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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KT에 유심 부족 해결 전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 행정지도 [이코노믹데일리] 가입자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로 무상 유심 교체를 진행 중인 SK텔레콤에 대해 정부가 유심 공급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도록 행정지도를 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일, SK텔레콤에 유심 부족 현상이 해결될 때까지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행정지도했다고 밝혔다. 이는 SK텔레콤이 확보한 유심 물량(600만개)이 전체 가입자 교체 물량에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교체용 유심을 신규 가입자 개통에 사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가입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최근 SK텔레콤에서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 시 발생하는 잦은 전산 장애에 대해 즉각적인 상황 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증명책임 완화 등의 요구 사항을 검토하라고 SK텔레콤에 주문했다. 더불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밝힌 취약 계층 대상 유심 보호 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을 구체화하고 이행 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다가오는 연휴 기간 해외 출국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항 내 유심 교체 지원 인력 증원도 주문했다. 아울러 SK텔레콤이 약속한 해킹 사고 피해 발생 시 100% 보상 방침에 대한 책임 있는 방안 마련을 포함해 서버 해킹 사고 이후 상황을 소비자 입장에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할 것을 촉구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킹 사고 이후 나타난 문제를 보완하고, SK텔레콤이 국내 대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사태 해결에 더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도 조속한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5-01 17: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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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해킹 경고 몰랐다니...' 유영상 SKT 대표 발언에 과방위 청문회 '술렁' [이코노믹데일리]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국회 청문회에서 최근 발생한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사고임을 인정했다. 유 대표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초기 대응에 있어서 미숙한 점 많았던 점을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최선을 다해 지금 상황을 돌려놓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문회 과정에서 SK텔레콤의 정보보호 투자 부족과 보안 인식 미흡 정황이 드러나며 강한 질타를 받았다. 유 대표는 글로벌 보안업체가 지난해 두 차례나 한국 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해킹 가능성을 경고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트랜드마이크로라는 보안회사에서 작년 7월과 12월에 한국 통신회사들 (공격) 대상이 될 거라고 경고한 거 알고 있었습니까"라고 묻자 유 대표는 "그 전에는 몰랐고 이번 사태를 통해서..."라며 "제가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올해 대표 주관 정보보호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는 지적과 경쟁사 대비 정보보호 투자액이 절반 수준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올해 정보보호회의 열지 않으셨습니다"라고 지적했고 유 대표는 투자액과 관련해 해명하려 했으나 정보보호 회의 개최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피했다. 유 대표는 이번 사태 해결책으로 유심 교체보다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강조했다. 그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기 때문에 별도 교체는 하지 않았다"며 "유심보호서비스만으로도 보안 효과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아도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SK텔레콤은 다음 달 14일부터 해외 로밍 중에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유심보호서비스 누적 가입자는 1057만명 유심 교체는 70만5000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유 대표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SK텔레콤의 대응 미흡을 지적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심이 암시장에서 15만원에 거래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번호이동 위약금 폐지와 디지털 취약층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유 대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여러 의원은 "소탐대실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유 대표의 보호서비스 관련 발언을 문제 삼으며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포함한 주요 경영진의 유심 교체 여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원인 파악에 나섰으며 조사 인력을 17명으로 증원했다.2025-04-30 13: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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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 SKT대표 "고객 불안 해소 최우선" 유심 무상 교체 전격 결정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최근 발생한 유심(USIM) 정보 서버 해킹 시도 사건과 관련해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료 교체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고객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추가 조치로 풀이된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25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긴급 설명회에서 “SKT를 믿고 이용해주신 고객 여러분과 사회에 큰 불편과 심려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유 대표는 이어 “SKT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원하실 경우 유심 카드를 무료로 교체해드리는 추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8일 해킹 시도 정황을 인지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공식 사과와 후속 대책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T월드 매장과 공항 로밍센터에서 유심 및 eSIM(내장형 가입자 식별 모듈) 무상 교체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번 조치는 해킹 피해 유무와 관계없이 교체를 원하는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18일 자정 기준 가입자라면 누구나 1회에 한해 교체받을 수 있으며 SK텔레콤 망을 이용하는 약 180만 명의 알뜰폰(MVNO) 가입자도 포함된다. 알뜰폰 고객의 교체 시기와 방법은 각 사업자를 통해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또한 지난 19일부터 27일 사이 자비로 유심을 교체한 약 3만명의 고객에게도 비용을 소급 적용해 환급할 방침이다. 환급은 요금 감면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일부 구형 워치 및 키즈폰 등 특정 단말기는 교체 대상에서 제외된다. SK텔레콤 측은 시행 초기 이용자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당일 교체가 어려울 경우 매장에서 예약 신청을 통해 추후 교체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공항 로밍센터에서 교체를 원할 경우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방문할 것을 권장했다. 이번 해킹 시도는 지난 18일 밤 11시 20분경 악성코드를 통해 일부 이용자의 유심 식별 정보 등이 유출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사건 인지 후 침해 의심 서버를 네트워크에서 즉시 격리 조치했으며 수차례 시스템 전수 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실제 2차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경찰 측의 피해 관련 조사 요청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고객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유심 교체라는 추가 선택지를 제공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종훈 SK텔레콤 인프라전략본부장은 "이번에 유출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보와 관련해 유심 교체가 근본적인 대책이라 본다"고 언급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경찰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이 꾸려져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 유출 범위 등을 조사 중이다. SK텔레콤은 유심 교체 외에도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시스템 기준을 최고 수준으로 높여 운영하고 있으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무료로 제공 중인 '유심보호서비스'는 25일 0시 기준 누적 가입자 240만명을 넘어섰다. 다음 달 중에는 해외 로밍 중에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안내 문자 발송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발송 역량을 하루 500만건으로 늘려 순차적으로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유영상 대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나 불안을 느끼는 고객의 걱정을 덜기 위한 추가 조치의 일환”이라며 “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 한 번 기본에 충실하고 책임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 고객 신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고객 정보보호 강화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향후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설명할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2025-04-25 15: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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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구글에 크롬·안드로이드 분할 요구…불법 검색 독점 2차 공방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법무부와 구글 간 인터넷 검색 시장 독점 해소를 둘러싼 2차 재판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시작됐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8월 미 법원이 구글의 검색 시장 지배력을 불법으로 규정한 데 따른 것으로 검색 독점 관련 법적 공방의 본격적인 2라운드다. 재판 첫날, 법무부는 구글의 시장 지배력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로 크롬 브라우저 매각을 거듭 촉구했다. 법무부는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크롬을 포함한 구글 분할”이라며 “법원이 구글이 직접 조치에 나서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크롬 브라우저를 “검색으로 가는 주요 관문”이라고 규정하고 매각 시 구글의 경쟁자들이 사용자 검색 요청에 접근할 수 있어 시장 내 경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무부는 구글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검색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 AI 제품인 ‘제미나이(Gemini)’를 중심으로 기존 독점 전략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다가오는 위협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미래를 내다본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구글이 브라우저 개발사나 스마트폰 제조사에 검색 엔진 우선 배치를 대가로 지급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하며 이 같은 조치에도 경쟁 회복이 어려울 경우 스마트폰 운영체제 안드로이드의 매각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구글은 2021년 한 해에만 애플과 삼성 등 주요 제조사에 총 263억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구글은 법무부의 제안을 “극단적”이라며 반박했다. 구글 측은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는 기본 검색 엔진 계약의 조건을 제한하는 수준이어야 하며 크롬이나 안드로이드 분할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또한 AI 분야 지배력 확대 우려에 대해서는 “소송의 범위를 벗어난 주장”이라며 맞섰다. 구글은 중국과의 AI 경쟁을 언급하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혁신을 유지하기 위해 구글의 완전한 형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글 규제 담당 부사장 리앤 멀홀랜드는 블로그를 통해 “우리는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구글은 미국 과학기술 리더십의 최전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의 구제책은 미국 소비자와 경제, 기술 경쟁력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쟁업체 퍼플렉시티는 “소비자가 더 많은 선택권을 갖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며 분할이 아닌 제조업체의 검색 옵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퍼플렉시티는 “소비자들은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한 검색 서비스가 아닌 최고의 서비스를 선택할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약 3주간의 심리를 거쳐 오는 8월까지 결론이 날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 판결이 불리하게 확정될 경우 곧바로 항소할 계획이다. 한편 구글은 지난 17일 온라인 광고 기술 시장과 관련한 별도 반독점 소송에서도 광고 서버 및 거래소 부문에서 법 위반 판결을 받으며 일부 사업 매각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이다.2025-04-22 09: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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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희의 제약바이오] 대원제약, 바르는 소염진통제삭시네쿨 출시 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8/20250418133258716830.png)
대원제약, 바르는 소염진통제'삭시네쿨' 출시 외 [이코노믹데일리] ‘안서희의 제약바이오’는 한 주간 제약바이오 업계의 새로운 소식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신제품 출시부터 연구개발·임상시험·해외진출 등 다양한 업계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대원제약, 바르는 소염진통제 ‘삭시네쿨‘ 출시 대원제약은 굴곡진 부위에도 간편하게 바를 수 있는 소염진통제 ‘삭시네쿨겔‘을 출시했다. 삭시네쿨은 1g 당 피록시캄 성분을 5mg 함유하고 있는 겔형 파스로 붙이는 파스와 달리 피부 자극이나 끈적임이 덜하고 로션 제형에 비해 바를 때 손에 묻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호도가 높다. 파스를 붙이기가 까다로운 팔꿈치, 무릎, 어깨 등 굴곡진 부위에도 간편하게 바를 수 있으며 휴대성이 높다는 점에서 운동을 즐기거나 야외 활동이 잦은 소비자들에게도 적합하다. 또한 무색투명한 제형으로 피부에 바른 후 끈적임 없이 빠르게 흡수되며 롤온 타입으로 돼 있어 마사지 효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서도 부담 없이 바를 수 있다. 대원제약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바르는 파스‘삭시네쿨‘을 출시하며 파스 시장에 도전하게 됐다“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과 리서치 결과를 반영해 순차적으로 라인업을 확장해가며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파스 브랜드를 형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동아제약, 색소침착치료제 ’멜라토닝크림‘ 광고 캠페인 공개 동아제약이 색소침착치료제 멜라토닝크림 광고 캠페인을 공개했다. 이번 광고에는 지난해에 이어 배우 박지현이 출연한 TV 광고를 재개하고 디지털 콘텐츠를 새롭게 선보인다. 디지털 콘텐츠는 3040 주요 소비자층을 타깃으로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색소침착 고민을 소재로 공감대를 형성하며 멜라토닝크림을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콘텐츠는 TV, 유튜브,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노출된다. 멜라토닝크림은 히드로퀴논을 2% 함유한 일반의약품으로,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해 기미, 주근깨, 과다 색소침착을 완화한다. 히드로퀴논은 멜라닌 생성 효소인 타이로시나아제를 억제하고 멜라닌세포 구조를 변화시켜 탈색 효과를 낸다. 제품은 얼굴용(30g)과 전신용(50g) 두 가지 용량으로 가까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색소침착은 일상속에서 흔히 발생하는 피부 고민”이라며 “초기부터 히드로퀴논을 함유한 멜라토닝크림으로 색소침착 완화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GC녹십자, 질병청 “mRNA백신 개발 지원사업” 선정 GC녹십자는 질병관리청이 국산 mRNA(메신저 리보핵산)백신 플랫폼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팬데믹 대비 mRNA백신 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팬데믹에 대비해 안정적으로 백신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의 사업으로 mRNA백신의 비임상 단계부터 품목허가까지 정부가 지원하며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총 5052억원이 투입된다. 올해는 본 사업의 첫 진입 단계로 질병청에서 선정된 기업들의 비임상 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GC녹십자는 올해 동물에서의 비임상 시험 결과 확보와 임상 1상에 대한 임상시험계획(IND)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GC녹십자는 지난 2019년부터 mRNA 및 지질나노입자(LNP)전담 연구팀을 신설해 관련 연구를 지속해왔다. 연구팀은 현재 mRNA 플랫폼 및 LNP 등 자체 핵심 기술을 구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안전성 및 면역원성이 우수한 코로나19 mRNA백신을 개발할 예정이다. GC녹십자는 이미 mRNA 생산설비에 대한 준비도 이미 마친 상태다. 2023년 백신 공장이 위치한 전라남도 화순에 mRNA-LNP제조소를 구축해 전 공정을 모두 자체 기술로 개발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 GC녹십자 관계자는“그동안 많은 백신 국산화에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mRNA백신 개발을 본격화하려 한다”며 “검증된 자사의 백신 플랫폼 기술을 토대로 국내 차세대mRNA백신 연구를 위한 가능성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큐로셀, CAR-T 치료제 ‘안발셀’로 국내 첫 루푸스 치료 사례…자가면역질환 적응증 확장 본격화 CAR-T 치료제 전문 기업 큐로셀이 개발한 면역세포치료제 ‘안발셀’이 국내 최초로 전신 홍반성 루푸스 환자에게 투여됐다. 지난 17일 큐로셀에 따르면 최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난치성 루푸스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연구를 진행했으며 자가면역질환 환자에게 진행된 국내 첫 CAR-T 치료 사례라고 밝혔다. 전신 홍반성 루푸스(SLE)는 면역체계 이상으로 인해 신체의 정상 세포와 조직을 공격하는 만성 자가면역질환으로 △피부 △관절 △신장 △폐 △심장 △중추신경계 등 전신 장기에 다양한 염증과 손상을 유발한다. 현재까지 명확한 발병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완치가 어려운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임상대상자는 기존 면역억제제에 반응하지 않던 40대 중증 루푸스 여성 환자로 안발셀 투여 후 급성 부작용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됐으며 치료 후 면역억제제를 중단한 상태에서도 질병 지표 호전이 관찰됐다. 안발셀은 현재 재발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로 식약처 품목허가 절차 진행 중이며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루푸스 대상 1·2상 임상시험도 올해 상반기 중 신청 예정이다. 김건수 큐로셀 대표는 “전신 홍반성 루푸스는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주요 장기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어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자가면역질환”이라며 “림프종에서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안발셀이 루푸스 환자에게도 혁신적인 치료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연구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2025-04-19 0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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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Industry Day'서 제조 기업 미래 위한 AI·디지털 혁신 전략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삼성SDS는 16일 서울 잠실 스카이31 컨벤션에서 제조 기업 IT 담당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조의 미래를 준비하는 삼성SDS Industry Day’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조 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삼성SDS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과 제조 특화 솔루션의 실제 도입 사례 및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삼성SDS는 △제조업 특화 AI 에이전트 활용 방안 △차세대 제조 전사적자원관리(ERP) 혁신 전략 △운영기술(OT) 보안 강화를 통한 랜섬웨어 대응 방안 △5G 특화망(Private 5G) 기반 스마트팩토리 현장 혁신 △AI 기반 디지털 구매공급망관리(SRM) 혁신 사례 등 제조 기업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디지털 혁신 전략과 실제 적용 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생성형 AI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ERP, 제조실행시스템(MES), 제품수명주기관리(PLM) 등 핵심 제조 솔루션의 변화 방향과 성공적인 활용 전략을 공유하며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또한 스마트팩토리 확산과 사물인터넷(IoT)·5G 네트워크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제조 현장의 보안 위협을 강조하며 생산 설비와 공정을 실시간으로 보호하는 OT 보안 솔루션의 필요성과 사이버 공격 탐지 및 차단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삼성SDS는 아울러 중국, 베트남, 인도 등에서 운영 중인 글로벌 개발센터(GDC)의 활용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와 동일한 보안 및 품질 수준으로 시스템 개발부터 운영, 컨설팅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공유해 호응을 얻었다. 이정헌 삼성SDS 전략마케팅실장(부사장)은 “이번 Industry Day는 생성형 AI 활용, 하이퍼오토메이션 전략 등 고객들의 실제적인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국방, 공공, 금융 등 다양한 업종별 세미나를 지속 개최하며 삼성SDS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들이 실질적인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4-16 11: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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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트럼프 2기 위기 대응, 핵심 산업 협력해야…AI·첨단반도체·방산·조선·에너지가 핵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5/20250415123121559380.jpeg)
트럼프 2기 위기 대응, 핵심 산업 협력해야…AI·첨단반도체·방산·조선·에너지가 핵심 [이코노믹데일리] 불확실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응하고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산업계 주요 인사와 교수, 기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장이 열렸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미협회는 서울 중구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제 5회 한미 산업협력 컨퍼런스를 열고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산업·투자 협력 방안'을 주제로 △인공지능(AI)·첨단반도체 △방산·조선 △에너지 등 세가지 핵심 산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개회사에서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앤드류 게이틀리 주한미국대사관 상무공사 등은 트럼프 2기 행정부로 인해 직면한 위기를 진단하며 이날 열린 컨퍼런스의 의미를 더했다. 박성택 차관은 "전 세계가 기존의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자유무역체제에서 각자도생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며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불확실성과 비정형적 관세 협상 앞에 직면해있다"고 말했다. 앤드류 상무공사는 "한국은 조선업·반도체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에너지 분야에서도 미국이 보유한 풍부한 자원을 통해 한미가 상호보완적인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안보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세션은 AI·첨단반도체 분야를 주제로 이뤄졌다. 발표를 맡은 김창옥 보스턴컨설팅그룹 매니징 디렉터는 AI·첨단반도체 분야에서 공급 안정화를 위한 한미 협력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김창옥 디렉터에 따르면 현재 반도체 분야의 핵심 요소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을 포함하는 그래픽처리장치(GPU) △플래시메모리(NAND) △디램(DRAM) △중앙처리장치(CPU) △패키징 기술의 수급 균형이 맞지 않아 대부분의 기업에서 공급 불안정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마틴 초르젬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반도체 특화 분야에 따라 협력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는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기술, 고대역폭 메모리(HBM)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나라라며 미국의 'AI확산규제' 상위 그룹에 포함된 몇 안 되는 나라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이 미국에서 설계된 GPU를 수량 제한 없이 수입해 사용할 수 있는 국가라는 의미다. 또한 마틴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기초 모델 기반의 어플을 만들면 미국의 GPU를 활용해 실제 모델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오픈AI와 카카오의 협력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언급했다. .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 협력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미국이 제조 분야에 강점이 있으면서도 현재 소부장 분야에 대한 재편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후방산업에서의 협력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김창옥 디렉터는 "AI혁명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인 투자가 급증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세션은 방산·조선 분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현재 미국은 드라이도크와 조선소가 현저히 부족하다며 한국 조선 기술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군 해운 업계의 노후 선박 교체를 위한 협력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평시에도 유지·보수·운영(MRO)여건을 강화해야 한다며 한국 조선소 등 해외 시설에서 정비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궁극적인 방향은 공중 미사일 방어체계의 생산과 배치를 확대해나가는 것으로 한국, 또는 양국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대규모로 생산하는 등 방위산업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뤄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김대영 한국구가전략연구원 군사전문 연구위원은 "기존에 미 해군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오던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됐다"며 "본격화되는 미중 갈등에 '함정MRO' 사업을 위한 기회가 열렸다"고 평가했다. 미국 존스법에 대한 개정 및 폐지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미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였다.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간 운송에 있어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만 허용되는 법률이다. 이 법이 폐지되면 한국 선박의 수주와 미국 공급이 보다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출혈 경쟁으로 인해 저가 수주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과도한 경쟁으로 산업 전반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세션은 에너지 협력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주로 논의됐다. 발표를 맡은 마크 매네즈 미 에너지협회 회장은 한미간의 원자력 및 LNG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적인 에너지 수입 국가 중 하나다. 최근 가스 분야에서는 수입 비중이 가스공사 75%, 민간 수입 비중 25%에 달할 만큼 기업 차원의 대규모 계약 물량도 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국가 및 산업 단위의 조율과 효율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LNG 사업이 매력적인 시장임은 분명하지만 각 기업 차원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통합적인 협의체 구성과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도 "현재 알래스카 LNG개발 사업에 정부 간 협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음에도 민간 회사들이 투자를 주저하는 이유는 분명히 존재한다"며 "양국 정부에서 리스크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5-04-15 13: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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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UNDP, 제너레이션17 청년리더 5명 선정 제너레이션17 프로젝트에 새롭게 합류한 5명의 청년 리더 [사진=삼성전자]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와 유엔개발계획(UNDP)이 협력해 운영 중인 제너레이션17프로그램에 5명의 청년 리더가 새롭게 합류했다. 15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청년 리더는 브리지타 구나완 해양·기후 보호 활동가(인도네시아), 호세 프란시스코 오초아 생물학자(에콰도르), 레나타 코치 알바렌가 청년 조직 엠포데라클리마 설립자(브라질), 라하프 아부 마이얄레 기후 운동가(요르단), 솜야 다브리왈 사회적 기업 프로젝트 발라 공동 설립자(인도) 등이다. 제너레이션17은 삼성전자가 유엔개발계획(UNDP)과 함께 UN이 채택한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오는 2030년까지 달성 하기 위해 변화를 만들어내는 청년 활동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선정된 청년 리더들은 보다 공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삼성의 지속적인 헌신을 반영해 해양 보호, 환경·지속가능성, 양질의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둔다. 삼성전자는 청년 리더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확산하고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최신 갤럭시 기술과 글로벌 네트워킹, 멘토링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와 유엔개발계획의 파트너십은 지난 2019년 삼성 글로벌 골즈 앱 출시부터 시작됐다. 갤럭시 사용자들은 앱을 통해 17개의 지속가능개발목표에 대해 학습하고 앱 내 광고 시청과 월페이퍼를 활용한 광고 수익금 증대 등을 통해 기부금을 적립할 수 있다. 삼성 글로벌 골즈 앱은 출시 이후 3억명의 갤럭시 사용자들이 이용 중이며 누적 기부금은 285억원을 돌파했다. 최승은 삼성전자 MX사업부 마케팅팀장(부사장)은 "이번에 합류한 청년 리더들이 기술을 활용해 지역사회의 참여를 이끌어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선한 영향력을 계속 발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04-15 09: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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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홈플러스, MBK 인수 후 역성장…반복되는 사모펀드 사태 해결책 모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0/20250410162138530822.jpg)
"홈플러스, MBK 인수 후 역성장"…반복되는 사모펀드 사태 해결책 모색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0일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MBK의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기업가치 훼손하는 사모펀드, 이대로 괜찮은가?'란 주제로 진행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토론회를 시작하며 "MBK파트너스가 회생법원의 허가 없이는 채권 변제 순위 변경과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은 입바른 소리"라며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2조원 사재 출연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무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 등 국회의원과 사모펀드의 피해자들, 경찰, 검찰 등 모두가 나서 100% 피해 보상을 하게 할 것"이라며 홈플러스 사태 해결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이날 마트산업노동조합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매출은 지난 2023년 기준 6조9315억원으로 지난 2016년(7조9246억원) 대비 약 1조원 감소했다. 영업이익률은 지난 2016년 3.7%에서 지난 2023년 -2.88%로, 순이익률은 같은 기간 1.6%에서 -8.29%로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후 역성장했다. 또한 홈플러스 매장은 지난 2015년 기준 142곳에서 이날 기준 126곳으로 16곳이 폐점했으며 앞으로 9개 매장이 추가로 문을 닫을 예정이다. 홈플러스 직원(직영·간접고용 포함)도 2015년 대비 약 1만명 감소했다. 최철한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사무국장은 "차입매수(LBO) 이후 기업의 재무구조는 급격한 부채 증가로 이어져 파산 확률을 증가시킨다"며 "현재 홈플러스는 아무리 돈을 벌어봐야 이자조차 제대로 낼 수 없는 처지이며 이자 비용 때문에 순이익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라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모펀드에 인수합병(M&A)된 딜라이브와 락앤락 관계자도 참여해 사모펀드의 LBO 방식을 비판했다. 지역 케이블 방송사인 딜라이브의 모회사 국민유선방송투자(KCI)는 MBK파트너스가 지난 2008년 딜라이브의 나머지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했던 회사다. 심복 희망연대노동조합 딜라이브지부 정책부장은 "과도한 채무와 이자 비용이 회사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딜라이브의 채무 6000억원 중 2000억원만 출자전환했으며 지금까지 4000억원의 채무가 남아 원금과 이자를 매년 300억원씩 상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락앤락은 지난 2017년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가 인수한 기업이다. 손세호 전국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 락앤락지회장은 "락앤락이 사모펀드에 인수된 후 중국에 있는 공장을 비롯해 베트남 공장 등이 매각되면서 자체 생산 공장이 기존 10개에서 1곳만 남은 상태"라며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은 이번 홈플러스 사태의 피해를 해결하는 데 힘을 합치는 것은 물론 사모펀드로부터 피해를 보는 기업과 국민들이 없도록 적극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모펀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차입 비율을 규제하거나 LBO 방식 개선에 대한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가 정확하게 사재 출연에 대한 답이 없어 청문회 개최도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04-10 17: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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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 ④] 빅테크 망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공유지의 비극 경고음 커지는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0/20250410160026625486.jpg)
빅테크 망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공유지의 비극' 경고음 커지는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통신망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 '망 이용료' 갈등이 인공지능(AI) 시대 개막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구글, 넷플릭스 등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용자 편익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망 이용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해법이 제시됐다. 천문학적인 데이터 소비가 예상되는 AI 시대를 앞두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한 '공정한 분담' 원칙 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 대형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유발과 국내 산업 무임승차, 위기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지배력 확대 속에서 국내 인터넷망이 처한 현실과 대안 모색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는 "과거 망 중립성 원칙이 지금도 유효한지 고민해야 할 때"라며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상생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 트래픽은 폭증, ISP 수익성은 악화… '망 중립성'의 딜레마 '망 중립성' 원칙은 인터넷상의 모든 콘텐츠나 트래픽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이념이다. 인터넷 초창기 혁신과 성장을 이끈 핵심 동력이었지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이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현재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약 42%를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메타 단 3개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유발하는 막대한 트래픽 처리를 위해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ISP)들은 국제 회선료, 전용선 증설 등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정당한 망 이용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변 교수는 "CP(콘텐츠 제공사)들이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는 CP에 트래픽 관리 책임을 부여하지 않아 공공재의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ISP들의 재정 상태는 악화되는 추세다. 변 교수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8년간 이동통신사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ARPU)이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유통되는 통신량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이 어려워 발생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는 역대 데이터 중 가장 트래픽이 많고 AI 시대가 되면 트래픽이 훨씬 증가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 ISP의 재정 상태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망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인터넷 품질 저하와 같은 이용자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는 '공유지의 비극'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 '이용자 편익' 기반 새로운 해법 제시… "상호 기여도 따져 분담해야" 변 교수는 기존의 매출이나 비용 기반 산정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ISP와 CP가 서로에게 제공하는 '효용 편익', 즉 '상호 기여도'를 기준으로 망 이용료를 산정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이용자는 인터넷 가입자인 동시에 유튜브와 같은 CP의 서비스 이용자이므로 양측이 서로에게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비용을 분담하자는 논리다. 변 교수가 유튜브와 유무선 인터넷 이용자 7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흥미롭다. 조사에 따르면 통신사는 유튜브 이용자 1명에게 월 평균 8073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반면 유튜브는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월 평균 2412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대상으로는 통신사 8398원, 유튜브 2291원의 편익 제공) 변 교수는 "소비자의 편익은 상품에 대한 지불 의사액의 최대값이므로 편익의 범위 내에서 대가 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식은 각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가 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한 명의 정확한 서비스 이용 시간, 실제 이용자 수 등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가 선결 과제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토론에서 "구글이 우리나라 망 사용의 전체 30%를 차지하지만 네이버는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망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유튜브하고 넷플릭스는 현재 법인세조차 안 내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 회사들이 (우리나라로부터) 1000억원 이상의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한 플랫폼 문제를 국가 전략적 자산 차원에서 접근하는 글로벌 추세를 언급하며 단순한 시장 논리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지적했다. ◆ 플랫폼 책임 강화 요구… 정부 역할론 부상… "법·제도 정비 통해 갈등 해결해야" 망 이용료 논란과 더불어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김명수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튜브의 프리미엄 요금 대폭 인상(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 인상) 사례를 들며 "플랫폼들이 요금 책정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허위 정보 유통, 서비스 장애 발생 시 플랫폼 기업들이 책임감을 갖고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AI 시장은 막대한 데이터와 자본력이 요구돼 소수 대형 플랫폼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AI 환경에서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 제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용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과 같이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글로벌 규제 흐름과도 맥을 같이한다. 전문가들은 망 이용료 갈등 해결과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변 교수는 "기업 간 갈등이 법적 소송이나 시장 지배력에 의해 해결되지 않도록 정부가 법 제도를 정비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이 2심에서 합의로 종결되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다만 규제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플랫폼 규제 이슈가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통상 조약에 어긋나거나 해외 사업자만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침해 등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규범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통해 해외 사업자의 이행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결국 망 이용료 문제는 단순히 기업 간의 이해관계를 넘어 AI 시대를 맞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쟁력과 주권 그리고 이용자 후생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용자 편익' 기반의 합리적인 비용 분담 원칙을 모색하는 동시에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섬세하고도 단호한 정책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2025-04-10 16: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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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 ②] 망 이용료發 통상 전쟁… 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뇌관 터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3/20250403174815336181.jpg)
'망 이용료發 통상 전쟁'… 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뇌관' 터지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의 거센 통상 압박의 발단은 ‘망 이용료’ 입법 추진이었지만, 전선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까지 전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단순한 무역 마찰을 넘어 디지털 주권과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격돌, 이른바 ‘디지털 냉전’의 서막이 오른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망 이용료 갈등은 디지털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격전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의 망 이용료 입법을 ‘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USTR은 망 이용료 의무화가 구글, 넷플릭스 등 자국 콘텐츠 사업자(CP)에게 불리하게 작용,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의 과점 체제를 심화시키고 콘텐츠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압박은 망 이용료에 그치지 않았다. USTR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온플법)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보고서는 온플법이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일부 미국 빅테크 기업과 한국 플랫폼 기업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규제 대상 선정 기준의 불투명성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 전반에 대한 ‘무역 장벽’ 공세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논란의 핵심 쟁점은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문제로까지 번졌다. USTR 보고서는 ‘위치 기반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을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며 사실상 구글의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구글은 2011년부터 안보상의 이유로 불허된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집요하게 요구해왔다. 미국의 통상 압박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 정부가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안보 및 공간 정보 산업 생태계 붕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공간정보 업계 전문가는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은 국내 공간 정보 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구글이 요구하는 1:5000 축척의 정밀지도는 군사,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정보로 해외 반출 시 대한민국의 지리 정보 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디지털 주권’ vs ‘무역 장벽’… 엇갈린 시선, 평행선 달리는 미-한 미국의 ‘무역 장벽’ 공세에 맞서 한국 정부와 정치권, IT 업계는 ‘디지털 주권 수호’를 기치로 내걸고 정면 대응에 나섰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USTR 보고서에 대해 “이중 잣대이자 디지털 주권 침해”라고 일갈하며 “타국의 간섭에 굴하지 않고 ICT 산업의 선순환 발전과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망 무임승차 방지법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김 의원은 USTR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미디어 이용 패턴이 OTT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국내 ISP의 IPTV 시장은 이미 성장이 정체된 상황”이라며 망 이용료 부과가 ISP의 과점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오히려 망 이용료를 회피하는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CP만 고속 성장하는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김 의원은 “미국은 자국 내 빅테크 기업의 망 투자 기여를 추진하면서 한국의 망 이용료 입법을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비판하며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해외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형 CP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주요 매체들과 국제 전문가들은 망 이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유럽 디지털 정책 전문가는 망 이용료를 “인터넷 망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도적 장치”로 규정하며 한국의 망 이용 계약 의무화 법안을 “디지털 주권 확립을 위한 정당한 정책적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국제 통상 전문가는 미국 정부의 행태를 “자국 빅테크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보호주의적 행태”로 비판하며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공정 경쟁과 상호 이익을 위해서는 망 이용료 문제를 정치적 쟁점화하기보다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IT 업계 역시 망 이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판’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망 이용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국내 CP와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며 “망 이용료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통신망 투자 확대로 이어져 5G, 6G 등 차세대 통신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디지털 냉전’ 시대, 대한민국의 활로는… ‘균형점’ 찾기 숙제 미-한 디지털 통상 갈등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디지털 주권과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의 심화 즉 ‘디지털 냉전’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디지털 주권’과 ‘경제적 실리’ 사이에서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통상 압박에 굴하지 않고 디지털 주권 수호 원칙을 견지하되 경제 통상 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IT 정책 전문가는 “망 이용료 문제는 단순한 요금 문제가 아닌 디지털 시대의 주권, 공정, 혁신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복합적인 문제”라며 “정부,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격화되는 디지털 영토 분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디지털 주권’을 확고히 하면서도 ‘개방적 경제’를 유지하는 절묘한 균형점을 찾는 데 달려있다. 이번 통상 갈등은 대한민국 디지털 생존 전략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5-04-03 17: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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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FOCUS] 청정 해양도시 인천…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운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1/20250401085213825929.jpg)
청정 해양도시 '인천'…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운영 인천광역시가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며 청정 해양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시는 올해 2월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박을 건조를 마쳤다. 옹진군 인근 해양쓰레기 신속 반출이 기대된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옹진군 도서지역의 해양쓰레기 처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옹진군에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운영 지원금 5억4000만원을 투입한다. 이번 사업은 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해양쓰레기 수거와 처리사업, 연안 정화 활동 확대 등의 해양환경 관리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특히 도서지역의 해양쓰레기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반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마련됐다.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은 시 최초로 도서지역의 쓰레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거·운반하기 위해 건조된 전용 선박이다. 시는 국비 37억5000만원, 시비 18억7500만원, 군·구비 24억7500만원 등 81억원을 투입해 2023년 10월부터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2월에 선박 건조를 완료했다. 선박 운영이 본격화되면 옹진군 인근 근거리 해역에 적체된 해양쓰레기를 정기적으로 신속하게 반출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던 예산을 상대적으로 반출 여건이 열악한 원거리 도서지역에 추가 지원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양쓰레기 정화 및 처리 등 관련 사업에 더욱 효과적으로 예산을 재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우 시 해양항공국장은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반출을 통해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수도권 유일의 연안도시이자 해양환경 책임도시로서 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도서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해양환경 정책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4~10월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도시개발지역, 주유소, 어린이놀이시설 등 130개소가 대상이다. 시는 유해 중금속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23개 항목을 정밀하게 조사해 토양오염 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관할 군·구에서 토양정밀조사 및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조사의 전문성과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군·구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시료 채취 지점 선정 방법, 보관 및 운반 과정에서의 유의사항 등을 안내해 실무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2025-04-01 14: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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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 밸류체인으로 한국 시장 공략하는 BYD…결론은 소비자 '선택'에 달렸다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전기차(EV) 기업 BYD(비야디)가 배터리부터 전기차, 중고차 시장까지 종합적으로 밸류체인을 구축하며 국내 시장에서 질주할 준비를 마쳤다. 아울러 다음달 4일 개막하는 '2025 서울모빌리티쇼'에 처음 참석하면서 국내 소비자를 사로잡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31일 "비야디가 위협적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며 "배터리 원소재 생산부터 자동차 폐차까지 밸류체인을 마련하며 전기차 시장에서는 전세계 최초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배터리 제조 기업으로 첫 시작을 알린 비야디답게 국내 배터리 시장에서도 점차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비야디는 국내 완성차 기업 KG 모빌리티(KGM)와 지난 2023년 11월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공동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의 결과물로 최근 '토레스 하이브리드'를 공개했다. 또 KGM이 이번달 초 공개한 첫 전기 픽업트럽 '무쏘 EV'에도 비야디의 배터리가 탑재됐다. 배터리에 이어 전기차 속도도 올렸다. 비야디가 국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처음으로 공개한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아토 3'가 출시 2달여 만에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환경친화적 차량'(환친차)으로 등재되면서다.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환친차 등록 절차가 필수적이다. 비야디는 국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모델 라인업 다양화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1월 공개한 아토 3에 이어 퍼포먼스 중형 전기세단 BYD 씰, 중형 전기SUV BYD 씨라이언 7등 총 3개 전기차 모델을 올 하반기 공개할 계획이다. 비야디는 모델 라인업 마련과 함께 출시 당시 목표로 하던 '소비자 경험'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렌터카, 택시 등 기업이 소유하는 플릿 시장 진출을 시도하면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비야디는 지속해 렌터카 기업들과 만남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중고차 수입·유통 법인 'BYD코리아오토'를 설립하며 플릿 시장 진출 시 약점으로 꼽히던 중고차 가치 보존 문제도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 김철수 호남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중고차 법인 설립을 통해 현재 시장 수요가 적은 비야디 중고차의 가치를 직접 책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풀 밸류체인 마련으로 빠른 속도로 국내 완성차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는 비야디에 여전히 남은 숙제는 '소비자 인식 개선'이다. 이를 위해 비야디는 서울 모빌리티쇼에 모습을 드러내며 소비자 접촉을 늘릴 예정이다. 김 교수는 "자국에서 보호를 받던 시장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선 중국산이라는 인식 개선과 함께 품질 향상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3-31 15: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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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로 파편화된 물류 시스템 혁신"…카카오벤처스, 글로벌 물류 스타트업 대동 미팅 성료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자재 수급 및 비용, 인건비, 노동자 안전 등 글로벌 물류 체인에 대한 다양한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등 첨단 기술로 해결하려는 기업이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신정호 카카오벤처스 수석 심사역은 27일 서울 강남구 마루360에서 열린 ‘글로벌로 향하는 KV 물류 패밀리’ 브라운백 미팅에서 이같이 말했다. 신 심사역은 "카카오벤처스는 지난 10년 동안 물류 밸류체인(가치사슬) 혁신 스타트업에 투자해왔다"며 카카오벤처스가 시드 투자(초창기 투자)에 참여한 기업들을 소개했다. 이 기업들은 △자율비행 드론을 활용한 재고 관리 △물류 센터 내 로봇 도입 및 운영 효율화 △로봇 암 기반 물류 센터 상하차 자동화 △창고 관리 시스템(WMS)·주문 관리 시스템(OMS)·운송 관리 시스템(TMS) 등 다양한 물류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이날 미팅에는 ‘테크타카’와 ‘플로틱’이 참여해 각 기업이 제공하는 플랫폼을 소개하고 향후 전략을 발표했다. 지난 2020년 카카오벤처스로부터 시드 투자를 받은 테크타카는 안정적인 통합 물류 솔루션을 통해 해외 수출·판매를 지원하는 기업이다. 양수영 테크타카 대표는 "대기업에 물류 시스템을 의존하면 통관·제품 성분에서 국가마다 차이가 있고 언어 장벽에 막히기도 한다"면서 "또한 불필요한 운영 다원화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테크타카는 글로벌 통합 물류 플랫폼 ‘아르고’를 운영하고 있다. 아르고는 머신 러닝과 AI를 활용해 물류 시스템을 자동화·최적화하고 가시성을 높였다. 특히 지난해 출고량과 주문량이 각각 3.4배, 4.4배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재고 정확도는 99.96%에 달한다. 양 대표는 "현재 통관과 제품 성분, 세율 등을 실시간으로 학습해 추천하는 ‘AI 관세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발표를 맡은 이세형 플로틱 부대표는 ‘플로라’를 소개했다. 플로라는 AI 기반 VLA(Vision-Language-Action) 모델을 적용해 물류 센터 내 로봇 도입·운영을 돕는 플랫폼이다. 이를 통해 △시각 정보 인식 △자동 데이터 분석 △실시간 작업 최적화 등을 지원한다. 이 부대표는 "로봇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낮은 가격으로 빠르게 공급해 반복 판매가 가능하도록 도입·운영 측면에서 민주화가 필요하다"며 "플로라를 통해 로봇 민주화의 3가지 핵심 가치인 접근성·자율성·지속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플로틱은 글로벌 진출 전략을 하드웨어 중심에서 플로라를 앞세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플로틱은 미국 농업 스타트업 ‘조르디’와 협력해 VLA 모델을 강화하고 진출 지역을 유럽과 아시아로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이 부대표는 "플로라라는 이름은 회사명에 로봇과 AI를 결합해 만들었는데 찾아보니 꽃을 의미하는 라틴어였다"며 "이처럼 플로라가 로봇 시장에 꽃을 피우는 해결책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2025-03-27 14: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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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GDC 2025서 '게임 접근성' 빛났다…"모두가 즐거운 게임, 우리의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스마일게이트가 세계 최대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인 GDC(Game Developers Conference) 2025에서 게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선도적인 노력을 발표하며 글로벌 게임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고 21일 밝혔다. 스마일게이트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콘센터에서 열린 GDC 2025에서 ‘모두를 위한 게임 접근성: 게임이 모두에게 열려 있을 때 누구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 게임 접근성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시도와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강연에는 스마일게이트 D&I(다양성 및 포용성)실의 이경진 실장과 접근성 전문가인 김세진 주임이 연사로 나섰다. 이들은 스마일게이트가 게임 접근성 개선을 위해 기울여온 다각적인 노력과 구체적인 성과를 소개하며 게임이 모든 이에게 열려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스마일게이트는 게임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국내 게임 업계에서는 이례적으로 접근성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접근성 테스터, 접근성 스페셜리스트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이 조직은 국내 게임 접근성 현황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 관련 지식 축적, 실제 게임 적용, 그리고 궁극적으로 산업 표준 프레임워크 구축까지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스마일게이트는 게임 개발 조직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 ‘챔피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접근성 보조기기 전시회 및 리뷰 공유회 등 다양한 사내 활동을 통해 게임 접근성에 대한 인식을 꾸준히 확산시키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게임 개발 단계부터 접근성을 고려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사용자가 제약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강연에서는 스마일게이트가 실무적으로 개발한 접근성 향상 도구인 ‘포용적 플레이어 경험 프레임워크(Inclusive Player Experience Framework)’와 ‘모두에게 접근 가능한 10가지 아이디어 카드(10 Ideas Cards for Accessible Design)’가 공개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이 도구들은 게임 개발자들이 접근성 문제를 보다 쉽게 식별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개발자들은 이 도구들을 활용하여 게임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접근성을 고려하고 더 많은 사용자들이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개선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스마일게이트의 이번 강연은 GDC 자문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Advocacy 트랙 하이라이트 강연’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툴라이 맥날리 GDC 자문위원회 위원은 “스마일게이트의 게임 접근성 실천 사례는 전 세계 게임 커뮤니티에 매우 귀중한 모범 사례”라며 “올해 GDC의 주제인 ‘게임을 통한 세계의 연결(Connecting the World Through Games)’을 훌륭하게 보여주었다”고 극찬했다. 이경진 스마일게이트 D&I실장은 “일상에 행복한 추억을 더하는 게임의 힘을 믿는다”며 “스마일게이트는 앞으로도 누구나 게임을 경험하는 즐거움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게임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스마일게이트의 지속적인 노력은 게임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욱 포용적인 게임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2025-03-21 15: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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