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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상법 개정안 통과에 "배임죄 요건 강화 등 경영 판단 보장 요소 필요" 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자본시장 건전화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기업 및 경제단체에서는 배임죄 요건 강화 등 경영 판단 보장을 위한 요소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려 장기 투자 등 경영 판단이 위축되거나 경영권 공격 시도에 취약해질 수 있어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화 이후 '상법 개정한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 조성이란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으며 3%룰 강화로 투기세력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해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사 충실의무 확대로 주주들의 소송이 늘어나 투자 등 경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과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대신 '전체 주주'로 바꾸고, 기업 이사나 임원이 관리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면 이에 따라 회사가 손해를 입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상법 개정안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배임죄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형법,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법 등으로 적용 범위가 폭넓게 나눠져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문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합산 3%로 제한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로 전환 등 내용이 포함됐다. 상법 개정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겪고 있는 한국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등을 목적으로 장기간 논의돼왔다. 특히 여야가 극명하게 대립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자본시장 건전화 논의가 이어지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대립하던 여야는 전날인 지난 2일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3%'룰에 합의했고,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상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이던 국민의힘은 소액 주주들에게 부담을 느끼고 찬성으로 선회했다. 여야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의제는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재계에서 우려를 표하는 배임 소송 남발 등을 막기 위해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면책하는 방향으로 형법 개정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제 단체들은 "국회가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 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경영 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5-07-04 08: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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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한국무역협회, 'NextRise 2025, Seoul' 성공적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산업은행과 한국무역협회는 6월 26일~27일 양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아시아 최대 스타트업 페어인 'NextRise 2025, Seoul'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전시장에서는 해외 28개국 100여개 스타트업을 포함한 역대 최대 규모인 520여개의 국내외 스타트업들이 부스 전시를 통해 혁신 기술과 글로벌 트렌드 경험 기회를 제공했으며, LG, 대한항공, AWS, Google Cloud, BMW 등 21개의 글로벌 대기업과 유관기관은 독립부스(사업협력 부스)에서 스타트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전략 등을 소개했다.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1대1 비즈니스 밋업은 170여개의 부스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SKT, 에어버스, 르노 등 250여개의 국내외 유수 글로벌 기업 및 투자사와 1100여개의 국내외 스타트업이 3600여회 이상 상담을 진행해 사업협력과 투자 기회를 모색했다. 아울러 전시홀 내 3개의 컨퍼런스 무대에서는 AI, 모빌리티, 항공우주 등 미래전략산업의 글로벌 트렌드 및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전략 등을 주제로 61개의 전문분야별 강연을 진행했다. 특히 AI 플랫폼 분야의 유니콘 기업 퍼플렉시티의 June Morita 아태지역 Head, 글로벌 생성형 AI 유니콘 기업 엔트로픽의 Rachel Pang 아태지역 Head, 기후테크 분야의 글로벌투자사 SOSV 창립자 Seon O’Sullivan 등 산업별 저명한 해외 전문가들의 특강을 통해 참관객들과 미래 산업분야에 대한 글로벌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또한 프라임마스 박일 대표, 하이퍼엑셀 김주영 대표 등이 참여한 ‘AI 반도체 콘서트’가 열려 AI 반도체 산업 트렌드와 미래 전망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으며, 대한한공 김재철 SW개발센터장, 우주항공청 John Lee 본부장, 컴퍼니케이 이강수 대표, 인터그래비티테크놀로지스 이기주 대표가 참여한 ‘우주항공 콘서트’ 세션에서는 우주항공 산업의 전망과 스타트업의 우주항공 산업 도전기 등을 공유하며 관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본 행사장 외에 2층 THE PLATZ와 3·4층 컨퍼런스룸에서는 한양대학교, 벤처캐피탈협회 등이 데모데이를 펼쳤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AWS, KAIST 창업원, 한국프롭테크포럼 등은 컨퍼런스, 피칭, 네트워킹 세션 등 28개의 파트너행사를 개최했다. 피칭 프로그램은 전년도보다 다채로운 3개의 무대에서 미래전략산업 130여개의 스타트업이 IR피칭 기회를 가졌으며, 오픈이노베이션 콘서트에서는 AWS, KT, XL8 등이 참여해 NextRise가 배출한 대표 혁신 성과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MS, LG 등 대·중견기업이 스타트업 대상으로 사업협력을 역제안하는 ‘리버스(Reverse) 피칭’ 프로그램을 진행해 참여자간 소통 및 협력강화를 지원했다. 올해 전시장에서는 참관객이 직접 혁신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 전시공간을 새롭게 구성하여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했으며, 새롭게 시도한 모바일 현장 비즈니스 미팅 시스템과 THE PLATZ 현장 밋업 공간, 네트워킹 라운지 등을 통해 현장에서 즉석 비즈니스 미팅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했다. 한편 혁신 기술 보유 우수 스타트업을 선발하는 NextRise Awards 프로그램을 통해 30개의 혁신 기업이 선발된 가운데, 메디웨일과 무인탐사연구소가 Top Innovator로 선정됐다. 특히 AWS가 후원하는 Global Innovator Japan 부문에서는 결선에 진출한 10개의 스타트업이 현장 무대에서 피칭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그 중 5개의 기업이 최종 수상했다. 결선 진출 10개사는 일본에서 진행되는 해외 진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올해 7회를 맞이한 넥스트라이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시아 최대 스타트업 페어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스타트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29 14: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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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철강 관세 50%로 인상…국내 철강업계 '직격탄'
[이코노믹데일리] 국가기간산업에 해당하는 국내 철강 산업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4일부터 철강에 부과되는 관세를 25%에서 50%로 확대하면서다. 수요 감소와 중국산 저가 철강재 유입, 경쟁력 약화 등으로 침체를 겪어온 철강 업계는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 수출길이 좁아질 전망이다. 2일 철강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주에 위치한 US스틸 공장에서 철강 관세 인상 계획을 밝혔다.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2배로 확대된 50%이며 관세 인상은 오는 4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철강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와 이번 관세율 인상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것으로 추후 미 재판부의 관세 위헌 판결로 상호관세 제한 조치가 내려지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철강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하고 추가로 압박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0일 US스틸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제철이 최근 미국 현지에 14억 달러(약 19조4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한 것을 두고 "단일 투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자 미국 철강 역사상 가장 큰 투자"라며 "미국에 1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소회를 드러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을 발표하면서 "기존 25% 관세에는 허점이 있었다"며 "관세를 50%로 인상하게 되면 관세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기존에 관세 정책이 의도했던 바를 달성하지 못해 수출 제한 달성을 위해 관세율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 미국 시장 내 철강 제품 가격은 글로벌 시장 대비 약 20~30% 높은 편으로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수출 감소량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은 25만2000톤(t)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1.7% 늘었다. 제품의 평균 단가가 높아 중국산 저가 공세의 영향이 적었던 만큼 관세에도 불구하고 대미 수출은 늘려왔던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국내 철강 산업의 피해는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철강 제품에 25%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줄어드는 올해 대미 철강 수출 감소분을 약 1.4%로 예상했으나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그 피해 규모가 두 배 이상으로 커질 거라 분석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기준 국내 철강 수출액의 약 13.1%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수출국이며 대미 수출이 줄어들 경우 국내 업계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송파구 철강협회에서 포스코, 현대제철, KG스틸, 세아제강, 동국씨엠, 동국제강, 넥스틸, 비철금속협회, 노벨리스코리아, 롯데알루미늄, 동일알루미늄 관계자들과 함께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내 철강 업계는 자체 네트워크를 통해 현지 상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정부와 협력해 대미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민동준 연세대 신소재공학과 명예특임교수는 "미국이 자국 내 철강 생산만으로는 수요 감당이 어려워 오랜 기간 고율의 관세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일본 등 글로벌 국가들이 협상을 진행하는 양상을 보고 협상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5-06-02 15: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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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저감부터 제로에너지까지…롯데건설, 미래기술 스타트업 발굴 박차
[이코노믹데일리] 롯데건설이 유망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건설산업 내 협업 생태계 확대에 나섰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한국무역협회 등과 손잡고 기술 기반 스타트업을 모집하고 있으며, 실증 기회를 통해 공동사업화 가능성도 타진하고 있다. 18일 롯데건설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챌린지 2025’ 프로그램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지난 4월 9일부터 오는 4월 23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우수 기술과 서비스를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대기업과 협업 기회를 제공하고 시장 검증을 통해 사업 제휴 가능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롯데건설을 비롯해 롯데월드, 롯데웰푸드, 롯데백화점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모집 분야는 공동주택 내 환경 소음과 진동 저감 기술, 층간소음 저감 기술, 소음과 진동 측정 기술뿐 아니라 안전, 품질관리, 업무 효율성 향상, 건설 협업 툴 등 건설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자유 주제다. 롯데건설과 협업 가능한 기술 및 서비스를 보유한 업력 7년 미만 스타트업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2개사가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롯데건설은 한국무역협회와도 별도로 제로에너지빌딩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 기간은 지난 4월 16일부터 오는 5월 19일까지이며, 분야는 건물 유지관리 최적화 기술, 건물 내 소규모 에너지 생산 및 저장, 활용 기술, 실내 쾌적성 향상 특화 기술 등이다. 최종 선정된 스타트업에게는 롯데건설 현장에서의 PoC(Proof of Concept) 실증 기회와 오픈이노베이션 행사 참여, 투자사 연계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별도로 PoC 지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센터 홈페이지와 한국무역협회 이노브랜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포함해 다양한 기술 분야의 스타트업과 협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스타트업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상생 중심의 개방형 협력 모델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건설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경제진흥원(서울창업허브 창동)과도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협업을 병행하고 있다.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는 지난 4월 7일부터 5월 2일까지 ‘2025 1st S.Stage’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서울경제진흥원과는 지난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2025-04-18 10: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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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한국무역협회, '넥스트라이즈 2025 서울'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산업은행과 한국무역협회는 오는 6월 26~27일 양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아시아 최대 스타트업 페어인 '넥스트라이즈 2025 서울(NextRise 2025, Seoul)'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7회째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산업은행과 무역협회를 중심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공동 주최한다. 지난해엔 2만명 이상이 방문해 373개 스타트업이 사업협력 등 성과를 거두고, 그중 102개 스타트업이 약 4000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한 바 있다. 올해 넥스트라이즈는 500여개의 스타트업 및 글로벌 기업의 부스 전시와 함께 150여개의 국내외 대·중견기업과 100여개 이상의 벤처캐피털(VC)이 스타트업과의 1대1 비즈니스 밋업(사업협력 및 투자상담 미팅)에 참여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미래 유망산업 혁신 스타트업의 산업별 특별관을 강화하고 글로벌·지역 스타트업 참여를 확대했으며, 산업별 전문가의 키노트 스피치와 패널토론, 벤처생태계의 혁신성과를 공유하는 오픈이노베이션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시그니처 프로그램인 밋업에는 지난해 규모(220여개)를 뛰어넘는 250여개의 국내외 유수 글로벌 기업(LG그룹, 현대자동차, SK텔레콤, 대한항공, HP, 에어버스 등)과 투자사가 참여할 예정으로, 벤처·스타트업과의 사업협력 및 투자유치 등 성과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 6년간 넥스트라이즈는 스타트업이 시장과 만나고 투자자와 연결되며 글로벌 무대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돼 왔다"며 "올해는 대·중견기업과 VC 및 스타트업간의 성공적 사업협력 및 투자유치를 견인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1대1 비즈니스 밋업에 참여하는 국내외 대·중견기업 및 투자자는 넥스트라이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공개될 예정이며, 벤처·스타트업은 다음 달 2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2025-04-15 13: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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