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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이찬진 국감 데뷔전...금융사 보안·금융소비자 보호·내부통제 등 현안 쏟아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151810598888.jpg)
이찬진 국감 데뷔전...금융사 보안·금융소비자 보호·내부통제 등 현안 쏟아져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는 금융 소비자 보호 과제를 조속히 발굴 개선하고 금감원이 보유한 모든 기능이 금융 소비자 보호 목표를 실현하는 데 온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조직을 전면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예금보험공사를 대상으로 정무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주요 현안은 △롯데카드·SGI서울보증 등 금융사 보안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삼성생명 일탈 회계 의혹 △디지털 자산 감독체계 구축 등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MBK가 대주주로 있는 롯데카드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났다"며 "롯데카드의 정보 보호 예산이 업계 최하위로 단기 이익에만 몰두한 경영 형태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롯데카드에서 297만명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외부 공격자의 해킹이 원인으로 CVC·주민등록번호·카드번호 등 민감정보가 유출됐으며 피해 고객 중 28만명은 부정 사용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원장은 "현재 업권별 지도 감독 부분에서 디지털 자산 안전성 및 보안 사고 방지를 위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며 "이번 2단계 입법 시기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관해 금소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력하게 투자를 촉진하고 관리 기관의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와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의 보안 관리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금융보안원이 점검한 GA 정보 유출 위험군의 비중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며 "GA가 보험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보안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금감원에서도 표준화된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주시하고 있으며 GA가 제도권에 편입돼서 규제 체계로 들어오도록 하는 법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올해 발생한 금융 보안사고에 대한 금감원의 관리 미흡도 논의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 보안사고에 관한 제재가 탁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7월 SGI서울보증의 랜섬웨어 해킹사고 이후 두 달 만에 롯데카드에서도 해킹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 전반적으로 보안 투자 부분이 열악해 미국의 15분의 1 정도만 투자가 진행되는 현실을 직시할 때가 됐다"며 "제도적으로도 보안 투자, 디지털 금융화 이후 필수적으로 투자해야 할 사회적 비용들을 배분하고 그 고통을 감수하는 부분들을 솔직하게 준비할 시대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삼성생명의 계약자 지분조정 회계 논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주요 쟁점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중 유배당 계약자의 몫을 부채로 적용할지 계약자 지분조정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적용할지 여부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명확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다"며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원장은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기준을 정립하자는 입장은 내부적으로 조율이 된 상태"라며 "관련 절차를 거쳐 입장을 질의 회신 방식으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보험 사기 처벌 수위가 미약하다는 지적에 대폭 개선을 약속했다. 김상훈 국민의 \힘 의원은 "보험사고 금액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관련 비용이 급증하면 급증할수록 보험 가입자의 위험보험료 충당 금액이 늘어나게 된다"며 "보험사기가 적발돼도 처벌 수위가 미약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 사기와 관련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원장은 "처벌 수위가 미약하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험 사기와 관련한 업무 관행이 미흡했다"며 "민생금융 차원에서 개편, 인력 투입 등의 개선을 노력하고 있고 반복·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2025-10-21 15: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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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10년 방치' 펨토셀 드러나…CEO, 청문회서 관리 부실 공식 시인 [이코노믹데일리] “국민께 불안과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김영섭 KT 대표와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해킹사고 청문회에 나란히 출석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사과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청문회 과정에서 KT의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유효 인증 기간이 10년에 달하는 등 상식 밖의 허술한 관리 실태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단연 KT의 펨토셀 관리 부실 문제였다. 김영섭 대표는 “펨토셀 회수 관리가 부실했다”고 공식 인정했다. 문제의 심각성은 KT의 내부 정책이 공개되면서 극에 달했다. 김 대표는 “KT에서는 펨토셀 유효 인증 기간이 10년으로 설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는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종현 SK텔레콤 CISO가 “3개월간 신호가 없으면 망에서 삭제한다”고 밝힌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사실상 10년간 버려진 펨토셀이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됐음을 자인한 셈이다. 의원들의 질책은 매서웠다. 이번 사태를 ‘총체적 부실이 빚은 인재(人災)’로 규정하며 KT의 안일한 보안 의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뒤늦게 “사고 이후 (미사용) 펨토셀이 망에 붙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지만 쏟아지는 사퇴 요구에는 “우선 이번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롯데카드 역시 집중포화를 맞았다. 조좌진 대표는 “고객정보가 유출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실수이자 잘못”이라며 사과했지만 200GB에 달하는 정보가 유출되는 동안 회사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위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조 대표는 “소비자 피해를 제로화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청문회는 개별 기업의 책임을 넘어 솜방망이 처벌과 기업의 ‘자발적 신고’에만 의존하는 현행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전문가 참고인으로 나선 김승주 고려대 교수는 기업의 보안 투자 확대를 유도할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기업들의 사과가 반복되는 재난을 막을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지 국회의 향후 입법 조치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5-09-24 11: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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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전자금융거래법 해설' 과정 개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디지털금융 및 내부통제 관련 업무 종사자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해설(주간)' 집합교육 수강생을 다음달 14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개강일은 오는 11월 6일이다. 해당 교육은 전자금융거래법의 최근 변화와 주요 조항을 바탕으로 전자금융 거래 감독규정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실무에서 요구되는 최근 지식을 보완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담당자는 물론 정보기술(IT) 관련 업무 종사자들도 짧은 기간 동안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루 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 기간은 오는 11월 6일 1일(6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간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수강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9-24 11: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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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해킹에 증권사도 긴장…보안·공시 강화 '필수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롯데카드 해킹 사고 이후 증권업계 전산 보안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올해 키움증권과 미래에셋증권, 토스증권, 메리츠증권 등에서 수차례 전산사고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증권사에서 429건의 전산사고가 발생했다. 발생건수도 지난 2020년 66건에서 지난해 100건으로 매년 늘고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증권사에서 전년동기(40건) 대비 증가한 58건의 전산 사고가 발생해 투자자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사고 발생수가 36.4%로 가장 많고 최근에는 외부요인(31%)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다.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KISA)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토스증권 등이 정보보호 관련 공시를 발표했다. 증권사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특정 증권사들은 투자자 신뢰 구축에 필요하다는 판단에 자율적으로 공시를 수행하고 있다.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희망하는 기업들의 원활한 공시 이행을 위해 구축한 전자공시시스템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22년 정보보호 투자금액으로 1592억원을 투자했지만 지난 2023년 1249억원으로 금액을 줄였다. 올해는 소폭 증가한 1381억원을 투자했다. 대신증권은 지난 2023년 4677억원, 올해 5641억원을 투자하며 정보보호 투자 비율을 높였다.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각각 9988억원, 1668억원을 투자했다. SK증권은 지난 2023년 378억원을 투자했으며 올해는 374억원으로 투자금액을 소폭 낮췄다. 토스증권은 지난 2021년 1441억원을 투자하며 처음으로 자율 공시에 나섰다. 올해는 7993억원으로 투자 금액을 대폭 강화했다. 신한투자증권의 정보보호 전담 인력은 지난 2022년 29명에서 현재 51명으로 조금씩 인력 증원에 나서고 있다. 대신증권은 지난 2023년 11명에서 올해 14명으로 감원했으며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각각 33명과 42명을 확보하고 있다. SK증권은 지난 2023년 5명에서 올해 8명으로 인원을 증원했으며 토스증권은 지난 2021년 8명에서 올해 22명으로 인원을 한층 늘렸다. 신영진 배재대학교 소프트웨어학부 정보보안학과 교수는 "금융기관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3년 주기로 최초심사·사후심사·갱신 절차를 거쳐 점검·관리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챗봇 등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수집·처리되는 개인 정보가 늘어 인공지능 서비스에 특화된 정보보호 체계와 안전조치 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23일 금융권 최고책임자들과 긴급회의를 열어 금융보안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내놓는 등 앞으로 보안 강화에 힘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2025-09-24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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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안 사고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 추진…"CEO 책임 아래 대응책 마련 必"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벌어진 금융사 해킹 사고에 금융당국이 보안 역량 강화에 주력하는 한편, 금융보안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징벌적 과징금 및 보안수준 비교 공시 도입,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권한 강화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전(全) 금융권 CISO 등을 소집한 긴급회의를 열고 "보안을 귀찮고 부차적 업무로 여기지는 않았는지 정부와 금융회사 모두 반성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롯데카드의 297만명 회원정보 유출 사고 여파로 마련된 이날 대응 회의에는 전 업권 금융회사 CISO 약 180명이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CEO 책임하에 모든 전산시스템과 정보 보호 체계에 보안상 허점이 없는지 사운을 걸고 즉시, 전면적으로 챙겨달라"며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샅샅이 찾아 정부와 공유하고 해법을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금융사에 상시적·체계적인 보안관리 시스템 구축도 당부했다. 또 금융회사 부주의로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 제재할 것을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CISO가 독립적으로 보안을 챙길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전산 보안 인력·설비 등을 충분히 갖추는 노력과 함께 적극적으로 챙기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서비스 중단 및 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즉시 대고객 안내 및 피해 구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대응 매뉴얼을 고도화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불가피하게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정확한 사실을 신속하게 정부·유관기관과 고객에 알리고, 상황에 맞는 피해 복구 조치와 구제 조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제 침해사고 발생을 가정하고 세세한 상황별로 대처 요령을 담은 위기 대응 매뉴얼을 치밀하게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에는 금융사의 전수 점검 결과와 위기 대응 매뉴얼 등 내용을 살펴달라고 지시했다. 향후 금융위는 신속한 보안 유의사항 전파 및 적시 점검 등을 통해 침해사고 예방·확산 방지 및 금융권 전반의 보안 역량 강화에 집중한다. 이와 함께 금융보안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징벌적 과징금 및 보안수준 비교 공시 도입, CISO 권한 강화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 사항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롯데카드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구제·불편해소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상황에 대처해 줄 것을 주문하며, 고객들이 손쉽게 카드 재발급·해지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2025-09-23 13: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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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롯데카드 고객 정보 유출' 본격 조사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롯데카드 해킹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롯데카드가 개인 신용 정보 유출 신고를 한 사실을 전달 받고 조사를 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롯데카드 해킹 사고 발생 이후 사실관계 확인을 지속해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신용 정보 외 다른 개인정보 유출 여부와 보호법 위반 사안을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9-22 16: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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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해킹사고 발생...금감원, 2차 피해 방지 조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최근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를 보고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지난달 26일 서버 점검 과정에서 특정 서버의 악성 코드를 확인하고 이후 전체 서버를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3개 서버에서 2종의 악성 코드와 5종의 웹 셸이 발견돼 즉시 삭제했으며, 이후 같은달 31일 온라인 결제 서버에서 외부 공격자가 자료 유출을 시도한 흔적을 발견하고 이날 금감원에 신고했다. 웹 셸은 해커가 원격으로 웹 서버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웹 서버에 특화된 악성 코드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자료 유출 시도 흔적을 발견하고 외부 조사 업체를 통해 정밀 조사를 진행했다"며 "현재까지 고객 정보 등 주요 정보의 외부 유출이나 랜섬웨어와 같은 심각한 악성코드 감염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2025-09-02 09: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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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전 확인하세요"… 유심 교체했다면 모바일 신분증 재등록 필수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3일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유심(USIM)을 교체한 이용자라면 투표소에서 모바일 신분증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인 확인 과정에서 혼란을 겪지 않으려면 사전에 이용하는 모바일 신분증 종류에 따른 재등록 필요 여부를 확인하거나 실물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통신 3사의 PASS(패스)앱은 팝업 공지를 통해 투표 시 PASS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도 유심을 교체한 경우에는 신분증 서비스 재등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스마트폰 사용자는 PASS앱과 인증서 재등록은 필요 없으나 신분증은 다시 등록해야 한다. 아이폰 이용자는 PASS앱, 인증서, 신분증 모두 재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삼성월렛 모바일 신분증 역시 유심을 교체하면 기존에 저장된 신분증 정보가 사라지므로 본인 인증 후 다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유심 정보를 변경하는 '유심 재설정' 고객은 기존 모바일 신분증이나 인증서를 재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신분증 정보가 유심이 아닌 단말기에 저장되기 때문에 유심을 교체했더라도 재설정 등의 과정 없이 그대로 사용 가능하다. 카카오톡 지갑에서 제공하는 전자증명서를 통한 본인 확인 역시 별도의 재발급이 필요 없다.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국가보훈등록증(구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사진이 부착된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만 인정된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2일 대규모 유심 정보 해킹 사고를 발표한 이후 무상으로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으며 3일 0시 기준 누적 589만명이 유심을 교체했고 334만명이 교체를 기다리고 있다.2025-06-03 12: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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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신약 개발, 멈출 수 없는 실패의 여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3/2025102316102583390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