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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미수금 15조원 돌파…"돈 못 받는 현장" 속출 [이코노믹데일리] 건설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시공사들이 공사를 마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미수금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상위 20대 건설사의 공사 미수금은 15조원을 넘어섰으며, 이와 별도로 아직 청구조차 하지 못한 미청구 공사비도 17조원에 달했다. 자금 회수가 막히면서 중견 건설사를 중심으로 연쇄적인 기업회생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건설사의 2023년 공사 미수금은 총 15조1700억원으로, 전년(12조9000억원) 대비 18% 늘었다. 2년 전보다 3조7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매출 대비 미수금 비중도 10.8%에서 11.4%로 높아졌다. 공사 미수금은 시공사가 공사를 완료하고도 조합이나 시행사로부터 받지 못한 금액을 뜻하며, 통상 분양 수익이나 금융 조달이 막힌 경우 발생한다. 특히 지방 아파트, 지식산업센터 등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심화되면서 수분양자와 시행사의 자금 부족이 시공사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분양률 70% 미만의 사업장에 걸린 건설사 매출채권은 2조7000억원 규모이며, 이 중 수도권 외 지역이 73.6%를 차지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의 수익성 악화도 건설사의 미수금 누적 요인이다. 정부의 실거주 규제로 임대수익 기대가 꺾이자 수분양자들이 사기분양·부실시공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시행사가 수분양자의 약 80%에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현재 소송에 휘말려 있다. 상업용 부동산도 상황은 비슷하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6월 준공한 고양 향동지구 지식산업센터에서 250억원을 수금하지 못했고, 올해 초 기업회생을 신청한 삼부토건도 경산 물류창고 현장에서 120억원의 미수금을 떠안고 있다. 이와 별개로 건설사가 선(先)투입한 자잿값·인건비 등에 대한 미청구 공사비도 누적 중이다. 지난해 20대 건설사의 미청구 공사비는 17조원으로, 전년(14조6000억원)보다 16% 늘었다. 건설경기가 좋을 때는 자산으로 분류되지만, 경기 침체기에는 대금 회수 가능성이 낮은 우발부채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크다. 통상 매출 대비 미청구 공사비 비율이 25%를 넘기면 재무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다. KCC건설은 이 비율이 2023년 15%에서 지난해 26%로 급증했고, 대방건설(10%→18%), 태영건설(15%→19%)도 상승했다. 공사대금 회수가 막히면서 건설사의 유동성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신동아건설, 벽산엔지니어링, 삼부토건, 대우조선해양건설, 대흥건설 등 올해 들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중견 건설사는 이미 10곳을 넘어섰다. 건설업계는 미수금 증가세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오는 7월 도입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등 대출 규제 강화로 지방 주택시장 위축이 불가피하고, 기업 투자 감소에 따른 상업용 부동산 침체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은 672건, 거래금액은 2569억원으로 최근 5년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공급은 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에서 건축 중인 지식산업센터는 84건, 미착공 물량은 223건에 달했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이미 아파트와 상업용 부동산 수주는 작년 하반기부터 사실상 전면 중단했다"며 "매출이 줄어들면 부채 비율이 빠르게 치솟기 때문에 재무 관리에 전사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2025-04-30 08: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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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 댓글 반응 급증 감지 기능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뉴스 댓글 공간에서 특정 이용자 반응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하는 현상을 언론사가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기능을 선보인다. 네이버는 오는 29일부터 ‘댓글 반응 급증 감지 기사’ 기능을 스마트콘텐츠스튜디오에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능은 특정 기사의 댓글 중 일정 기준 이상으로 공감 또는 비공감이 집중되는 경우를 자동으로 탐지하여 언론사에 알리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언론사는 댓글 여론의 이상 흐름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 댓글 운영 방식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 기능이 작동하면 댓글 반응 급증이 감지된 기사의 댓글 영역 상단에는 ‘이용자 반응이 급증한 댓글이 있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노출되어 일반 이용자들도 해당 상황을 인지할 수 있다. 관련 정보는 언론사 담당자가 스마트콘텐츠스튜디오 내 ‘댓글운영 > 이용자 반응 감지’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근 24시간 내 감지된 기사 중 최대 5개까지 최신순으로 표시된다. 언론사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기사의 댓글 정렬 방식을 기존의 공감순 외에 최신순, 과거순 등으로 직접 변경할 수 있다. 변경 설정은 해당 기사에만 적용되며, 설정을 해제하면 원래 섹션 기준의 정렬 방식으로 복원된다. 또한 감지된 기사 목록은 알림 메일로도 제공받을 수 있으며 각 언론사는 필요에 따라 메일 수신 여부와 주기(실시간, 일간)를 설정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18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언급했던 내용의 후속 조치다. 당시 최 대표는 "정상적인 뉴스 공감 행위가 아닌 비정상적으로 트래픽이 급증할 때는 해당 댓글창 자체를 운영하는 언론사에 즉시 그 내용을 알려주고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알리는 방식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네이버 측은 “이번 기능은 베타 버전으로 출시되며 앞으로 다양한 이용자와 언론사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감지 기준을 고도화하고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장·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한 소통의 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네이버는 댓글 공간의 순기능 확대를 위해 인공지능 기반 악성 댓글 탐지 시스템 ‘클린봇’ 운영, 댓글 공감 클릭 시 시간 및 횟수 제한 도입, 매크로 방지를 위한 캡챠(CAPTCHA) 적용 등 다양한 기술적·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강조했다.2025-04-28 17: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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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한수원 원전 우선협상 '문제없다' 최종 판정…계약 체결 임박 [이코노믹데일리] 체코 경쟁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로써 체코 정부와 한수원의 원전 건설 최종 계약 체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UOHS는 이의제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약 체결을 일시 보류하도록 했던 임시 조치도 이날부로 해제했다. 한수원은 당초 올해 3월까지 체코 정부와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입찰 결과에 불복하면서 경쟁당국 심사가 길어졌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7월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직후, 공공조달 절차의 적법성과 한수원의 계약 이행 능력 등을 문제 삼아 체코 경쟁당국에 진정을 제기했다. 체코 UOHS는 지난해 11월 두 업체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이의 제기 기한이 지났거나 권한이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1월 한수원과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하며 항소를 취하했고, EDF의 항소만이 남아 있었다. 이번 최종 기각 결정으로 법적 장애물이 모두 해소된 셈이다. 체코 정부는 기존 두코바니 원전 단지에 원전 2기를 신설할 계획이며, 이 사업의 총예산은 4000억코루나(약 26조2000억원)로 추산된다. 협상에는 한수원을 중심으로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한전 계열사들과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이 참여하는 민관 컨소시엄이 참여하고 있다. 또 체코 정부는 추가로 테멜린 원전 부지에 2기를 더 짓는 계획이 확정될 경우, 한수원에게 우선협상권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정으로 체코 원전 사업은 한국형 원전 수출 확대의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수원과 체코 정부 간의 계약 체결 시점은 이르면 다음 달로 예상된다.2025-04-25 08: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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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SKT 유심 유출 안내 후 계정 차단 해제 공지… 혼란 수습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빗썸이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유출 관련 보안 강화 안내 후 혼란이 일자 계정 차단 해제를 안내하며 수습에 나섰다. 빗썸은 23일 알림톡을 통해 계정 차단 해제 안내글을 발송했다. 빗썸은 "오늘 발송된 SKT 유심 정보 유출 관련 보안 강화 안내 알림톡은 고객 계정 유출과는 관련 없는 단순 유의 안내였다"며 "실수로 계정 차단 신청을 하신 고객들은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다시 안내했다. 계정 차단 해제 신청은 모바일 앱과 PC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모바일에서는 하단 메뉴 더보기, 고객센터, 증빙센터, 기타증빙 순서로 이동해 정보 입력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PC에서는 상단 고객지원, 증빙센터, 기타증빙 메뉴에서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빗썸은 "신분증을 제출해 주면 심사 후 계정 차단 해제를 진행하겠다"며 "이번 알림톡은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한 안내이며 계정 잠금은 선택 사항으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빗썸은 22일 홈페이지 공지와 고객 대상 문자 발송을 통해 SKT 유심 정보 유출 정황을 알렸다. 당시 빗썸은 "SKT를 이용하는 일부 고객의 USIM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발표된 가운데 본인 외 계정 접속 시도가 발생한 경우나 복제폰으로 인한 이상 징후 발견 시 빗썸 ‘거래소 내 계정 잠금 설정’을 진행해 출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2025-04-24 08: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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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불안 잠재운다…무료 '유심보호서비스' 무료 가입하세요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최근 발생한 유심 관련 정보 유출 의심 정황과 관련해 고객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유심보호서비스' 안내를 강화한다. SKT는 23일부터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메시지(MMS)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된다. SK텔레콤은 지난 22일 고객 공지를 통해 악성코드로 인한 유심 관련 일부 정보 유출 가능성을 알린 바 있다. 현재 회사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정확한 유출 원인과 규모 등을 조사 중이며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 시스템(FDS) 강화 등 고객 피해 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원하는 고객을 위해 T월드를 통해 무료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타인이 고객의 유심 정보를 복제하거나 탈취해 다른 기기에서 통신 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는 기능이다. SKT에 따르면 간단한 절차로 가입만 하면 별도 조치 없이 유심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회사 측은 해당 서비스 공지 하루 만인 22일에만 7만 2천 명이 신규 가입하는 등 고객 호응이 높다고 설명했다. SKT는 아직 유출 정보가 실제로 악용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선제적인 고객 보호 차원에서 서비스 안내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안내 문자는 SKT 이동통신 가입자 전 회선에 순차 발송된다. 문자에는 서비스 특징과 가입 절차를 설명하는 동영상 링크가 첨부돼 고객 이해를 돕는다. SKT는 자사 홈페이지, T월드 앱/웹, 뉴스룸, 유튜브,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도 가입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SKT는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절차도 개선한다. 현재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로밍 서비스를 해제해야 하는 제약이 있지만 상반기 중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서비스 가입 상태에서도 로밍 이용이 가능하도록 변경할 예정이다.2025-04-23 12: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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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서울 집값 상승폭 '뚝'…대선 전까지 관망세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부동산 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과 조기 대선을 앞두고 관망세로 접어들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지연되고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도 예고된 상황에서 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재지정된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했고 집값 상승폭도 크게 줄었다. 강남구는 3월 셋째 주 0.83% 오르던 집값 상승률이 이달 둘째 주에는 0.16%로 낮아졌고 서초구는 같은 기간 0.69%에서 0.16%로 줄었다. 송파구는 0.79%에서 0.08%로, 용산구는 0.34%에서 0.14%로 각각 상승폭이 축소됐다. 마포구와 성동구, 강동구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마포구는 0.29%에서 0.13%로, 성동구는 0.37%에서 0.23%로, 강동구는 0.28%에서 0.09%로 상승률이 둔화됐다. 거래량도 눈에 띄게 줄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주택 거래량은 지난 3월 1일부터 23일까지 1797건이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다시 시행된 3월 24일부터 이달 18일까지는 31건에 그쳤다. 송파구 잠실동 일대는 한때 과열 양상을 보였지만 규제 재도입 이후 가격과 거래 모두 주춤한 모습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잠실 리센츠 전용면적 84.99㎡는 지난달 23일 28억원에 거래됐다. 지난 2월 같은 면적이 31억원에 실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3억원이 하락한 셈이다. 엘스·리센츠·트리지움 등 이른바 '잠실 3대장' 아파트는 토허제 해제 이후인 2월 13일부터 3월 23일까지 165건이 거래됐지만, 재지정 이후인 지난달 24일부터는 거래가 단 한 건도 성사되지 않았다. 금융시장도 관망세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17일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시중은행 대출금리도 4%대를 유지하면서 수요자들은 더욱 관망하는 분위기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기준금리보다 실제 체감되는 대출금리가 부동산 시장 참여자에게 더 큰 영향을 주는데 최근에는 이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시장이 쉽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업계는 조기 대선이 예정된 6월까지 이러한 관망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5월 기준금리 방향성과 7월부터 적용될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 여부가 시장 흐름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 전문위원은 “5월 통화정책 결정과 7월 규제 시행 여부에 따라 하반기 시장 분위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2025-04-22 14: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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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혜택에도 입장 나뉘는 전기차 택시 [이코노믹데일리] 전기차(EV) 생태계의 성장과 함께 전기차 택시에 대한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택시 운전자 입장에서는 내연기관차와 비교했을 때 연비, 수리비 등의 절감 효과가 있지만, 탑승자들은 불편한 승차감으로 기피 대상이 되고 있어서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21일 "전기차는 연비가 좋고, 엔진 오일과 같은 수리 측면에서도 내연기관에 비해 가격 절감 효과가 탁월하다"면서도 "다만 고객 입장에서는 승차감이 좋지 않기에 피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택시는 구매 당시 보조금 혜택 외에도 의무휴업일 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22년 정부는 전기차 등 친환경 택시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의무휴업일(부제) 해제 등 혜택을 부여했다. 실제 서울에서 2년째 전기 택시를 운행 중인 A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유지비가 적어 너무 좋다"며 "하루에 전기 택시는 6000~7000원 정도인데, 내연기관은 하루에 1만원 이상 소요된다. 또 에어컨 필터 정도만 교체하고 사용하고 있어 교체 부담도 적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개인 전기 택시를 운행하는 B씨도 마찬가지다. B씨는 "전기차 충전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즘은 인프라도 잘 마련됐다"며 "또 심야전기로 충전하면 가격도 더 저렴해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중국 전기차 기업 BYD(비야디)의 신차 인도도 시작되면서 전기차 택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 비야디는 최대 보조금 적용시 2000만원 후반대까지 구매가능한 중형 스포츠'BYD 아토 3' 인도를 시작했다. 비야디 관계자는 "정확한 판매 수치를 밝힐 수 없지만 법인 구매자들도 많이 찾고 있다"고 전했다. 수많은 혜택과 성장 전망에도 고객 기피 대상이 된 전기 택시의 현재 성장률은 저조하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차 통계를 제공하는 카이즈유에 따르면 전기 택시 신차 등록 대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22년 1만5765대, 2023년 1만2552대, 2024년 5881대로 등록 대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 택시 현황에서도 저조한 전기 택시 점유율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기준 전체 등록 택시는 6만4188대이며 그중 전기 택시는 6975대로 11%에 불과하다.2025-04-22 07: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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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연 2.75% 동결…환율 불안에 '숨 고르기'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미국발(發) 관세 여파로 지속되는 외환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한은 금통위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75%로 유지했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p 내리면서 통화긴축을 마무리한 데 이어 11월 금통위에서도 또다시 기준금리를 0.25%p 내렸다. 이어 올해 1월 16일엔 연 3.00%로 동결했다. 이어 지난 2월엔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2022년 10월 이후 약 2년 4개월 만에 연 3.00%에서 연 2.75%로 0.25%p 내린 바 있다. 이날 금리 동결 요인으로는 미국 상호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커진 원·달러 환율 변동성과,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확대 재지정 영향으로 집값과 가계부채가 상승세를 보이는 점이 지목된다. 높아진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따라 우선 관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이 시작되면서 달러 약세로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초반대까지 떨어졌지만, 최근까지 하루에 30원씩 등락을 반복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확대 재지정에 따른 집값과 가계부채 여파도 지켜봐야 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값 상승 폭은 지난해 9월(0.54%)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컸다. 한은에서도 관련 대출 영향이 2분기부터 반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채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기준금리 동결 예상이 우세했다. 금융투자협회가 이달 4~9일 채권 보유·운용 관련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88%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금리 동결에 따라 한미 금리 차이는 175bp(1bp=0.01%p)로 유지됐다. 현재 미국의 정책금리는 연 4.25~4.50% 수준이다.2025-04-17 13: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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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에너지부, 한국 '민감국가 리스트' 포함…산업 협력 차질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에너지부가 15일(현지시간)부터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포함해 관리하기 시작했다. 민감국가 리스트는 미국 에너지부가 국가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가능성 등을 이유로 설정한 내부 규정이다. 여기에 포함되면 연구 협력, 기술 공유, 연구소 방문 시 사전 신원 확인 등 보안 절차가 추가된다. 기존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이 포함돼 있었고 한국은 ‘기타 지정 국가’ 범주로 최하위 수준의 관리 대상이었다. 미국 정부는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그러나 글로벌 동맹국인 한국을 과학 협력에서 북한 등과 사실상 비슷하게 취급하면서 한미 동맹에도 상징적인 의미에서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정부는 미국 측에 리스트 제외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국장급 실무 협의를 통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민감국가 지정이 양국 간 현재 및 향후 과학기술 협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 측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에너지부는 리스트 해제를 위한 자체 검토 절차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무부 역시 한국과의 과학 협력을 매우 중시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실무 협의와 별개로 민감국가 지정을 이유로 양국 협력이 흔들리지 않도록 대응할 방침이다.2025-04-15 17: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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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10주 연속 상승…토허제 재지정에 상승폭은 둔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확대 재지정에 나섰음에도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세는 10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다만 재지정 발표 이후 주요 지역의 상승폭은 다소 둔화되는 양상이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8% 오르며 10주 연속 상승했다. 지난주 0.11% 상승과 비교하면 상승폭은 0.03%포인트 줄었다. 서울 아파트값은 토허제 해제 가능성이 제기된 지난 2월 첫째주 0.02% 상승하며 반등에 들어선 이후, 2월 셋째주 0.06%, 2월 넷째주 0.11%, 3월 첫째주 0.14%, 3월 둘째주 0.20%, 3월 셋째주 0.25% 등으로 상승폭이 커졌다. 그러나 정부와 서울시가 3월 넷째주 토허제 확대 재지정을 발표하면서 상승률은 0.11%로 둔화됐고, 이후에도 점진적으로 상승폭이 줄어드는 모습이다. 토허제로 묶인 강남 3구와 용산구도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모두 상승률이 전주보다 하락했다. 강남구는 0.20%로 전주 대비 0.01%포인트 하락했고, 서초구는 0.11%로 0.05%포인트 줄었다. 송파구는 0.16%로 상승률이 0.12%포인트 감소했다. 용산구도 0.13% 오르며 전주(0.20%)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토허제 재지정 발표로 인해 풍선효과가 우려됐던 주변 지역들에서도 상승세는 완화됐다. 마포(0.18%→0.17%), 성동(0.30%→0.20%), 동작(0.12%→0.09%), 양천(0.20%→0.14%), 광진(0.13%→0.06%) 등이 모두 상승폭이 줄었다. 과천도 전주 0.38%에서 이번주 0.19%로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선호 지역에서는 꾸준한 매수 문의와 실제 거래가 이뤄졌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관망세가 확산되면서 전체적으로 상승폭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은 서울의 상승 흐름을 따라 0.01% 상승하며 오름세를 유지했지만, 경기는 0.01% 하락하며 4주 만에 보합을 깨고 하락 전환했다. 인천은 -0.02%로 하락세를 이어가며 다만 낙폭은 다소 줄었다. 전국 기준으로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0.02% 하락해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5대 광역시(-0.06%)와 지방(-0.05%)은 전주 수준의 하락을 유지했으며, 8개도는 -0.05%로 낙폭이 소폭 확대됐다. 전세시장도 상승 흐름이 멈췄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보합(0.00%)을 기록했고, 서울은 전주 0.05%에서 이번주 0.02%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에서는 학군지,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임차 수요가 유지되며 상승 거래가 있었으나, 일부 구축 단지에서는 전세가격 하락이 나타났다. 전세가격 낙폭은 서초구(-0.08%)가 가장 컸고, 강남구는 전주 보합에서 이번주 -0.01%로 하락 전환했다. 송파구(0.10%), 강동구(0.07%), 동작구(0.05%), 용산구(0.05%), 마포구(0.04%) 등 주요 지역들도 상승폭이 둔화됐다.2025-04-11 08: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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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국경보호청, '강제노동' 이유 태평염전 천일염 수입보류명령 [이코노믹데일리]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한국의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수입 보류 명령 발효’를 발표했다. 전남 신안군 태평염전에서 강제노동을 사용해 생산된 천일염 제품에 대해 수입보류명령(Withhold Release Order, WRO)을 발표하며 즉시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미국 정부가 강제노동을 이유로 한국 기업에 대해 수입보류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 차원은 물론 기업과 사회 각 기관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매진하는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 단일 염전에 내려진 이 같은 강제노동으로 인한 수입보류명령은 우리 사회 전체가 짊어지게 된 불명예임이 틀림없다. CBP는 온라인 누리집에 ‘CBP,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수입보류명령 발효(CBP Issues Withhold Release Order on Taepyung Salt Farm)’란 이름으로 발표된 이 명령은 “(해당) 회사의 바다소금 제품이 ‘19 U.S.C. § 1307’을 위반하고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다는 합리적 정보를 바탕으로 내려졌다”며 “즉시 효력을 발휘하고 미국의 모든 입국 항구에서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바다소금 제품은 압류될 것”이라고 밝혔다. CBP는 태평염전에 대한 조사에서 취약점 악용, 기만, 이동 제한, 신분증명서 보유, 열악한 생활 및 노동 조건, 위협과 협박, 신체적 폭력, 채무 노예, 임금 미지급, 과도한 초과 근무와 같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지표들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이 소식이 국내에 알려진 지난 7일 해양수산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CBP의 태평염전 제품 수입보류명령(WRO)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태평염전 등 업체를 통해 염전 노동자 인권 제고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오랫동안 반복돼온 육지와 단절된 섬 지역의 강제노동을 확실히 끊어내는 계기로 작동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남 신안군 증도에 위치한 태평염전은 1953년 조성돼 2007년 국가등록유산으로 지정됐다. 매년 국내 천일염의 약 6% 내외(연간 1만6000t)를 생산해 자체 판매와 식품기업 납품을 병행해왔으며 2018년 해양수산부가 ‘천일염의 식품화와 선진화에 앞장선 공로’로 당시 손일성 회장에게 제12회 장보고대상 대통령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겉으로 보이는 선진적 모습과 달리 2014년 염전 노동자 강제노동과 인권유린 사태가 터지며 염전 노동자들의 노예와 같은 삶이 폭로됐다. 이를 잊을만하던 2021년 5월 다시 이곳 염전에서 탈출한 장애인 노동자의 강제노동 폭로가 나오며 지적 장애인에 대한 강제노동 문제가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계기로 2022년 SBS의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같은 해 11월 공익법센터 등 우리나라 인권단체들이 태평염전을 비롯한 한국산 천일염 기업들에 대한 강제노동 등 근절을 위해 미 CBP에 조사와 조치를 요청한 결과가 지난 3일 발표된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수입 보류 명령 발효’다. 미국 정부는 청원이 제기된 지 2년 5개월 만에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수입보류명령 발효를 발령했다. 7일 기준 태평염전은 자사 인터넷 누리집을 폐쇄하고 공식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태평염전을 방문한 결과 100만평(330만㎡)에 달하는 염전이지만 미국 수출이 막혔다는 소식에 염전에 나온 운영자나 작업자들은 10명 남짓에 불과했다. 염전 창고를 정리하던 한 운영자는 “물론 잘못된 것은 잘못됐지만 지금은 근로 환경이 개선됐는데 이것 때문에 염전 이미지가 또 안 좋아질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또 다른 작업자는 “사건이 있고 난 뒤 지금까지도 경찰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단속을 돌며 부당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철두철미하게 검사한다”며 “일하는 사람들 인식도 바뀌다 보니 예전처럼 나쁜 마음으로 (근로자를) 부려 먹는 사람은 없어졌다”고도 했다. 태평염전의 WRO는 CBP가 전 세계에서 강제노동과 다른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가장 최근 조치란 점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우리나라 입장은 더욱 무겁다. 더구나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 수장도 없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으킨 관세 전쟁 와중에서 놓여 있다. 미국의 조치가 늦은 것인지, 염전 종사자들의 사고방식 전환이 빠른 것인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 하지만 전국, 특히 섬이 많은 서남부 지역 해양경찰서들이 ‘해양종사자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을 태안염전 사건과 관련된 지난 2021년, 2022년 집중 실시하다 2023년 이후 중단한 것을 보면 아직 우리 사회 생산망에서 개선돼야 할 여지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2025-04-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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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인스타그램 이어 페이스북·메신저에도 '10대 계정'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메타플랫폼이 8일(현지시간) 자사의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인 페이스북과 메신저에 ‘10대 계정’(Teen Accounts)을 확대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10대 계정’은 14~18세 청소년 이용자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SNS 계정 유형이다. 지난해 인스타그램에 처음 도입됐으며 국내에는 지난 1월부터 적용된 바 있다. 이 계정은 청소년의 SNS 사용 시간과 콘텐츠 노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부모 통제 기능이 포함돼 있다. 해당 계정이 적용되면 자동으로 비공개 모드로 전환되며 청소년 이용자는 팔로우하거나 이미 연결된 사람에게만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폭력적이거나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유해 콘텐츠는 차단돼 시청할 수 없다. 특히 SNS를 60분 이상 사용할 경우 앱 종료를 유도하는 알림이 표시되며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모든 알림이 차단되는 ‘사용 제한 모드’가 적용된다. 부모는 자녀의 대화 상대를 확인하고 앱 이용 시간을 직접 조절할 수 있다. 14~16세 이용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 하에 계정을 공개로 전환할 수 있으며 17세 이상은 본인이 직접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 메타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 먼저 해당 기능을 도입한 뒤 추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확대 도입되는 10대 계정에는 새로운 청소년 보호 기능도 탑재된다. 앞으로 16세 미만 청소년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려면 부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이렉트 메시지(DM)에서 부적절한 이미지는 자동으로 모자이크 처리된다. 이 기능 역시 부모의 동의 없이는 해제할 수 없다. 메타는 “새로운 기능은 향후 수개월 안에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10대 계정’은 메타가 자사 SNS 플랫폼에서 청소년의 중독성을 유도했다는 비판이 거세지며 등장했다. 지난해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33개 주 정부는 “메타의 SNS 플랫폼이 과도한 중독성을 유발해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유럽연합(EU)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미성년자에게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며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메타는 지난해 9월 이후 전 세계에서 약 5400만명이 10대 계정을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기능에 대해 응답한 부모의 94%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고 밝혔다.2025-04-09 09: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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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부담지수 2년 3개월 만에 반등…서울, 소득 40% 넘겼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4분기 주택 구입에 따른 금융 부담이 2년 3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소득의 40% 이상을 사용하는 가구 비중이 다시 늘었다. 9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63.7로 집계됐다. 전 분기(61.1) 대비 2.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 지수가 반등한 것은 2022년 3분기 이후 처음이다. K-HAI는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주택을 구입해 표준대출 조건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부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낸다. 여기서 표준대출은 총부채상환비율(DTI) 25.7%,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7.9%, 2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을 가정한 것이다. 지수 63.7은 소득의 25.7%를 적정 주거비로 봤을 때, 이보다 63.7% 많은 금액을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다는 의미다. 전국 지수는 2022년 3분기 89.3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난해 2분기까지 7분기 연속 하락했으나 3분기에 보합세를 나타낸 뒤, 4분기에 다시 상승 전환했다. 서울의 경우 주택구입부담지수가 157.9로, 전 분기(150.9)보다 7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가구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소득의 40.6%를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22년 3분기 214.6을 정점으로 하락하던 흐름이 지난해 3분기부터 다시 상승세로 바뀌었고, 4분기에는 그 폭이 더 커진 것이다. 실제 금융 부담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서울 지역 차주들은 주택 구입에 따른 원리금 상환으로 소득의 40.1%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분기(38.8%)부터 3분기까지 유지되던 30% 후반대 수준에서 다시 40%를 넘긴 것이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 중에서는 세종이 96.9로 가장 높은 부담지수를 기록했고, 경기(83.8), 제주(75.6), 인천(68.7), 대전(64.3), 부산(64.2)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 지역은 대구(57.5), 광주(52.9), 울산(47.8), 강원(38.9), 경남(38.6), 충북·충남(각 35.9), 전북(33.0), 전남(30.6) 순이었다. 경북은 30.4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시가 지난 2월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기 이전부터 집값이 전국적으로 들썩이기 시작한 데다, 주택금융 여건의 변화가 차주들의 부담을 다시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025-04-09 08: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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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공매도 재개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거 이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7/20250407094616330980.jpg)
공매도 재개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거 이탈 [이코노믹데일리]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서 대거 철수하고 있다. 이 현상은 1년 5개월간 지속된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제된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공매도 재개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공매도는 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려 팔고 가격이 하락하면 저렴하게 다시 사들여 차익을 얻는 전략으로, 기본적으로 주가 하락을 예측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전략은 시장에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은 시장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고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제 금지가 해제되면서 시장의 불안정성과 변동성이 증가했고, 이는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어 자금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 원인은 다양하다. 공매도 재개로 인한 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투자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한편,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와 다른 금융 시장의 매력도 상승도 한몫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투자자들이 더 안정적이거나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시장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 자금의 유출은 한국 증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증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그들의 투자는 시장 유동성과 자본 유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이탈은 주가 하락 압력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금융 당국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고려해야 된다. 예를 들어 공매도 활동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거나 시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 도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국내 증시의 매력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도 중요하다. 상장사들 역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국내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는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지난해 발표한 3개년 주주 환원 정책에 따라 올해 연간 약 9조8000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고,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한국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데 기여할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및 수소차 분야에서의 연구 개발을 강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브랜드 인식 강화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현대자동차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공매도의 재개는 한국 금융시장에 중대한 시험대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가 어떻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지, 그리고 금융 당국이 어떻게 위기에 대응하여 시장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됐다.2025-04-07 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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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 급락에 매도 사이드카 발동…8개월 만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면서 작년 8월 이후 8개월 만에 매도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효력정지)가 발동됐다. 7일 한국거래소는 오전 9시 12분 기준 유가증권시장 코스피200선물지수의 변동으로 매도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효력정지)가 발동했다. 이 시점 코스피200선물이 전일 대비 5.19%(17.10p) 내려간 뒤 1분간 하락이 이어졌다. 매도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거래종목 중 직전 거래일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의 가격이 5% 이상 상승·하락이 1분간 지속될 경우 발동된다. 5분간 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됐고 사이드카는 자동해제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도사이드카는 지난해 8월 5일 주가가 폭락했던 블랙먼데이 이후 8개월 만이다.2025-04-07 09: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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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흥국에 드리운 복귀의 망령…금융 농락 이호진 전 회장에게 경영을 또 맡기겠다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5/2025042514493756313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