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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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지하철 시위로 광화문역 무정차…출근길 곳곳 지연 [이코노믹데일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8일 오전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면서 서울 도심 출근길 열차 운행이 크게 흔들렸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5호선 광화문역은 오전 8시 33분부터 상행선, 이어 8시 50분부터 하행선 열차가 정차하지 못하고 그대로 통과했다. 시위에 참여한 활동가 10여 명은 “장애인 권리 예산을 확보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승강장에서 탑승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공사 직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무정차 조치는 이들이 다른 장소로 이동한 오전 9시 이후 해제됐다. 비슷한 시각 4호선 길음역에서도 전장연의 행동으로 하행 열차가 잠시 정차하지 못한 채 운행됐다. 해당 구간은 오전 8시 56분께 정상 운행으로 복귀했으나 일부 열차는 20분 넘게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근 시민들은 잇따른 운행 차질로 큰 불편을 호소했다. 전장연 페이스북 중계 게시판에는 “왜 시민 통행권을 침해하느냐”는 항의성 댓글들이 잇따라 올라오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2025-11-18 10: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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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500억대 강남 땅 매물 본격화…추징금 없는 1심 후폭풍 [이코노믹데일리]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민간 사업자로 지목된 남욱 씨가 1심에서 추징금 선고 없이 징역형만 받고 재산 매각에 나선 정황이 확인되면서 사법 처리 이후 재산 환수 공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남욱 씨가 수백억원대 개인·법인 명의 자산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거나 처분을 타진하는 정황이 확인됐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이후 추징보전 중인 자산에 대해 해제를 요청한 데 이어 일부 부동산에 대해 매각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파악됐다. 남 씨 측은 최근 검찰에 추징보전이 걸린 자산 514억원 규모의 부동산에 대해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은 형 확정 전까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로, 항소가 제기되지 않을 경우 유지 근거가 약해질 수 있다. 남 씨 측은 해제 요청과 함께 관련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씨가 대표로 있던 법인이 서울 강남 일대에 매입한 유료 주차장 토지를 시장에 내놓은 움직임도 확인됐다. 해당 부지는 2021년 약 300억원에 매입됐으며 최근 500억원 수준으로 매물이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이 성사되면 약 200억원가량의 차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인근 관계자들은 올해 초 매각 의사가 전달됐고 일정 수준 가격 조정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시장에 공유된 것으로 전했다. 남 씨의 또 다른 자산인 서울 청담동 소재 건물 역시 추징보전 대상에 포함돼 있다. 주변 시세를 감안하면 120억원 이상으로 평가되며 해제 시 매각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으로 거론된다. 일부 현장 관계자들은 최근 건물 시세를 확인하거나 내부 구조를 확인하려는 방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남 씨에게 약 1010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범죄수익 관련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해당 판결은 항소 포기 결정으로 확정 수순을 밟고 있어 현재 상태에서는 국가가 범죄수익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개인 자산 처분 문제가 아니라 형사 사건과 재산 환수 절차의 연결 구조에서 발생한 제도적 공백 문제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대규모 개발 사업과 연계된 사건에서 범죄수익 판단 기준과 법리 적용 방식이 향후 유사 사건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사건의 최종 판단은 이미 사실상 종결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남 씨의 자산과 관련된 절차는 본격적인 분기점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 씨의 추가 매각 여부와 추징보전 해제 판단, 정부의 후속 조치 등이 향후 공론화될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2025-11-18 08: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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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물류센터 화재 사흘째…첨단 장비 총동원 [이코노믹데일리] 충남 천안 풍세일반산업단지 내 이랜드패션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한 지 사흘째인 17일, 소방 당국이 잔불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건물 붕괴 위험으로 내부 진입이 어려운 가운데 구조물 곳곳에서 연기가 계속 분출되고 있어 외부에서 고가사다리차를 활용한 집중 진화가 진행 중이다. 이번 화재는 샌드위치 패널 구조 특성상 내부로 물이 침투하기 어려운데다, 옷·신발 등 가연성 적재물이 대량으로 쌓여 있어 초기부터 고난도 상황이었다. 건물 면적이 축구장 27개 규모에 달하고, 주변에 70여 개 업체가 밀집한 만큼 대규모 확산 우려가 컸다. 소방 당국은 동·서·남·북으로 방어선을 구축하고 헬기 10여 대, 무인파괴방수차, 대용량방사포시스템 등 첨단 장비를 총동원했다. 화재 발생 직후 ‘대응 1단계’가 발령된 데 이어 곧바로 ‘대응 2단계’가 확대되며 인근 소방서 인력과 장비가 집중 투입됐다. 초기 확산 차단에 성공해 화재 발생 9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고, 대응 단계는 지난 16일 오전 모두 해제됐다. 그러나 내부 적재물과 철골 잔해가 뒤엉켜 있어 완전 진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랜드는 물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적인 대체 물류 운영에 돌입했다. 인근 이랜드리테일 물류센터와 부평·오산 등 그룹 내 물류 인프라, 외부 물류센터를 임차해 출고 정상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전국 매장에는 이미 겨울 신상이 대부분 출고된 상태이며, 항만 물량도 확보돼 신상품 공급에는 큰 차질이 없다는 설명이다. 자가 공장 생산 역시 속도를 높여 영업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온라인 주문 가운데 일부는 취소 처리됐으며, 추가 취소가 필요한 고객에게는 개별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발송 가능한 상품은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출고가 재개된다. 오는 블랙프라이데이와 각 브랜드 행사 역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랜드 관계자는 “예기치 않은 화재 속에서도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1-17 17: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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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여전사 불공정 약관 시정 추진..."일방적 서비스 제한·해지 부당해"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리스·할부금융 등)에서 사용하는 1668개 약관을 심사해 이 중 46개 조항을 금융위원회에 시정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여전사·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해 금융기관에서 제·개정한 금융거래 약관을 심사한다. 이번에 검토된 불공정 약관은 고객 권리 침해·피해와 관련된 9개 유형에 포함된 46개 조항이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 관할 합의 조항'이다. 현재 금소법상 금융 상품의 비대면 계약과 관련된 소의 전속 관할은 금융 소비자의 주소지 지방법원이다. 다만 여전사 약관의 경우 소송 영업점 소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돼있어 공정위는 해당 조항들을 시정 요청했다. 또한 고객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사업자 측에서 신용카드의 부가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 제한하도록 한 조항도 지적됐다. 여전사 약관 상에는 제휴사·가맹점의 사정만으로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적립·할인 혜택을 중단할 수 있는 조항이 남아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급부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는 점에서 고객에게 불리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포괄적·추상적 사유를 근거로 한 계약 해제·해지 조항, 시설 대여와 관련해 리스 계약에 따라 고객 지급금에 대한 반소 청구·상계 제한 조항 등 소비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항이 시정 요청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은행분야, 이달 여신전문금융분야에 이어 금융투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분야의 불공정 약관도 신속하게 시정할 계획이다. 또한 불공정 약관이 반복 사용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협력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국민 소비생활과 밀접한 신용카드 약관 등의 시정을 통해 금융 소비자 및 기업 고객들의 불공정 약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5-11-17 10: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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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이랜드 물류센터 화재 이틀째…잔불 정리 [이코노믹데일리]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이랜드패션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이틀째 이어지며 진화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충남소방본부는 16일 오전 대응 1단계를 모두 해제했지만, 건물 내부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외부에서 물을 집중 투입하는 방식으로 잔불 정리에 나서고 있다. 화재는 지난 15일 오전 6시 8분, 물류센터 지상 4층에서 처음 발생했다. 신고 7분 만에 대응 1단계가 발령됐고, 50여 분 만에 대응 2단계로 격상되는 등 초기부터 대규모 장비와 인력이 투입됐다. 총 430여 명의 소방관과 150대의 장비가 동원된 끝에 같은 날 오후 3시 31분께 큰 불길이 잡혔으나 잔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다. 소방당국은 전날 오후 대응 2단계를 1단계로 낮췄고, 16일 오전 9시 51분 대응 1단계까지 해제했다. 그러나 강한 열기에 장시간 노출된 건물 골조가 일부 붕괴하면서 내부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중장비를 투입해 외부에서 건물을 해체하며 분당 최대 7만5000L의 대량 방수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압을 이어가고 있다. 내부에는 의류와 신발 등 불에 잘 타는 물품이 대량 적재돼 있어 불씨가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랜드패션 물류센터는 2014년 준공된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대형 물류시설로, 연면적은 19만3000㎡에 달한다. 축구장 27개 크기와 맞먹는 규모로 하루 최대 5만 박스를 처리할 수 있으며, 화재 당시 약 1100만 점이 넘는 의류·잡화류가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추산된다. 사실상 전소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피해 규모는 수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화재 당시 현장에 있던 경비원 등 직원 3명은 화재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한 뒤 스스로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며, 전기적 요인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밀 감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소방 관계자는 “건물 일부가 붕괴해 내부 진입이 어려운 만큼 외부에서 안전하게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완전 진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주변으로 불이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2025-11-16 14: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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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오픈뱅킹까지 안심차단 서비스 확대…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안심차단 서비스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비대면 계좌개설에 이어 오픈뱅킹까지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안심차단서비스 구축을 추진했다. 이번 조치로 안심차단 서비스는 3단계 체계를 완성하게 된다. 오픈뱅킹은 여러 금융사의 계좌를 조회·이체·관리할 수 있는 공동 금융시스템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금융사기에 악용될 위험이 크다. 현재 금융결제원 오픈뱅킹서비스에 등록된 총 3608개 금융사가 모두 참여한다. 소비자는 본인 계좌가 있는 금융사 중 원하는 회사를 선택해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시 해당 금융사의 모든 계좌에 대한 오픈뱅킹 등록이 차단되며, 이미 등록된 계좌는 출금과 조회 등 모든 기능이 막힌다. 서비스 신청은 은행과 저축은행 영업점 방문,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애플리케이션(앱),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가능하다. 단 가입 시 오픈뱅킹 기반 간편결제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가 중단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해제는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한편 이날 KB국민은행 본관을 찾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보이스피싱은 국민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민생범죄"라며 각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요청했다.2025-11-14 12: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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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하락 마감…셧다운 해제에도 금리 동결 전망 커진 탓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하락 마감했다. 43일만에 끝난 미국의 일시적 업무 정지(셧다운)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인공지능(AI) 거품론과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투자심리를 위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797.60p(1.65%) 내린 4만7457.22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13.43p(1.66%) 내린 6737.4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636.10p(2.29%) 하락한 2만2870.36에 장을 마쳤다. 시장에서는 AI를 중심으로 한 대형 기술주가 지수를 끌어내렸다. △엔비디아(-3.58%) △테슬라(-6.64%) △아마존(-2.71%) △마이크로소프트(-1.54%) △브로드컴(4.29%) △알파벳(-2.89%) 하락했다. 미국 경제 매체 CNBC는 "투자자들은 AI 관련주의 가치 평가와 관련한 우려 속에 기술주를 계속해서 매도했다"고 전했다. 케빈 고든 찰스 슈왑 거시 경제 리서치 책임자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고평가된 시장은 불안감이 스며들 때마다 타격을 받는 경향이 있다"며 "시장이 겪는 소화 과정의 일부"라고 말했다. 다음달 9~10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시장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지금까지 다음달 0.25p 인하 전망이 우세했지만 예상보다 거세지는 인플레이션에 연준이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이날 공개 행사에서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 "우리는 신중하게 나아가고 조심스럽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도 이날 "통화정책이 긴축적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 부근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 투표권은 없지만 내년 투표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무게가 실린다. 이 같은 불확실성은 연방 정부의 셧다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43일간 이어진 셧다운으로 10월 고용 보고서와 물가 데이터 등 주요 경제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자 월가가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보인 것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12월까지 기준금리가 0.25%p 하락한 전망은 51.9%로 집계됐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 대비 18.79% 오른 20.80을 기록했다.2025-11-14 08: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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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혼조 마감…셧다운 해제 기대감에 다우 사상 최고치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혼조 마감했다. 부 임시예산안 가결로 일시적 업무 정지(셧다운) 종료가 임박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됐으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약세를 보였다. 1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326.86p(0.68%) 오른 4만8254.82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4.31p(0.06%) 상승한 6850.9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61.84p(0.26%) 하락한 2만3406.46에 장을 마쳤다. 미 의회에서 셧다운 해제 임시예산안이 가결되면서 현재는 하원 통과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은 상태다. 시장은 빠르면 이번주 내 셧다운이 종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셧다운 우려 완화로 투자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기술주는 여전히 부진했다. 매그니피센트7(M7) 중 엔비디아는 0.33%, 마이크로소프트(MS)는 0.48% 상승했다. 반면 아마존(-1.97%)과 테슬라(-2.05%), 애플(-0.65%), 메타(-2.88%)는 하락 마감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부품·시스템 시장 전망을 발표한 AMD는 9% 급등했다. 리사 수 AMD 최고경영자(CEO)는 "향후 5년 내 연간 매출이 1000억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쉬 새스턴트 가이드스톤펀드 공공 투자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일종의 양분된 하루다. 주요 금융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면 투자자 재개방에 기대감을 알 수 있다"라며 "AI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와 활용 사례는 있다. 기술 기업 실적이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12월까지 기준금리가 동결될 확률은 40%로 반영됐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 대비 1.33% 하락한 17.51을 기록했다.2025-11-13 0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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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과규정 이번 주 발표… 멈춰선 목동·여의도 거래 재개될 듯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 대한 경과규정을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 목동·여의도·성수 등 재건축 단지에서 ‘거래 약정서’ 단계에서 멈춰 있던 계약들이 순차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3중 규제에 묶이면서 토허구역 내 재건축 거래가 사실상 ‘올스톱’ 상태에 놓였던 시장에 변화가 예고된 셈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토허구역 지정 전에 허가를 신청하고 계약이 미완료된 건이 10·15 대책 발표로 불이익을 받은 상황”이라며 “이번 주 안에 결론을 내고 경과규정을 발표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가 구체적 지침을 내놓으면 목동·여의도 등지에서 약정서 작성 후 멈춰 있던 계약들이 중도금·잔금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 최근 국토부 유권해석이 지연되면서 매도·매수인 간 갈등이 잇따르고, 일부 단지에서는 내용증명 발송이 줄을 잇는 등 ‘도미노 분쟁’이 이어져 왔다. 실제 사례도 속출했다. 목동에 거주하던 이 모 씨는 잠실로 이사하기 위해 기존 아파트를 매도한 뒤 새 아파트 계약까지 진행됐지만, 10·15 대책 이후 재건축 조합원 지위 거래가 금지되면서 두 계약이 모두 멈춰 섰다. 국토부가 구제 의사를 밝혔지만 구체적 지침을 미루자, 이 씨는 목동 매수인과 잠실 매도인 양측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는 처지에 놓였다. 김 모 씨의 경우는 소송 직전까지 몰렸다. 목동 아파트 매수 계약을 체결했던 김 씨는 정부 대책 이후 거래가 불투명해지자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이미 구청에서 토지거래 허가가 난 상태였기 때문에 행정기관은 “허가가 난 계약을 없애려면 법원 판결이 필요하다”고 안내했고, 김 씨는 결국 매도인을 상대로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시장에서는 경과규정 발표가 단지별 ‘거래 멈춤’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정부의 유권해석 지연이 불필요한 분쟁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약정서 단계 거래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불안 심리가 커졌고 내용증명·소송 준비까지 이어졌다”며 “경과규정이 명확하게 제시돼야 시장 혼선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지침이 발표되면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의 정체된 거래가 빠르게 정상화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중개업계와 현장에서는 “규제 강화와 해제의 경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혼선에 대한 근본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2025-11-13 08: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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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혼조 마감…다우 사상 최고치·기술주 약세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혼조 마감했다. 일시적 업무 정지(셧다운) 해제 기대감에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기술주 고평가 부담 영향을 받은 나스닥 지수는 하락 마감했다. 1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559.33p(1.18%) 오른 4만7927.96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4.19p(0.21%) 상승한 6846.6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58.87p(0.25%) 하락한 2만3468.30에 장을 마쳤다. 전날에 이어 셧다운 종료 기대감이 이어지며 우량주를 중심으로 훈풍이 불었다. 미 연방의회 상원은 전날 셧다운을 일시 중단하는 예산안을 가결했다. 예산안이 하원 표결을 거쳐 백악관으로 넘겨지면 이번 주중으로 셧다운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샘 스토벌 CFRA 수석전략가는 "정부 셧다운이 끝나면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고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종목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0.53% 상승했고 애플은 2.16% 올랐다. 반면 테슬라는 1.26% 내렸다. 엔비디아는 이날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는 소식에 2.96% 하락했다. 기술주 하락은 최근 강세장 흐름에 따른 차익실현 심리로 풀이된다. 로건캐피털매니지먼트의 빌 피츠패트릭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기술 기업들은 현금 흐름이 빠른 곳”이라며 "현재 이들의 가치를 고려하면 부정적인 뉴스가 조금만 나와도 투자심리가 반전되고 가치주에 유리한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12월까지 기준금리가 동결될 확률은 32.6%로 반영됐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 대비 1.82% 하락한 17.28을 기록했다.2025-11-12 08: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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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피로감이 법정으로… 10·15 대책, 시장의 반격이 시작됐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시장에선 정부가 누적된 규제 피로감을 외면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거래 절벽과 심리 위축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정책 불신이 소송으로 옮겨간 셈이다. 12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10·15 대책’ 행정소송의 핵심 쟁점은 주택법상 통계 적용의 적법성과 절차 투명성,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다. 개혁신당은 서울행정법원에 “정부가 불리한 통계를 배제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주민을 원고로 한 취소 청구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당 관계자는 “정부가 9월 통계를 확보하고도 6~8월 통계만 반영해 규제지역을 늘렸다”며 “이는 사실상 정책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시장에선 이번 소송을 단순한 법률 다툼이 아닌 ‘정책 피로감의 폭발’로 본다. 서울과 수도권의 거래량은 여전히 침체 국면이며, 세입자·실수요자·건설사 모두 규제 피로감에 지쳐 있는 상황이다. 최근 서울 주요 지역의 매매가는 2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했고, 일부 지역은 거래량이 전월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가 너무 잦고 변화가 많아 시장이 피로하다”며 “대책 발표가 오히려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법상 행정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10월 13~14일 당시 9월 집값 통계가 공표되지 않아 8월까지의 통계를 적용했다”며 “공표 전 통계는 통계법상 정책 활용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런 해명이 “법적으론 맞지만 정책 감각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금 시장은 금리보다 정부 정책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단기적 규제 효과보다 정책 신뢰 회복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정부가 시장을 과도하게 통제하려는 인상이 강하다”며 “이번 소송은 단순히 통계 논란이 아니라 ‘시장 신뢰’가 붕괴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번 행정소송은 주택법 시행령상 ‘최근 3개월간 통계 적용 기준 준수 여부’와 ‘비례의 원칙’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원 판단에 따라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행정소송은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며, 규제지역 해제 여부가 불확실한 기간 동안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를 통해 시장을 관리하려 하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미 정책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라며 “이번 소송은 정부와 시장의 신뢰 전선이 정면 충돌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정책 리스크는 이미 현실화됐다. 거래는 얼어붙고, 공급 일정은 늦어지고 있다. 10·15 대책이 ‘집값 안정’이 아닌 ‘시장 불신’을 키운 결과로 귀결될 경우, 내년 상반기 주택정책의 신뢰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2025-11-12 08: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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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에 몰린' 케이뱅크, 세 번째 상장 도전...FI 실패 시 매각청구권 행사 [이코노믹데일리] '벼랑 끝에 내몰린' 케이뱅크가 세 번째 증시 상장 도전에 나섰지만 성공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무적 투자자(FI)와의 계약 조건 및 시장 신뢰도 측면에서 이번 도전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만큼 도전의 난제가 적지 않다. 12일 IB(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한국거래소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다. 상장주관사는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지만 예심 통과 후 내년 상반기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2022년·2024년에 이은 세 번째 IPO 시도다. 케이뱅크는 2022년 코스피 상장을 추진했다가 증시 부진으로 2023년 IPO를 철회했다. 첫 번째 실패의 주요인은 코로나19 펜데믹에 따른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었다. 당시 많은 기업들이 IPO를 연기하거나 취소했고 케이뱅크도 기업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철회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10월에도 두 번째 상장 시도를 최종 철회했다. 기관 수요예측에서 부진한 결과가 상장 철회의 주된 배경이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 대다수가 희망 공모가의 하단 가격인 9500원 또는 이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했다. 세 번째 IPO 작업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것은 12·3 계엄사태 여파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주식시장 부진이 심화된 탓이다. 케이뱅크의 이번 상장 도전은 시기상 마지막 IPO 기회로 평가된다. FI와 약속한 상장 기한은 2026년 7월까지인데 기한 내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FI는 2026년 10월까지 투자금 회수를 위한 동반매각청구권 또는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매번 케이뱅크 상장의 걸림돌로 지적돼왔던 '업비트 의존도'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다. 업비트는 국내 전체 가상자산 거래량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국내 1위 디지털 자산 거래소로 케이뱅크와 실명 계좌 서비스 제휴를 맺고 있다. 케이뱅크는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로 보게 된 수익을 운용자금으로 사용하면 위험하지 않냐는 우려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 "업비트 예치금은 대출재원으로 쓰지 않고 고유동성자산으로만 운용되므로 매우 안정적"이라고 주장하지만 투자자 신뢰도는 여전히 낮다. 수익성 개선도 일시적 개선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케이뱅크는 올해 2분기 순이익이 682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냈지만 가상자산 거래량 변동에 따른 일시적 성과로 평가된다. 건전성 지표 개선도 마찬가지다. 2분기 연체율이 0.59%로 낮아졌지만 저금리 기조 해제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연체율 반등 가능성이 크다. 시장에서는 최근 주식시장 활황이 호재라고 평가하지만 이것이 지속될지 불확실하다. 12·3 계엄사태 이후 정치적 불안정성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은 언제든지 증시 부진으로 회귀할 수 있다. 특히 금융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회복됐다는 평가도 일시적 현상일 수 있어 케이뱅크의 상장 성공을 보장하기 어렵다. IB업계 고위 관계자는 "케이뱅크는 업비트 의존도 해소와 지속가능한 수익 모델 입증이라는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마지막 기회에 도전하게 됐다"며 "실패할 경우 2026년 10월 이후 FI의 동반매각청구권 행사로 경영권 상실 위험까지 직면하게 된다"고 말했다.2025-11-12 0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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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상승 마감…셧다운 종료 기대감에 기술주 매수세 몰려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상승 마감했다. 미국 연방 정부의 일시적 업무 정지(셧다운) 해제 기대감에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집중됐다. 1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381.53p(0.81%) 오른 4만7368.63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03.63p(1.54%) 상승한 6832.4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522.64p(2.27%) 뛴 2만3527.17에 장을 마쳤다. 시장은 셧다운 해제로 미국 경제 소비 모멘텀과 투자 심리가 동시에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상승 출발했다. 전날 열린 상원 전체 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위한 첫번째 단계인 절차 표결이 찬성 60표·반대 40표로 가결됐다. 이번 표결에는 일부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며 셧다운 종료를 위한 협의에 힘을 보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안에는 내년 1월까지 정부 기능을 재개하고, 최근 단행된 대규모 연방정부 인력 감축 조치를 되돌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셧다운 해제 소식에 기술주가 급등했다. 엔비디아는 5.79% 올랐고 △TSMC(3.06%) △AMD(4.47%) 등 인공지능(AI) 관련 반도체 종목이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AI 거품론으로 연일 약세를 보이던 팔란티어도 8.81% 급등했다. 셧다운 해제로 지연됐던 경제지표 발표와 연방 공무원 복귀가 정상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더욱 명확한 경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12월 기준금리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다음 달 통화정책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경우, 연말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한층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12월까지 기준금리가 동결될 확률은 35.9%로 반영됐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 대비 7.8% 하락한 17.60을 기록했다.2025-11-11 08: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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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롯데손보, 업계 부진 전망 속 선전...본업·건전성 등 과제는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KB·롯데손해보험이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장기보험 손실 확대 등으로 실적이 악화할 것이라는 업계 전망에도 순익 반전에 성공했다. 다만 각 사의 본업 약화·자본 적정성 관리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각 사 실적발표에 따르면 전년 대비 감소를 기록하던 KB·롯데손보의 순익이 성장세로 전환했다. KB손보의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7669억원으로 전년 동기(7402억원) 대비 3.6% 증가했다.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5581억원으로 전년 동기(5714억원)보다 2.3% 줄었으나 3분기 들어 실적이 개선됐다. 이는 투자손익에서 호실적을 기록한 영향이다. KB손보의 3분기 투자손익은 3942억원으로 전년 동기(1442억원) 대비 173.4% 급증했다. 투자수익이 9225억원으로 2000억원 이상 증가했으며 보험금융비용은 5282억원으로 400억원 이상 줄었다. 다만 본업인 보험영업 실적은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다. KB손보의 3분기 보험손익은 6559억원으로 전년 동기(8854억원)보다 25.9% 감소했다. 장기보험 손익은 6822억원으로 전년 동기(8309억원) 대비 17.9% 줄었으며 자동차보험 손익은 327억원 흑자에서 442억원 적자로 전환했다. KB손보의 올해 본업 실적은 매 분기 전년보다 하락한 금액을 기록 중이다. 같은 기간 실적 부진이 유지되던 롯데손보는 순익이 40% 이상 급증했다. 다만 지급여력(K-ICS) 비율 관리 등 자본 적정성 리스크가 과제로 남아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에서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하면서 신용 하락 위험에도 노출됐다. 롯데손보의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989억원으로 전년 동기(697억원) 대비 42% 급증했다. 보험손익은 369억원으로 전년 동기(1132억원)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투자손익은 지난해 3분기 109억원 적자에서 올해 924억원 흑자로 전환했다. 같은 기간 롯데손해보험의 주 사업 분야인 장기보장성보험의 원수보험료는 1조8853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7765억원) 대비 6.1% 증가했다. 보험계약서비스마진(CSM) 잔액은 2조2680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4400억원)보다 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본 적정성 지표인 K-ICS 비율은 상반기(129.5%) 대비 12.1%p 상승한 141.6%로 당국 권고치인 130%를 충족했다. 다만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롯데손보에 경영개선권고를 내리면서 신용 하락 위험이라는 과제에 직면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롯데손보의 경영실태평가에서 자본 적정성 등급을 4등급으로 판단하고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1년간 개선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경영개선권고가 적용되면서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등 신용평가사에서도 롯데손보의 신용 등급을 '부정적 검토'로 하향 조정하는 등 신용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또한 경영개선권고 조치가 해제되기 전까지 롯데손보가 발행했던 신종자본증권의 이자 지급도 중지되면서 자본조달 환경도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신종자본증권의 이자 지급 중지는 발행 조건에 명시된 사안으로 발생한 것으로 후순위채 이자는 정상 지급 중"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자본 적정선 개선·이자 지급이 재개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1-11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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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해킹, '펨토셀'이 암호화 뚫었다…문자·통화까지 노출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KT 소액결제 해킹에 사용된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통신 구간에서 종단 암호화(E2E)를 해제해 문자와 소액결제 인증번호 등 인증 정보를 평문(그대로 읽히는 형태)으로 탈취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9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민관 합동조사단은 불법 펨토셀을 통해 소액결제 인증 정보뿐만 아니라 어떠한 정보들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등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종단 암호화는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서 오가는 데이터를 중간 단계에서 해독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기술로 일반적으로 통신망을 거치는 동안 내용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보안 방식이다. KT 해킹 사고를 조사하는 민관 합동조사단은 지난 6일 중간 브리핑에서 펨토셀을 조작해 자동응답서비스(ARS)·단문문자메시지(SMS) 등 소액결제 인증 절차를 가로챘을 개연성을 밝혔다. 조사단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3사(SKT·KT·LGU+)는 국제 표준에 따라 단말–코어망 구간의 문자·음성 시그널링을 암호화하지만, 해커가 펨토셀 단계에서 암호화를 해제해 전송 내용을 열람·탈취했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DLDJ 펨토셀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변조해 중간에서 내용을 취득하는 기능 구현이 실험으로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소액결제 인증 수단뿐 아니라 일반 문자·음성 등 통신 데이터 접근 가능성도 커졌다. 전문가들은 "일반 데이터 트래픽은 추가 암호화로 평문 노출 가능성이 낮지만 문자·음성은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며 "인증용 문자·전화 메커니즘이 일반과 동일하다면 코어망 진입 전 트래픽 변조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름·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유출 경로는 아직 불명확하다. KT는 지난해 서버 43대가 악성코드 BPFDoor에 대량 감염됐음을 뒤늦게 인지한 사실이 드러났고 당시 정보 유출이 소액결제 범행과 결합했을 가능성도 조사 중이다. 조사단은 "휴대전화 불법복제에 필요한 USIM 키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추가 사고들과의 관련성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2025-11-09 16: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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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김택진의 반성문, 그리고 아이온2라는 마지막 희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8/20251118092703696176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