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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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국정조사 모두 '제자리'…여야 원내대표 회동 난항 [이코노믹데일리] 여야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협상에 나섰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예산안과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포기’ 국정조사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유상범 수석부대표는 “예결위 간사 간 약 100건 이상의 감액 의견 차이가 크다”며 “원내대표 간 추가 논의를 통해 타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진석 수석부대표 역시 “예결위 간사 간 의견 차이를 좀 더 좁힌 뒤 오후에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법인세·교육세 문제 역시 여야 원내대표들이 조율하기로 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포기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의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지켜본 뒤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대신해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증인·참고인 합의 채택 △공정한 법사위 운영 등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문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당내 의견을 더 수렴한 뒤 답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이 조건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내부 의견 조율 후 다음 주 초 일정을 다시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11-30 14: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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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효능 홍보' 허경영 우유 사건…1심 무죄에 검찰 항소 [이코노믹데일리] 유튜브에서 이른바 ‘허경영 우유’로 불리는 ‘불로유’를 암이나 불치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개한 사건과 관련, 1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불복하며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 대한 무죄 판단이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라며 상급심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영상에 제품 가격과 수익 언급이 포함돼 있어 단순 홍보가 아닌 판매를 전제로 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 인물의 얼굴 스티커 역시 상품 홍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 차례 불로유가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표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로유는 시중 우유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이름이나 얼굴 스티커를 부착한 종교시설 ‘하늘궁’의 영성 상품이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소비자 판매를 전제로 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A씨가 제조·판매자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홍보 대상이 식품이 아닌 특정 인물과 스티커라는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이러한 해석이 잘못됐다고 보고 항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2025-11-28 09: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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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2구역, '1+1 분양' 항소심도 조합 승소…사업 정상화 탄력 [이코노믹데일리] 마포 북아현2구역 재개발이 법적 분쟁을 잇달아 넘어서며 사업 정상화를 앞두고 있다. ‘1+1 분양’ 철회를 둘러싼 총회결의 무효 소송 항소심이 조합 승소로 결론 난 만큼 사업 추진 동력이 살아날 것이란 기대가 커지는 모습이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 역시 모두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북아현2구역 재개발은 마포구 북아현동 520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29층, 28개 동, 총 2320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만을 남겨두고 있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상태다. 시공은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DL이앤씨 컨소시엄이 맡는다. 갈등의 출발점은 북아현2구역 내 구세군아현교회 부지를 가진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이 제기한 소송이었다. 이들은 조합이 조합원에게 제안했던 ‘1+1 분양’을 뒤집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것은 위법이라며 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해 왔다. 조합은 지난 2022년 1차 분양신청 당시 대형면적 소유 조합원에게 1+1 분양을 제안했다. 하지만 내부 반발이 커지면서 올해 1월 정기총회에서 이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일부 조합원은 사실상 재분양이라고 간주하며 사업시행계획 변경이 필요했으나 조합이 임의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절차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서울행정법원은 3월 “정관과 총회 의결 사항에 ‘1+1 분양’ 관련 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며 조합 손을 들어줬다. 원고 측이 항소해 사건이 고등법원으로 넘어갔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대법원은 법률심이어서 사실관계가 다시 뒤집히기 어렵다며 이번 판결로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정리됐다고 평가했다. 북아현2구역 조합장은 “조합의 절차적 정당성이 다시 법원에서 인정받은 결과다”라며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1-27 1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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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 금융당국 징계 족쇄 풀렸다 [이코노믹데일리]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와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가 각각 불복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이들은 1심에서도 승소했으나 금융당국의 항소로 2심 판단을 받았다. 27일 서울고법 제3행정부는 박 전 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금융위의 항소를 기각했다. 금융위는 2023년 11월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박 전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으나 이번 판결로 처분이 취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해 12월 1심 판결에서 "금융위가 주장하는 타 증권회사들의 상품 출시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은 리스크 관리나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KB증권의 그것보다 더 강화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KB증권이 상대적으로 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식적인 것이었을 뿐 실질적인 기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금융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같은 날 정 전 대표도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은 "금융위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항소 비용은 금융위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정 전 대표는 옵티머스펀드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2023년 11월 금융위로부터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올해 2월 1심에서 승소한 이후 금융위의 항소로 2심을 진행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1심 판결에서 "법정 사항이 의도하는 내부통제기준의 목적 기능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어려울 정도로 실효성이 없는 형식적인 기준만이 마련돼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품 출시 과정에서 다층적 구조로 위험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정보유통 체계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이 이미 마련돼 있었던 이상 문제의 원인은 그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데서 찾아야 하는 것이지 내부통제기준 자체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데서 찾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2025-11-27 15: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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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환수 '473억원'에서 멈춘다… 제도가 막아선 실질 환수 [이코노믹데일리] 대장동 개발 이익 환수가 형사 절차 단계에서 473억원으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범죄수익 회수가 더 나아가기 어렵다는 현실이 선명해졌다. 이번 사안은 검찰의 항소 포기 여부를 넘어, 우리 형사·민사 절차 전반이 대형 경제범죄의 이익 환수를 끝까지 밀어붙이기엔 역부족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대장동 일당 재산 약 2000억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받아놓았지만 1심에서 배임 무죄 판단이 나온 뒤 피고인들은 보전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추징 가능 금액을 넘어서면 보전의 근거가 약해진다는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일부 인물은 국가배상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환수 난항이 왜 반복되는지 알 수 있다. 최근 5년 동안 추징보전액은 2조9000억원에서 9조원대로 커졌지만 실제 집행된 추징금은 연간 1조2000억~1조6000억원이다. 집행 비율은 0.3~0.5%다. 발표되는 보전액은 급증하지만 실질 회수는 정체돼 있다. 핵심 난제는 차명재산이다. 대형 경제범죄에서는 재산 상당수가 제3자 명의로 흩어져 있어 형사판결만으로는 집행이 불가능하다. 차명재산을 되찾기 위해서는 먼저 가압류를 걸어 처분을 막고 이어 채권자대위소송이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절차에서 승소해야 비로소 명의가 환원되고 그 이후에 추징금 집행이 이뤄진다. 걸리는 시간도 길고 성공률도 높지 않다. 현장에서 환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여건 역시 여유가 없다. 서울중앙지검만 전담 부서를 갖고 있으며 나머지 검찰청은 비직제 팀이 수사와 공판업무를 겸하며 환수까지 맡는다. 2~3명의 검사들이 민사소송까지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복잡한 절차를 끝까지 추진하기 어렵다. 법무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통해 개발 이익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실무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형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영역을 민사에서 새롭게 불법행위로 인정해 수천억원대 손해를 잡아내는 일은 판례와 소송 관행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낮다. 결국 대장동 환수는 형사 절차에서 인정된 47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민사에서 다시 다투는 수순이지만 결과를 낙관하긴 어렵다. 차명재산 추적의 난도, 전담 인력의 부족, 민사소송의 낮은 성과 등을 고려하면 남은 재산의 상당 부분은 회수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이번 사안은 환수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추징보전액과 대상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음에도 실질 회수 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대형 경제범죄에서 범죄수익을 끝까지 되찾는 것은 앞으로도 쉽지 않아 보인다.2025-11-27 07: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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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장 18명 '징계성 인사' 보류…조직 안정 우선한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에 대해 법무부가 징계성 인사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검찰 내 갈등이 더 확산되는 상황은 피하게 됐다. 최근 검찰 지휘부가 새로 꾸려진 만큼 조직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치권의 강경 대응 요구에도 선을 그은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25일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했던 검사장들에 대해 추가 인사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평검사 전보, 감찰 착수 등 징계에 준하는 인사 조치가 거론됐으나 법무부는 신중한 접근을 택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임명되며 새 지도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강경 대응을 이어갈 경우 조직 전반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들의 직책 특성도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성명에 참여한 검사장 상당수가 전국 주요 수사·공소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이들에 대한 대규모 징계는 조직 공백을 유발할 수 있고, 후속 인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검사장급 인사 폭이 컸던 탓에 서울·대전·대구고검장을 비롯해 7개 자리의 공석이 남아 있다. 법무부의 인사 여력이 제한된 만큼 무리한 조치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법무부는 나흘 전에도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정현, 고경순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각각 수원고검장, 광주고검장으로 복귀했고 주민철 중경단 부장은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승진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보직을 맡았던 인사들이 다시 주요 요직에 배치되면서 검사장급 인사풀이 더 좁아졌다는 지적이 내부에서 나온다. 정치적 요인도 이번 결정을 둘러싼 주요 변수로 거론된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검사장 18명을 항명 혐의로 고발하며 강경 대응을 촉구했지만 당 지도부는 무리한 정치적 소모전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강경파 의원들을 향해 “뒷감당은 각자 하라”는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서도 불필요한 갈등 확산을 경계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추가 징계가 단행됐다면 조직 반발이 더 심각해졌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새 지도부 체제에서 조직 안정화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권 강경파가 향후 입장을 조정할지 여부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이번 결정으로 당장의 내부 갈등은 잠재워졌지만 항소 포기 논란, 검찰 지휘 체계 재정비, 정치권 반응 등 복합적 요인들이 남아 있어 법무부·검찰의 후속 대응이 주목된다.2025-11-25 08: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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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두산에너빌리티, 한수원 입찰제한 소송 승소...공공사업 제약 풀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4/20251124171742417184.jpg)
두산에너빌리티, 한수원 입찰제한 소송 승소...'공공사업 제약 풀렸다' [이코노믹데일리] 두산에너빌리티가 한빛원전 5호기 부실용접 사태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이 부과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최종 취소받았다. 항소심에서 한수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 없이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같은 사안을 두고 진행 중인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아직 재판 중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두산에너빌리티가 한빛원전 원자로 헤드 관통관 용접 부실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이 내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한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수원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지난 22일 판결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020년 7월 한빛 5호기 정기검사 중 원자로 헤드 관통관 용접 과정에서 부실시공 사실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핵분열 제어봉의 통로인 관통관 검사 중 69번 관통관에서 니켈 특수합금이 아닌 스테인리스로 용접된 사실이 확인됐고 한수원은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보고했다. 한수원은 용접 시공사였던 두산에너빌리티 역시 국가계약법에 따라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했다. 이에 두산에너빌리티는 "회사의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다"라며 "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불복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용접을 부실하게 하고 이를 허위 보고한 혐의로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하청업체 직원들을 기소했으나 지난해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원자로 헤드를 부실 용접한 현장 관계자들이 집행 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2018년 두산에너빌리티는 한수원으로부터 420억원 규모 보수공사를 수주했다. 구체적으로 원자로를 덮는 원자로 헤드의 관통관에 발생한 노후화를 보강하기 위한 업무를 맡았다. 관통관은 핵분열을 제어하는 제어봉의 통로가 되는 설비로 결함이 생길 경우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시 두산에너빌리티의 2022년 기준 관급공사 매출은 약 1조5421억원이었다. 만약 예정대로 6개월간 입찰 참가 자격이 정지됐다면, 해당 기간 동안 약 8170억원 규모의 매출 공백이 발생하는 셈이다. 전체 매출의 5.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소송 기간 동안 입찰 제한 효력은 정지돼 있었기 때문에 공공공사 참여에 실질적 제약은 없었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1심과 2심 모두에서 제한 처분이 취소돼 사업 수행에는 영향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편 동일 사안과 관련해 한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두산이 항소심에서 약 83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고 현재 양측 모두 대법원 상고를 진행 중이다. 현재 양측 모두 대법원 상고를 진행 중이며 원전 부실공사와 관련한 책임 범위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2025-11-25 08: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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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정론직필] 기본·원칙·상식이 무너진 검찰, 이제는 근본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2/20251122072905196050.png)
기본·원칙·상식이 무너진 검찰, 이제는 근본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사회에서 검찰은 오랫동안 ‘정의의 최후 보루’를 자처해 왔다. 그러나 국민이 지금 검찰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 이상과는 한참 멀어져 있다. 기자에게 ‘기레기’, 판사에게 ‘판쓰레기’라는 저급한 표현이 생겨났듯, 검찰 역시 ‘검쓰레기’, ‘검개’, ‘정치검찰’이라는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막말이 아니라 더 이상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절망의 표출이다. 왜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가. 그 이유는 명확하다. 검찰이 기본을 잃었기 때문이다. 기본·원칙·상식이라는 법치의 최소한마저 무너졌기 때문이다. 최근 논란의 핵심은 단순하다. 똑같은 사건 유형에 대해 어느 정권에서는 항소를 포기하고, 정권이 바뀌자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이는 법률 판단이라기보다 정치적 기류에 반응한 결과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검찰은 법의 수호자인가, 권력의 눈치를 보는 조직인가. 검찰이 법이 아니라 권력의 분위기에 따라 판단을 달리한다면, 그 순간 법치주의는 균열을 일으킨다. 이런 균열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가장 위험한 신호다. 세계 민주국가에서 검찰의 기본 원칙은 단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한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기소 기준의 일관성, 유불리가 아닌 법률·상식에 따른 판단이다. 이 세 가지는 어느 시대, 누구를 향하든 동일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 검찰은 동일한 잣대를 유지하는 데 반복적으로 실패해 왔다. 법이 ‘코걸이도 되고 귀걸이도 되는’ 유동적 기준처럼 보이는 순간 국민의 신뢰는 무너진다. 검찰 스스로의 권위도 사라진다. 지금의 검찰 불신은 이 지점에서 비롯된다. 검찰이 다시 바로 설 수 있는 출발점은 복잡한 개혁이 아니다. 단 하나, 기본·원칙·상식의 회복이다. 법률보다 정권의 입지를 먼저 보지 않는 것,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동일한 사건에는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 이것이 모든 법치의 기반이다. 지켜야 할 것은 어려운 이념이 아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해야 한다'는 가장 단순한 상식이다. 검사는 권력의 칼이 아니라 공공 질서를 지키는 법의 관리자다. 이 역할을 망각하는 순간 검찰은 국민과 가장 멀어진 조직이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면피용 개혁’이 아니다. 검찰 스스로의 양심에 대한 질문이다.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던져야 할 질문은 오직 하나다. “나는 법을 따르는가, 아니면 권력의 방향을 따르는가” 그 질문에 솔직히 답할 때 검찰은 국민 앞에 다시 설 수 있다. 검찰이 기본·원칙·상식의 정신으로 거듭나는 길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다시 세우는 길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2025-11-22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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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없으면 사법통제도 없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흔들린 조직 앞에서 내놓은 첫 메시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중앙지검의 새 수장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지검장이 취임 첫날부터 검찰의 존재 이유를 정면으로 꺼내 들었다. 박 지검장은 21일 중앙지검 취임식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효율적 사법 통제와 보완수사는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다시 신뢰를 인정받을 핵심 기능”이라고 강조하며 조직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 박 지검장은 최근 여당 주도로 논의되는 ‘검찰개혁’ 과정에서 보완수사권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을 직시한 듯, “형사사법제도는 변할 수 있어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의 책무는 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을 첫 메시지로 꺼내 든 셈이다. 그러나 박 지검장은 내부 구성원의 불만과 피로감만을 대변하지 않았다. “최근처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박탈감이 든 시기가 없었다”고 솔직한 심경을 드러낸 뒤 “저 역시 억울한 감정이 남아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그 감정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생각과 해법은 구성원마다 다를 수 있다”고 말하며 조직의 감정적 대응을 경계했다. 박 지검장은 자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수사 형평성 문제로 지적됐던 장면들, 오만하게 보일 수 있었던 언행을 되돌아봐야 한다”며 검찰이 먼저 스스로를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최근 정치적 충돌이 계속되면서 검찰이 받는 비판에 대해 방어적 태도를 지양하고, 내부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박 지검장은 범죄 대응의 속도와 정확성도 거듭 강조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조계 법언을 인용한 그는 신속한 사건 처리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조직 변화가 목전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업무 체계의 효율성을 점검하고 자원을 재배치해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취임 직전까지 이어진 검찰 내 갈등의 중심에는 박 지검장도 있었다. 대장동 비리 항소 포기 사태 이후 고검장급 검사장 18명이 공동 입장문을 발표해 노만석 대검 차장(당시 총장 대행)에게 설명을 요구했는데, 박 지검장은 이들 가운데 가장 고참이었다. 법무부가 성명 참여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박철우 지검장은 지난 17일 사의를 제출했고, 이틀 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됐다. 취임식에서는 항소 포기 논란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보완수사권과 검찰 본연의 책무를 재차 강조한 발언은 ‘정쟁을 넘어서 검찰의 기능을 스스로 지켜내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동요한 조직을 진정시키고 원래의 기능으로 다시 정렬시키려는 신임 지검장의 신호”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법무부는 같은 날 송강 전 광주고검장과 박재억 수원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을 이끄는 박철우 지검장이 어떤 방식으로 조직의 균형을 복원하고 검찰의 기능을 재정립할지가 법조계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2025-11-21 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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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KCB 손해배상·구상금 판결 받아들여...법원 확정 시 283억원 배상 [이코노믹데일리] 10년 넘게 이어지던 농협은행과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현재 진행 중인 228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이 확정된다면 KCB는 농협은행에 총 283억원을 배상하게 된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농협은행·KCB는 양사가 진행 중이던 구상금 청구 소송에 관해 항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KCB가 NH농협은행해 구상금 5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지난 2012~2013년 KCB 직원이 NH농협카드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NH농협은행·KCB는 손해배상·구상금 청구 소송 등 10년 넘게 법정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앞서 양사는 KCB가 NH농협은행에 228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손해배상 소송 2심 판결에도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배상액은 카드사 손해액의 60% 수준이다. 이번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 취하 건이 법원에서 승인된다면 KCB는 NH농협은행에 총 283억원을 배상하게 된다. 다만 아직 법원에서 확정문을 전달하지 않아 양사는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법원에서 서면으로 확정문을 전달한다면 결론이 날 것"이라며 "법원에서 확정하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2025-11-21 10: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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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폭로 정치'의 후폭풍… 법원 "최서원에 2000만원 배상하라" [이코노믹데일리] 국정농단 사태의 한복판에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폭로 정치’의 상징으로 떠올랐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일부 책임을 인정받았다.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열린 재판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허일승 송승우 이종채 부장판사)는 21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가 청구한 1억원 중 일부만 인정했지만,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의 발언 중 위법성을 지적한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안 전 의원은 2016∼2017년 국정농단 사태가 전국을 뒤흔들던 시기, 최씨의 해외 은닉 재산 의혹과 비자금설을 공개적으로 제기해 이목을 끌었다. 특히 “스위스 비밀계좌에 A사 자금이 유입됐다”,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접촉해 이익을 취했다”는 식의 직접적 표현은 파장을 키웠다. 문제는 해당 발언의 사실성 여부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일부 발언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언급됐다”며 안 전 의원 발언에 위법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고, 사건은 파기환송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같은 맥락에서 “공익적 의혹 제기는 정치인의 역할이지만, 그 자체가 발언의 사실성까지 보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전체 청구액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국정농단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공적 관심사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안 전 의원은 폭로 정치가 남긴 법적·정치적 책임을 온전히 마주하게 됐다. 국정농단 관련 의혹 제기에 앞장서며 상징적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지만, 그 과정에서 사실 확인을 둘러싼 기준과 발언 방식이 결국 법정에서 문제로 이어진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국정농단 폭로의 상징 인물이 법적 책임까지 지게 된 것은 아이러니”라는 반응과 “정치적 의혹 제기라도 사실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기준이 다시 확인된 판결”이라는 평가가 엇갈린다. 법조계 역시 유사한 견해를 내놓고 있다. 한 법조인은 “공익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단정하는 표현은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적 격랑은 잦아들었지만, 당시 발언의 여파는 여전히 법정 안팎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안 전 의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폭로’와 ‘사실’ 사이의 경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을 남기게 됐다.2025-11-21 10: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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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에도 목소리 높인 나경원·황교안… 법정에 다시 선 인물들 [이코노믹데일리]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6년 전 패스트트랙 충돌의 중심에 다시 섰다. 국회 물리적 충돌이라는 이례적 사건이 법적 판단을 거쳐 다시 공개 무대에 오른 순간, 두 인물의 발언과 태도는 이번 판결의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나 의원에게 벌금 2400만원, 황 전 총리에게 벌금 190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나 의원은 법정 밖에서 “정치적 사건을 6년 동안 사법 절차로 끌고 온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오늘 판결은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며 항소 여부에 대해 “조금 더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황 전 총리는 한층 강경한 메시지를 남겼다. 황 전 총리는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며 짧은 발언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판결문보다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먼저 드러내는 모습이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현직 의원들도 벌금형을 받았지만 의원직을 잃지는 않게 됐다.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 의원직 상실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등 광역단체장까지 포함된 이번 선고는 당시 충돌의 파장이 얼마나 컸는지를 다시 확인시켰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국회가 스스로 정한 의사규칙을 의원들이 위반한 첫 사례”라고 규정했다. 분쟁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 신뢰를 해친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고, 면책특권이나 저항권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건 이후 치러진 총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정치적 평가가 상당 부분 이뤄졌다는 점을 참작해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의 감금 논란,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 점거와 의안과 진입 시도 등 국회 본회의장 밖에서 벌어진 이례적 물리 충돌로 이어졌던 사안이다. 6테라바이트에 달하는 영상과 수천 건의 증거, 50여 명의 증인 심리가 이어지며 판결까지 5년 10개월이 걸렸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10명에 대한 선고는 오는 28일 변론 종결 후 내년 초께 나올 전망이다. 패스트트랙 정국의 법적·정치적 후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2025-11-20 16: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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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정론직필] [사설] 파업하는 의사, 줄사표 던지는 검사… 책임은 없고 권한만 챙기는 엘리트의 일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8/20251118094336126745.png)
파업하는 의사, 줄사표 던지는 검사… 책임은 없고 권한만 챙기는 '엘리트의 일탈'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의료대란에 이어 검찰에서까지 검사장들의 줄사표 사태가 벌어지며 우리 사회의 핵심 전문직 집단이 얼마나 쉽게 공공성을 저버릴 수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났다. 생명과 정의를 책임진다고 자부하는 이들이 ‘직역 이익’이나 ‘조직 내부 갈등’ 앞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집단적이고 공격적인 저항을 선택한다. 이들은 스스로를 사회 지도층이자 오피니언 리더로 여기지만, 정작 국민 앞에서는 책임보다 권한을 먼저 행사하는 모순을 반복하고 있다. ◇의료대란과 줄사표 사태, 본질은 같다 의사들의 대규모 진료 거부는 국민 생명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은 것이고, 검사장들의 줄사표는 국가 형벌권을 담당하는 조직의 안정성을 자기들 내부 정치의 희생양으로 만든 것이다. 한쪽은 환자를, 다른 쪽은 형사 정의를 뒤흔드는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했다는 점에서 그 본질이 놀라울 만큼 유사하다. 특히 검사장들의 줄사표는 그 자체만으로 조직의 상층부가 공적 책임을 방기했음을 보여준다. 특정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견’이 ‘항명’으로, 항명이 ‘줄사표’로 이어지는 것은 이미 공적 판단의 선을 넘어선 행위다. 사표는 의견 개진이 아니라 압박 수단으로 이해된다. 국가기관의 권한이 사조직 내부의 파워게임에 악용되는 셈이다. ◇공공 권한은 집단이기주의의 자산이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이들은 공적 권한을 갖고 있지만, 공적 책임은 종종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취사선택한다. 의사 면허와 판·검사의 직무는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수호하라는 권능이자 의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위기 순간마다 책임을 내던지고, 자신들의 집단 이익을 앞세운다. 의사 파업으로 응급실이 마비되고, 검사 줄사표로 사법 시스템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상황은 단순한 갈등이나 잡음으로 처리될 문제가 아니다. 국민은 이들의 행동이 사회 전체의 비용을 급격히 키운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내부 갈등을 왜 국민이 떠안아야 하는가 검사장 줄사표 사태는 그야말로 조직의 난맥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위다. 공직자라면 마땅히 내부 의견 차이를 공식 절차를 통해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것은 절차는 뒷전이고, ‘집단 사표’라는 극단적 방식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려는 태도다. 이는 사법 정의의 연속성을 해칠 뿐 아니라, 검찰 조작·정치 개입 논란을 경험해온 국민에게 또 다른 불신의 근거를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줄사표는 공공선의 실종을 넘어 조직의 신뢰 자체를 허무는 행위다. ◇국민 신뢰를 잃은 지도층은 더 이상 지도층이 아니다 오랫동안 한국 사회는 의사·판사·검사 등 전문직에 높은 권위와 신뢰를 부여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이 ‘신뢰의 대가’였음을 종종 잊고 있다. 그 신뢰가 한 번 무너지면, 그 권한 역시 지속될 수 없다. 요구가 있다면 대화하고 조정하면 된다. 이견이 있다면 제도 안에서 해결하면 된다. 그럼에도 이들이 선택한 것은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국가 시스템을 흔들어’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방식이었다. 이는 더 이상 지도층이 아니라, 단지 권한을 지렛대로 삼는 집단이기주의의 극단적 형태일 뿐이다. ◇이제는 책임의 무게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전문직 집단의 파업과 줄사표 사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 “이들이 정말로 사회의 지도층인가, 아니면 특권층인가?” 특권이 아닌 지도층으로 남고 싶다면 답은 명확하다. 국민을 협상 수단으로 삼는 행태부터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 의사든 판사든 검사든, 공적 권한을 가졌다면 공적 책임을 회피할 권리는 없다. 국민의 신뢰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신뢰를 잃는다면, 이들 전문직 집단의 권위도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이다.2025-11-18 09: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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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500억대 강남 땅 매물 본격화…추징금 없는 1심 후폭풍 [이코노믹데일리]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민간 사업자로 지목된 남욱 씨가 1심에서 추징금 선고 없이 징역형만 받고 재산 매각에 나선 정황이 확인되면서 사법 처리 이후 재산 환수 공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남욱 씨가 수백억원대 개인·법인 명의 자산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거나 처분을 타진하는 정황이 확인됐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이후 추징보전 중인 자산에 대해 해제를 요청한 데 이어 일부 부동산에 대해 매각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파악됐다. 남 씨 측은 최근 검찰에 추징보전이 걸린 자산 514억원 규모의 부동산에 대해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은 형 확정 전까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로, 항소가 제기되지 않을 경우 유지 근거가 약해질 수 있다. 남 씨 측은 해제 요청과 함께 관련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씨가 대표로 있던 법인이 서울 강남 일대에 매입한 유료 주차장 토지를 시장에 내놓은 움직임도 확인됐다. 해당 부지는 2021년 약 300억원에 매입됐으며 최근 500억원 수준으로 매물이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이 성사되면 약 200억원가량의 차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인근 관계자들은 올해 초 매각 의사가 전달됐고 일정 수준 가격 조정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시장에 공유된 것으로 전했다. 남 씨의 또 다른 자산인 서울 청담동 소재 건물 역시 추징보전 대상에 포함돼 있다. 주변 시세를 감안하면 120억원 이상으로 평가되며 해제 시 매각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으로 거론된다. 일부 현장 관계자들은 최근 건물 시세를 확인하거나 내부 구조를 확인하려는 방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남 씨에게 약 1010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범죄수익 관련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해당 판결은 항소 포기 결정으로 확정 수순을 밟고 있어 현재 상태에서는 국가가 범죄수익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개인 자산 처분 문제가 아니라 형사 사건과 재산 환수 절차의 연결 구조에서 발생한 제도적 공백 문제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대규모 개발 사업과 연계된 사건에서 범죄수익 판단 기준과 법리 적용 방식이 향후 유사 사건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사건의 최종 판단은 이미 사실상 종결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남 씨의 자산과 관련된 절차는 본격적인 분기점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 씨의 추가 매각 여부와 추징보전 해제 판단, 정부의 후속 조치 등이 향후 공론화될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2025-11-18 08: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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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전격 사의 [이코노믹데일리]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사의를 밝혔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논란이 검찰 내부 집단 반발로 번지며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행의 사퇴 표명은 지난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자진 사퇴한 이후 불과 4개월 만이다. 그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조직 수습에 나선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수장 공백 사태가 빚어진 셈이다. 사태의 발단은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에 대해 항소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을 올렸으나, 대검 수뇌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검은 법무부와의 의견 조율 끝에 ‘항소하지 않기로 한 판단’이라 설명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특히 법무부의 외압설이 퍼지면서 대검 연구관부터 일선 검사장, 검사장급 부장들까지 잇따라 사퇴를 요구하는 등 조직 내 균열이 확산됐다. 노 대행은 전날 “항소 여부는 철저히 법리와 증거를 토대로 판단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내부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검사장회의에서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결국 노 대행은 “조직의 혼란을 막고 검찰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며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검찰 독립성 논란으로 비화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후임 총장 임명 절차가 지연될 경우, 검찰의 수사 지휘 공백이 장기화될 우려도 제기된다.2025-11-12 17: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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