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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기획 조사 착수… 425건 의심 사례 정밀 조사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제기된 ‘가격 띄우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 조사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집값 왜곡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달부터 기획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신고 사례 가운데 의심 정황이 확인된 425건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와 해제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조사 기간은 연말까지로 예정돼 있다. 다만 필요할 경우 대상 확대와 기간 연장도 검토할 방침이다. ‘가격 띄우기’란 아파트 매물을 시세보다 높게 신고한 뒤 인근 매물이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되면 기존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시세를 끌어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실수요자들에게 잘못된 시세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허위 거래를 신고할 때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실제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올해 상반기(1~6월) 42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55건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국토부는 거래량 증가와 함께 전자계약 활성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전자계약 시 대출 우대 금리 혜택이 주어지면서 기존 계약을 해제한 뒤 재계약하는 사례가 늘었고 계약 내용 정정·변경을 위해 해제 후 재신고한 경우도 많았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계약 해제 건수의 92%(3902건)는 동일 거래인이 동일 매물에 동일 가격으로 재신고한 건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8%(338건)는 해제 후 가격 상승 재신고 25건, 가격 하락 재신고 33건, 미신고 280건 등으로 분류됐다. 국토부는 조사 과정에서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가격 띄우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2025-09-26 09: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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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영號 농협은행, 디지털 기반 체질 개선 속도…건전성 지표 '파란불'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이 건전성 지표에서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초 은행장으로 취임한 강태영 행장이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은행들은 올해 상반기 연체율과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증가로 고전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은행의 경우 전분기 대비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각각 0.13%p, 0.09%p 떨어지며 안정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어 업계와 대비되는 흐름을 보인다. 이는 강 행장의 전문성과 집중적인 건전성 관리 노력이 합쳐진 결과로 풀이된다. 그는 과거 농협은행 DT(디지털 전환) 부문장과 농협금융지주 디지털금융부문 부사장을 겸임한 이력이 있어 업계에선 '디지털 전문가'로 불린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강 행장은 지난 3월 금융권 최초 인공지능(AI) 기반 신용감리시스템을 도입했다. 머신러닝 기반의 조기경보 모형을 도입해 고위험 차주의 부실 위험을 조기에 탐지하는 시스템으로, 금융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것이다. 수익성 지표에서는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1조1879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2667억원) 대비 6.2% 줄어들며 아쉬움이 남았다. 하지만 펀드·신탁과 방카슈랑스(은행에서 보험 판매) 수수료 수익이 확대된 영향으로 비이자이익은 지난해 상반기 3682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3789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강 행장이 강조해온 수익구조 다변화 전략의 성과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 4월부터 방카슈랑스 25%룰이 해제되면서 농협은행은 방카슈랑스 영업에도 힘을 싣는다. 방카슈랑스와 디지털금융 등 비이자부문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특별 승급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그룹 내 계열사인 농협생명·손해보험과 연계해 보장성 상품 라인업도 확대한단 방침이다. 이와 관련 데이터 기반 성과 평가 강화를 위해 승진심사 항목에 계량 지표를 도입했다. 누구나 성과를 창출하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엔 펀드, 신탁, 퇴직연금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디지털 플랫폼에서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축했다. 고객 중심의 투자 서비스를 강화하고, 차별화된 비대면 거래 경험을 제공하는 게 목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내 펀드, 신탁, 퇴직연금 가입 프로세스 혁신과 함께 AI 기반 투자 서비스, 투자자 보호 체계 강화 등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강 행장은 자산관리(WM) 부문과 글로벌 사업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농협은행은 지난 3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자문업 등록 허가를 받고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걸친 맞춤형 투자자문 서비스를 선보이는 중이다. 지난 16일엔 유언대용 신탁, 부동산 전문 상담, 문화 경험까지 제공하는 'NH로얄챔버'를 오픈했다. 글로벌 부문은 직접 홍콩지점을 방문해 현장경영에 나선데 이어, 영국 런던에도 지점을 개점하며 글로벌 기업금융(IB) 사업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등 현지 맞춤형 영업 전략으로 글로벌 사업을 주요 수익 축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다만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상반기 일부 영업점에서 시재금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어서다.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농협은행이 공시한 금융사고 규모는 221억5072만원에 달한다. 건전성 관리와 디지털 혁신에서 성과를 낸 만큼,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이 강 행장의 다음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에 농협은행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준법감시 조직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 인력 87명에서 연말까지 120여명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하반기 중에는 내부통제 관련 지식을 학습한 뒤 시험을 통해 자격 인증을 취득하는 '내부통제전문가 인증제도'도 도입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강태영 행장의 디지털 기반의 시스템 혁신과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리더십이 조직 문화에도 확산돼 성과를 내고 있다"며 "올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자점감사 모니터링 업무 도입과 상시감시 시스템 고도화 등으로 전력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전략들을 마련해 내부통제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9-26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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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아파트 거래 해제 11만건…'신고가 띄우기' 의혹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5년간 전국 아파트 거래가 해제된 건수가 1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거래 취소가 단순 계약 변심이 아닌 ‘신고가 띄우기’를 위한 허위 계약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전국적으로 11만건이 넘는 아파트 거래가 해제됐다. 연도별 계약 취소 규모는 2021년 2만8432건, 2022년 1만4277건, 2023년 1만8283건, 2024년 2만6438건에 이어 올해는 8월까지 이미 2만3452건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규모가 예상된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거래 해제가 집중됐다. 같은 기간 경기도가 2만78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만1057건), 인천(6757건)이 뒤를 이었다. 비수도권에서도 경남(8624건), 부산(8250건), 충남(6259건), 경북(5718건) 등에서 수천 건의 거래 취소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거래 취소 가운데 상당수가 ‘신고가 띄우기’로 불리는 허위 계약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짜고 실제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성사된 것처럼 신고한 뒤 곧바로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해당 단지의 시세가 인위적으로 부풀려져 인근 아파트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제는 실수요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허위 신고로 형성된 높은 거래가는 시장에서 기준점 역할을 하며 실제 수요자들이 더 비싼 값에 아파트를 매수하도록 유도하는 착시 효과를 낳는다. 이는 단순히 개인 간 거래 취소를 넘어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정재 의원은 “아파트 거래 해제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강력한 관리와 처벌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며 “허위 계약으로 인한 시장 교란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25-09-25 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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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철폐…1만8000가구 추가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그동안 정체돼 있던 서울 지역 재정비촉진사업(옛 뉴타운 사업)이 규제 철폐를 계기로 다시 속도를 내게 됐다. 서울시는 용적률 완화와 공공기여 폐지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미아2구역 등 착공 전인 사업지에서만 1만8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규제 철폐 1호 대상지로 선정된 강북구 미아2구역을 찾아 “규제개혁 36호를 통해 용적률 완화와 공공기여 폐지를 단행했다”며 “이를 통해 가구당 약 1억 원 수준의 분담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비촉진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공약으로 추진됐으나 박원순 전 시장이 2012년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하며 다수 구역이 해제되고 사업성이 악화해 표류해왔다. 현재 110개 사업 구역 가운데 착공에 들어간 곳은 22개소에 불과하며 나머지 88개소는 수년째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기준 용적률을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법적 상한용적률은 1.0배에서 1.2배까지 확대한다. 또 일반 정비사업에 적용되던 ‘사업성 보정 인센티브’를 재정비촉진사업에도 도입해 고령화·저출산 대책 시설이나 친환경 시설 설치 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반 시설이 충분한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되던 연면적 10% 공공기여 규정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31개 재정비촉진지구 내 110개 사업장이 혜택을 보게 되며 특히 착공 전인 88개 사업장에서는 기존 12만6000가구에서 14만4000가구로 늘어난 1만8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한 가구당 평균 1억 원 수준의 분담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첫 적용 사례인 미아2구역은 과거 뉴타운 지정 이후 2012년 해제됐고 최근까지 사업 여건 악화로 지지부진했으나 이번 규제개혁으로 용적률을 기존 261%에서 310%로 높여 주택 공급을 3519가구에서 4003가구로 늘릴 수 있게 됐다. 인근 미아3·4구역까지 개발이 마무리되면 미아동 일대는 ‘미니 신도시’급 주거 단지로 재편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시와 자치구에 ‘공정촉진책임관’을 지정하고 주민 간 갈등 조정을 위해 ‘갈등관리책임관’ 제도도 도입한다. 오 시장은 “갈등 없이 일사불란하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 협조를 당부했다. 오 시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은 기반 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미니 신도시급 정비사업”이라며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해 사업성 확보와 함께 고품질 주택 공급을 동시에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24 1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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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3대 지수 동반 사상최고치…엔비디아·애플 급등 견인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동반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 엔비디아의 오픈AI 대규모 투자 발표와 애플 아이폰17의 예상보다 강한 수요에 힘입어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집중됐다. 2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66.27p(0.14%) 오른 4만6381.54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29.39p(0.44%) 상승한 6693.75, 나스닥종합지수는 157.50p(0.70%) 뛴 2만2788.98로 장을 마쳤다. 이날 상승을 이끈 것은 엔비디아와 오픈AI가 발표한 초대형 투자 계약이었다. 두 회사는 엔비디아가 오픈AI에 1천억달러를 투자하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기로 하고 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력으로 오픈AI는 엔비디아의 AI칩을 기반으로 10기가와트(GW) 전력이 필요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게 된다. 이 규모는 엔비디아 그래픽칩(GPU) 400만~500만개가 필요한 수준으로 엔비디아는 이번 투자로 오픈AI의 주요 주주가 될 전망이다. CFRA리서치 샘 스토발 최고투자전략가는 "이번 계약은 AI 거래가 내년 이후에도 주당순이익(EPS)과 주가 상승을 견인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AI 산업 인프라 투자 기대감에 오라클도 반사이익을 누렸다. 향후 몇 년간 AI 관련 투자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오라클 주가는 6.31% 급등했다. 애플도 이날 주가 상승에 한몫했다. 당초 디자인 면에서 혹평을 받았던 아이폰17이 막상 출시되자 예상보다 강한 수요를 보이면서 애플 주가는 4.31% 뛰었다. JP모건에 따르면 아이폰17 기본 모델의 대기 시간은 21일로 1년 전보다 전반적으로 길어졌다. T모바일 마이크 시버트 최고경영자(CEO)는 CNBC 인터뷰에서 "이번 주말 아이폰 판매 실적이 역대 최대였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기술주가 1.74% 급등했다. 다만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 거대 기술기업 중에서는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하락세를 보였다. 이날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매파적 발언을 내놓았지만 증시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추가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올해 남은 기간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다고 시사했다.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도 "추가 완화 여력이 제한적"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정책 제약을 제거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제약을 해제하면 상황이 다시 과열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12월까지 기준금리가 0.50%포인트 인하될 확률은 73.6%로 전날 78.6%에서 소폭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셧다운 우려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증시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스토발은 "향후 3개월 안에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시장은 연말까지 가격을 더 높이 올리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 대비 0.65p(4.21%) 오른 16.10을 기록했다. 이날 미국 비만치료제 개발사 멧세라는 화이자 인수 소식에 주가가 60% 폭등하는 등 개별 종목들의 희비가 엇갈렸다.2025-09-23 08: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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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신 한국? 美 국방수권법안 통과에 국내 바이오 기업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하원이 중국 등 적대국의 군사·정보기관과 연계된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6 국방수권법안(NDAA)’이 최근 통과됐다. 특히 이 법안에는 '생물보안법'이 담겨 있어 국내 바이오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22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따르면 미국 하원은 법안표결에서 찬성 231표, 반대 196표로 가결했으며 법안에는 중국 군사 및 정보 기관과 협력하는 대학이나 연구원에게 미국 연방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자금지원을 막는 'SAFE 연구법'도 포함됐다. 핵심은 국방수권법안 통과로 생물보안법안까지 함께 추진될지 여부다. 생물보안법은 특정 중국 주요 바이오 기업들을 '우려 기업'으로 지정해 교류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지난해 규제 대상이 되는 5개의 중국기업(우려 바이오기업)이 어떻게 지정되었는지와 이에 대한 해제 절차가 없다는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생물보안법안은 특정 기업이 ‘우려 바이오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지정 사실과 사유를 통지하고 관련 규정과 절차를 안내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기업은 통지 후 90일 이내에 반대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정 취소 가능 조치 등이 추가됐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번 법안은 미국 행정기관이 우려 바이오기업의 장비·서비스를 조달하거나 계약·연장·갱신할 수 없으며 대출·보조금으로 이를 취득·사용하는 것도 금지한다. 상원 버전 국방수권법안은 다음 주 통과가 예상된다. 미국은 기술 유출과 안보 위협 차단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글로벌 협력 구조 변화는 국내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과의 공동 연구가 제한되면 미국·유럽 기업들이 대체 파트너를 모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글로벌 임상 경험과 생산 역량을 확보하고 있어 동맹국으로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력한 협력 대상자로 떠오른다. 대표적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항체 바이오시밀러 개발과 생산에 경험을 가진 셀트리온이 파트너 후보로 꼽힌다. 이외에도 에스티팜, 한미약품 등은 RNA·mRNA 신약 및 원료의약품 연구개발 역량을 확보해 차세대 치료제 분야에서 파트너십 기회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우려 기업으로 꼽힌 기업들이 CDMO 기업이다 보니 국내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수혜기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위상이 강화되고 있기에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9-22 16: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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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무모한 환매권 소송'... 3년 끌어온 싸움 완패 [이코노믹데일리]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대형 복합문화시설 ‘쇼플렉스’ 사업을 둘러싼 3년간의 법적 분쟁이 사업자인 아트하랑(라온컨소시엄)의 승소로 막을 내렸다. 부산도시공사의 환매권 행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사업 재개의 법적 장애물이 모두 사라졌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아트하랑은 2021년 부산도시공사로부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6만7913㎡ 부지를 673억원에 매입해 지하 4층~지상 5층, 연면적 31만6255㎡ 규모의 복합문화예술타운 건설을 추진해왔다. 공연·전시·상업시설이 결합된 이 시설은 부산 동부권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착공이 지연되자 부산도시공사는 2022년 환매권을 행사하며 착공과 분양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에서는 도시공사가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잇따라 패소했고, 결국 상고를 포기했다. 법원은 환매권 행사에 필요한 환매대금 지급이나 공탁 등 절차적 요건을 도시공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순한 착공 지연만으로 계약 해제나 환매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특히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요인이 작용한 상황에서 일방적 환매권 행사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짚었다.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같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다른 사업장들이 착공을 지연하거나 미착공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쇼플렉스 사업만 환매권 대상이 된 것이다. 부산도시공사가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을 동원해 3년간 소송을 이어갔으나 연이어 패소하며 수십억 원대 소송 비용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공기업의 혈세 낭비와 법무 판단 능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아트하랑은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오는 10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재개한다. 최근 ‘쇼플렉스 글로벌 파트너스 공동출범식’을 열고 국내외 투자사와 협력업체를 초청해 본격적인 사업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렸다. 사업자 측은 “3년간의 분쟁으로 손실이 컸지만 이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다”며 “해외 금융기관과의 투자 약정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아트하랑이 장기간의 지연으로 입은 피해를 근거로 부산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투자 유치 차질과 착공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산시와 감사원 차원에서 도시공사의 법무 대응 적절성과 예산 낭비 여부를 감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공기업의 성급한 법적 판단이 초래한 값비싼 교훈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충분한 검토 없이 환매권 소송을 제기해 3년간 사업을 지연시키고, 소송 비용까지 떠안은 결과가 됐다. 전문가들은 “공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책임 있는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9-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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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 테러'에 칼 빼든 카카오…'위치 인증 강화'로 허위 리뷰 차단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편승해 특정 매장을 겨냥하는 이른바 ‘좌표찍기식 댓글 테러’를 막기 위한 대응책 강화에 나선다. 리뷰 작성 시 현장 사진의 위치 인증을 강화하고 악성 댓글 피해를 본 업주에게 기존 리뷰의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18일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실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댓글 피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이는 지난 상반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탄핵 찬성/반대 식당 지도’가 퍼지면서 해당 매장들의 카카오맵 리뷰에 허위 사실에 기반한 비방 댓글과 ‘별점 테러’가 쏟아졌던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다. 카카오가 마련한 대응 방안의 핵심은 ‘실제 방문객’과 ‘악성 이용자’를 구분하는 것이다. 먼저 리뷰에 첨부되는 현장 사진의 위치값(GPS) 인증 표시를 강화해 이용자들이 실제 방문객이 작성한 리뷰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는 가보지도 않고 악의적인 글을 남기는 허위 리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카카오 링크를 통해 예약한 후 남긴 ‘인증된 리뷰’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부여하고 상단에 노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뢰도 높은 정보를 이용자들이 우선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악성 댓글로 피해를 본 업주를 위한 보호 조치도 마련된다. 기존에는 악성 댓글 신고로 인해 ‘후기 미제공’ 상태가 됐다가 이를 해제하면 문제가 됐던 기존 댓글까지 모두 다시 공개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장 업주에게 기존 리뷰의 공개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2차 피해를 막기로 했다. 카카오는 그동안 △장소와 무관한 후기 반복 시 ‘장소 세이프 모드’ 발동 △업주의 ‘후기 미제공 설정’ 기능 △리뷰어의 후기 개수 및 별점 평균 노출 등 악성 댓글을 막기 위한 정책을 운영해왔다. 김장겸 의원실 측은 “악의적 댓글 테러에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는 만큼 정치적 이유 등으로 악성 댓글 테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이 사회적 공론장이 되면서 나타나는 ‘리뷰 테러’ 부작용에 대해 카카오가 기술적·정책적 보완을 통해 얼마나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09-18 07: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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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산은 회장 첫 출근…"다시 돌아와 책임감 막중"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첫 출근길에 "(산은으로) 다시 돌아와 책임감이 막중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본점으로 출근한 박상진 산은 회장은 "걱정도 되지만, 잘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은은 이날 박 회장 취임식 이후 취임사를 배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주 깜짝 임명된 박 회장은 지난 10일부터 서울 여의도 소재 한 호텔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하고 첫 일정으로 산은 노동조합와의 비공식 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 산은 노조가 '본점 부산 이전 철폐' 등 내용을 남은 노조 요구안을 전달하며, 수용하지 않을 경우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겠다고 나서면서다. 면담에는 김현준 산은 노조위원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박 회장이 본인의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본점 이전 반대 입장 표명, 이전 공공기관 해제 추진 등 민감한 현안에 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말했다. 이어 "실질적인 휴가제도 개선과 유연근무제 확대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관련 제고 개선을 약속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은 올해 노사협의회를 통해 신속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직원 경영 참여 확대 등에 대해선 아쉽다고 밝히면서 "박 회장이 내부 출신이란 이유만으로 무조건적 신뢰를 보내지 않는다"며 "누구보다 산은의 과거와 현재를 잘 알기에 직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조직을 지키는 데 소신 있게 행동해달라"고 요구했다.2025-09-15 10: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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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무모한 환매권 소송'... 3년 끌어온 싸움 완패 [이코노믹데일리]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대형 복합문화시설인 '쇼플렉스' 사업을 둘러싼 3년간의 법적 분쟁이 사업자인 아트하랑(라온컨소시엄)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부산도시공사의 환매권 행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사업 재개의 법적 장애가 모두 해소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아트하랑은 2021년 부산도시공사로부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6만7913㎡ 부지를 673억원에 매입해 지하 4층~지상 5층, 총 연면적 31만6255㎡ 규모의 복합 문화예술타운 건설을 추진해왔다. 공연·전시·상업시설이 복합된 이 시설은 부산 동부권 대표 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하지만 착공이 지연되자 부산도시공사는 2022년 환매권을 행사하며 착공과 분양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1심에서는 도시공사가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연이어 패소하면서 결국 상고를 포기했다. 법원은 환매권 행사의 핵심 요건인 환매대금 지급이나 공탁 등 절차적 요건을 도시공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순한 착공 지연만으로는 계약 해제나 환매가 자동 성립되지 않는다"며 "특히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외부 요인이 작용한 상황에서 일방적 환매권 행사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아트하랑의 착공·분양 금지를 명령한 가처분도 위법한 처분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사건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여러 사업장이 착공 지연이나 미착공 상태임에도 유독 쇼플렉스 사업만 환매권 행사 대상이 된 점에서다. 부산도시공사가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을 동원해 소송을 벌였지만 연이어 패소하면서 소송비용 부담도 커졌다. 공기업의 혈세 낭비와 법적 판단 능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아트하랑은 법적 장애가 해소됨에 따라 10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쇼플렉스 글로벌 파트너스 공동출범식'을 개최해 국내외 투자사 및 협력업체와의 사업 재개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렸다. 사업자 측은 "3년간의 법적 분쟁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었지만, 이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해외 금융기관과의 투자 약정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아트하랑이 장기간의 소송 지연으로 입은 피해를 근거로 부산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투자 유치 실패, 착공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이 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부산시 및 감사원 차원에서 도시공사의 법무 대응 적절성과 비용 낭비 문제가 감사 대상이 될 여지도 있다. 이번 사건은 부산도시공사의 성급한 판단이 초래한 값비싼 교훈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환매권 소송을 제기해 3년간 끌어가면서 소송비용 지출과 사업 지연이라는 이중고를 겪었다. 공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다 신중한 법적 검토와 리스크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다.2025-09-12 11: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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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건설포럼] 김용환 변호사 속도 강제하는 계약 구조, 건설현장 사고 근본 원인…입법 개선 필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0/20250910161536666375.jpg)
김용환 변호사 "속도 강제하는 계약 구조, 건설현장 사고 근본 원인…입법 개선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김용환 법무법인 서한 변호사는 한국 건설 산업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근본 원인을 ‘속도를 강제하는 계약 구조’에서 찾으며, 실효성 있는 예방 중심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10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코노믹데일리 2025 건설포럼’에서 ‘건설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2024년 기준 근로자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0.29명)을 크게 웃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대통령의 건설사 면허 취소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층적 책임 체계를 두고 있음에도 사고 예방에 실패하는 이유를 “계약 구조 자체가 안전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현장소장, 안전관리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원·하청 대표이사에게 의무를 부과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기 단축을 위해 안전 조치를 무시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특히 계약서상 책임 준공 의무가 불가항력적 사유를 제외하면 어떠한 지연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완공 의무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안전 점검이나 보강을 위한 공사 중단조차 불가능하고, 사고 위험보다 준공 기한이 우선되는 구조가 고착됐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를 “안전을 고려할 여지가 없는 절대적 완공 의무 체계”라고 규정하며, ‘구조적 안전 경시’가 사고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주체별 경제적 손실은 막대하다. 시공사는 PF 대출 원리금을 전액 떠안아 존립이 흔들릴 수 있고, 신탁사는 판례상 대출금 전액을 금융기관에 배상해야 한다. 시행사 또한 분양 지연 시 계약 해제 요구와 대금 반환, 위약금 지급을 부담한다. 분양계약 역시 입주 지연 시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은 사실상 인정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을 강행법규로 인정해야 한다”며 “도급계약 체결 시 최소 안전 공사 기간 이상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계약이어야 한다”며 “처벌 강화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2025-09-10 16: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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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노조, 박상진 회장 내정자에 '부산 이전 완전 철폐'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산업은행 노동조합이 박상진 신임 산업은행 회장 내정자에게 부산 이전 저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 측은 박 내정자가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 노조는 전날 성명서를 내고 박 내정자를 향해 "내부 출신이라고 봐줄 생각이 없다"며 "출신 배경과 무관하게 직원과 조직을 위해 얼마나 소신 있게 행동하는 지가 판단 기준이 될 것이고 '부산 이전 완전 철폐'가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어 "취임 즉시 산은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하고, 전임 회장의 불합리한 조직 개편을 원복하는 등 조직 정상화 작업을 개시하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산은 본점 부산 이전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과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직원 목소리를 경청하는 선진 민주 경영 체제 확립을 위해 이전 추진 경영진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책 마련, 부행장 선임시 직원 평가 반영 의무화,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경영 참여 확대 등도 언급했다. 이 외에도 임금 수준과 복지 및 휴가제도 개선, 유연근무제 확대 도입 등도 요구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첫 내부 출신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라"며 "그렇지 않는다면 은행에 단 한 발짝도 발을 디딜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박 내정자를 만나 노조 요구안을 전달할 예정이다.2025-09-10 13: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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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부친 증여주식 임의 처분 '제동' [이코노믹데일리]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아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최종 인가됐다. 이에 따라 윤 부회장은 증여받은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8일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5일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종 인가했다. 앞서 윤 회장은 지난 5월 30일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지분 14%에 해당하는 460만 주의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주식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윤 회장은 2018년 ‘경영합의’를 통해 윤 부회장이 그룹 전체를 운영하는 대신 윤여원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를 독립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약속했으나, 윤 부회장이 이를 어기고 경영권 장악을 시도함에 따라 증여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윤 회장은 주식 반환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6월 2일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같은 달 27일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당시 법원은 증여계약 해제·취소에 따른 반환청구권이 충분히 소명된다며 윤 부회장의 주식 처분을 금지했다. 윤 부회장이 보유한 콜마홀딩스 주식 대부분은 윤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물량이다. 향후 본안 소송에서 증여계약 해제·취소가 인정될 경우 콜마홀딩스 경영권은 물론 콜마그룹 전체 지배구조에도 중대한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회장은 증여분 외에 2016년 증여한 167만5000주(현재는 무상증자로 335만주) 가운데 1만 주 반환도 추가 청구한 상태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법원이 윤 회장의 주식 반환청구권을 인정한 만큼, 이번 결정은 회사의 독립적 경영과 장기 성장 기반을 지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법적 절차를 성실히 따르고 주주가치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9-08 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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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집 짓는다"…공공 주도 공급, 해법일까 또 다른 숙제일까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7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공공 주도 주택 공급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공동주택 용지를 조성·판매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앞으로 토지 조성부터 인허가, 분양, 입주까지 직접 총괄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공공이 나서 저렴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을 주도하겠다는 취지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민간 건설사는 설계와 시공을 맡는 도급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 서울 여의도 8264㎡ 부지와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부지가 주요 대상지로 거론된다. 또한 LH가 보유한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해 수도권에서 1만5000채 이상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공급 규모와 유형, 자금 조달 방안은 LH 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내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넘어야 할 과제도 있다. LH는 그동안 택지 매각 수익으로 공공임대 사업의 적자를 보전해 왔다. 이미 부채가 170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직접 시행 전환은 재무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는 “낮은 분양가로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지가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에는 재개발·재건축 인센티브도 포함됐다.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 용적률 상한을 법적 기준의 1.3배까지 풀어 최대 390%까지 허용한다. 기존 공공 재건축(300%), 공공 재개발(360%)보다 완화된 수치다. 이 특례는 비규제 지역에서 3년간 한시 적용되며,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현장은 제외된다. 아울러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상설화하고, 역세권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1.4배 완화 혜택을 저층 주거지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시장이 주목했던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는 빠졌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나 기부채납·의무임대 비율 조정 등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초환은 제도 운용 상황을 지켜봐야 하고, 민간 용적률 상향은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 방안도 제시됐다. 도봉구 성대야구장(1800채), 송파구 위례업무용지(1000채),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부지(700채) 등 국공유지를 복합개발해 총 4000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초 서리풀(2만채), 과천 지구(1만채) 등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난해 발표된 그린벨트 해제 8만채 공급 방안 중 3만채 규모의 택지는 올해 안에 추가 발표될 예정이다. 단기 공급 대책으로는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매입임대가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채를 매입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며, 이 중 절반인 7만채는 2026~2027년에 집중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공급 물량을 확보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기존 계획을 앞당기거나 확대하는 수준이 많아 실제 실행력이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중장기 방안인 만큼 실현 가능하도록 세부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9-08 08: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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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직원 47명 구금…"美 출장 전면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미국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체류자 단속과 관련해 “자사 및 협력사 직원들의 신속한 구금 해제를 위해 모든 방면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 출장을 전면 중단했다”는 입장을 6일 발표했다. 회사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당국이 현지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인 불법체류자 단속과 관련해 “구금 인원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 소속 인원은 총 47명(한국 46명·인도네시아 1명)이며 HL-GA 배터리회사 관련 설비 협력사 소속 인원은 총 250명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협력사 소속 직원들의 정확한 숫자와 국적은 현재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 LG에너지솔루션은 소속 직원과 협력사 직원 구금 해제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고객 미팅 등을 제외한 미국 출장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출장자는 업무 현황 등을 고려해 즉시 귀국 또는 숙소에 대기하도록 하는 임직원 지침도 내렸다. 회사는 “구금된 직원들의 가족과 연락할 수 있는 비상 연락망을 활용해 정기 복용 약품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의약품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 정부 및 관련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구금자들과의 면회와 통신, 연락 가능 여부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김기수 LG에너지솔루션 CHO(최고인사책임자)는 오는 7일 오전 미국으로 출국해 조지아주 현장에서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마약단속국(DEA), 조지아주 순찰대 등은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총 475명을 체포했다. 이 중 300명 이상이 한국인으로 파악됐다. 한편 현대차 미국법인은 5일 성명을 내고 “법을 준수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며 “미국 제조업에 투자하고 수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미국 법률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구금 인원 가운데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임직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2025-09-06 19: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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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08541576179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