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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지주 CEO 연임 시 주주통제 강화 검토"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사 지배구조 공정성 제고를 위해 최고경영자(CEO) 연임 시 주주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이른바 참호 구축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금융지주 CEO 연임에 대해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예를 들어 은행 지주회사 CEO 선임 시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것까지 포함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금융지주 회장 연임 결정 시 사외이사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단독 후보를 추천하면,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출석 주식의 2분의 1만 넘기면 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법상 특별 결의 요건을 검토 중이다. 발행주식의 3분의 1, 출석 주식의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주주총회 의결 요건이 강화되면 기관투자자와 주요 주주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그는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방향성은 이사회의 독립성·다양성,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등"이라며 "다양한 전문가 의견, 해외 사례, 금감원 실태 점검 등을 기초로 해 3월 말까지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추천제와 관련해 이억원 위원장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국민연금이 TF에 직접 들어오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여러 금융지주사의 최대 주주 혹은 주요 주주로 있는 국민연금 등의 사외이사 추천제를 언급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특정 지주사를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특정 사안을 겨냥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CEO 선임 등이 실질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지, 시장과 주주가 신뢰할 만한 분이 되는 건 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그런 부분은 금융기관이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의 1호 투자처가 전남 해상풍력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로 결정됐다. 금융당국은 투자 심사를 통해 1차 메가 프로젝트 7건 중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심사·승인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29일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고 1호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공개한 7건의 1차 메가 프로젝트 중 재생 에너지 인프라 구축 건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전남 신안 우이도 남동쪽 해상 일대에 15메가와트(㎿)급 해상풍력발전기 26기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이어 "국민성장펀드의 성과가 국민에게 연결되고 공유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는 6월쯤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을 만들어 보자는 목표로 오늘 관계기관과 TF를 가동한다"며 "첨단산업 중심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지역 순회형 사업 설명회를 열고 1박2일 정도 직접 가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 수익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위험은 정부와 재정이 후순위로 막아주고 수익률의 일정 부분은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상당 부분 확보해주려 한다"고 언급했다. 올해 금융회사의 가계부채 관리 방향에 대해선 "지난해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이 1.8%인데, 이보다 더 낮고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하는 만큼 금융사의 주담대 목표치를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과 불법사금융 특사경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했다. 그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인지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민생침해범죄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 외 다른 영역 특사경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가 논의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게 중론"이라면서도 금융위가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곧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절차가 예정돼 있고, 최종 결정은 그 자리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는 국내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도 추진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배수를 3배까지 상향하지는 않기로 했다. 옵션 대상 상품 만기 확대 등을 통해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고, 지수 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법안 마련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서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보유 제한 규제를 포함하는 취지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거래소가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되면 거래소들도 지위와 역할, 책임이 굉장히 강해진다"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소유 지분 규제도 그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정부안은 총 135조로 구성될 예정이며, 국회와 협의를 거쳐 지연 없이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현재 2%대 수준인 주택연금 가입률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연금 수령액을 인상하고, 초저가 지방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고 소멸시효의 기계적 연장 관례를 바로잡아 개인 채무자가 추심에 무기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8 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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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美 알타社와 희토류 생산 파트너십…2027년 가동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이 미국 생화학 기술 기업 알타 리소스 테크놀로지스와 손잡고 희토류 생산에 나선다. 폐영구자석을 재활용해 전기차와 방산, 풍력터빈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 산화물을 생산하며 한미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에 기여한다는 전략이다. 고려아연은 알타 리소스 테크놀로지스와 희토류 생산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은 폐영구자석을 고순도 희토류 산화물로 리사이클링·정제하기 위한 협력이다. 양사는 미국 내 합작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며 기존 사업장 부지에 관련 시설을 구축한다. 합작법인은 2027년 희토류 생산시설 상업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초기 연간 100톤 규모의 고순도 희토류 산화물 처리 및 생산 능력을 확보한 뒤 단계적으로 규모를 늘려갈 계획이다. 폐영구자석을 원료로 네오디뮴 산화물, 프라세오디뮴 산화물, 디스프로슘 산화물, 터븀 산화물 등을 생산한다. 이번 협력은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경제 안보의 중요성이 커진 시점에 이뤄졌다. 현재 전 세계 희토류 정제 능력의 90% 이상이 특정국에 집중돼 있다. 수출 통제 등의 영향으로 주요 기업들이 공장 가동을 중단하거나 원료가격이 폭등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양사는 전기차 모터와 풍력터빈, 방위산업 시스템에 필수적인 희토류 산화물을 한미 양국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고려아연은 기초금속, 귀금속, 희소금속 등 10여 종의 핵심광물을 생산하고 있다. 단일 기준 세계 1위 규모인 온산제련소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 중이며 최근에는 핵심광물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내 통합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고려아연 미국 자회사 페달포인트는 3대 신사업 성장 전략 '트로이카 드라이브'의 한 축인 자원순환 사업을 주도하는 거점이다. 페달포인트는 2022년 이후 전자폐기물 리사이클링 기업 이그니오(I, 전자제품 리사이클링 업체 에브테라, 스크랩 메탈 트레이딩 기업 캐터맨 메탈스, IT자산 관리 업체 MDSi 등을 전략적으로 인수하며 미국 내 종합 자원순환 밸류체인을 형성했다. 페달포인트가 구축한 자원순환 사업 기반은 희토류 산화물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전망이다. 고려아연이 추진 중인 미국 '크루서블'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와도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알타 리소스 테크놀로지스는 '정밀 채굴' 개념을 선도하는 기업이다. 맞춤형으로 설계된 단백질을 활용해 복잡한 혼합물 내 저농도 희토류 원소를 선택적으로 분리·정제할 수 있는 생화학 공정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마무리한 알타는 고려아연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 내 2차 자원을 활용해 희토류 산화물을 생산하는 사업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미국 내 제련소 건설을 통해 한미 핵심광물 공급망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전략에 이어 이번 협력은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희토류 분야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한미 양국 첨단기술 기업들에게 희토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파트너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네이선 래틀리지 알타 리소스 테크놀로지스 공동창업자 겸 CEO는 "미국은 수년간 희토류 공급망 안보 확립의 필요성을 논의해 왔는데 이번 파트너십은 이를 실제로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리사이클링 원료에 대한 세계적 전문성을 갖춘 고려아연과 폐영구자석의 복잡한 혼합물을 최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알타가 협력하면 미국 내 자원을 활용해 미국 제조업에 필요한 희토류 산화물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1-13 16: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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