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9 금요일
검색
'해제'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美, '매장량 1위' 베네수엘라 공습...석유시장 미치는 영향은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이 세계 원유 매장량 1위인 베네수엘라를 공습하면서 유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분석가들은 단기적인 공급 리스크는 제한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출과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한다. 지난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부분에 "매우 깊이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트럼프 미 대통령은 군사 작전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체포했다. 이에 지난 6일(현지시간) 14시 7분(GMT) 기준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0.74% 상승한 62.22 달러를 기록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도 0.7% 상승한 58.73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미국의 개입이 베네수엘라산 원유에 대한 미국의 금수조치 조기 해제 가능성을 높이고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시장 복귀를 앞당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러한 기대감은 유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석유수출기구(OPEC)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베네수엘라의 원유 매장량은 3032억 배럴로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베네수엘라가 생산하는 원유가 글로벌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에 불과하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국영 석유회사 PDVSA가 기능을 상실하고 장기간 투자 공백을 겪은 게 주요 배경이다. 석유 분석가들은 정치적 안정과 미국의 투자가 뒷받침된다면 향후 2년 동안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량이 하루 최대 50만 배럴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베네수엘라의 평균 원유 생산량은 하루 110만 배럴이었다. 자니브 샤 리스타드 에너지 애널리스트는 "PDVSA에 제한적인 투자가 이뤄진다면 향후 2~3년 동안은 하루 30만 배럴 정도의 추가 공급량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40년까지 하루 300만 배럴 생산량을 달성하려면 국제적인 자본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반면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이 석유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타마스 바르가 PVM(석유중개회사) 애널리스트는 "지금 마두로의 체포 소식이 석유 수급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건 시기상조"이며 "2026년에는 석유 공급도 충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이번 사태가 한국 수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우리나라 전체 무역에서 베네수엘라가 차지하는 0.1%가량이고 세계적인 석유 공급 과잉 추세 속에서 석유 시장이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우려와 다르게 국제 유가가 소폭 등락하는 선에 그쳐서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정유업체들은 2003년 이후 베네수엘라 원유를 수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급 차질을 빚을 일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트럼프-케네디센터에서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석유 회사들과 만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알다시피 이건 석유 시추의 문제"라며 "이를 통해 (석유의) 실질 가격은 훨씬 더 내려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업계에서는 향후 트럼프 대통령과 셰브론, 코노코필립스 등 미국 주요 석유 회사 경영진의 회동에서는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량 증대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있다.2026-01-07 14:52:07
-
계엄 해제 당일 국회 찾은 한수원 관계자… 김병기 의원 민원 접촉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비상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 4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 민원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면담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해제된 당일 국회는 정국 대응을 위해 긴박하게 움직였다.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비상시국대회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었고, 국회 출입은 평소보다 엄격하게 관리됐다. 이날 오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울진 원전 부지 내 건설현장 식당, 이른바 함바집 운영 문제와 관련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은 오후 4시 40분쯤 이뤄졌으며, 향후 대응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약 1시간가량 이어졌다는 관계자 증언이 나왔다. 해당 식당은 당시 한수원이 부지를 매입한 뒤 퇴거를 요청하던 사안이었다. 이후 한수원은 명도 소송을 제기했지만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운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은 접촉이 이뤄진 시점과 방식에 집중되고 있다. 계엄 해제 직후 국회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던 상황에서 개인 민원과 관련된 사안을 이유로 공공기관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접촉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은 소관 기관이 아니었다. 김 의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전직 보좌관은 계엄 해제 이튿날 제출한 고소장에서 해당 접촉을 불법적 청탁으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공공기관과 국회의원 간 접촉의 경계선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 의원 측은 “지역 주민의 민원을 확인한 것”이라며 “사전에 약속된 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계엄 해제 직후라는 시점과 국회 내 접촉이라는 형식을 놓고 논란은 이어지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는 국정 혼란기일수록 국회의원의 행위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안은 국회와 공공기관 간 접촉 관행을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2026-01-07 08:14:06
-
이재명 대통령, 베이징서 '벽란도' 띄웠다... "천만금보다 귀한 韓中, 함께 돛 달자"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경제 협력의 새로운 청사진으로 '벽란도 정신'을 제시했다. 5일(현지시간) 베이징 댜오위타이(조어대) 국빈관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양국 기업인은 천만금보다 귀한 이웃"이라며 "외교적 갈등 속에서도 교역을 멈추지 않았던 고려의 벽란도처럼 제조업 혁신과 문화 콘텐츠 교류라는 두 돛을 달고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자"고 역설했다. 이날 포럼에는 한국 측 경제사절단 400여 명과 중국 측 기업인 200여 명 등 총 6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총출동했고, 중국 측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이자 경제 사령탑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를 필두로 CATL, 텐센트, TCL 등 주요 기업 수장들이 자리해 무게감을 더했다. ◆ '벽란도 정신' 소환... "갈등에도 교역은 멈추지 않는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벽란도'는 900여 년 전 고려와 송나라의 활발한 교역 중심지였다. 이 대통령은 "벽란도는 단순한 시장을 넘어 사람과 기술, 문화가 오가던 교류의 장"이라며 "주목할 점은 외교적 긴장 시기에도 교역이 중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중 갈등과 한반도 정세 변화 등 대외적 변수 속에서도 양국의 경제 협력만큼은 흔들림 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벽란도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제조업이라는 단단한 고려지 위에 서비스와 콘텐츠라는 색채를 입혀 새로운 가치를 써 내려가자"고 제안했다. 전통적인 제조 공급망 협력을 공고히 하되, AI와 문화 콘텐츠 등 소프트파워를 결합해 협력의 질을 높이자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양국 교역액이 300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된 현실을 지적하며 '새로운 항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과거의 관성에만 의존하면 중요한 전환점을 놓칠 수 있다"며 AI 기술 협력과 소비재 및 문화 콘텐츠 시장 개척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제조업 전반에 AI를 접목하는 혁신 협력을 주문했다. 또한 "서울 문화 탐방과 K-뷰티 체험이 중국 청년들에게 인기"라며 관광을 넘어 콘텐츠와 플랫폼 등 생활 서비스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가속화해 기업 간 교류의 물꼬를 트겠다는 정부의 의지와도 맞닿아 있다. ◆ 시진핑 "이사 갈 수 없는 이웃" 인용... 밀착 행보 가속 이 대통령은 연설 도중 시진핑 주석의 발언인 "한국과 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을 직접 인용하며 친밀감을 과시했다. 그는 "저 멀리서 친구를 찾지 말고 떼려야 뗄 수 없는 한국과 중국이 서로 사귀어 달라"고 당부했다. 사전 간담회에서도 "한중은 같은 바다에서 같은 방향으로 항해하는 배"라며 운명 공동체임을 강조했다. 이에 화답하듯 중국 측 허리펑 부총리 역시 "국제 정세가 복잡해질수록 중한 양국은 건강하고 안정적인 무역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AI와 녹색산업 등 신분야 협력을 통해 경제 교역의 질적 향상을 이뤄내자"고 호응했다. 이번 포럼은 9년 만에 열린 대규모 한중 기업인 행사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다. 이 대통령이 '벽란도'라는 역사적 키워드를 꺼내 든 것은 경제 협력을 매개로 경색된 한중 관계를 풀고,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와 같은 안보 이슈에서도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특히 4대 그룹 총수가 전원 참석하고 중국 역시 경제 실세와 핵심 기업인들을 대거 내보낸 것은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 협력'이 절실함을 방증한다.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속에서 중국은 한국의 기술력과 파트너십이 필요하고, 한국 역시 최대 교역국인 중국 시장을 놓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한한령'의 완전한 해제나 서해 구조물 문제 등 민감한 현안들이 경제 협력 논의와 맞물려 얼마나 진전을 이룰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신항로'가 선언적 구호를 넘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번 정상회담과 후속 조치 과정에서 양국 간의 치열한 외교적 줄다리기가 예상된다.2026-01-05 16:06:57
-
李대통령 베이징 도착...한한령·비핵화 테이블 오른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후(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 도착하며 3박 4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 이후 두 달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최대 관심사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한령(한류 제한령) 해제 여부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역내 안보 정세를 심도 있게 논의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되도록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화 교류의 걸림돌이었던 한한령 완화와 서해 구조물 문제 등 실질적인 현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정부는 실무 협의를 바탕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대중 메시지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방중 직전 중국 CCTV 인터뷰를 통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회담 분위기를 우호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 최근 격화된 중일 갈등이나 양안 관계 등 민감한 외교 이슈가 언급될지도 관전 포인트다. 경제 외교도 병행한다. 정상회담 직후 경제·산업 분야 등 10여 건의 MOU 체결식이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5일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경제인들을 격려하고 6일에는 중국 경제 사령탑인 리창 국무원 총리와 오찬을 갖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타진한다. 방문 마지막 날인 7일에는 상하이로 이동한다. 천지닝 상하이시 당 서기와 만찬을 갖고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해 미래 산업 협력을 모색한다. 이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독립운동의 역사를 되새긴 뒤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2026-01-04 15:16:49
-
이재명 대통령 3박 4일 국빈 방중... 5일 시진핑과 정상회담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을 위해 4일 출국했다. 한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지난 2019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약 6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한령(한류 제한령) 해제와 서해 구조물 문제 등 양국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공항에서 베이징행 전용기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베이징 도착 직후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이자 올해 첫 정상외교다. 최대 관심사는 5일 열리는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이다. 양 정상은 경제와 산업 및 기후, 교통 분야의 교류 확대와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을 폭넓게 논의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한한령 완화와 서해 구조물 문제 해결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한령 자체가 없다는 게 중국 공식 입장이지만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인지시키고 문화 교류 공감대를 늘려가겠다"며 "서해 구조물 문제도 실무 협의를 토대로 진전을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중 기간 중국 권력 서열 1~3위 인사를 모두 만난다. 6일에는 중국 경제 사령탑인 리창 국무원 총리와 오찬을 갖고 한중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도 면담한다. 7일에는 상하이로 이동해 천지닝 상하이시 당 서기와 만찬을 갖고 한중 벤처·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한다. 이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독립운동의 역사를 되새길 예정이다. 이번 방중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한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이는 2019년 이후 7년 만의 최대 규모다. 경제사절단은 한중 비즈니스 포럼과 일대일 상담회 등을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통제 리스크 완화에 주력할 방침이다.2026-01-04 14:56:13
-
예탁원, 태영건설 등 55개사 내년 1월 의무보유등록 해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55개사, 4억289만주가 내년 1월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태영건설·한온시스템·엑시큐어하이트론·아주스틸·성안머티리얼스 등 5개사에서 1억9973만주가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폴라리스세원·뉴키즈온·알지노믹스·테라사이언스·와이즈넛·에이스테크놀로지 등 50개사, 2억316만주가 대상으로 집계됐다. 의무보유등록은 관계 법규에 따라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해 처분을 제한하는 제도로, 일반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2025-12-31 10:48:26
-
임대차 분쟁의 또 다른 얼굴…임차인도 가해자가 되는 순간 [이코노믹데일리] 임대차 분쟁은 오랫동안 ‘임대인 대 임차인’의 대립 구도로 설명돼 왔다. 제도의 출발점 역시 임차인 보호에 맞춰져 있다. 다만 최근 현장에서는 이 구도가 항상 들어맞지 않는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 법이 보장한 권리가 분쟁의 종결이 아니라 또 다른 피해를 낳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경우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인근 상권에서는 입지가 좋은 상가 건물이 장기간 공실로 남아 있는 사례가 나타났다. 임대 수요가 꾸준한 지역임에도 건물 전체가 비어 있는 이유는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 소송과 부동산 가압류 때문이었다. 분쟁이 시작된 이후 가압류가 등기부에 기재되면서 신규 임차인 유치는 사실상 중단됐다. 임대인 측 설명에 따르면 해당 임차인은 계약 종료 이후 원상복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건물 전반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이후 소송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판결이 나오더라도 가압류 해제에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분쟁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가압류가 설정된 순간부터 건물의 경제적 기능은 크게 위축된다. 등기부상 분쟁 표시만으로도 예비 임차인들은 계약을 꺼리게 되고, 임대료 수입은 사실상 중단된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공실 손해는 법적 분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이 고스란히 부담하게 된다. 일부 사례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의도적으로 미루거나,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 절차로 건물을 넘기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은 재산권 행사에 장기간 제약을 받고, 추가적인 소송 비용과 시간 부담을 떠안게 된다. 현행 제도상 이러한 행위를 명확히 제지하기는 쉽지 않다. 소송 제기와 가압류 신청은 법이 허용한 권리 행사에 해당한다. 외형상 권리 행사 요건을 갖춘 이상, 그 동기가 악의적이더라도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는 제한적이다. 결국 임대인은 방어적 대응 외에는 뚜렷한 선택지가 없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시장을 ‘강자 대 약자’의 단순 구도로만 바라보는 접근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보호가 필요한 임차인이 존재하는 만큼,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임차인 역시 현실에 존재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그 비용은 당사자를 넘어 지역 상권과 시장 신뢰로 확산된다. 임대차 보호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권리 남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악덕 임대인 문제를 바로잡는 것과 동시에, 악덕 임차인으로 인한 피해 역시 제도의 논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25-12-30 10:16:15
-
과방위 "KT 보안 붕괴 심각... 전 가입자 위약금 없는 해지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KT 해킹 사태 최종 조사 결과에 대해 "국가 기간통신망의 보안 관리가 구조적으로 붕괴된 심각한 사태"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야당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해킹 사고를 넘어 사업자의 기본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KT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29일 민주당 과방위 위원 일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KT 및 LG유플러스 침해사고 최종 조사 결과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과방위는 이번 조사에서 KT의 보안 체계가 근본적으로 무너져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과방위 분석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핵심 원인은 불법 펨토셀(초소형 기지국)을 이용한 구조적 보안 취약점이다. 해커들은 불법 펨토셀을 통해 KT 내부망 접속에 필요한 인증서를 복제했고 이를 통해 이용자의 ARS 및 SMS 인증정보를 탈취해 무단 소액결제를 감행했다. 과방위 측은 "경찰의 불법 펨토셀 포렌식 결과 범인들이 인증서 서버 IP와 실제 통신 트래픽까지 캡처해 외부로 전송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방위는 통신 보안의 최후 보루인 암호화 체계가 무력화된 점을 심각하게 지적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단말기에서 코어망까지 유지돼야 할 종단간 암호화가 불법 펨토셀에 의해 해제되면서 결제 정보가 평문으로 전송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부 단말기(아이폰 16 이하)의 경우 암호화 설정 자체가 지원되지 않아 문자 메시지가 평문으로 노출되는 등 위험천만한 구조가 방치돼 있었다"고 꼬집었다. KT의 도덕적 해이와 은폐 시도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이 제기됐다. 조사 결과 KT는 3만3000대의 서버를 관리하면서 악성코드에 감염된 94대 서버와 103종의 악성코드를 장기간 인지하지 못했다. 심지어 일부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침해 정황이 담긴 서버를 무단 폐기하고 관련 사실을 허위로 제출해 정부 조사를 방해한 혐의까지 포착됐다. 이에 대해 과방위는 "미신고 및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물론 조사 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의뢰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과방위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해 KT가 이용자와 맺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주된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전적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KT 전체 이용자가 위약금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특정 피해자 구제를 넘어 KT의 서비스 신뢰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됐다는 정치권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야당은 위약금 면제가 사태의 종결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KT는 위약금 면제의 적용 범위와 기간을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투명하게 제시해야 하며 형식적인 조치로 책임을 축소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펨토셀 보안 체계 전면 재설계 △통신 암호화 무력화 방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중심의 거버넌스 정상화 등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차원의 후속 입법도 예고됐다. 민주당 과방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침해사고 신고 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착수할 것"이라며 "특히 고의적인 미신고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기간통신망 보안 관리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희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위원들은 "통신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2-29 17:56:05
-
넷마블, '리니지2 레볼루션' 9주년 업데이트 진행…신규 클래스·신서버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넷마블(대표 김병규)은 자사의 모바일 MMORPG '리니지2 레볼루션'이 서비스 9주년을 맞아 신규 클래스와 신서버를 추가하는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새롭게 선보이는 신규 클래스는 '데스나이트'다. 데스나이트는 '카마엘' 이후 3년 만에 추가되는 신규 클래스로 양손검을 사용하는 휴먼 종족 클래스다. '데스 포인트'를 기반으로 한 능력치 강화와 생존 스킬을 통해 높은 유지력을 갖췄으며 다수의 군중 제어 효과와 광역 스킬을 활용해 일대다수 전투에서 강점을 보이는 전천후형 클래스로 설계됐다. 또한 9주년 기념 신규 서버 '안젤라'도 오픈했다. 안젤라 서버에서는 캐릭터 생성 즉시 500레벨, 전투력 5000만 상태로 게임을 시작할 수 있다. 해당 서버 이용자에게는 장비 슬롯 강화 전 부위 40강, 700레벨까지 브레이크 미션 해제 및 초고속 성장 부스팅, LR 등급 장비 풀 세트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신서버 오픈을 기념한 이벤트도 마련됐다. 최대 15만 개의 레드 다이아를 획득할 수 있는 '안젤라 서버에 숨겨져 있는 내 레드 다이아 찾기' 이벤트와 접속만으로 LR 등급 15강 변신체를 받을 수 있는 '안젤라 서버 전용 접속 포인트 상점 이벤트'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SR 등급 17강 변신체와 LR 등급 영웅 장신구를 지급하는 '안젤라의 환영 선물: 14일 출석 이벤트'도 운영된다. 넷마블 관계자는 "'데스나이트'는 3년 만에 선보이는 신규 클래스로 강력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신서버 '안젤라'에서는 캐릭터 생성 즉시 5000만 전투력으로 게임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5-12-29 16:19:11
-
KT 서버 94대 103종 악성코드 감염…정부, 전면 위약금 면제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대규모 해킹 사고와 관련해 KT에 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위약금 면제 조치를 요구했다. 통신망 보안 관리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고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KT 침해 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번 사고가 이용자 위약금 면제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KT 서버 94대가 총 103종의 악성코드에 감염돼 있었으며 통화 정보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관 합동 조사단은 KT 서버 약 3만3000대를 6차례에 걸쳐 점검한 결과 BPF도어, 루트킷, 디도스 공격형 코드 등 다수의 악성코드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악성코드 33종이 확인됐던 SK텔레콤 해킹 사고보다 감염 규모가 더 큰 규모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는 KT가 지난해 3월 일부 감염 서버를 발견하고도 정부에 즉시 신고하지 않고 자체 조치에 그친 사실도 드러났다. 감염 서버 41대에 대해 코드 삭제 등 내부 조치만 진행하면서 피해 규모와 침해 범위 파악이 지연됐다는 지적이다. 조사단에 따르면 BPF도어 등 일부 악성코드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인터넷과 연결된 서버의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통해 침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루트킷 등 일부 악성코드는 방화벽이나 시스템 로그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침투 경로를 특정하기 어려웠다. 서버 감염과는 별도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인 펨토셀이 KT 통신망에 무단 접속해 가입자 정보가 탈취된 정황도 확인됐다.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전화번호 탈취 피해를 본 이용자는 2만2227명으로 집계됐다.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는 368명, 피해 금액은 2억4300만원으로 중간 조사 결과와 동일했다. 다만 통신 결제 관련 데이터가 남아 있지 않은 지난해 7월 31일 이전의 피해 규모는 확인이 불가능해 추가 피해 가능성은 남아 있는 상태다. 조사단은 경찰이 확보한 불법 펨토셀을 포렌식 분석한 결과 해당 장비에 KT 망 접속에 필요한 인증서와 인증 서버 IP 정보가 저장돼 있었으며 기지국을 경유하는 트래픽을 제삼의 장소로 전송하는 기능도 탑재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단말기에서 코어망으로 이어지는 통신 구간에서 암호화가 해제되면서 ARS, SMS 결제 인증 정보뿐 아니라 문자 메시지와 통화 내용까지 유출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단말기에서는 KT가 암호화 설정 자체를 지원하지 않았던 사실도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KT의 펨토셀 관리 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했다고 판단했다. 모든 펨토셀 제품이 동일한 제조사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어 인증서 복제만으로 비정상 기기 접속이 가능했고, 타사나 해외 IP 차단 및 정상 여부 검증 체계도 미흡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인증 서버 IP의 주기적 변경과 대외비 관리 강화 등 보안 관리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웹셸 등 비교적 탐지가 쉬운 악성코드조차 발견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EDR과 백신 등 보안 설루션 도입 확대를 촉구했다. 또한 분기 1회 이상 전 자산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 운영 시스템 로그의 최소 1년 이상 보관, 중앙 로그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상시적인 사이버 침해 감시 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서버 등 정보기술 자산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전사 차원의 정보기술최고책임자(CIO) 지정과 자산관리 설루션 도입도 권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고가 약관에 명시된 위약금 면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부합하며 문자와 음성 통화가 평문 상태로 제3자에게 유출될 위험성은 일부 피해자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이용자에게 적용된다는 이유에서다. 법률 자문 결과도 이를 뒷받침했다. 조사단이 로펌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문을 진행한 결과 4곳에서 KT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해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과기정통부는 KT가 과거 SK텔레콤 사례에 준해 위약금 면제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SK텔레콤은 침해 사고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일정 기간 동안 해지한 고객을 포함해 위약금을 면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KT에 재발 방지 이행 계획을 내달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내년 6월까지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2025-12-29 14:59:34
-
코스피, 반도체 투톱 강세에 4200선 돌파…38거래일 만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가 지난 11월 4일 이후 38거래일만에 장중 4200선을 돌파하며 연말 상승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오후 1시 19분 현재 전일대비 76.60p(1.85%) 오른 4206.79에 거래되고 있다. 투자 주체별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1775억원, 1163억원 순매수에 나섰고 기관은 홀로 2705억원 순매도 하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시장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11.77p(1.28%) 오른 931.44에 거래되고 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1926억원, 123억원 순매수에 나섰고 기관은 홀로 1522억원 순매도 중이다. 이 같은 증시 강세는 반도체를 비롯한 대형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투자경고 종목 지정이 해제된 SK하이닉스는 전일 대비 3.84% 오른 62만2000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같은 시각 전일 대비 5.84% 오른 63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반도체 투톱으로 불리는 삼성전자도 전일대비 1.97% 오른 11만9300원에 거래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2025-12-29 13:30:42
-
한국거래소, 투자경고종목 제도 개편…시총 상위 100위는 지정 제외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는 최근 주식시장 전반의 상승 흐름 속에서 투자경고종목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형주가 초장기상승·불건전요건 유형으로 투자경고종목에 포함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기준을 정교하게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기준 시총 상위 100위 이내에 해당하는 기존 지정 종목은 시행일로부터 지정이 해제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가 상승요건의 산정 방식 변경이다. 기존에는 최근 1년간 개별 종목의 주가상승률이 200%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했지만 앞으로는 각 시장의 주가지수 상승률을 초과한 종목 주가상승률이 200% 이상일 때로 바뀐다. 유가증권시장 종목은 코스피, 코스닥시장 종목은 코스닥 지수 상승률을 각각 기준으로 삼고 지수가 하락한 경우에는 상승률을 0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1년간 코스닥지수가 10% 올랐다면 코스닥 상장 종목이 1년 전 종가 대비 210% 이상 상승해야 지정 요건에 해당한다. 또한 유가증권시장·코스닥 통합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0위 대형주를 해당 유형 투자경고종목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장 전체 흐름에 따른 대형주의 상승까지 경고종목으로 묶이는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판단이다. 재지정 제한 기간도 강화된다. 투자경고종목에 지정됐다가 해제된 종목은 기존 30영업일이던 재지정 제한 기간이 60영업일로 확대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단기적인 반복 지정으로 인한 시장 혼선을 줄이고 제도의 경고 기능을 높이겠다"며 "투자경고종목 지정예외 대상뿐 아니라 모든 종목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면밀히 감시해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2025-12-29 08:01:23
-
"'완전보장' 믿었다가"…카셰어링 분쟁 10건 중 9건 '면책금' 관련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카셰어링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례 342건을 분석한 결과 사고 관련 분쟁의 10건 중 9건은 면책금 과다청구나 면책처리 거부 등 이른바 '면책금'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분쟁 유형을 보면 수리비·면책금·휴차료 과다 청구 등 사고 관련 분쟁이 38.9%(133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 해제나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 관련 분쟁도 37.1%(127건)에 달했다. 특히 사고 관련 분쟁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7.3%(63건)는 면책 처리가 거부된 사례였으며 수리비나 면책금을 과도하게 청구했다는 불만도 42.9%(57건)로 집계됐다. 두 유형을 합치면 면책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분쟁 비중은 90.2%(120건)에 이른다. 소비자원은 사고 이후 분쟁이 잦은 배경으로 카셰어링 앱 내 광고 문구와 실제 자차보험 보장 범위 간의 괴리를 지적했다. 일부 사업자가 '완전보장', '자기부담금 0원' 등의 표현을 사용해 보험 가입을 유도하지만 소비자가 기대하는 보장 범위와 실제 적용 조건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법규 위반이나 사고 미통보 등을 이유로 보장이 제한된 사례가 있었으며 이러한 제한 조건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확인할 수 있어 이용자가 핵심 내용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이에 소비자원은 주요 카셰어링 사업자 3곳에 대해 자차보험 적용 제한 조건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계약 체결 시 자차보험의 보장 한도와 면책 제외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사업자에 알릴 것과 차량 반납 전 상태 점검, 대여 시 촬영한 사진과의 비교를 통해 이상 여부를 확인한 뒤 반납 절차를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2025-12-28 14:32:07
-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첫 구형…내란 재판 중 가장 먼저 결론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비상계엄 관련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이 26일 열린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4건의 내란 관련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변론이 종결되는 사건으로 향후 다른 재판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공판에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 뒤 특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 측 최후변론,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결심공판 말미에 1심 선고기일을 지정할 계획이다. 앞서 재판부는 내란특검법에 따라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를 해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 선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일정대로라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1월 18일)를 이틀 앞두고 첫 선고가 내려지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로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별도의 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며 이르면 내달 초 변론이 끝나 2월께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 형식만 갖췄고 이에 따라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또 계엄 해제 이후 허위 선포문을 작성해 대통령 기록물을 파기하고,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와 함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통해 방해한 혐의도 주요 쟁점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국무회의가 적법했고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한편 특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구속 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법원은 추가 의견서 제출을 요구해 이 사안의 결론은 이르면 연말 이후 나올 전망이다.2025-12-26 10:11:31
-
엔씨소프트 '아이온2', 소통으로 만든 역주행… 리텐션 80%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엔씨소프트(공동대표 김택진·박병무)의 신작 MMORPG ‘아이온2’가 적극적인 이용자 소통과 발 빠른 업데이트를 앞세워 흥행 역주행을 기록하고 있다. 출시 한 달이 지났음에도 이용자 잔존율(리텐션)이 80%를 상회하는 기염을 토하며 엔씨소프트의 주가 상승까지 견인했다. 엔씨소프트는 24일 정기 업데이트를 통해 핵심 콘텐츠인 ‘시공의 균열’을 개편하고 근접 클래스 밸런스 조정과 편의성 개선을 단행했다. 이번 업데이트는 그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 수집한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물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시공의 균열’ 보상 강화다. 엔씨소프트는 균열에서 획득하는 어비스 포인트를 기존 대비 2배로 늘리고 획득량 제한을 없앴다. 이용자는 상대 종족 지역에 침투하거나 방어하는 과정에서 더 큰 보상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새로운 균열 업적을 달성하면 ‘훈장’ 아이템도 지급된다. PvP(이용자 간 대전) 시스템의 불합리함도 개선됐다. 아이템 레벨 차이에 따른 대미지 보정 비율을 60%로 변경해 격차를 줄였으며 캐릭터 사망 시 손실되는 어비스 포인트를 낮춰 부담을 덜었다. 회피 스탯 효율과 수호신장 성능을 일부 하향하고 방어력 관통을 부여하는 ‘심연의 봉혼석’을 추가해 전투 양상의 변화를 꾀했다. 이용자들의 요청이 빗발쳤던 ‘호법성’ 등 근접 클래스에 대한 케어도 이뤄졌다. ‘충격 해제’ 스킬의 특화 옵션인 피해 내성 증가 폭을 30%로 상향하고 행동력을 1000 회복하도록 변경해 생존력을 높였다. 이용자들은 전투 속도에 영향을 받지 않던 스킬 개선과 주력 버프 상향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숙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일 던전도 손봤다. 3단계로 진행되던 ‘데바 생체 연구기지’를 1단계로 단축해 플레이 타임을 줄였으며 ‘성장의 펫 상자’를 얻을 수 있는 신규 던전 ‘오디움 저장소’를 추가했다. 이러한 기민한 대응은 지표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남준 개발 PD는 전날 진행한 크리스마스 특집 방송에서 “지난 10일 이후 이용자가 늘어나며 리텐션이 80%를 넘기는 역주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나가는 국민 100명 중 한두 명은 아이온2를 즐기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날 방송 동시 시청자 수는 7만 명을 돌파해 출시 전 대비 14배 이상 급증한 관심을 증명했다. 게임의 흥행과 소통 행보에 힘입어 엔씨소프트의 주가도 상승세다. 24일 엔씨소프트 주가는 전일 대비 4.55% 오른 20만9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기관이 3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갔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도 유입되며 게임의 장기 흥행 기대감을 반영했다. 엔씨소프트는 연말과 신년을 맞아 25일과 1월 1일에 외형 상자와 오드 에너지 등 특별 아이템을 우편으로 지급하며 상승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남준 PD는 “구독 상품 재구매율이 매우 높다”며 “이용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계속해서 소통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5-12-24 18:08:30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시도그룹 권혁 회장, 한국의 오나시스라는 비교가 다시 나오는 이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9/2026010916570111301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