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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주치의 사업 확대 강조한 '인천시의회'
“시민만족도 높은 ‘경로당 주치의 사업’ 확대해야 한다.” 인천광역시의회가 지역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병원에 앞서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에서 선행할 수 있는 정책 논의에 돌입했다. 1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의원연구단체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경로당 주치의 제도 활성화 연구회’는 최근 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고, 제도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토론회에는 대표의원인 산업경제위원회 이명규 의원을 비롯해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 나상길 의원, 박창호 의원, 문영춘 인천시한의사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송호섭 가천대 한의과대학 학장, 김영만 미추홀구보건소 숭의보건지소장, 김형기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주제발표를 맡았다. 송호섭 학장은 “경로당은 어르신에게 가장 익숙하고 접근성 높은 공간”이라며 “단순 진료를 넘어 교육·예방·상담이 결합된 포괄적 건강관리 체계로 확장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한의약 육성법과 노인복지법 등 현행 법체계 안에서도 제도화가 가능하다”며 높은 실현 가능성을 강조했다. 김영만 지소장은 경로당 순회를 통해 올 상반기에만 1176명의 어르신을 진료한 미추홀구의 ‘찾아가는 한방진료’ 사례를 소개하며 “8개 한의원이 장기요양등급 어르신 등의 진료비를 면제하기로 협약하면서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등 대한노인회와 한의사회가 공동 운영 주체로 참여하면 민관 협력 구조의 안정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형기 과장은 연수구의 ‘어르신 건강주치의 서비스’를 소개했다. 연수구는 29개 한의원 소속 한의사 33명이 참여하는 건강관리팀을 구성해, 경로당·복지관·가정 등에서 △한방진료 △만성질환 관리 △정신건강 교육 △응급처치 교육 등을 통합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100%에 가까운 시민 이용 만족도 등을 기록한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전국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행법상 실현 가능하고, 이미 시행 중인 지역이 있는 사업인 만큼 인천시 차원의 사업 확대 의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나상길 의원은 “현재 인천시에서는 중구, 부평구, 연수구 등 일부 지역에서만 경로당 한방 주치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에서는 해당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의 전면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어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이미 유사한 노인 건강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한방과 양방, 보건소와 공단 간 사업 중복을 최소화하고 통합적으로 설계한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행사를 주관한 이명규 의원은 “의료기관에 집중되는 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가 절실하다”며 “경로당 주치의 제도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07-11 08: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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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자동차보험 적자 전환…손해율 상승에 보험료 인하가 원인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손해율 상승과 수입 보험료 감소로 적자를 기록하면서 수익성 회복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할인 특약 확대, 고객 편의성 강화 등 상품 경쟁력 제고를 통해 고객 유치 및 손해율 관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익은 97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전년 5539억원 흑자에서 101.7% 감소했다. 이는 보험료 수입 감소와 손해율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결과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동차 보험료는 매년 인하됐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평균 2.5%가 인하됐다.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0.7%에서 83.8%로 3.1%p 상승했다. 보험료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사고 건수가 늘어나 발생 손해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순사업비를 경과보험료로 나눈 사업비율은 16.3%로 전년보다 0.1%p 개선됐지만, 손해율이 더 크게 상승하면서 합산 비율은 100%를 초과했다. 올해도 자동차보험 시장의 수익성 악화는 계속될 전망이다. 1분기 대형 손보사(삼성·현대·KB·메리츠·DB)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2.5%로 전년 동기 79.1% 대비 3.4%p 증가했다. 자동차 보험료는 평균 0.8% 인하됐지만, 정비 공임은 2.7% 상승해 수익성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해보험사들은 손해율 통제와 고객 유치를 위해 상품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DB손해보험과 삼성화재는 타인의 차량이나 렌터카 운전 시 가입하는 '원데이 자동차보험' 상품을 강화했다. DB손보는 보장 범위와 가입 일수를 확대했으며, 삼성화재는 무사고 환급 특약을 새로 도입했다. 캐롯손해보험과 흥국화재는 안전 운전 점수에 따른 할인율을 상향했다. 캐롯손보는 가입자별 할인율을 통합하고 안전 운전 점수 할인율을 높였으며, 흥국화재도 안전 운전 점수 할인율을 확대하고 추가 할인 조건을 신설했다. 보험사들은 고객 편의성 제고에도 집중하고 있다. 한화손해보험은 1대1 상담사 운영을 시작했으며, 모바일 앱을 통해 보험금 청구, 계약 관리, 사고 처리 등 디지털 상담 서비스를 확대했다. 이는 고객 이탈을 방지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보험사의 자체적인 손해율 통제 노력 외에도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자동차 사고 진료 시 한의원에서 '세트 치료'를 통해 과잉 진료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이 무분별하게 청구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안전 운전을 유도할 수 있는 특약을 개발하는 것이 손해율을 줄이는 방법이지만, 정부도 보험금 청구 제도를 개선해 보험금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5-05-13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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