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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배달 유도 의혹"…공정위, 배민 겨눈 제재 절차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배달의민족(배민)이 가맹점에 특정 배달 방식을 이용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심의 대상에 올랐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 의견 제출을 받은 뒤 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배민의 자사우대 혐의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발송했다. 특히 배민이 저가 정액제 모델인 ‘울트라콜’을 없애면서 가게 배달 선택권이 좁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선택지가 사라진 입점업체들은 정률제 중개수수료가 적용되는 ‘배민 배달’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앱 화면 구성(UI) 역시 배민 배달이 더 눈에 띄도록 개편됐다는 점이 공정위의 문제 제기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배달앱 업계 전반에 대한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배민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메뉴 가격과 혜택을 타사와 동일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요구한 ‘최혜대우’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달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배민은 한집배달·알뜰배달 예상 시간을 실제보다 짧게 표시한 혐의로 표시광고법 조사도 받고 있어 제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2025-11-17 17: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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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알리익스프레스 '가짜 할인'에 철퇴…과징금 21억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 ‘가짜 할인’ 등 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 21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31일, 알리익스프레스 운영 사업자와 계열사들이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9300만원,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전 가격을 거짓으로 표기하고 이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부풀리는 등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한다고 판단해 과징금 20억9300만원을 결정했다. 또한 알리익스프레스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사이트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하는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등 사업자 신원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국내 판매자가 입점한 ‘K-Venue’ 채널에서도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법적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를 방해하는 행위를 엄정히 제재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이번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은 즉각적으로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경험과 신뢰를 핵심 가치로 삼고 서비스 역량을 끊임없이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2025-08-31 14: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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