상 ‘장기전’을 예고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중대본 1차장)은 “화재에 직접 영향받은 96개 시스템을 대구 분원 민관협력 클라우드 구역에 설치할 예정”이라며 “정보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화재 현장의 물리적인 복구를 포기하고 원격지에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신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내부업무망인 온나라시스템 등 정부 운영의 핵심 서비스가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층의 551개 시스템은 순차적으로 재가동되고 있지만 28일 오후 10시 기준 복구된 서비스는 모바일신분증, 우체국 금융 등 30개(복구율 4.6%)에 불과해 전체 시스템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 ‘민원 대란’ 현실로…온라인 길 막히자 관공서로 시스템 복구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일선 현장의 혼란은 이제 시작이다. 정부24와 무인민원발급기 등 국민 이용 빈도가 높은 서비스가 대부분 중단되면서 온라인으로 처리하던 민원 업무를 보기 위해 관공서 방문이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관공서 방문도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2차 신청·지급이 진행 중인 소비쿠폰은 온라인 이의신청이 불가능해 직접 주민센터를 찾아야 하고 전국 화장시설 예약 서비스인 ‘e하늘장사정보시스템’도 접속이 제한돼 개별 시설에 유선으로 신청해야 하는 등 아날로그 방식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행정기관 방문 전 유선전화로 서비스 가능 여부를 문의해달라”고 공지할 정도다. ◆ 세금 납기 연장, 수수료 면제…정부 ‘땜질 처방’ 정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9월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납부 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은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명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복구가 장기화되는 동안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결국 이번 사태는 ‘절반의 이중화’와 18년간 문도 열지 못한 재해복구센터 등 대한민국 디지털 정부의 취약한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며 국민들에게 값비싼 수업료를 청구하고 있다.2025-09-30 08: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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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국가전산망 먹통 나흘째, 복구율 5% 미만…월요일 민원 대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9/20250929085955358154.jpg)
국가전산망 먹통 나흘째, 복구율 5% 미만…월요일 '민원 대란'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면서 29일 월요일부터 전국 관공서에서 ‘민원 대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복구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국민신문고와 정부24 등 핵심 서비스가 포함된 시스템은 완전 복구까지 최소 2주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8일 오후 10시 기준 화재로 중단된 647개 시스템 중 복구된 서비스는 모바일신분증, 우체국 금융 등 30개에 불과하다. 복구율은 4.6%에 그친다. 정부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2~4층 전산실의 551개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재가동하고 있지만 화재로 직접 피해를 본 96개 시스템은 상황이 심각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소된 서비스는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것보다 대구센터로 옮겨 새로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자원 풀을 구성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 완전 복구까지 약 2주 정도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신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주요 서비스가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복구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일선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졌다. 소비쿠폰 이의신청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고 화장시설 예약 서비스 ‘e하늘’도 개별 시설에 유선으로 신청해야 하는 등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은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명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9-29 0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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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판 카카오 사태', 예산에 막힌 정부의 '절반짜리' 재난 대비 [이코노믹데일리]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초유의 정부 전산시스템 마비 사태는 결국 ‘절반짜리 이중화’ 시스템이 부른 예고된 인재(人災)였다. 3년 전 대한민국을 멈춰 세웠던 ‘카카오 먹통 사태’를 통해 데이터센터 이중화의 중요성이 국가적 교훈으로 남았지만 정작 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핵심적인 클라우드 재난복구((DR·Disaster recovery) 시스템 구축을 미뤄오다 ‘행정부 버전 카카오 사태’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전산실은 정부 부처들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인 ‘G-클라우드 존’이다. 이러한 대규모 클라우드 시스템이 재난 상황에서도 중단 없이 운영되려면 단순히 데이터를 복구하는 ‘서버 DR’을 넘어 시스템 전체를 다른 지역에 그대로 복제해 운영하는 ‘클라우드 DR’, 즉 완전한 서비스 이중화 체계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국정자원은 서버 DR만 갖췄을 뿐 핵심인 클라우드 DR 환경은 구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27일 브리핑에서 “데이터 백업은 해놓은 상황이지만 (다른 센터에) 똑같이 구성된 설비가 없어 복구가 어렵다”며 “(클라우드 환경의) 이원화 작업은 예산 문제로 해두지 못했다”고 실토했다. 이는 사실상 똑같은 환경을 갖춘 ‘쌍둥이’ 시스템이 없어 ‘정부 데이터의 심장’인 대전 센터가 멈추자 정부 서비스 전체가 속수무책으로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다. 국정자원은 대전 본원과 공주 센터 간 클라우드 이중화를 계획했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사업 진척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에 설립돼 20년 가까이 된 대전 본원의 노후화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는 “클라우드 재난복구 구축이나 민간 클라우드로의 순차적 이전 등이 계획된 상황 중에 화재 사고가 터진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 정부 데이터의 심장이라고 하기에 열악한 환경이었던 것이 맞다”고 전했다. 문제는 서비스 정상화 시점조차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는 화재가 발생한 전산실의 시설 복구가 완료된 이후에나 백업된 데이터를 통해 서비스 복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재용 국정자원관리원 원장은 “단순히 컴퓨터 부팅처럼 껐다 켰다고 작동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말해 소프트웨어 복구 작업의 복잡성과 망가진 하드웨어 교체 등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하면 완전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임을 시사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표방하며 AI 시대를 외쳐온 정부가 정작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 투자에는 인색했던 결과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AI 시대로 갈수록 데이터센터 운영은 정보 흐름의 혈관과도 같다”는 전문가의 제언처럼 비상 상황 대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과감한 예산 투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025-09-27 12: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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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일보 사설] 현대차 자율주행의 갈림길, 가장 위험한 적은 테슬라도 구글도 아닌 내부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7/2025121709172668845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