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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운업, 선복량 세계 4위 유지했지만…신조 발주 부진·선대 노후화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해운산업이 선복량 기준 세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신조 발주 부진과 선대 노후화, 친환경 전환 지연 등 구조적 취약성이 누적되며 중장기 경쟁력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우리나라 해운·항만·물류산업 전반을 진단하고 중장기 발전 전략을 제시한 '대한민국 해상 공급망 종합 진단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보고서는 선대·친환경·벌크 항만물류·컨테이너선·컨테이너 터미널·컨테이너 박스 등 6개 분야로 나눠 글로벌 주요국과의 비교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올해 우리나라 선복량은 7억1500만톤으로 그리스·중국·일본에 이어 5년 연속 세계 4위를 기록했다. 다만 신조 발주 잔량은 1000만톤으로 주요 10개국 가운데 7위에 머물렀다. 신규 선박 확보가 더딜 경우 선복량 순위가 이탈리아에 밀려 5위로 하락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평균 선령은 22.3년으로 일본(16.2년), 중국(14.6년), 독일(19.8년) 등 경쟁국 대비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부문에서는 스크러버 장착률이 54.7%로 세계 최상위권에 속했지만 차세대 연료 선박 발주 잔량 비율은 11.3%에 그쳐 글로벌 평균(17.8%)을 밑돌았다. 특히 LNG(액화천연가스) 추진선에 편중돼 있어 메탄올·암모니아 등 연료 다변화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벌크 항만물류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철광석 세계 3위, 곡물 4위, 원유·LNG 각각 3위 수입국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선적항과 터미널에 대한 통제력은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곡물 해외 터미널은 중국·일본 등 경쟁국 대비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확보된 터미널의 활용률도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컨테이너선 부문에서는 최근 10년간 선복량 증가세가 대만·일본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글로벌 점유율 하락 우려가 제기됐다. 컨테이너 터미널 역시 해외 투자 규모가 7개소(342만TEU)에 불과하고 대부분 소수 지분 참여에 그쳐 운영권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친환경 선박 전환 가속화 △전략 상선대 확대 △해외 항만 인프라 투자 강화 △해상 공급망 다변화 등을 제시했다. 안병길 해양진흥공사 사장은 "지정학적 갈등과 기후 변화 등 복합 위기 속에서 해운시장의 구조적 과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보고서가 정부 정책 수립과 업계의 중장기 경영 전략 마련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2-31 11:05:44
해진공, '한국형 선박 조세특례' 공개…친환경 선박 '발주 촉진 정책'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국내 선사들의 친환경 선박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한국형 선박 조세특례' 신설 작업을 본격화한다. 해진공은 오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친환경 선박 투자 촉진 조세특례 신설 추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해양환경 규제 동향과 친환경 선박 전환 현황, 주요국 정책 지원 사례, 한국형 조세특례 제도 설계 방향 등이 논의된다. 해진공은 지난 9월 기획재정부에 세액공제·가속상각 도입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국형 선박 조세특례는 선사가 메탄올·LNG·암모니아 등 저탄소 연료 기반 친환경 선박을 신조 발주할 경우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춰 전환 결정을 앞당기는 데 목적이 있다. 조세특례 설계 과정에서는 국내 선박 전환 속도, 글로벌 규제 강화 흐름, 해운시장 여건 등을 종합 반영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친환경 선박 발주 증가와 함께 조선업, 친환경 연료 인프라 산업 등 연관 산업 전반으로 파급 효과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선박금융 시장에도 비은행권·민간 금융기관 참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조세제도를 적극 활용 중이다. 일본은 지난 2024년 세법 개정으로 '선진선박'을 대상으로 가속상각·조기상각 특례를 확대했고, 프랑스도 2023년부터 친환경 선박을 별도 규정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글로벌 해운기업의 친환경 선박 전환율은 19.5%에 이르지만 국내는 7.1%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한국형 선박 조세특례 제도화를 본격 추진해 내년 국회 심의를 거쳐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5 15: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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