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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은 한국서, 책임은 미국으로?"... 김범석의 '선택적 한국인'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사상 초유의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국회 청문회 불출석을 확정했다.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자체 조사를 통해 사태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에 이어 실질적 오너가 책임 규명의 자리를 회피하면서 '한국 패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28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김범석 의장과 그의 동생 김유석 쿠팡 부사장 및 강한승 전 쿠팡 대표는 전날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오는 30일과 31일로 예정된 국회 연석 청문회에 김 의장 형제는 '변경 불가능한 일정'을 이유로 들었고 강 전 대표는 '미국 근무'와 '대표직 사임 후 7개월 경과'를 이유로 참석을 거부했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달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자리였으나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불참하면서 지난 17일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맹탕'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 "3000건 vs 3370만 건"... 정부 조사 비웃는 독단적 행보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은 유출 규모와 대응 방식이다. 당초 3370만 개 계정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지며 전 국민적인 불안감을 조성했으나 쿠팡 측은 최근 자체 조사를 근거로 "실제 유출은 3000여 건에 불과하며 제3자 전송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민관합동조사단의 공식 결과가 나오기 전의 일방적 발표다. 정부 관계자는 "피해 규모와 경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 기업이 일방적으로 결과를 단정 짓는 것은 조사에 혼선을 줄 수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쿠팡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식 법적 대응 논리를 앞세워 한국 규제 당국과 대치각을 세우고 있다. 쿠팡의 '버티기' 배경에는 미국 정부의 통상 압력 가능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 국회가 쿠팡을 공격적으로 겨냥하는 것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는 쿠팡이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지만 본사인 쿠팡Inc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된 미국 기업이라는 점을 십분 활용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매출의 99%가 한국에서 발생함에도 규제나 책임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글로벌 스탠다드'와 '한미 통상 마찰'을 거론하며 한국 법망을 우회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범석 의장의 침묵이 뼈아픈 이유는 그가 단순한 창업주를 넘어 쿠팡을 완전히 지배하는 실권자이기 때문이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쿠팡Inc의 지분 구조상 김 의장은 차등의결권(Class B)을 통해 약 74~76%에 달하는 의결권을 행사한다. 이사회의 모든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정작 한국 내에서 발생한 노동 사망 사고나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 재해 앞에서는 '미국 이사회 의장'이라는 직함 뒤로 숨는 모양새다. 이번 청문회에는 해롤드 로저스 대표와 브랫 매티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등이 출석할 예정이지만 이들은 실질적인 보상안이나 경영 책임에 대해 확답할 권한이 제한적이다. 지난 청문회에서 로저스 대표가 동문서답으로 일관해 빈축을 샀던 장면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2025-12-28 12: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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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행정부, 韓 규제 입법에 반발…'보복 관세' 시사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정부의 디지털·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18일(현지시간) 예정됐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이행 회의를 전격 취소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국회의 플랫폼 규제 입법과 쿠팡 등 미국 상장 기업에 대한 조사 강화를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규정하고 실력 행사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18일 폴리티코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USTR은 이날 열리기로 되어 있던 한미 FTA 공동위원회 비공개회의를 취소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양국이 통상 프레임워크를 업데이트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공식 일정이었다. 회의 취소의 주된 배경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 강화 움직임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국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규제 법안들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기로 한 기존의 통상 합의를 위반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 국회 국정감사에서 쿠팡과 같은 미국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관련 조사와 규제 압박이 거세진 점을 문제 삼았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이를 명백한 ‘규제 과잉’이자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대우로 간주하고 있으며 한국의 디지털 정책 신뢰도를 훼손하는 사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앞선 한미 통상 협의 과정에서 한국이 규제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 조사를 통해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USTR 측은 회의 취소와 관련해 공식적인 논평을 거부했으나 내부 소식통은 “미국 행정부는 한국이 디지털 약속을 포함한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디지털 정책을 둘러싼 양국 간 이견으로 인해 회의가 내년 초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사태는 최근 미 하원 청문회에서 제기된 한국 규제에 대한 비판과 맞물려 한미 통상 관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테크 기업 보호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만큼 향후 한국의 플랫폼 법안 처리 과정에서 양국 간 통상 마찰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2025-12-19 16: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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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선, 한미 동맹 실행 수단으로…MRO·조선소 현대화 협력 가속](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54018646735.jpg)
조선, 한미 동맹 '실행 수단'으로…MRO·조선소 현대화 협력 가속 [이코노믹데일리] 한미 양국이 조선 산업을 '경제 협력 대상'에서 '안보 동맹의 실행 수단'으로 끌어올리며 군함·유지·보수·정비(MRO)와 조선소 현대화를 아우르는 협력 구조를 구체화하고 있다.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9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PPEF)'에서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조선·반도체·에너지는 한미 경제 협력의 핵심 동력이자 전략적·안보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분야"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경쟁 심화 속에서 양국이 경제안보와 공동 번영을 증진하는 공동 전략을 추진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서 한미 양국은 조선·해양 분야를 '경제와 안보를 잇는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중장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한미 통상·안보 패키지에 포함된 총 3500억 달러(약 455조원) 규모 투자 가운데 1500억 달러(약 195조원)가 조선 산업에 배정됐다는 점이 재차 언급됐다. 이는 조선 협력이 선언적 수준을 넘어 실제 발주와 투자, 운영 단계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는 점에서 기존 산업 협력과는 결이 다르다는 평가다. 김 차관은 "조선 산업은 한미 동맹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며 "조선소 현대화, 인력 양성, 공급망 재건을 위한 공동 노력은 미국 조선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동시에 해군 함정 건조와 유지·보수·MRO 협력을 통해 공동의 안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무 차원의 협력 구조도 구체화되고 있다. 김선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은 "조선 협력을 전담해 논의할 한미 실무그룹 출범에 합의했으며 조속한 가동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조선업계의 미국 선박 시장 진출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마련됐다"며 다만 "실질적 성과를 위해서는 미국 내 법·제도적 규제 완화와 한국 전문 인력의 현지 활동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학계에서는 한미 조선 협력의 배경으로 글로벌 경쟁 구도 변화를 짚었다. 우종훈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한국이 조선 최강국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중국 조선업의 기술 추격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며 "특히 생산성과 비용 구조 측면에서는 일부 분야에서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단순한 설계·건조 기술을 넘어 생산 관리와 공정 최적화, 디지털 전환 역량이 향후 조선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측도 조선 협력의 전략적 의미를 부각했다. 제임스 헬러 주한미국대사관 공관 차석은 조선 분야 협력의 전략적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조선은 한미 간 새로 부상하는 협력 유망 분야"라며 "양국의 조선 협력은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동맹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조선소 현대화와 유지·보수·MRO 협력은 공급망 안정과 해양 안보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며 "한미 양국이 보유한 기술력과 산업 역량을 결합할 경우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에서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한미 조선 협력이 상업 선박을 넘어 미 해군 함정 MRO 물량과 조선소 현대화 프로젝트 등으로 확장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조선 분야가 산업 정책을 넘어 안보 전략의 일부로 공식 언급되면서 향후 한미 실무그룹 논의가 실제 발주와 투자,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협력의 실질적 성과를 가늠하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2025-12-16 16: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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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법률 리스크 대응 지원 협력 체계 구축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법무법인 세종, 록톤컴퍼니즈코리아손해보험중개, 삼성화재와 중견기업 법률 리스크 대응 지원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련 대회의실에서 법무법인 세종, 록톤컴퍼니즈코리아손해보험중개, 삼성화재와 '중견기업 법적 분쟁 및 손해 배상 리스크 완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정진호 법무법인 세종 대표 변호사, 손방의 록톤 대표이사, 이도한 삼성화재 사업단장 등이 참석했다. 중견련 등 4개 기관은 선제적인 법률 리스크 대응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현장 조사·규제 의무 위반 비용 등 관련 특별약관이 적용된 중견련 회원사 전용 임원배상책임보험 상품을 공동 개발하고 체계적인 소송·분쟁 대응 컨설팅을 제공하는 데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한국 경제의 근간인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영이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과 같다는 자조 섞인 언사가 이해되는 현실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공적인 한미 통상·안보 협상 타결과 소비·투자·수출 회복 등 긍정적인 상황 변화가 지속가능한 산업 펀더멘털 고도화의 모멘텀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고의 전문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중견기업 법률 리스크 완화를 위한 실효적인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12-05 17: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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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일 AI 가교 역할 해달라"...손정의 "ASI 시대 준비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인공지능(AI) 역량을 상·하수도처럼 모든 국민이 누리는 초보적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만나 이같이 전망하며 "'AI 기본사회' 개념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AI를 최소한 기본적으로는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도 함께 손 회장을 맞이했다. 이어 "손 회장은 이전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좋은 제안을 주셔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오늘도 AI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세계 3대 강국을 지향하며 노력을 기울이는 데 대한 좋은 제안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최근에 AI 버블 논란이 있는데 손 회장님은 다른 견해를 가진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길 들었으면 좋겠다"며 "대한민국은 AI가 가진 위험성과 유용성을 알고 있다.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 기대해 투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손 회장께서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 상당한 도움을 주신 것을 모를 것"이라며 "협상 과정에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셨는데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간 AI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손 회장님이 가교 역할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손 회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날 때에는 '브로드밴드'를 강조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AI를 강조했다"며 "이번에는 초인공지능(ASI)을 말씀드리고 싶다. ASI가 다음번으로 임박한 기술"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범용인공지능(AGI)이 인간의 두뇌와 1대 1로 동일한 수준의 AI라면 ASI는 인간 두뇌보다 1만배 뛰어난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GI는 등장할 것이고 인간 두뇌보다 똑똑해질 것은 확실하다"며 "우리가 던질 질문은 AGI가 아니라 ASI가 언제 등장하느냐다"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앞으로는 인류가 금붕어가 되고 AI가 인간이 되는 모습이 펼쳐질 것"이라며 "그렇기에 우리가 AI를 통제하고 가르치고 관리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방식을 통해 AI와 조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것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마치 우리가 집에 있는 강아지를 죽이려 하지 않는 것처럼 AI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ASI가 우리를 공격하거나 먹을까 봐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부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체로는 안 그러겠지만 사나운 개가 있다면 걱정되는데 잘 해결되겠느냐"며 "과학 분야가 아니라 노벨문학상까지 ASI가 석권하는 상황이 오겠느냐"고 물으며 관심을 드러냈다. 손 회장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2025-12-05 17: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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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3분기 수출 6.9% 증가…분기 최대 실적 경신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7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중견기업 수출 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중견기업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한 322.9억 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 증가율(6.5%)을 0.4%포인트 상회하는 수치다. 3분기 중견기업 수출 규모는 직전 분기(319.8억 달러)보다 1.0% 늘어났다. 2022년 통계 작성 시작 이후 분기 최대 실적이자 2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3분기 전체 수출에서 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0.1%포인트 증가한 17.5%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제조 분야 중견기업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한 284.0억 달러, 비제조 분야는 6.4% 오른 38.9억 달러를 기록했다. 제조 분야에서는 전자부품(98.4억 달러, 14.2% 증가), 자동차(39.9억 달러, 13.4% 증가), 화학물질(28.9억 달러, 1.5% 증가) 등 업종이 성장했다. 반면 기계·장비(24.8억 달러, 7.8% 감소), 고무·플라스틱(12.8억 달러, 11.9% 감소) 등은 하락했다. 비제조 분야에서는 도소매(29.0억 달러, 5.1% 증가) 업종이 증가했고, 서비스(4.0억 달러, 6.6% 감소)는 하락세를 보였다. 품목별로는 자동차(6.1억 달러, 64.2% 증가), 선박(6.6억 달러, 41.8% 증가), 반도체(78.2억 달러, 24.1% 증가), 정밀화학(23.3억 달러, 13.7% 증가), 가전(3.7억 달러, 11.2% 증가) 등이 강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아세안(77.1억 달러, 23.0% 증가), 일본(13.9억 달러, 3.0% 증가), 인도(10.3억 달러, 5.7% 증가), 중동(9.2억 달러, 27.8% 증가) 등에서 수출이 늘었다. 반면 중국(60.8억 달러, 14.6% 감소), 미국(47.0억 달러, 7.8% 감소), EU(29.7억 달러, 24.8% 감소) 등 주요 시장에서는 수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한미 통상·안보 협상 타결 이후 무역·통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지만, AI 기술이 촉발한 산업 대전환, 미중 패권 경쟁,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등은 여전히 큰 도전 과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2분기 연속 중견기업 수출 증가의 모멘텀이 산업 전반에 걸친 재도약의 계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수출 금융 확대, 수출 시장 다변화 지원, 해외 시장 정보 제공 등 실효적인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1-27 18: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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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식 중견련 회장 "중견기업 스케일업이 성장사다리 핵심" [이코노믹데일리] AI 혁명에 따른 산업 대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의 스케일업에 기반한 성장사다리 강화가 필수라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제기됐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5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에서 "중견기업의 스케일업은 글로벌 기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기업 생태계의 체질을 강화할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한미 통상·안보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글로벌 시장의 자국 중심주의는 특정 기업군이 아닌 중소·중견·대기업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혁신 역량으로서 국가 경쟁력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스케일업의 핵심인 금융을 최우선으로 R&D·노동·환경 등 제반 분야의 규제 완화와 지원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의 허리이자 산업의 저변을 구성하는 중견기업의 스케일업을 견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경쟁 심화, 무역 규제 확대 등 대내외 환경이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중견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회가 보다 견실한 안전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차원에서도 중견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성장 단계별 지원 전략을 구축하고 금융·통상 등 전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를 진행한 김영주 부산대 교수, 권용수 건국대 교수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중견기업의 원활한 스케일업을 위해 전향적인 금융 지원 확대를 포함한 안정적인 성장 지원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주 부산대 교수는 '중견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지원 체계 개편 방안' 발표에서 "중견기업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원 실적을 핵심성과지표(KPI)로 설정·관리하고 달성도에 따라 차년도 예산 배분을 조정하는 성과기반예산제도(PBB)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후보→중견→글로벌 중견으로 이어지는 3단계 트랙을 스케일업 패스로 일원화하고 단계별로 금융·R&D·세제·수출·인력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용수 건국대 교수는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중견기업 금융 지원 확대 방안' 발표에서 "중견기업은 설비투자·기술혁신·해외진출 등 자금 수요가 크지만 시중은행의 높은 금리와 까다로운 심사, 정책금융의 제한적 접근성, 직접금융 시장 진입 장벽 등으로 금융 조달에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정책금융의 업종·요건 제한을 완화하고 매출 기준 단계별 보증 확대, P-CBO·QIB 회사채 등 직접금융 활용성을 높이는 한편 미래 가치와 성장 가능성을 반영한 평가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AI 혁명의 무서운 속도를 감안할 때 성장 패러다임 혁신의 타이밍을 놓치면 국가 산업과 경제가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책금융을 포함한 금융 인프라 전반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경직적인 법·제도 체계를 빠르게 개선함으로써 중견기업의 스케일업을 확대하는 데 국회와 정부, 산업계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중견련,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실, 한국중견기업학회가 공동 개최했으며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문신학 산업통상부 제1차관,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 여야·정부·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2025-11-24 16: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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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식 중견련 회장 "고용 유연·근로 안정 정책 서둘러야" [이코노믹데일리]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급변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고용 유연성과 근로 안정성의 균형을 갖춘 노동 정책 혁신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19일 밝혔다. AI 확산, 저출생·고령화로 촉발된 노동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지속 성장과 근로자의 삶을 동시에 보장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이날 중견련 회관에서 김지형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접견하고 “기업과 노동은 국가 경쟁력을 떠받치는 양대 축이자 서로의 발전을 이끄는 파트너”라며 “노동 정책 전반을 유연하게 재정비해 포용과 성장의 균형을 이루는 ‘진짜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미 통상·안보 협상에서도 확인됐듯 국민적 공감대는 정책 성공의 필수 요소”라며 “청년 일자리 확대, 고령자 고용 안정, 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공동 목표 아래 이념·세대를 넘는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견련은 경사노위에 고령자 계속고용 기반 마련, 법정 근로시간 단축 신중 검토, 정규직 고용 보호 완화 등 노사 균형 회복과 경직된 제도 개선을 위한 ‘고용·노동 규제 개선’ 10건을 공식 전달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격변기일수록 갈등보다 지혜를 모으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며 “경사노위가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 협의의 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고용의 14%, 수출의 19%를 담당하는 중견기업은 한국 경제의 핵심 기반”이라며 중견련의 역할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성장 사다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정년 연장, 4.5일제 등 기업 부담을 키우는 현안까지 포함해 노동 정책 전반을 재점검해 달라”며 “기업 경쟁력 약화와 근로자 삶의 질 저하라는 양극단이 아닌 상호 발전의 해법을 도출하는데 경사노위가 중심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11-19 14: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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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기 '둔화'→'개선' 판정...소비 중심 회복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경제 정책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진단했다. 9일 KDI는 발표한 '2025년 11월 경제동향' 월간 경기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과 7월 각각 경기가 미약한 상태·낮은 수준에서 8월 이후에는 '소비 여건 부분 개선' '경기 부진 완화'와 '소비 중심 개선'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경기 부진이 완만히 해소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KDI는 지난 9월 전산업 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 6.7%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서비스업 생산 확대가 경기 회복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소비 관련 서비스업 생산이 6.2% 늘었다. 추석 명절이 지난해 9월에서 올해 10월로 이동해 조업일수가 늘어난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승 폭이 컸다는 설명이다. 시장금리 하락과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도 소비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소매판매액은 3분기 기준 전기 대비 1.5% 증가하며 부진이 완화됐다. 반면 건설업 부진은 이어졌다. 9월 건설업 생산은 전년 대비 4.3% 감소해 여전히 마이너스 흐름을 벗어나지 못했다. KDI는 "감소 폭 축소는 조업일수 증가 등 일시적 요인"이라며 "건설투자 위축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 또한 반도체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일부 품목 부진으로 증가세가 완만해졌다. 9~10월 일평균 기준 대미 수출은 12.9% 감소했고 자동차(-23.2%) 부진이 두드러졌다. 대중 수출도 반도체 제외한 품목(-11.6%) 중심으로 부진했다. 정규철 KDI 총괄은 "한미 통상 협력 진전과 미·중 무역 긴장 완화 등 통상 여건이 일부 개선됐으나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한다"고 말했다.2025-11-09 15: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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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3823선 마감…'또다시' 종가 기준 최고치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가 장중 3890선을 경신하며 강세를 보이다 사상 최고치로 거래를 마감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일대비 0.15p(0.24%) 상승한 3823.84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일대비 36.32p 오른 3851.01으로 시작해 장중 3893선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투자 주체별로는 기관이 2116억원이 순매수 했으며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556억원, 124억원 순매도 하며 차익실현에 나섰다. 장중 '50만 닉스' 경신하며 주가를 대폭 이끌었던 SK하이닉스는 -1.34% 하락한 47만9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삼성전자도 -0.61% 소폭 하락하며 9만7500원에 장을 마쳤다. 특히 HD현대중공업은 선박 수출 호조와 한미 통상 협상에 따른 'MASGA(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기대감에 힘입어 9.96% 급등하며 강세를 보였다.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선 △LG에너지솔루션(1.04%) △삼성바이오로직스(0.79%) △현대차(3.43%) △한화에어로스페이스(2.20%) 등은 올랐고 △두산에너빌리티(-0.37%) △KB금융(-1.44%) 등은 하락했다. 같은날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3.27p(0.37%) 내린 872.50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996억원, 597억원 순매수 했으며 개인이 1872억원 순매도 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선을 보였다. △알테오젠(0.11%) △펩트론(0.37%) △HLB(11.17%) △삼천당제약(3.10%)은 오른 반면 △에코프로비엠(-0.31%) △에코프로(-2.32%) △레인보우로보틱스(-3.96%) △파마리서치(-5.81%) 등은 하락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8.6원 오른1427.8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2025-10-21 16: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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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부 장관, 한·미 관세 협상 후 귀국..."양자 협의 진행 중" [이코노믹데일리]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마치고 14일 귀국했다. 김 장관은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밝히지 않아 양국 간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한 김 장관은 협상 성과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양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만 답하며 구체적인 설명을 피했다. 김 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나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의 구조와 방법, 이익 배분 방식 등 세부 내용을 놓고 합의 도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한미 통상 당국이 장관급 회담 종료 후에도 협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일체 내놓지 않고 있어, 양측이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지난 7월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려던 25%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총 3500억 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큰 틀을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는 마무리되지 않았다. 지난 8일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실무협의에서도 대미 투자 관련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김 장관이 직접 나선 것이다. 핵심 쟁점은 투자 방식이다. 한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최대한 낮추고 보증으로 채워 부담을 줄이려 하지만, 미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높이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투자 대상 선정에서도 이견이 크다. 미국은 자국이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은 한국 기업들이 사업성 검토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장 민감한 쟁점은 투자 이익 배분이다. 미국은 앞서 타결한 일본 사례를 들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투자금 회수 전까지는 수익을 절반씩 나누되, 회수 후에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방식이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이 '일본 모델' 수용을 요구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일본 모델이라기보다는 어차피 관세 패키지가 있는 상태"라며 즉답을 피했다. 미국 측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모두 수용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은 이 같은 방안이 합리적이지 않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농산물과 디지털 등 분야에서도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조선 등 산업 협력 계획을 내세워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려 하고 있다. 김 장관은 또한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이민 단속으로 한국인 근로자 등 330명이 체포·구금된 사건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고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 비자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2025-09-14 13: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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