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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우려하는 해운업계..."변수는 사용자·쟁의 범위 확대" 한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해운업계의 노사 지형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는 이번 개정 핵심이 '손해배상 제한'이 아니라 '사용자 개념 확대'와 '쟁의 행위 범위 확대'에 있다고 지적하며 하청·위탁 구조가 많은 해운·항만업계는 사전 점검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10일 서울 해운빌딩에서 열린 '해운선사대상 노란봉투법 대응 세미나'에서 조범곤 김앤장 법률사무소 노사관계 전문 변호사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아도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 원청이 사용자로 간주될 수 있다"며 "내년 3월 시행 이후에는 선주·선박관리사·하역사 등 간접고용 구조 전반에 교섭 의무가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개정된 노조법 제2조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본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원청-하청-용역' 관계에서도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경우 노조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되는 구조로 바뀐다. 조 변호사는 "CJ대한통운·현대제철·한화오션 등 최근 판례들이 이미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해운업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쟁의행위의 범위도 기존 '임금·근로조건 불일치'에서 '근로자 지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사업부 폐지·외주화·정리해고 등 경영상 결정이 단체교섭·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문상 해석의 여지가 넓어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찬 김앤장 법률사무소 노동팀 소속 변호사는 "노사관계에서는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다"며 "계약서에 어떤 조항이 있느냐보다 실제 운영이 그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정은 사용자 책임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이뤄진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실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노동사건에서는 법원의 후견적 개입이 강화될 것"이라며 "결국 원청이 하청 근로자까지 어느 수준으로 보호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조계는 특히 내년 3월 10일 시행일 이후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고 기업별 대응 로드맵을 준비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우선 외주·용역 구조를 전수 조사해 하청노조 존재 여부와 계약상 지휘·명령권, 산업안전 점검 의무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약 문구를 점검해 '지시'와 '권고'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근로조건에 대한 직접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다수 노조가 병존하는 경우를 대비해 교섭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쟁의 통보 절차를 숙지하는 등 실무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일부 외주화 영역은 내재화하거나 재도급 구조를 조정하는 등 중장기적 리스크 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조범곤 변호사는 "이번 개정은 단순히 손해배상 제한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사용자냐', '어디까지 교섭 대상이냐'의 문제"라며 "특히 해운·항만처럼 복수 하청과 위탁계약이 얽힌 산업일수록 시행 전에 선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해석 매뉴얼을 연내 마련해 시행령과 함께 구체화할 계획이다. 법조계는 "정부가 연내 시행령과 해석 지침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교섭 창구 단일화나 사업경영상 결정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2025-11-10 17: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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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외친 철강업계, 안전엔 침묵…'중대재해법 3년'의 역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빅2 주요 철강사 포스코와 동국제강 포항 공장에서 잇단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차를 맞은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오전 9시께 정비 작업 중이던 외주 근로자들이 유해기체를 흡입해 5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지난달 22일에는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40대 근로자가 트레일러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외주·하청 구조, 반복되는 '안전 사각지대' 두 사고 모두 하청·외주 근로자가 피해자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현장에서는 "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 중심의 서류 관리형 대응만 강화됐을 뿐 실질적인 현장 안전 관리 체계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형식적 대응이 되레 현장 부담을 키우고 사고 발생 시 하청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대한산업안전협회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 조직이 확대된 것은 분명한 진전이지만 여전히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는 현장 통제가 쉽지 않다"며 "서류나 점검 중심 관리가 반복되면서 실질적인 위험 요소 개선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친환경·미래전환엔 수조원…안전 투자는 제자리 철강업계에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수소환원제철·AI 자동화·친환경 설비 등 미래 전환 투자에 수조원을 투입해 속도를 내고 있으나, 근로자 안전 투자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포스코는 2030년까지 약 20조원을 들여 탄소중립 공정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며, 동국제강 역시 고부가 철강·친환경 제강 공정으로 체질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대규모 투자 흐름 속에서 근로자 안전관리 예산과 시스템 개선은 여전히 후순위로 밀려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포항 산업단지 노후 설비와 밀집된 공정 구조, 높은 하청 비중은 반복되는 사고의 구조적 원인으로 꼽힌다. 철강 제조 과정 특성상 고열·가스·중량물 등 위험 요소가 상존하지만 외주 인력이 주로 투입되는 보수·정비·운반 분야에서 안전 교육과 보호 장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만 있고 현장은 그대로…구조적 한계 여전 노동계는 기업의 'ESG 경영' 기조가 실질적 안전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한다. 한 금속노조 관계자는 "ESG 핵심은 안전이지만 대기업은 여전히 재해 발생 시 대응에 머물러 있다"며 "중대재해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기업들은 실질적인 현장 개선보다 처벌을 피하기 위한 보고 체계 강화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안전관리 예산을 늘리고 각종 시스템을 강화해도 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해 완전한 예측이 어렵다"며 "결국 현장의 경각심과 자율적인 안전 문화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현장 안전 인력 확대와 권한 이양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법 제정 이후 기업 내 안전 조직은 늘었지만 하청 구조의 외주화 위험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라며 "원청이 직접 통제하는 실질적 안전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스코와 동국제강은 각각 사고 직후 전사적 안전점검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기적 점검으로는 반복되는 현장 사망사고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안전문화 개선과 함께 하청·외주 구조의 위험 분산 체계를 손 보지 않으면 법만 있고 현장은 바뀌지 않는 명목상 제도에 머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025-11-07 14: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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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란봉투법, 사용자 범위 모호"...고용부에 질의서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관련 질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 9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과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를 구성하고 산업현장 의견을 수렴해왔다. 기업들은 질의서에서 현재 개정된 법만으로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원청의 안전보건 관련 법적 의무 이행이 사용자성 확대의 근거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장려·권고한 공동복지기금, 복리후생제도도 사용자성 확대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용자 범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사용자인지 여부를 다투며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조건을 정할 경우, 근로조건을 실제 이행할 수 없는 하청업체가 생겨나면서 산업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하청업체의 경영권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사용자의 경영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석유화학업계는 "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감산을 추진하면서 하청업체와의 계약종료가 예상되는데, 이런 사안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됨에 따라 기업의 손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기업들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언제 누가 판단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 단장)는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수적"이라며 "기업들이 이를 수긍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법률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11-06 16: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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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석유화학 설비 통폐합·구조조정 논의 속...노동자의 목소리는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6/20251106103147722278.jpg)
석유화학 설비 통폐합·구조조정 논의 속...노동자의 목소리는 어디에 [이코노믹데일리] 석유화학 업계에 구조조정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하청 노동자들에게는 더 차가운 겨울이 될 전망이다. 최근 석유화학 설비 통폐합과 업계 구조조정이 맞물리면서 하청업체 노동자는 본청 근로자보다 더욱 일자리 위기를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선 자구·후 지원' 원칙을 강하게 내세우며 10개 주요 석화기업에 연말까지 자율적 사업재편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기업 간 협상이 진행되고 외부 컨설팅 업체와 협의체를 만드는 등 석화단지 내 사업 재편 움직임이 조금씩 포착된다. 문제는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노동자의 의견을 대변할 주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업 재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고용 충격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는 구조가 형성돼 노동자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김학진 화섬식품노조 정책실장은 "여수·울산 노사민정협의회가 있지만 구체적인 고용 문제들은 논의에 오른 적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고용 문제 파악의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석화단지 건설 플랜트 노동자 그리고 운송 노동자에 대한 실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취재 과정에서 기업의 '고용의 외주화'가 노사정 대화를 저해하고 있는 상황도 감지된다.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정성을 모두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호소한다. 기업 차원에서는 인원 감축이 필요할 때 원청에 직접 고용된 직원을 정리해고하기보다는 하청업체 도급 계약을 해지하는 게 더 편리하고 법적인 위험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된다. 업계 관계자는 "다들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이라며 "원청에서 근무하는 생산 노동자들은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하청업체 먼저 해고될 것이라 예상해 수수방관하는 격"이라고 토로했다. 이같은 석화단지의 분위기는 마치 2016년 조선중공업의 구조조정 사태를 연상시킨다. 당시 조선업 위기가 본격화하자 구조조정이 시작돼 하청노동자 수는 급감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자료를 보면 2015년 말 13만975명의 하청노동자수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2020년 8만여명으로 감소했다. 조선중공업 구조조정은 악습으로 남았다. 조선중공업 구조조정 이후 해고당한 노동자들은 거제를 떠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섰고 소비 주체가 사라진 지역 경제는 '폭망'했었다. 약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 떠난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조선중공업 기업들이 지금까지도 인력 부족 현상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석화업계가 조선업계의 전철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사업재편안 제출을 약속한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 기업과 정부는 노동자 고용 보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노동자 논의가 빠진 사업재편안의 부작용은 석화산업이 친환경,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도약한 후에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다.2025-11-06 10: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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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안전 제일' 무너졌다… 오세철 리더십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2년 연속 무재해 기록을 이어오던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올해 들어 잇단 인명사고와 실적 부진으로 ‘안전·경영’ 두 축 모두에서 흔들리고 있다. 판교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로 ‘안전 제일’ 기조가 무너진 데다, 3분기 영업이익이 절반 이상 급감하면서 오세철 대표의 리더십이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6일 고용노동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 오전 7시50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641 PSM타워 신축 공사 현장에서 철골 운반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 A씨가 후진하던 굴착기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철골구조물 제작·시공업체 소속 근로자로, 당시 현장은 삼성물산 컨소시엄과 성남시, 엔씨소프트가 함께 추진 중인 ‘판교641 프로젝트’ 내 오피스빌딩 건립 구역이었다. 노동부는 즉시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을 현장에 투입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삼성물산은 사고 직후 전국 모든 현장의 작업을 중단하고 긴급 안전 점검과 특별 안전교육에 착수했다. 삼성물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다”며 “근로자 안전이라는 본질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오세철 대표도 “이번 사고의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사고는 올해 삼성물산에서 발생한 두 번째 사망사고다. 지난 6월 경기 평택 고덕산업단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공사 현장에서도 하청 근로자가 8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당시 평택경찰서는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관계자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삼성물산은 오랫동안 건설업계에서 안전관리 선진화의 상징으로 꼽혀왔다. 최고안전책임자(CSO) 제도 도입, 건설안전연구소 설립, 협력사 안전담당자 비용 지원 등으로 안전 전담 조직을 강화했고, 근로자가 위험을 인지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며 안전문화 확산에 힘써왔다. 그러나 올해 연이은 사망 사고로 ‘제도는 완벽하지만 현장은 불안하다’는 구조적 모순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같은 안전사고 여파 속에 삼성물산의 실적도 급격히 악화됐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3분기 잠정실적에서 영업이익 111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2360억원) 대비 53% 감소한 수치다. 매출도 4조4820억원에서 32.1% 줄어든 3조900억원으로 집계됐다. 삼성물산 측은 “하이테크를 비롯한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마무리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사우디 메트로, UAE 푸자이라 복합발전 등 주요 해외 현장이 종료 단계에 접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삼성물산 전체 기준으로는 3분기 매출 10조1510억원, 영업이익 994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1.6%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35% 증가했다. 그러나 그룹 내 핵심 계열사인 건설부문이 흔들리면서 향후 성장 전략에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급증한 수주잔고가 현장 관리 공백을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다. 삼성물산의 3분기 누적 수주잔고는 29조6850억원으로, 전년 동기(23조5870억원)보다 26% 증가했다. 이에 대해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수주 확대가 곧 관리 강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안전 리스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오세철 대표가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삼성물산의 리더십 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2025-11-0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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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그룹 美리콜 100만대 시대 해부②] SUV부터 세단까지…쏘렌토·텔루라이드·K5까지 3Q 이후에만 리콜 34만대 경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5/20251105144959133516.jpg)
SUV부터 세단까지…쏘렌토·텔루라이드·K5까지 3Q 이후에만 리콜 34만대 경신 [이코노믹데일리] ※ 현대기아차그룹의 미국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 합산 올해 3분기 이후에만 리콜 100만대를 돌파해서다. 그간 현대기아차그룹은 안전과 품질에 있어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는 핵심가치를 내걸고 경영 전략을 펼쳐왔으나 이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난 셈이다. 향후 현대기아차그룹의 미국 현지 품질 전략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편집자주> 기아의 북미 시장 품질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 3분기 이후 미국 내에서만 기아의 주요 SUV와 세단이 34만대 이상 리콜돼 전반적인 품질 신뢰도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리콜들은 조사 결과 모두 공급업체의 문제로 밝혀진 만큼 단순한 생산 라인 문제를 넘어 공급망 전반의 품질 관리 체계에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아는 3만 9536대의 쏘렌토 리콜을 결정했다. 리콜 대상은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된 모델로 냉난방 장치(HVAC) 시스템의 배선 과열이 원인이었다. 기아가 NHTSA에 제출한 리콜 보고서(Part 573 Safety Recall Report 25V649)에 따르면 특정 팬 속도(3단)로 작동 시 블로워 모터 저항기와 커넥터 사이의 연결부가 과열될 수 있으며 드물게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는 문제의 원인으로 "공급업체의 품질 관리 과정에서 규격보다 얇은 배선이 사용됐다"고 명시돼 있다. 기아의 다른 SUV 차량 텔루라이드 역시 품질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난 7월 도어 벨트 몰딩 결함으로 20만 1149대의 텔루라이드 리콜을 결정했다. NHTSA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공급업체의 품질 문제로 인해 도어 벨트 몰딩의 외장면이 점진적으로 들뜨거나 몰딩의 본체로부터 느슨해질 수 있고 이 상태로 주행할 경우 외장 부품이 이탈해 주변 차량에 피해를 줄 가능성도 제기됐다. 기아는 보고서에서 "공급업체가 도어 벨트 몰딩의 외장면과 본체 사이에 접착층을 충분히 도포하지 않았다"고 기재했다. 이달 세단 K5도 유사한 문제로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리콜은 차량의 C필러(뒷유리 옆 기둥 부분)에 부착된 장식이 접착 불량으로 주행 중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리콜 대상은 미국 내 K5 10만 63대에 달한다. 기아는 보고서에서 "공급업체가 장식 외장면과 본체 사이에 접착층을 충분히 도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 건의 리콜은 모두 공통적으로 '공급업체의 제조 또는 품질 문제'로 규정됐다. 기아가 NHTSA에 제출한 다른 보고서들에서도 유사한 표현이 반복되고 있다. 엔진 공급업체가 특정 엔진에서 커넥팅 로드 볼트를 충분한 토크로 조이지 않아 리콜한 사례(25V-548), 피스톤 오일 링을 공급업체에서 잘못 제조해 엔진 실린더 벽 표면을 손상시킬 수 있어 리콜한 사례(25V-099)도 포함된다. 올해 기아가 보고한 미국 내 리콜 8건 중 5건(62.5%)은 공급업체의 제조·품질 문제로 규정됐다. 공급업체의 문제로 인한 미국 내 리콜은 지난 2023년 2건, 지난 2024년 1건으로 알려진 만큼 올해 자동차 리콜들은 단순한 하청업체의 실수가 아니라 기아의 공급망 관리 체계와 품질 검증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자동차 산업이 전동화와 전자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공급망 품질 리스크는 브랜드 신뢰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부품 문제가 큰 사고로 이어질 경우 북미 시장에서 기아의 품질 평판과 판매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회로와 전장 등이 지금 제조사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복잡해졌다"며 "자동차 사고 등으로 뉴스에서 바이럴 되면 전체적인 이미지 타격이 될 수 있어 과거보다 더 품질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2025-11-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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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DX, 포항제철소 불산 누출 사망사고에 '늑장신고' 논란…심민석 대표 "재발 방지" 공식 사과 [이코노믹데일리] '안전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던 포스코그룹의 약속이 또다시 공염불이 됐다. 포스코DX가 관리하는 포항제철소에서 불산 가스가 누출돼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특히 그룹 차원의 '안전 혁신'을 선언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터진 중대재해라는 점 그리고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나서야 소방당국에 신고하는 '늑장 대응'까지 드러나면서 포스코의 안전 불감증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심민석 포스코DX 대표는 5일 저녁 공식 사과문을 통해 고개를 숙였다. 그는 "불의의 사고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뒤늦은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만으로는 성난 여론을 잠재우기 어려워 보인다. 사고는 5일 오전 9시경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압연부 소둔산세공장에서 발생했다. 포스코DX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배관 작업을 준비하던 중 불산으로 추정되는 유해 가스가 누출됐다. 이 사고로 50대 근로자 A씨가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고 30대 근로자 3명이 화상을 입었다. 더 큰 문제는 사고 이후 포스코 측의 대응이다. 치명적인 독성물질이 누출되는 긴급 상황이었음에도 포스코는 자체 수습에만 매달리다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난 오전 11시 14분에야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이는 내부 안전관리 및 보고체계가 사실상 마비됐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사고를 축소·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낳고 있다. 현장 직원들의 증언은 이러한 의혹에 무게를 싣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직원은 "이번 사고는 예견된 인재"라며 "하청업체들에게만 안전을 강조할 뿐 포스코 자체에선 배관이 얇아질 정도로 시설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을 정도로 안일하다"고 꼬집었다. '위험의 외주화'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노후 설비 관리 부실과 맞물려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참사는 포스코그룹의 '안전경영' 선언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포스코는 지난 8월 안전 전문 자회사 '포스코세이프티솔루션'을 설립하고 그룹 안전특별진단 TF를 가동하는 등 대대적인 혁신을 약속했다. 하지만 불과 3개월 만에 발생한 사망사고는 이러한 노력이 현장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 '보여주기식' 구호에 불과했음을 증명한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해당 공정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 역시 포스코DX의 안전관리 체계와 보고 지연 경위를 함께 수사하고 있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헬기를 타고 현장을 급히 찾는 등 그룹 차원의 수습에 나섰지만 반복되는 '인재' 앞에 리더십은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기업 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제2, 제3의 비극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경고다.2025-11-05 19: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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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 전수 점검… "불시 감독·무관용 원칙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고용노동부가 각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전면 점검한다. 최근 잇따른 공공부문 산재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공공부터 안전’이라는 원칙을 내세워 불시 감독과 기관장 문책에 나선 것이다. 노동부는 김영훈 장관이 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와 함께 ‘공공기관 긴급 안전대책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인천환경공단·한국철도공사 등 주요 발주기관을 포함한 20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해 중대재해 근절과 불법하도급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공공에서부터 산업재해를 근절한다는 목표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선도적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며 “11월 한 달간 공공기관 발주 현장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점검 기간 동안 각 기관이 발주한 현장의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를 노동부에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안전조치가 미흡한 현장은 즉시 불시 감독을 실시하며,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또한 연말까지 원·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실태를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 9월 발표된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방안의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해당 방안에는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 해임 근거 마련, 경영평가에서 안전항목 비중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김 장관은 “공공부문에서의 불법하도급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발전·에너지·공항 등 6개 분야 공공기관의 하도급 실태를 조사하고, 관계 부처와 합동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 기간과 비용이 충분히 보장돼야 품질과 안전이 담보된다”며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현실적 발주 체계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공공기관은 예측 가능한 사고는 반드시 예방해야 하며, 발생한 산재 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공공이 먼저 안전 중심 경영문화를 확립해야 민간으로의 확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2025-11-04 14: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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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현장서 2명 잇단 사망… 오세철 대표 "안전에 책임 다하지 못했다" 사과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올해 들어 두 건의 사망사고를 잇따라 겪으며 ‘2년 무재해’ 기록이 중단됐다.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 등 선진 안전관리 체계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급증한 공사 물량으로 인한 관리망 부담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지난달 29일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했다. 같은 날 오전 7시 58분경 경기도 성남시 판교641 PSM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하 작업 중이던 근로자 A씨가 굴착기에 치여 숨졌다. 이번 사고로 삼성물산 현장에서는 올해 두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 6월 27일에는 평택 고덕산업단지 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공사 현장에서 배관 설치 작업을 하던 50대 하청업체 여성 근로자가 8ｍ 아래로 추락해 숨진 바 있다. 이에 대해 평택경찰서는 지난달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관계자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송치했다. 삼성물산은 건설업계에서도 안전관리 수준이 가장 높은 기업으로 꼽혀 왔다. 최고안전책임자(CSO) 제도 도입과 건설안전연구소 운영 등 안전 전담 조직을 강화했으며, 근로자가 위험을 인지하면 즉시 작업을 멈출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왔다. 그 결과 2021년 4명이던 사망자는 2022년 1명으로 줄었고, 2023년과 2024년에는 2년 연속 사망사고 ‘0’을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연이은 사고가 발생하면서 수주잔고 급증에 따른 관리 공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삼성물산의 올해 3분기 누적 수주잔고는 29조685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3조5870억원)보다 약 26% 늘었다. 2021년 이후 매년 평균 261억원 규모의 안전 강화 예산을 투입해 왔지만, 현장 규모 확대에 비해 안전 인력과 관리 시스템이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삼성물산은 전날 오세철 대표 명의의 공식 사과문을 내고 “근로자 안전이라는 본질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전 현장의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긴급 안전 점검에 돌입했다”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물산은 안전관리 체계가 가장 정교한 건설사로 평가받지만, 올해처럼 사업 규모가 급격히 커지면 관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대형 건설사 전반에 걸친 안전 인력 재배치와 시스템 점검이 시급하다”고 말했다.2025-11-03 1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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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원주 재개발 현장서 하청노동자 사망… 노동부, 중대재해법 수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강원도 원주의 한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1명이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일 오후 3시 51분경 대우건설이 시공 중인 원주 원동 다박골 재개발 현장에서 50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토사 반출 작업을 하던 중 약 1t(톤) 규모의 토사 적재함에 맞아 사망했다. 사고 직후 119구급대가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A씨는 병원 이송 중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원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를 현장에 투입해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해당 작업은 즉시 중지됐으며, 노동부는 현장 안전관리 체계와 원·하청 간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르는 주요 사례가 될 전망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형사 책임을 묻는 법이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으며, 지난해 1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됐다. 대우건설은 이번 사고 현장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원청으로서 안전 관리 의무를 다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원주지청이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사고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원주 사고를 포함해 하청 중심의 위험작업 구조와 원청의 관리 책임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2025-11-03 09: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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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공공기관 잇단 산재 보고 위반… 노동부 관리 부실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대형 건설사와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이 산업재해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부실 논란이 불거졌다. 산업재해 보고 지연이나 은폐는 단순 행정 위반을 넘어 재해자의 요양과 보상을 지연시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2~2025년 8월)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 적발 건수는 총 272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853건, 2023년 709건, 2024년 779건, 2025년 8월까지 385건으로, 매년 700건 이상이 꾸준히 발생한 셈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130건(41.4%)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이 940건(34.4%)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보고의무 위반은 2022년 44건에서 2024년 63건으로 1.4배 늘었으며, 이 가운데 58건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이 중 50건(86.2%)은 하청업체의 위반으로, 원청 관리 부실이 드러난 사례로 지적됐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 중에서도 다수의 위반 사례가 포함됐다. DL이앤씨(2025년 1건), GS건설(2025년 1건), 에스케이에코플랜트(2024년 1건), 롯데건설(2022년 1건) 등이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가 잦은 공공기관의 위반도 급증했다.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의 산재 보고 위반은 2022년 2건에서 2024년 19건으로 9.5배 늘었다. 특히 한국철도공사는 2024년에만 14건이 적발돼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실태에도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이는 단순 미신고가 아닌, 반복적 지연신고와 은폐 정황이 포착된 사례다. 안호영 의원은 “산재 은폐와 보고 지연은 행정 과실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권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대형 건설사와 공공기관까지 위반에 포함된 만큼 고용노동부는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0-29 07: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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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아이파크 또 사고… HDC현대산업개발 '안전 불감증' 논란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또다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7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붕괴 참사 이후 3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현장의 안전 관리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거세다. 28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시 50분께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낙하한 자재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화물차에 실린 건축 패널을 고정하던 중 끈이 풀리며 패널이 떨어져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와 안전수칙 준수 상황을 조사 중이다. 해당 현장은 2022년 1월 11일, 39층 건물의 상부 16개 층이 한꺼번에 붕괴돼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대형 참사가 벌어진 곳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가현건설, 감리업체 광장 등 3개 법인과 현장 실무 책임자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으나, 경영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본안 재판은 오는 12월 1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첫 변론이 열린다. 서울시는 올해 5월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인명피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각각 8개월, 4개월 등 총 1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HDC현대산업개발이 이를 불복하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실제 제재는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유예된 상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앞서 2021년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사고로도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역시 소송으로 맞섰다. 지난 4월 1심 법원은 서울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고로 HDC현대산업개발의 현장 안전관리 실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업계에서는 “연이은 사고는 결국 안전관리 체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현장의 재발 방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25-10-28 0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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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 "유족에 깊이 사과"…포항공장 사망사고 후 재발방지대책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철강 제조기업 동국제강이 포항공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문을 내고 전사적인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동국제강은 23일 최삼영 대표이사 명의 사과문을 통해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파악을 위해 수사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자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다시는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2일 오후 1시 38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동국제강 포항공장 내에서 하청업체 소속 40대 근로자 A씨가 후진하던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회사 측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작업현장 안전관리 체계와 하청근로자 보호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강화와 위험요소 사전 제거 등 실질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동국제강 관계자는 "유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사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재발을 막기 위한 시스템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0-23 18: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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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거제조선소서 발판 구조물 전도…하청노동자 1명 사망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오션 거제조선소에서 시스템 발판 구조물이 넘어지며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업계와 노동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사업장에서 크레인을 이용해 시스템 발판(하우징)을 설치하던 중 구조물이 전도됐다. 이 사고로 현진ENG 소속 60대 근로자 A씨가 구조물에 깔렸다. A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11시 43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화오션지회는 "추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사고 직후 한화오션은 거제조선소 내 작업을 중단하고 현장 안전 점검에 착수했다. 경찰은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크레인 작업 절차상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투입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2025-10-17 15: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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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노란봉투법 쟁점...김영훈 원하청 창구단일화 검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5/20251015164004851832.jpg)
'노란봉투법' 쟁점...김영훈 "원하청 창구단일화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원·하청 창구 단일화에 대한) 보완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김 장관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이드라인 작성을 넘어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관련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가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구체적인 지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특히 사용자성 판단 기준의 불명확성을 지적했다. 그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실제적 지배력을 가진 자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현장에서는 원청과 하청 사이에서 사용자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혼란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만 해도 협력업체가 2500곳인데 원청이 교섭 대상이 된다면 수천 개의 교섭 의제가 생길 수 있다”며 “결국 ‘정의선 회장 나와라, 이재용 회장 나와라’는 식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시행령은 사실 법적 효력이 없어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며 “창구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묻자, 김 장관은 “교섭 절차는 시행령으로 준비 중이며 보완입법도 검토하겠다”며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기구도 고민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산업안전 제도의 실효성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험성평가 우수사례로 선정된 아리셀 등 일부 사업장에서 평가 이후에도 재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 수상 사업장도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HD현대 폭발사고의 피해 노동자가 전신화상으로 입원했다가 6개월이 되기 5일 전에 퇴원하면서 법적으로는 중대재해가 아닌 것으로 분류됐다”며 “이처럼 통계상 ‘중대재해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태도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하임리히 법칙에 의해 중상해재를 막지 못하면 중대재해도 막을 수 없다”고 공감하며 "산업안전 분야의 R&D 기능이 부족하다고 느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산업안전 R&D 구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2025-10-15 16: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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