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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한미 관세 협상 갈등 불씨 여전...철강 등 관세폭탄 해법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1/20250811154826261500.jpg)
한미 관세 협상 갈등 불씨 여전...철강 등 관세폭탄 해법은 [이코노믹데일리] 한미 관세 협상 결과와 관련해 현정부한 인식을 지적하며 관세 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한미 관세 협상 의미와 평가 긴급 세미나'는 한미 관세 협상으로 인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진단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이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겸 원내대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전무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자리는 우리 산업과 안보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 미국 관세 협상과 관련해 산업, 안보 등 관련 분야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한국 연간 국내총생산(GDP) 규모 대비 25% 넘는 수준의 관세는 우리 경제가 감내할 부담이 너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철강 50% 관세는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실제로 자동차가 부담할 관세는 현재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미국으로 뺏기게 되고 국내 일자리 감소 등 문제를 고려했을 때 공급망 불안, 소비 위축 등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에 정부는 이 같은 점을 두루 살펴 총력 대비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얼마나 동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8월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반(反)기업3법(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법인세 인상)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통상협상이 잘 마무리돼 기업 숨통이 트일 수 있게끔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폐기된 데다 우리 경제 규모 대비 과도한 대미 금융 투자 패키지를 이유로 들며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 경제는 3고(高)(고임금·고물가·고환율) 문제와 소득세 및 상속세 규제 확대 등이 큰 약점"이라며 "여기에 트럼프 관세 정책이 한국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과의 교역을 통해 한국은 흑자를 내고 있는데 트럼프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을 확대하는 정책이 살 길"이라며 "고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중심 무역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수"라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재 협상에 대한 평가와 비관세 장벽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동일한 15% 관세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피해가 더욱 클 것"이라며 "'파국을 막았다'는 차원에서 선방했다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예외 품목을 늘리는 등 관세 실효 세율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홍 KAMA 전무는 "관세 영향 최소화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며 국내 생산 촉진제 등을 도입해 국내 생산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부품 업계는 영세한 데 설비 투자 등 정책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우리는 기존 0%의 관세 출발점을 살리지 못해 아쉬우며 농수산물 시장 방어는 과연 잘 한 것일까 생각해 봐야 한다"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를 가입해 유럽연합(EU)과 아시아 국가 간 교류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국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025-08-11 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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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들의 별의 순간] [특집] 한·미 관세협상 백기사된 3인의 총수 나라가 살아야 기업도 산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05/20250805135637308787.jpg)
한·미 관세협상 '백기사'된 3인의 총수 "나라가 살아야 기업도 산다" [이코노믹데일리] 누구에게나 별이 빛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찰나의 선택이 불확실한 미래를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 '별의 순간'에서는 2025년 8월 1일 시행 예정이던 미국의 25% 상호관세를 피하고 한국이 주요 기여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세 명의 기업 리더를 조명합니다.<편집자 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AI 반도체 ‘칩 한 방’으로 수출 파도 막다 미국의 25% 관세란 초유의 압박 앞에서 반도체는 치명적 타격이 예상됐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한국 전체 반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한 만큼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대응 행보는 중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대규모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이 회장은 신속히 전면에 나섰습니다. 지난 7월 28일, 삼성전자는 테슬라와 약 165억 달러(약 22조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반도체 공급 계약을 전격 체결하며 ‘투자 기반의 신뢰 메시지’를 미국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이 계약은 실질적 ‘게임 체인저’로 평가됐습니다. 이어 이 회장은 예정됐던 글로벌 정상급 리더십 포럼인 '구글 캠프' 참석을 전격 취소하고 7월 29일 워싱턴행 전용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가 포기한 구글 캠프는 구글 공동창립자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주최하는 비공개 포럼으로, 세계 주요 정·재계 리더들이 비공개로 모여 장기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 회장은 그 행사 대신 미 행정부와의 접촉을 택해 정부 대표단과 긴밀히 조율하며 삼성전자의 미국 내 투자 확대 계획을 협상 문서에 녹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AI 반도체뿐 아니라 메모리, 팹리스, 파운드리까지 연결되는 고도화된 공급망 제안은 협상에서 중요한 논리 기반으로 작용했습니다.이는 ‘협상 테이블 밖에서 벌어진 최고위급 실무 외교’이자 한국 기업 수장이 관세 이슈에 직접 몸으로 나선 상징적 행보였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동차 本領 미국 속도에 맞춰 재배치 지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강경한 관세 정책을 선포하며 전 세계 무역 질서에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한국산 자동차가 25% 관세 부과 대상에 오르자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은 한발 앞선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는 지난 3월 워싱턴을 방문해 백악관과의 협의 끝에 총 210억 달러(약 28조원) 규모 실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선제 대응에 나선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별 최종 관세 발표가 예정된 8월 1일이 다가오자 정 회장은 다시 한번 위기 대응에 나서 유럽 출장을 취소하고 7월 30일 워싱턴으로 향해지요. 정 회장은 정부 대표단과의 협력은 물론 전직 미 하원의원이자 현대차 워싱턴 사무소 대표인 드류 퍼거슨, 현직 하원의장이자 루이지애나 현지 정치 네트워크의 핵심인 마이크 존슨 등 자신의 정치 인맥을 통해 전략적 소통망을 가동했습니다. 특히 현대차가 이미 완료한 미국 내 실물 투자—조지아 전기차 공장 및 루이지애나 철강 생산 기반은 협상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됐습니다. 이는 협상단이 미국 측에 내세운 핵심 자료이자 ‘미국에 실질 기여하는 우방 기업’이란 인식을 심어주는 효과를 냈습니다. 그의 실천 중심 리더십은 현대차그룹의 브랜드 가치 제고는 물론 한미 간 협상에서도 ‘모범적 파트너십’의 표본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조선업 팩키지로 '대한민국 조율' 싣다 대미 관세 협상의 핵심 전초전인 ‘조선업 패키지’ 전개를 위해 3대 그룹 총수 가운데 가장 먼저 한화그룹 김동관 부회장이 워싱턴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화 계열사들의 일정을 잠정 중단한 가운데 그는 7월 28일 아침 워싱턴에 도착해 한국 정부의 핵심 제안인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MASGA, 미국 조선업을 다시 한 번 위대하게)’ 패키지를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MASGA는 한화가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생산 능력 확대와 미 해군 정비 수요를 맞춘 장기 파트너십을 핵심으로 하는 전략적 제안으로, 이번 협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실물 기반 투자’로 주목받았습니다. 김 부회장은 도착 직후부터 협상단과 함께 미국 측 관계자들과 24시간 핫라인 체계를 운영, MASGA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기술 이전 방안, 미국 현지 인력 재교육 및 배치, 해군 유지보수 참여 계획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그는 한국형 조선업 노하우의 '미국 내 내재화'를 강조했고 이는 “투자 이상의 진정성”이란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김 부회장의 전략적 행보는 MASGA를 단순 제안이 아닌 '협상 카드'로 격상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제시한 다양한 분야의 상호보완적 제안 중 ‘조선업’이 처음으로 미국 측 실무단에 강한 인상을 남긴 계기가 됐고, 김 부회장은 이번 협상에서 ‘조선업으로 응답한 전령사’란 상징적 위치를 확고히 하며 향후 한미 산업 협력의 새로운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들 세 총수는 각자 반도체·자동차·조선 산업을 대표해 국가 생존을 위한 협상 무대를 ‘미래산업의 투자무대’로 전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제시한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패키지, 특히 1500억 달러 규모의 MASGA 프로젝트는 이들의 행동이 뒷받침했기에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이들은 리더십도, 비전도, 정치권에 버금가는 가치를 실물로 보여주며 “나라가 살아야 기업도 산다”라는 메시지를 현장에서 행동으로 구현했습니다. 이제 한국산 반도체·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는 15%로 낮춰졌고, 한국은 일본·유럽연합(EU)과 동등한 대우를 확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그들의 결연한 선택은 한국의 기업과 국가 운명을 연결시키는 진정한 ‘별의 순간’이었습니다.2025-08-05 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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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극적 타결로 완충은 됐지만…銀, 중소기업 리스크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과 미국 간 상호관세 협상이 예고했던 25%에서 15%로 낮춰 타결되며 불확실성은 다소 완화됐지만, 기업들의 부담은 여전히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중소기업 연체율 비상에 은행들도 선제적인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4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31일 오후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 진행한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기존에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국은 지난 4월 2일에 미국 측이 처음 발표했던 25%에서 15%로 하향 조정됐고, 이번 관세율은 이달 7일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하에서 0%였던 관세율이 15%로 오른 탓에 수출업과 도소매 등 경기에 민감한 업종 중심의 기업에는 실질적인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관세가 15%로 타결된 건 다행이지만, 기준 자체가 0%였다는 점에서 충격이 작지 않은 것이다. 이미 금융지표에도 그 영향이 예고됐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월 말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중기 대출) 연체율은 0.95%로, 전월 대비 0.12%p 오르면서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2분기 말 중기 대출 연체율 평균은 0.50%로 집계돼 전년 동기(0.39%) 대비 0.11%p 뛰었다. 이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요동치면서 원자재 비용이 크게 증가한 데다,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 여파가 겹친 결과로 해석된다. 당장 필요한 운영 자금을 빌리려는 기업이 늘어난 것이다. 아울러 채무 상환능력의 심각한 악화로 손실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사실상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보는 대출 자산인 '추정손실' 역시 4대 금융 모두 1년 새 크게 증가했다. 관세 협상 타결로 일단 외교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기여했지만, 실질적 기업 리스크는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면이다. 따라서 은행권이 경기 회복력 완충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향한 맞춤형 대응이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주요 금융그룹은 이번 상반기 다시 한번 호실적을 기록하며 안정적 수익 기반을 확인했다. 4대 금융에서 거둬간 이자이익만 21조원으로, 역시나 금리 차이에서 비롯된 이자마진이 실적을 견인하면서 중소기업 지원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란 평가다. 은행권에선 외환시장을 주시하고 리스크가 큰 중소기업 집중 지원을 중심으로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공통적으로는 관세 협상과 맞물려 외환시장 불안정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환율 변동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출 만기 유예나 이자 경감, 신용보강 등 지원도 확대한다. 또 관세에 민감한 업종(자동차 부품, 철강 등)을 중심으로 정밀 모니터링을 하는 등 위험도 진단할 방침이다. 국민은행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함께 4590억원 규모의 협약 보증을 기반해 운전자금대출, 외화지급보증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수출입 기업에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에도 약 14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311억원을 출연해 금융지원을 실시했던 하나은행은 이번 하반기 107억원을 추가로 투자해 신용·기술보증기금과 보증비율 우대(90% 이상) 혜택이 적용된 보증서와 보증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총규모는 4200억원이다. 신한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실물경제 회복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약 2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 대출을 공급해 최근 금융당국이 주문한 생산적 금융 공급 확대에 힘쓰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금은 리스크가 커지는 시점이지만, 주요 은행들이 실적 기반을 통해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며 "단기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돌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2025-08-04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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