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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홈플러스·MBK 압수수색…'자금 흐름·경영진 수사'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와 MBK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 기업회생을 준비하면서도 단기 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보고 경영진의 사기 등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MBK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를 이미 준비하면서도 6000억원에 육박하는 단기채권을 발행해 개인투자자·일반법인 등에게 손실을 떠넘겼을 경우 동양·LIG 사태처럼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적용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도 홈플러스와 MBK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전에 하락을 인지한 점과 상당 기간 전부터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한 점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최소 다음 달 말까지 홈플러스 사태 태스크포스(TF)를 지속 가동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MBK 검사 및 홈플러스 회계 감리 등을 통해 제기된 불법 의혹을 지속적으로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MBK 측이 회생 신청 이후 책임감 없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 원장은 “MBK와 홈플러스 측이 회생 신청 이후 보여준 모습을 보면 대주주와 채권단 간 주객이 전도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상거래 채권 변제가 지연돼 납품업체 불안이 지속되고 3월부터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주주가) 납품업체, 임대인, 채권자 등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정작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하다는 그간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5~6월까지 이어진다면 향후 법원 회생 계획안 합의 과정에서 오히려 채권자 등이 정상화 지연에 대해 더욱 비난받고 양보를 강요받는 역설적인 상황까지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MBK파트너스는 지난달 입장문을 내고 김병주 회장이 홈플러스에 물품을 납입하는 소상공인들이 원활히 결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재를 출연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규모와 방식, 시기 등을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2025-04-28 10: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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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온, 베이조스가 투자한 슬레이트와 손잡았다…20GWh·4조원 공급 계약 [이코노믹데일리] SK온이 미국에서 신규 고객사를 추가로 확보하며 현지 시장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에 이어 유망 스타트업까지 고객사로 확보하며 북미를 중심으로 성장 동력을 확장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SK온은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슬레이트'의 배터리 공급업체로 선정됐다. 슬레이트는 지난 2022년 미국 미시간주에서 설립된 전기차 스타트업이며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SK온은 오는 2026년부터 2031년까지 6년간 약 20GWh 규모의 배터리를 공급한다. 이는 준중형급 전기차 약 30만대에 탑재할 수 있는 수준이며 업계에서는 수주 금액을 약 4조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양사는 추후 차량 생산이 늘어날 경우 상호 합의 하에 배터리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슬레이트는 오는 2026년 가격 경쟁력과 개성을 모두 갖춘 2도어 전기 픽업트럭 '슬레이트 오토'를 출시할 계획이다. 가격은 제조공정과 디자인 등을 단순화해 3만 달러(약 4100만원) 이하의 판매가로 책정하는 것이 목표다. 실제 이 제품은 한 가지 색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다만 도장 및 내·외장을 바꿀 수 있는 DIY 키트가 구비돼있어 고객이 취향과 목적에 맞춰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 루프랙을 장착하거나 5인승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해당 차량에는 SK온의 하이니켈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가 탑재될 예정이다. SK온의 제품은 에너지 밀도·안전성·성능 등 다방면에서 인정받은 제품으로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중시되는 미국 시장에서 특히 수요가 높다. 슬레이트는 '주요 성능은 타협하지 않는, 믿을 수 있는 전기차'를 만든다는 사업 전략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미국 시장에서 프리미엄 완성차 업계에 대형 수주를 이어오고 있는 SK온의 제품이 이러한 슬레이트의 방향성에 부합했던 것으로 보인다. 배터리 생산은 SK온 미국 공장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SK온은 지난 2019년부터 미국에 선제적 투자를 단행해 공장 건설에 나섰으며 2022년에는 배터리 양산에 돌입했다. 이후 안정적 생산 체계를 구축해 꾸준히 고객과의 신뢰를 쌓아왔다. 또한 SK온은 미국에서 내년까지 생산기지 총 3곳의 상업 가동(SOP)을 앞두고 있다. 오는 2026년 말 기준 SK온의 글로벌 생산능력 중 미국 공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달할 전망이다. 이번 파트너십은 SK온의 배터리 공급 차종이 중저가 모델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지닌다. 그간 SK온은 주로 프리미엄급 차종에 배터리를 공급해 왔다. 이번 계약을 기점으로 더 많은 소비자에게 고성능 배터리를 제공하며 전기차 대중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슬레이트는 24일 오후 7시(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에서 신차 공개 행사를 열고 내년 출시 예정인 차량을 선보였다. 현장에는 크리스 바먼(Chris Barman) 슬레이트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슬레이트 경영진과 주요 투자자, 파트너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석희 SK온 대표이사 사장도 행사에 직접 참석해 양사 간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크리스 바먼 슬레이트 CEO는 "슬레이트는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가 아닌 커스터마이징 기능을 극대화한 트럭 플랫폼"이라며 "SK온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시중 제품과 차별화되는 혁신적인 차량을 선보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석희 SK온 대표이사 사장은 "이번 협업은 SK온의 기술력과 미국 양산 역량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한 계기"라며 "미국은 SK온의 핵심 전략 시장이고 앞으로도 고품질의 현지 생산 배터리를 제공해 다양한 고객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4-25 14: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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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단체 "주 52시간제 유연화"…대선 후보에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6·3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중소기업 업계가 대선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해 '제21대 대통령 후보께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이번 중소기업 정책 제언에는 13개 중소기업단체가 참여했으며, 실효성 있는 과제 발굴을 위해 중소기업 관련 3개 학회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먼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위해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행복한 일터 조성 △인구위기를 혁신성장의 기회로 전환 △갈등 해소와 규제 개선 등 3대 아젠다를 제시했다. 주요 정책과제는 현실에 맞는 근로시간제도 마련, 예방 중심의 산업재해 감축 지원,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 재직 지원 확대, 최저임금 제도의 합리화 등이다. 특히 협의회는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 4년이 지났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출·제조 중소기업은 수위탁거래가 많아 근로시간을 스스로 결정하기 어렵고, 납기가 곧 기업경쟁력·수주(물량)와 직결되기 때문에 주 단위 연장근로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사 합의 시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주·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하는 등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을 보장하고, 불명확한 문구 및 업무량 폭증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제외 사유 삭제와 공인노무사 등을 통한 인가신청 대행 지원 등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 완화 및 인가신청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제조업 부흥'을 위한 아젠다로 △생산성 혁신과 디지털·탄소중립 대전환 △내수를 넘어 세계로 △백년기업의 성장기반 마련을 선정하고, 마지막으로 '경제생태계 순환'을 위한 정책분야로 △공정한 거래와 시장의 균형 △민생경제 성장희망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를 꼽았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한국경제는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심각한 저성장 위기에 직면했으며,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수출 주력산업은 물론 반도체 등 첨단 미래산업까지 주요 경쟁국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한 '정책 경쟁의 장'이 돼 중소기업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25-04-13 16: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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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트럼프 첫 통화…관세‧조선‧방위비 등 경제현안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전화 통화를 갖고 상호관세, 조선업 협력, 양국 경제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정상 간 직접적인 첫 소통이다. 통화는 한국시간으로 오후 9시 3분부터 28분간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과 훌륭한 대화를 나눴다”며 “한국의 무역 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LNG 대규모 구매,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공동 투자,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 등에 대해서도 얘기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산업을 포함한 전략적 산업 협력과 양국 간 경제 관계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방위비 분담 문제와 에너지 분야 투자, 특히 알래스카 프로젝트 참여 여부 등도 대화 주제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서지 않고 협상할 것”이라며 “그런 방식으로는 상황이 극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합의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을 우선시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2025-04-09 09: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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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삼권분립 강화 개헌 필요… 대선일 국민투표 제안 [전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6/20250406143041129106.jpg)
우원식 국회의장, "삼권분립 강화 개헌 필요… 대선일 국민투표 제안" [이코노믹데일리]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발표한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를 통해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우 의장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선고로 국가적 혼란이 일단락됐으나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 소지는 여전하며 시대 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극단적 대결 정치 종식과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개헌으로 모이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처방으로 헌법 보완을 통한 구조적 방벽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등 구조적 위기와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같은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개헌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우 의장은 과거 개헌이 무산된 주된 이유로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꼽으며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개헌 논의가 좌초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새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개헌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하며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처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 지방선거와 연계한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헌 성사를 위해서는 개헌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우 의장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상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 개정과 신속한 1차 개헌안 합의를 위한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어 정치권의 의지만 있다면 시한 내 처리가 가능하며 국회의장으로서 개헌안 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장은 마지막으로 위기 극복의 역사를 언급하며 성공적인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다시 한번 세계에 보여주자고 제안했다. ◆ 다음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이제 신속하게 개헌을 추진하자는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큽니다. 헌재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합니다. 시대 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제약한 지도 오래입니다.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 국민 삶의 질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뻔한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것도 시급합니다. 87년 개헌 후 38년, 상전벽해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주화와 함께 비약적 경제성장으로 선진국에 진입했고, 국민의 주권 의식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같은 구조적 위기가 깊어졌고, 기후 위기, 디지털전환 같은 새로운 도전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로 길을 만드는 일, 그중에서도 가장 큰 대로인 헌법을 제때 손보지 못해 현실과 헌법의 분리, 심지어 병리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에 시대와 조응하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개헌을 성사하려면 대다수 국민이 필요성에 공감하는데도 그간 번번이 개헌이 무산된 이유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합니다. 국회에서도 18대, 2008년 이후 20년 가까이 공식적인 개헌 논의를 반복했지만, 성사하진 못했습니다. 정치세력 각자의 셈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입니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 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집니다.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집니다.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합니다. 권력을 분산하여 국민주권,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할 적기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입니다.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는 국민의 열망이 1987년 '직선제 개헌'을 단기간에 성사했습니다.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 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대통령부터 국회까지 그 대표자들이 제대로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가 이 열망에 책임 있게 응답하면, 2025년 '국민주권, 국민통합 개헌'도 성사할 수 있습니다. 개헌이 성사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개헌을 추진하자는 정치·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입니다. 둘 다 어느 정도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사회 각계는 물론이고 각 정당에서도 개헌 추진에 적극, 공감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개헌안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의가 축적됐습니다. 어떤 안으로 갈지 선택만 하면 됩니다. 국회의장도 그동안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언제든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습니다. 남은 과제는 개헌 절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회 각 정당에 개헌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현재로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입니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1989년 이후 거의 제자리여서 사전투표제,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해 참정권 요구를 꾸준히 반영해 온 공직선거법과 불합치하는 내용도 적잖습니다.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고 공직선거와 동시 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촉박하지만, 이미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개헌하자는 의지만 있으면 시한을 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논의를 서둘러주실 것을 각 정당에 요청합니다. 둘째로, 즉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합시다. 개헌 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1차 최소 개헌안을 합의하려면 특위 구성이 시급합니다. 큰 방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명하고, 각계 여러 단위에서 제안된 내용도 충분한 만큼 헌법 개정안이 최대한 빠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제도 없이는 아무것도 지속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국민의 역량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이제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드는 제도적 장치로 정치·사회갈등을 줄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가역량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헌입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주목하는 이때, 성공적 개헌을 통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2025-04-06 14: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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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노사, 올해 임단협 잠정 합의…인상률 5.1%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삼성디스플레이 신사옥 삼성디스플레이리서치(SDR) 전경[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디스플레이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에 잠정 합의를 이뤄냈다. 28일 삼성디스플레이에 따르면 노사 협의를 통해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 5.1%(기본 인상률 3%, 성과 인상률 2.1%)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시적으로 현금성 복지 포인트 150만원도 지급하기로 했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사는 지난 1월 올해 임금단체협약을 위한 협상을 시작해 10회의 교섭 끝에 지난 27일 임금단체협약안에 잠정 합의했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사는 다음달 노조원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나서 임금단체협약을 최종 확정 지을 예정이다. 이로써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2022년부터 4년 연속 대화를 통한 무분규 타결을 이뤄냈다. 특히 이번 타결은 신임 대표이사 취임 후 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사가 함께 화합의 토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2025-03-28 16: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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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창사 첫 총파업 '초읽기'…"분사·매각 철회, 고용 보장"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노동조합 ‘크루유니언’이 창사 이래 첫 총파업을 예고하며 강경 투쟁을 선언, 파장이 예상된다. 노조는 임금 및 단체협약 결렬과 함께 카카오 그룹의 잇따른 계열사 분사 및 매각 추진에 반발, 4월 중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하며 사측과 정면 충돌을 예고했다. 26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는 제주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단협 일괄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 측은 “카카오VX 매각과 다음 CIC 분사 등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사측의 움직임에 맞서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실무 준비를 마치는 대로 조정 신청 및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 4월 내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측은 "9개 계열사와 교섭을 진행했으나 5개 법인의 임금 교섭과 5개 법인의 단체교섭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임금 협상 결렬 법인은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뱅크 △카카오앤웍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카카오페이이며, 단체협약 결렬 법인은 △디케이테크인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페이다.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은 임금 협상 결렬에 대해 “임금 인상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경영진이 근본적인 쇄신 없이 임금 교섭을 거부하고 분사, 매각 등 손쉬운 구조조정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특히 노조는 카카오VX 매각과 다음 CIC 분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카카오게임즈 주주총회 직후 용인 AI 캠퍼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정대 카카오지회 사무장은 “비핵심 사업 정리라는 명목으로 카카오VX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려 한다”며 고용 안정 보장을 촉구했다. 노조 측은 카카오VX 구조조정 규모가 전체 임직원의 10%가 넘는 50~100명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판교 카카오아지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다음 CIC 분사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노조는 “다음 서비스 관련 인력만 800여 명, 간접 연관 인력까지 포함하면 1000여 명의 고용 불안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부위원장은 “카카오의 다음 분사는 미래 비전이 부재하며 결국 매각 및 서비스 정리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영진은 구성원들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분사를 결정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구성원의 동의 없는 불합리한 결정은 실행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세진 카카오지회 조합원은 “다음의 제주 이전과 카카오 합병 과정을 겪으며 회사의 변화를 지켜봐 왔다”며 “합병 당시 ‘연애 결혼’이라던 회사가 이제 와서 ‘합의 이혼’을 통보하듯 다음을 분사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음 CIC 분사는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카카오가 다음 서비스에 대한 투자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케이앤웍스 정광호 조합원은 “다음 CIC 분사는 케이앤웍스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과 직결된다”며 “제주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열악한 임금 수준과 낮은 임금 인상률 또한 문제”라며 “고용 안정과 정당한 대우를 받을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서승욱 지회장은 임단협 일괄 결렬을 선언하며 “경영 쇄신의 방향이 노동자를 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영진의 사익 추구, 도덕적 해이, 즉흥적 의사결정 등 탐욕 때문에 위기가 발생했음에도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지회장은 홍은택 전 대표 등 경영진의 고액 연봉과 스톡옵션 행사를 언급하며 “위기 상황에도 경영진 보수는 늘고 노동자 임금 협상은 어려워지는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카카오 노조는 △분사 관련 본사·자회사 포함 고용 안정 보장 △기업 변동 시 고용 안정 협의체 운영 △주주 및 내부 구성원과 동떨어진 경영진 보상 정책 개선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 등 4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사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카카오 측은 “분사 준비 초기 단계이며 크루 및 노조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강경 투쟁을 예고, 창사 첫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카카오 공동체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2025-03-26 18: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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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민감 국가 지정 문제 해결 협력 합의…산업장관-미 에너지부 장관 회담 [종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1/20250321142836210566.jpg)
韓·美, '민감 국가' 지정 문제 해결 '협력' 합의…산업장관-미 에너지부 장관 회담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과 미국이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첫 회담을 갖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산업부가 21일 밝혔다. 양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과 함께 최근 불거진 한국의 ‘민감 국가’ 지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안 장관은 회담에서 한국의 ‘민감 국가’ 지정에 대한 한국 정부와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라이트 장관은 한국 측 우려를 경청하고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여 지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월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민감 국가’로 지정될 경우 한국 기관 및 연구자들이 미국 에너지부 관련 시설 방문이나 산하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외교부는 지난 17일 “민감 국가 지정은 외교 정책 문제가 아닌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관련 문제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 역시 지난 18일 한국이 민감 정보를 다루는 과정에서 ‘부주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번 사안이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미 양국은 문제 해결에 공감하고 협력하기로 했지만 민감 국가 지정 해제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 국가 지정은 4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으로 그 이전까지 지정 해제 절차가 완료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정부 관계자는 “민감 국가 지정 해제 시점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절차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 장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액화천연가스(LNG), 전력망, 수소,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포함한 원자력 발전 등 에너지 분야 전반에 걸쳐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에너지 정책 공조를 위해 한미 정부 간 ‘에너지 정책 대화’와 ‘민관 합동 에너지 포럼’을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안 장관은 “이번 방미를 통해 민감 국가 문제 해결에 대한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며 “이번 회담이 한미 에너지 협력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양국 기업의 협력 사업과 투자를 확대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선도하는 데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2025-03-21 14: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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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 민감국가 문제 조속히 해결 합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는 한미 양국이 미국 에너지부가 지정한 민감국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절차에 따라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첫 회담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주요 현안인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에너지부가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한 것에 대한 한국 측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한미 양국은 절차에 따라 민감국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안 장관은 미 상무부와 에너지부 장관 등 주요 인사를 면담할 예정으로 우리 시간으로 지난 2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했다.2025-03-21 14: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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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합의…18년만의 국민연금 개혁 [이코노믹데일리] 여야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기로 했다. 내년부터 해마다 0.5%p씩 8년간 인상된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린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다. 이후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된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올해 기준 41.5%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국민연금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 문제 등을 논의하는 구조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한 뒤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올해 연말까지를 활동 시한으로 하되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 경우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이뤄지게 된다.2025-03-20 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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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대로 했는데 담합이라니…" 억울함과 규제 엇박자에 신음하는 통신 3사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번호이동 담합’ 혐의를 확정하고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파장이 일고 있다. 통신사들은 즉각 “정부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른 행정지도를 성실히 이행한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번 공정위 결정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단통법 시행과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 정부 부처 간 정책 엇박자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소비자 혜택 감소 및 통신 시장 경쟁 위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단통법 따른 정부 지침, 담합으로 몰아” 통신사 억울함 호소 통신 3사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 직후 일제히 “담합은 없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공정위가 문제 삼은 ‘서초동 상황반’ 운영과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폭 조정, 판매장려금 정보 공유 등이 모두 단통법 시행 과정에서 방통위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통신 관계자는 “방통위 규제를 따르지 않으면 과징금 제재를 받아온 상황에서 단통법을 준수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통신사 관계자 또한 “방통위의 시장 안정화 정책에 협력했을 뿐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통신사들은 ‘서초동 상황반’이 정부 주도하에 운영된 ‘정보 공유 채널’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단통법 시행 초기 시장 혼란을 방지하고 과열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방통위가 통신사들과 시장 상황을 공유하고 자율적인 경쟁 완화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 공정위 vs 방통위, 규제 기관 ‘엇박자’…시장 혼란 가중 이번 사태는 공정위와 방통위 간의 정책 불협화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방통위는 단통법을 통해 이동통신 시장의 안정화를 추구해왔으나 공정위는 통신사들의 행위가 경쟁 제한적 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제재를 결정했다. 이 같은 정부 부처 간 상반된 시각은 통신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사업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법정 공방 과정에서 통신사들은 정부의 행정지도를 따랐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것으로 예상되며 방통위 역시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책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정 다툼의 핵심 쟁점은 통신사들의 행위가 담합에 해당하는 ‘합의’였는지 그리고 실제로 ‘경쟁 제한 효과’를 야기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서초동 상황반’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통신사들은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정보 공유였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담합으로 인해 번호이동 시장 경쟁이 위축되고 소비자 혜택이 감소했다고 주장하지만, 통신사들은 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 안정화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맞서고 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의’ 및 ‘경쟁 제한 효과’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유사 사례에서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향후 통신 시장 전망 불투명…소비자 혼란 장기화 우려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통신사들의 법적 대응은 향후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 당국 간 정책 방향의 불일치는 시장 혼란을 심화시키고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법정 공방 결과에 따라 통신 시장의 경쟁 환경과 소비자 혜택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부의 명확한 정책 방향 설정이 요구된다.2025-03-12 16: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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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 생물다양성 재원 격차 해소 합의"… COP16 속개회의 "생물들이 하나씩 사라지면 지구 상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사라질 존재는 인간이다."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한 위기감 속에 지난달 25일(이하 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막한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속개회의(CBD COP16.2)가 28일 오전 10시 폐막했다. 이번 속개회의에는 196개 당사국을 비롯해 국제기구, 전문가 등 약 900여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나흘간 열린 이번 속개회의는 지난해 10월 콜롬비아 칼리에서 열린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6)가 폐막 시간을 넘겨 일부 의제가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정회되는 바람에 열린 후속 회의다. 제16차 당사국총회에서는 △토착민 및 지역공동체 전담 부속기구 신설 △디지털 서열 정보(DSI)의 이용에 따른 자발적 다자이익 공유체계인 '칼리 기금(Cali fund)' 신설 등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당사국 간 합의가 도출됐다. ‘디지털 서열 정보(DSI)’란 나고야의정서 대상(실물 유전자원)에 해당하지 않는 디엔에이(DNA) 염기서열 등 디지털 정보를 의미한다. '나고야의정서'란 생물다양성협약의 부속의정서로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CBD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됐으며 지구상 생물종을 보전하고 유전자원을 사용하며 생기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맺어진 국제협약이다. 그러나 당초 예정된 폐막 시각을 넘겨 생물다양성 협약 이행을 위한 ‘자원 동원(Resource mobilization)’ 의제와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이행점검 체계’ 등을 논의하던 과정 중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정회됐다.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lobal Biodiversity Framework)’는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 분야의 국제목표다. 이번 속개회의는 자원 동원 등 미합의 의제에 대해 당사국 간 합의를 이끌기 위해 마련돼 △중장기적인 생물다양성 재원 격차 해소를 합의하고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전 지구적 이행 검토체계에 대한 합의가 도출됐다. 속개 회의 결과 당사국들은 2030년까지 공공·민간 재원을 포함한 모든 출처로부터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재원 흐름 강화 방안 마련과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 지원을 위한 영구적인 재정 체계 수립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에 합의했다.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는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연간 최소 2000억 달러의 생물다양성 재원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22년 기준 마련된 생물다양성 재원은 150억 달러 수준에 그쳐 개발도상국들은 심각한 생물다양성 재원 격차에 직면하고 있다. 이번 속개회의에서의 합의는 중장기적인 생물다양성 재원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속개회의에서는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전 지구적 이행 검토체계에 대한 합의가 도출됨으로써 당사국들은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실천 목표(Target)별 이행평가지표를 확정하고, 전 지구적 이행 검토를 위해 2026년 2월과 2029년 6월 두 차례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합의했다. 이를 위해 오는 2028년 말 개최될 제18차 당사국총회에서 기존 관련 재원 흐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신규 생물다양성 전용 기금의 지정 또는 설립 여부·방향을 결정하고, 2030년 말 개최될 제19차 당사국총회까지 생물다양성협약의 영구적인 재정 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다.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는 2년마다 열리며 제17차 총회는 2026년 말 아르메니아 예레반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 환경부는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전 지구적 이행 검토에 동참하기 위해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이행현황에 기반해 2025년 말까지 관계부처 합동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2026년 2월까지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속개회의 첫날 칼리 기금 출범행사도 진행됐다. 칼리 기금의 공여 대상은 디지털 서열 정보(DSI)를 상업적으로 이용해 이익을 얻는 대형 기업으로, 공공 데이터 베이스(DB) 및 학술 연구기관은 기금 공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칼리 기금은 개발도상국과 토착민 및 지역공동체의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이행 및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2025-03-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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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앤드존슨,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대로 계약 위반 가처분 신청 [이코노믹데일리]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텔라라’를 보유한 존슨앤드존슨(J&J)이 지난 24일(현지시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바이오시밀러 관련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2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존슨앤드존슨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피즈치바’ 출시와 관련, 자가상표 공급업체와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허가되지 않은 행위라고 주장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마케팅 협력사 산도스를 통해 이날 피즈치바를 미국 시장에 공식 출시했다. 존슨앤드존슨은 미국 내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의 출시 시기를 늦추기 위해 지난 2년간 여러 기업과 합의 계약을 맺어왔다. 하지만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독자적인 계약 체결이 이러한 전략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해 법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2025-02-26 13: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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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네이버 1784 방문…AI 인재 육성·재정 지원 확대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19일, 네이버 1784 사옥을 방문하여 국내 인공지능(AI)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중국 딥시크의 등장으로 미중 AI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AI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비롯한 과방위 위원들과 최수연 네이버 대표,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센터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과방위는 AI 기술 발전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중요성에 공감하며 대규모 인프라 구축 및 재정 지원 등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전 세계적인 AI 경쟁이 군비 경쟁과 유사하다"고 진단하며 GPU(그래픽처리장치), 데이터센터, 공동 연구 활용 등 핵심 키워드를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는 기업 활동에 불필요한 간섭을 최소화하고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지양하며 개인정보 문제 등 기술 발전의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AI 해외 인재 유치, AI 반도체 인력 병역 특례, 기업 세액공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하며 "과방위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글로벌 AI 패권 경쟁 심화 상황에 대한 위기감을 드러내며 규제 완화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최 대표는 "(파리 AI 정상회의에서) 미국 부통령이 EU 디지털 서비스법과 유사한 규제가 미국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비판한 사례를 언급하며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 매우 절박하고 중차대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국내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AI 산업 진흥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간담회 후 과방위 의원들은 네이버의 생성형 AI 기술 '하이퍼클로바X' 연구개발 현황을 보고받고 네이버랩스의 디지털 트윈 및 로봇 기술 시연을 참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네이버가 재정 지원 확대와 중소기업 중심의 병역 특례 확대를 요청했다"고 전하며 "AI 인재 육성 및 유치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SK텔레콤, LG AI 연구원, 카카오 등 AI 관련 기업들을 추가 방문하고 오는 25일 AI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하여 산업 성장 해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방위는 AI 산업 육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에 공감하며 여야 합의를 통해 2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논의 중이다. 김현 의원은 "AI뿐만 아니라 민생 문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여야 협의를 통해 2월 내 추경안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과방위는 AI 강국 도약 의지를 담은 여야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 AI 대규모 투자 및 인프라 조성 △ AI 산업계와의 소통 강화 △ AI 법·제도 정비 및 국제협력 확대 △ 예산 투입 등 후속 조치 신속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과방위는 이번 네이버 방문을 시작으로 AI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2025-02-19 16: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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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기업 발목 잡는 '주52시간제'…노사 합의 통한 자율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제조 중소기업 A사는 해외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주52시간 제도로 개발실험이 중간에 끊겨 집중도가 떨어져 생산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고 결국 납품 기일 연장을 요청할 수밖에 없어 바이어와의 신뢰가 떨어졌다. #바이오 제약회사 B사는 장기간 관찰이 필요한 물질관리와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일반 연구인력들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해 유연하게 근무하고 있지만, 부족한 근로시간을 관리자급 직원들이 채우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일부 관리자급 직원들은 피로가 누적되면서 휴직이나 퇴사를 고민하는 상황에 놓였다. 주52시간 제도 도입 5년차에 돌입한 올해 기업 연구부서 4곳 중 3곳이 연구개발 성과가 줄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5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52시간 제도가 기업의 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 조사'를 보면 기업 연구부서들의 75.8%는 '주52시간제 시행 후 연구개발 성과가 줄어들었다'고 응답했다. 제도 시행 이후 혁신성이 저하된 연구개발분야는 '신제품 개발'분야가 45.2%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존 제품 개선'분야(34.6%), '연구인력 역량축적'(28.5%), '신공정 기술개발'(25.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근로시간 규제를 포함해 연구개발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여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 중, '과학연구 관련 법률이 혁신을 지원하는 정도' 지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018년 37위(총 63개국)에서 2024년 35위(총 67개국)로 여전히 낮은 순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기업의 53.5%는 이 제도로 '연구개발 소요기간이 늘었다'고 말했다.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주52시간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현황을 묻는 설문에 기업의 82.2%가 '부족하다'고 응답했고, 반면 적정하다는 응답은 17.6%에 불과했다. 이에 대한상의 측은 "근로시간 규제를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연구인력들이 중소기업에 유입되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기업들은 연구개발(R&D)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가장 적합한 근로시간제로 '노사가 합의를 통해 자율적 근로시간 관리'(69.4%)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서만이라도 추가 8시간 연장근로 허용(32.5%)이 뒤를 이었다. 김종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이사는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기술혁신이 요구되는 시기"라며 "특히 반도체 등 국내 핵심 산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R&D부문에 있어 유연한 근로시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2-16 16: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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